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중국 북경)

2011.   11.

군 포 시 의 회

목       차

Ⅰ. 연수개요 ------------------------------------------

Ⅱ. 연수총평 ------------------------------------------

Ⅲ. 중국 일반현황 ----------------------------------

1. 일반현황 --------------------------------------------------

2. 정치, 경제 외 --------------------------------------------

Ⅳ. 공식방문지 연수 현황 -----------------------

1. 백강 양로원 ---------------------------------------------

2. 북경 도시계획관 ---------------------------------------

3. 북경 조양공원 -----------------------------------------

4. 남해자 공원 -------------------------------------------

5. 798 예술공원  -----------------------------------------

6. 북경 수도박물관 ---------------------------------------

Ⅴ. 현장시찰 및 문화탐방 현황 ---------------

1. 이화원   ------------------------------------------------

2. 만리장성  ----------------------------------------------

3. 천안문 광장  -----------------------------------------

4. 자금성   ---------------------------------------------- -

5. 천단  -----------------------------------------------------

6. 전문대가  ----------------------------------------------

Ⅵ. 검토 도입할 시책 및 제도  ---------------

Ⅶ. 연수후기  ----------------------------------------

Ⅰ. 연 수 개 요

1. 연수목적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도시개발 사업과 세계적인 공원 조성    우수사례 등의 비교 ․ 견학으로 우수수범 사례를 연찬하여 의정운    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정 주요 현안업무 추진에 반영하기 위한    의원 연수를 실시 하였음

2. 연수개요

○ 연수기간 : 2011. 10. 25 ～ 10. 28(3박 4일)

○ 연수국가 : 중국 (북경)

○ 연수인원 : 15명(의원 9명, 공무원 6명)

○ 연수 주요내용

. 고령화 사회가 돼가는 중국의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 현          황, 운영내역을 비교 견학

. 세계적인 친환경 공원 조성 및 운영사례 비교 견학

. 북경의 도시계획시설 비교 견학

3. 연수단 구성현황

구 분	직 위	성 명	연 수 담 당 분 야	비고
단 장	의 장	한 우 근	․연수 총괄
단 원	의 원	송 정 열	․도시계획 분야
	//	김 판 수	//
	//	이 문 섭	//
	//	김 동 별	. 사회복지 분야
	//	이 석 진	//
	//	박 미 숙	//
	//	이 길 호	. 녹지공원 조성 분야
	//	이 견 행	//
수 행	과 장	권 태 승	․연수지원 총괄
	전문위원	최 승 범	. 도시계획 분야 지원
	팀 장	김 용 규	. 사회복지 분야 지원
	직 원	김 일 태	. 녹지공원 조성 분야 지원
	//	임 왕 규	. 연수지원
	//	안 윤 정	. 연수지원

3. 연수일정

일 자	지 역	교 통	시 간	세 부 일 정
제1일 10/25 (화)	서 울 북 경	OZ3315 전용버스	08:30 09:30 10:35 11:30 12:00 13:30 15:00 17:00 19:00 21:00	김포 국제공항 2층 집결 후 출국 수속 김포 국제공항 출발 북경 수도공항 도착 후 가이드 미팅 시내로 이동 중식 서태후의 여름별장이었던 이화원 탐방 **공식일정 ☞ 조양공원(친환경공원) 방문 ☞ 백강 양로원 방문 석식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Holiday Inn Beijing Focus Square 또는 동급
제2일 10/26 (수)	북 경	전용버스	07:30 09:00 11:00 13:00 14:00 16:00 18:00 20:00	호텔 조식 중국의 상징인 천안문 광장, 세계최대의 황궁인 자금성 탐방 ☞ 수도박물관 견학 중식 **공식일정 ☞ 북경 도시계획관 방문 ☞ 폐공장을 활용한 예술단지인 798예술지구 방문 석식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Holiday Inn Beijing Focus Square
제3일 10/27 (목)	북 경	전용버스	07:00 09:00 11:00 12:00 14:00 18:00 20:00	호텔 조식 거용관장성(만리장성) 탐방 북경 왕부정 거리 탐방 중식 **공식일정 ☞ 환경보호를 주제로 만든 공원인 북경습지공원 방문 석식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Holiday Inn Beijing Focus Square
제4일 10/28 (금)	북 경 인 천	전용버스 OZ336	07:30 09:30 11:00 13:50 16:50	호텔 조식 황제가 하늘에 제를 올리던 천단공원 탐방 공항으로 이동 북경 출발 인천 도착 후 해산

Ⅱ. 연수총평

○ 2011년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중국을 방문해 고령화 사회에 대한 복지시설로 백강양로원을 방문 중국의 노인복지시설을 확인하고, 도시공원이며 친환경적인 공원인 조양공원과 북경습지공원을 방문, 북경의 도시계획시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북경도시계획관을 방문하는 연수를 실시하였다.

○ 이번 해외연수는 중국 북경의 도시공원 운영현황과 철두철미하게 관리되는 도시계획 관리현황,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살펴보고 우리시 시책개발 및 추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세계적으로 유명한 북경의 관광지인 자금성, 이화원, 만리장성, 천단공원, 798예술지구의 관리방법 및 운영실태를 보며 관광자원의 소중함으로 볼 수 있었으며

○ 북경이란 대도시에 인구 3천만이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었으며 공영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의 확충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을 흡수하고 있다.

○ 급성장하는 경제발전속도와 도시의 개발로 환경문제, 빈부의 격차, 교통문제 등 문제가 있음에도 질서가 유지되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앞으로 10년 후면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될 중국이라는 나라를 볼 수 있었다.

○ 짧은 일정속에서 보다 내실 있는 해외연수를 위해서는 현지 상황에      대한 충분한 사전연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중국 최고의 도시       북경의 시설물을 견학함으로써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우리시 시정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Ⅲ. 연수국 일반현황

1. 중국 [中國, CHINA) 현황

정식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약칭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남부에 위치한다. 중국의 국토는 러시아·캐나다에 이어 세계 제3위이고, 중국의 황하문명은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이다. 중국의 경제수준으로 1인당 명목 국민소득(nominal GDP)은 3,678달러(2009년)이다. 2008년 이후 국가주석은 호금도(胡錦濤, Hu Jintao)이고, 국무원 총리는 온가보(溫家寶, Wun Jiabao)이다.

수도는 1949년 9월 27일 북경(北京, Beijing)으로 결정되었고, 그 이전에는 북평(北平)으로 불리었다. 북경은 경(京)으로 약칭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의 소재지로, 중국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이고, 중국 옛 도시 중 하나이다.

중국 인구는 대부분 한족(漢族)이고, 몽고(蒙古)·회(回)·장(藏)·묘(苗)·조선족(朝鮮族) 등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소수민족은 전체 인구의 약 7％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약 50∼60％로 대부분 변경지역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의하면, 2008년 총인구는 13억 2,802만 명으로, 작년보다 673만 명이 증가하였다. 일년 동안의 출생 인구는 1,608만 명으로 출생율은 12.14％이고, 사망 인구는 935만 명으로 사망률은 7.06％이며, 자연 증가율은 5.08％이다. 출생 인구 성별 비례는 120.56％이다.

2009년 중국의 총인구는 13억 3,474만 명으로 전년 대비 672만 명이 증가하였고, 자연 증가율은 5.05％이다.

중국 면적은 약 960만㎢로 세계 육지 면적의 15분의 1 및 아시아 면적의 4분의 1를 차지하고 있고, 한반도의 약 44배로 러시아와 캐나다 다음으로 세계 제3위이다. 중국은 아시아 대륙의 동부와 태평양의 서안에 위치해 있다. 영토의 북단은 흑룡강성(黑龍江省)의 막하(漠河, 북위 53°30′), 남단은 남사군도(南沙群島, 북위 4°)로 위도 차이가 49도이고, 동단은 흑룡강과 우수리 강이 만나는 곳(동경 135°05′), 서단은 파미르 고원(동경 73°40′)으로 경도 차이가 60도이다. 남에서 북까지 그리고 동에서 서까지의 거리는 각각 약 5천 킬로미터 이상이다. 육지 국경선의 거리는 약 2만 2,800 킬로미터로, 동쪽에는 북한, 북쪽에는 몽고, 동북쪽에는 러시아, 서북쪽에는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서쪽과 서남쪽에는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네팔·부탄, 남쪽에는 미얀마·라오스·베트남 등과 연접하고 있다. 중국 육지 주변으로는 약 5,400개의 도서가 있고, 그 중 최대 도서는 타이완(臺灣島)이고, 두 번째는 해남도(海南島)이다. 중국 최남단 해역에는 동사군도(東沙群島)·서사군도(西沙群島)·중사군도(中沙群島)·남사군도(南沙群島)가 있고, 이들로 인해 주변 국가와는 영토분쟁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의 법정 화폐는 인민폐(人民幣)이다. 중국인민은행(人民銀行)은 인민폐를 관리하는 국가의 주관기관으로 인민폐의 설계·인쇄·발행을 책임진다. 인민폐의 단위는 위앤(元, Yuan)이고, 인민폐의 보조화폐는 쟈오(角, Jiao)와 펀(分, Fen)이다. 1위앤은 10쟈오이고, 1쟈오는 10펀이다. 중국은 인민폐 발행 이후 50여 년 동안 5종의 인민폐를 발행하여, 지폐·금속폐·보통기념폐·귀금속기념폐 등 여러 품종의 화폐를 구성하고 있다. 2010년 유통하는 인민폐는 중국인민은행이 1987년 발행한 제4종 인민폐와 1999년 발행한 제5종 인민폐으로, 2종의 인민폐가 동시 유통되고 있다. 제4종 인민폐에는 1쟈오·2쟈오·5쟈오 그리고 1위앤·2위앤·5위앤·10위앤·50위앤·100위앤 등 9종 액면이 있고, 그 중 1쟈오·5쟈오·1위앤에는 지폐와 동전 2종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50위앤·100위앤의 대액면 인민폐를 새로이 발행하기 시작했다. 제5종 인민폐에는 1쟈오·5쟈오 그리고 1위앤·5위앤·10위앤·20위앤·50위앤·100위앤 등 8종 액면이 있고, 그 중 1쟈오·5쟈오·1위앤에는 지폐와 동전 2종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장유통의 필요에 따라 20위앤 액면을 새로이 발행하고, 2위앤 액면을 폐기시켰다.

중국의 언어는 표준어·방언·소수민족 언어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중국의 공식 표준어는 현대 북경어(北京語)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어(漢語, Hanyu) 혹은 보통화(普通话, Putonghua)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부르는 ‘중국어’의 명칭은 여러 가지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93% 이상의 다수를 점하는 한족(漢族) 언어를 공용어(公用語)로 하고 있어, 이 공용어를 공식적으로 ‘한어’라고 한다. 중국의 표준어는 ‘보통화’라고 한다. 중국에서 현대적 의미의 보통화를 제정하기 전에는 ‘관화’(官話)라는 명칭의 북방방언이 가장 널리 통용되었다. 북방방언을 관화라고 하는 것은 이 사투리가 명대·청대 이래로 관계(官界)의 통용어(通用語)로 사용된 데서 연유한다. 중화민국 초기 시절 관화에 근간을 두고 있는 말을 정식 보통화로 제정하고 그 명칭을 ‘국어’(國語)라 하였으며, 중화민국이 타이완으로 옮겨간 후에도 그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다. 국어란 명칭은 현재 홍콩에서도 보편적으로 쓰인다. ‘화어’(華語)는 주로 싱가포르·말레이지아·필리핀·인도네시아 등지의 화교 사회에서 쓰는 명칭이다. 이곳의 화교들은 화인(華人)이라 하는데, 이들의 언어라고 하여 화어라고 한다. 이들 동남아 화교들은 대부분이 중국의 남방 지역에서 진출한 사람들로 중국의 남방 방언이 우세하나, 상호 의사 소통을 위해 중국 본토의 보통화를 표준어로 삼고 있다. 사용 배경이 달라서 상호 부분적인 차이는 있으나 보통화·국어·화어는 같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물론 이들 간의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다.

중국에는 넓은 지역만큼이나 다양한 방언들이 존재한다. 방언이란 중국 인구 90% 이상이 사용하는 한족의 지방언어를 뜻한다. 한족을 제외한 55개 소수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는 방언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자신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한다. 중국의 55개 소수민족은 거의 모두 자신들의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단지 21개 민족만이 자신들의 문자를 가지고 있다. 예로 회족·만주족 등 3개 민족이 한자를 사용하고, 조선족·몽고족·티벳족(Tibetian), 장족(藏族)·장족(壯族)·위구르족 등 11개 민족이 자신의 고유 문자와 통용 문자를 사용하며, 묘족(苗族)·이족(彝族) 등 7개 민족은 비록 자신의 고유 문자를 갖고 있으나 별로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34개 민족은 자신의 문자를 갖고 있지 않다.

중국 각 민족의 언어는 서로 다른 어계에 속하는데, 중국 소수민족의 언어는 매우 복잡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 장어계(漢藏語系)에 속하는 것이 가장 많으며, 한어·장어(壯語)·묘어 등 20개 어종이고, 알타이어 계에 속하는 것으로는 조선어·위구르어·카자흐어·우즈베크어·키르기스어·몽고어 등 17개 어종이 있다. 그 이외에 남아시아어 계에 속하는 것과 인도유럽어계가 있으며, 타이완의 고산족어는 남도어계(南島語系)에 속한다.

중국 문자는 한자(漢字)로, 1956년 이후 중국에서는 일부 한자를 간소화시킨 간체자(简体字)를 정자(正字)로 규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2,225자의 간체자가 있다. 1958년부터는 한자의 읽는 방법으로 기존의 주음부호(注音符號)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한어병음방안(漢語倂音方案)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알파벳 자모를 차용하여 중국음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법정 기념일로는 신년(1월 1일, 휴가 1일), 춘절(음력 1월 1일, 음력 12월 30일부터 음력 1월 2일까지 휴가 3일), 청명절(음력 당일, 휴가 1일), 국제 노동 부녀의 날(3월 8일, 부녀자 반공일), 식목일(3월 12일), 국제 노동자의 날(5월 1일, 휴가 1일), 중국 청년의 날(5월 4일, 14세 이상 청년 반공일), 단오절(음력 당일, 휴가 1일), 국제 간호사의 날(5월 12일), 어린이의 날(6월 1일, 14세 미만 소년 아동 휴가 1일), 중국공산당 창당기념일(7월 1일), 중국인민해방군 건군기념일(8월 1일, 현역 군인 반공일), 스승의 날(9월 10일), 추석(음력 당일, 휴가 1일), 건국 기념일(10월 1일, 휴가 3일), 기자의 날(11월 8일) 등이 있다.

◯ 정 치

중국의 정치는 국가 조직과 중국공산당 조직 및 군 조직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1. 국가 조직

1) 조직의 특징

중국의 국가조직 이론은 민주집중제(民主集中制)와 인민민주독재(人民民主專政, 인민민주전정)이고,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약칭 全人大)를 정점으로 하여, 행정·사법·검찰기구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연계되어, 중앙이 통일적 관할하고 있다. 지방 조직은 성(省)·현(縣)·향(鄕)의 3등급으로 조직되어 있고, 하부 구조는 중앙 조직의 기능과 직접 연계되어 있다.

전통적인 중국의 통치 조직 형태는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를 표방하면서도, 지방정부에 상당한 수준의 자주권을 허용하여 왔다. 현대 신중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통일적 관리 하에 일정한 자율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개혁개방 이후, 자원배분과 경제개발 추진 등의 방면에서, 지방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지방보호주의의 추세가 확산됨으로 인해, 지방 분권화의 정도와 성격에 관한 중앙과 지방간의 미묘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2) 중앙 조직

중앙의 국가 권력기구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약칭 全人大)를 정점으로 전인대상무위원회(全人大常務委員會, 약칭 全人大常務委), 국가주석(國家主席), 국가중앙군사위원회(國家中央軍事委員會), 국무원(國務院),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檢察院) 등이 조직되어 있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① 역할과 구성 : 입법·사법·행정권을 지닌 국가 최고 권력기관으로, 그 상설기관은 전인대상무위원회이다. 전인대의 선출 방법은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인민해방군의 선거에서 선출되고, 정원은 3,500명을 초과할 수 없고, 인민대표대회 선출 대표의 숫자는 인구비율로 배분된다. 농촌 대표 1인당 인구수는 도시 대표 1인당 인구수의 8배로 간주하고, 소수민족 대표는 인구 분포의 상황을 참조하여 최저 1인의 대표를 선출한다. 2008년 이후 제11기 전인대 대표는 2,987명이다.

임기는 5년으로, 정기소집은 매년 1회 상무위원회에 의해 소집되고, 임시소집은 상무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대표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된다. 현재 제11기 전인대의 임기는 2008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이다.

② 직능 : 헌법 수정·개정의 제헌권, 헌법 실시에 대한 감독권, 기본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 입법권, 인사권(국가주석과 부주석, 국무원 총리와 국무원 구성인원,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 최고인민법원 원장과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등의 선출), 예산 심의 및 제반 경제 계획의 심사권, 기타 행정에 관한 통제·조사권(특별행정구 설치와 그 제도에 관한 결정권) 등을 보유한다.

(2) 전인대 상무위원회

① 구성과 선출 : 현재 제11기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3인, 비서장 1인, 위원 161인으로 구성되고, 전인대에서 선출한다. 적정 숫자의 소수민족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는 규정이 있고, 다른 국가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임기는 전인대 임기 5년과 동일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은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고, 상무위원장은 전인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② 직능 : 헌법·법률의 해석과 시행의 감독, 전인대 폐회기간 중 법률에 대한 일부 보완과 개정 및 국민경제·사회개발계획·국가 예산집행 과정의 부분적 조정 방안의 심사·승인, 국무원·국가중앙군사위원회·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의 직무 감독, 전인대 폐회기간 중 국무원 총리의 제청에 의한 국무원의 각 부장(部長)·각 위원회 주임(主任) 등의 인선 결의, 전인대 폐회기간 중 중앙군사위 주석의 제청에 의한 중앙군사위 구성원의 인선 결의, 최고인민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재판원 등의 임면,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제청에 의해 최고인민검찰원의 부검찰원·검찰원 등의 임면, 외국 주재 전권대표의 임면 결의, 외국과 체결한 조약 및 중요 협정의 비준과 폐기 결의, 전인대 폐회기간 중 전쟁상태의 선포를 결의한다.

③ 현재 전인대상무위 위원장은 오방국(吳邦國, Wu Bangguo)이다.

(3)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

1954년 헌법을 제정하며 주석제(主席制)를 신설하여 당시에는 집단지도체제를 표방하며, 국가주석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였고, 당시 모택동은 당주석과 국가주석을 겸직하였다. 국가주석(國家主席)은 국가의 수반으로서 외교권 행사하고 전국의 군사력을 통솔하는 국방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국무원회의를 주재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문화혁명 시기에 당시 국가주석이었던 유소기(劉少奇, Liu Shaoqi)가 주자파(走資派)로서 실각하자 국가주석제를 폐지하고, 전인대상무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였다. 1982년 헌법을 새로이 수정하며 국가주석제를 부활하였으나, 상징적 성격을 강하게 만들었다.

현행 헌법상 국가주석의 직능은 전인대와 전인대상무위의 결정에 따라 법률을 공포하고, 총리·부총리·국무위원·각 부(部) 부장·각 위원회 주석·심계장(審計長)·국무원 비서장의 임면권을 행사하며, 계엄령·선전포고·동원령 등을 공포할 수 있다.

대내외적으로 중국을 대표하고 있으나, 외국사절의 접수, 전권대표의 파견과 소환 등 극히 의전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다. 실질적인 군의 통수권도 국무회의 주재권도 없는 명목상의 지위이다.

현재 국가주석은 호금도(胡錦濤, Hu Jintao), 부주석은 습근평(習近平, Xi Jinping)이다.

(4) 국가중앙군사위원회

1982년 헌법에 의해 신설되었고, 현행 규정에 의하면 전국의 군대를 지휘한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의 당장정(黨章程) 규정에 의하면, 인민해방군 총정치부(總政治部)는 당중앙군사위원회(黨中央軍事委員會)의 정치공작기관으로서, 군대 내에서 당의 활동과 정치공작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중앙군사위와 당중앙군사위가 군 통수권을 공유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제13기 5중전회(1989년 11월)까지 등소평이 두 위원회의 주석직을 겸임하며, 군의 통수권을 장악하였다.

국가중앙군사위는 주석 책임제를 실시하고, 주석은 형식상 전인대 또는 전인대상무위에 책임을 진다. 임기는 전인대와 동일한 5년으로, 연임의 규정은 없다. 대체로 국가중앙군사위 주석단은 당중앙군사위 주석단과 동일하다.

등소평은 당시 당 총서기 강택민(江澤民, Jiang Zemin)에게 당 13기 5중전회에서 당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이양하였고, 강택민은 2005년 3월 전인대 10기 3차회의에서 사임하고, 현재 주석으로 호금도(胡錦濤, Hu Jintao)가 당선되었다.

(5) 국무원

국가 조직을 광의의 정부라고 한다면, 국무원을 정점으로 한 중앙과 지방 행정조직은 협의의 정부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국무원은 1954년 헌법제정과 더불어 건국 당시의 정무원(政務院)을 개편한 최고의 행정기관이다.

국무원의 역할은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전인대의 집행기관으로서 국가 최고 행정기관이며, 중앙의 각 부·위원회 및 전국의 각급 지방행정기관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전인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인적 구성은 총리, 부총리 약간 명, 국무위원 약간 명, 각 부 부장(部長),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審計長), 비서장으로 조직되어 있다.

11기 전인대에 의하면, 설치 기구는 28개 부·위원회, 심계기관, 직속기구, 사무기구, 비서기구, 지도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리는 국가주석의 제청에 의해 전인대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5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주은래(周恩來, Zhou Enlai)는 건국 이후 사망할 때(1976년)까지 총리직 담당하였다. 부총리 이하의 구성은 총리의 제청에 의해 전인대에서 선출되고, 부총리·국무위원의 임기는 총리와 동일하다.

현재 총리는 온가보(溫家寶, Wun Jiabao)이다.

(6) 사법기관

중국의 사법 체계는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사법행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기관별로 담당하는 분야를 보면,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구류·예심을 진행하고, 국가안전기관은 간첩사건에 대한 수사·구류·예심을 하며, 인민검찰원은 체포의 승인과 공소 제기·유지를 담당하고, 인민법원은 사건을 판결하며, 사법행정기관은 판결 후 처리를 담당한다. 중국공산당의 중앙정법위원회가 이들 기관을 총괄한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국무원과 대등한 관계로, 전인대의 직속기관이며, 세 기관은 상호 연계 속에서 독립된 하위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① 인민법원 : 국가의 심판기관이다. 인민법원의 조직은 최고인민법원,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전문인민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최고 심판기관으로,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 활동을 감독하며, 상급 인민법원은 하급 인민법원의 재판 활동을 감독한다. 최고인민법원장의 임기는 전인대와 동일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현재 원장은 왕승준(王勝俊, Wang Shengjun)이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3개 급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1급 행정구역(省級)에는 고급인민법원을, 2급 행정구역(地級)에는 중급인민법원을, 3급 행정구역(縣級)에는 기층인민법원을 둔다.

전문인민법원은 군사법원 등으로 행정구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정 조직계통에 따라 설치하고, 관할 사건은 각 주관 조직계통의 활동과정에서 생긴 사건들이다.

인민법원의 기능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단체·개인 등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인민법원의 감독기관으로, 최고인민법원은 전인대 및 전인대상무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자신을 조직한 국가 권력기관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인민법원의 활동은 최고인민법원 활동보고의 형태로 매년 전인대에서 보고된다.

② 인민검찰원 :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인민검찰원의 조직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 각급 인민감찰원, 전문인민검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 검찰기관으로,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지도하며, 상급 인민검찰원은 하급 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지도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및 각급 인민검찰장 임기는 전인대 및 동급 인대(人大)와 동일한 5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현재 검찰장은 조건명(曹建明, Cao Jianming)이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3개 급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1급 행정구역에는 성급 인민검찰원을, 2급 행정구역에는 지급 인민검찰원을, 3급 행정구역에는 현급 인민검찰원을 설치한다.

전문인민검찰원은 군사검찰원 등으로, 관할 사건은 각 주관 조직계통의 활동과정에서 생긴 사건들이다.

인민검찰원의 기능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단체·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인민검찰원의 감독기관으로, 최고인민검찰원은 전인대 및 전인대상무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 국가권력기관 및 상급인민검찰원에 대해 책임은 진다.

인민검찰원의 활동은 최고인민검찰원 활동보고의 형태로 매년 전인대에서 보고된다.

③ 공안기관 : 국가의 치안 보위 및 수사기관이다. 공안기관의 조직은 국무원에는 공안부(公安部)가, 성급 인민정부에는 공안청(公安廳)이, 하부 행정기관에는 공안처(公安處), 공안국(公安局), 공안분국(公安分局), 공안파출소(公安派出所) 등이 설치되어 있다.

주요 기능은 반혁명 행위 및 기타 범죄 행위에 대처하고, 사회 치안 관리, 공공질서 유지 및 국가기관·기업단체 등을 보위하며, 법률 규정에 따른 형사사건의 수사·구류·체포 등 형사소송 활동을 담당한다.

3) 지방 조직

(1) 조직의 특징

신중국의 행정조직은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를 표방하지만, 지리적·역사적 요인으로 인해, 지방정부에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허용한다. 현재 신중국의 지방 조직은 중앙정부의 통일적 관리 하에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의 각급 국가기구는 중앙 조직과 마찬가지로 동급(同級)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현급 이상)을 설치하여, 수평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2) 지방의 각급 인민대표대회

지방의 인민대표대회(人民代表大會, 약칭 人大) 설치는 향(鄕)·진(鎭)의 행정구역까지이고, 현급(縣級) 이상의 인대에는 상설적인 인대상무위를 설치한다. 임기와 선출은 성급(省級) 인대 대표의 임기는 5년이고, 하급(下級) 인대에서 간접으로 선거하여 선출하며, 성급 미만의 인대 대표의 임기는 3년이고, 선거민에 의해 직접 선거한다. 인대의 회의를 지방 각급 인대는 최소 1년 1회 개최해야 하며, 현급 이상의 인대는 동급 인대상무위가 소집하고, 현급 미만의 인대는 동급 인민정부가 소집한다.

인대의 조직으로 현급 이상의 인대상무위는 주석과 약간 명의 부주석 및 위원을 두고, 동급 인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하며, 상무위 구성원은 국가행정기관, 재판기관 및 검찰기관의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현급 이상의 인대가 지니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헌법상 당해 행정구역내에서 각 분야의 중요 사항을 토의·결정하고, 동급의 인민정부·인민법원 및 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하며, 동급 인민정부의 부적절한 결의를 취소하고,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국가 공무원의 임면을 결정하며, 동급 인대의 폐회기간 중에는 차상급(次上級) 인대의 개별 대표를 파면·보선할 수 있다.

(3) 지방 각급의 인민정부

지방 각급의 인민정부는 동급 인대의 집행기관이며, 지방의 국가 행정기관이다. 인민정부 구성원의 임기는 동급 인대의 임기와 동일하다. 인민정부의 조직은 성장(省長), 현장(縣長), 구장(區長), 향장(鄕長), 진장(鎭長) 책임제를 실시한다.

인민정부는 동급의 인대와 차상급의 국가 행정기관에 대해 책임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2. 중국공산당 조직

1) 조직의 특징

신중국에서 중국공산당은 모든 정치 권력의 근원이고, 삼각형 구조의 중앙집권적 위계 질서를 통해 다른 정치조직을 통제하는 절대적 권한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국가의 중요 정치·경제·사회적 목표와 정책을 결정하고, 이들 정책과 결정이 각 분야의 국가기관을 통해 집행되는 것을 감독·통제한다.

중국공산당의 조직은 중앙 조직, 성급(省級) 이하 행정단위를 기초로 설치된 지방 조직, 향급(鄕級) 이하의 당 기층조직(黨 基層組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중앙 조직

(1) 전국대표대회(全國代表大會, 약칭 全大)

전대는 중국공산당의 명목상 혹은 의전상 최고기관이다. 전대의 회의는 5년마다 1회 소집하고, 전대의 회기는 1~2주 동안이다. 대규모의 구성원 참여에 의한 집회이므로 토의기관으로서 부적합하여 전대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추인하는 형식적 회합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대 대표의 정원 숫자는 일정하지 않고, 1997년 9월 제15기에는 2,048명이었고, 2002년 11월 제16기에는 2,111명이었다. 2007년 10월 제17기에는 2,270명이다. 전대의 선거 방법은 구체적인 결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중앙의 권력 판도에 따라, 성 및 지급 지방 당에서의 선출로 결정된다고 추측한다.

전대의 기능은 중앙위원회(中央委員會)·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央紀律檢査委員會)의 보고를 청취·심사하고, 당의 중대 문제에 관해 토론·결정하며, 당장(黨章, 당의 규약)을 개정한다. 또한 중앙위·중앙기율검사위 위원을 선출한다.

전대의 제일 중요 업무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통상 당 고위층에 의해 작성된 위원후보자 예비명부를 형식적으로 승인한다.

(2) 중앙위원회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당의 최고 정책심의기구이다. 중앙위의 주요 기능은 전대 폐회기간 중 전대의 결의를 집행하고, 당의 모든 활동을 지도하며, 대외적으로 중국공산당을 대표한다. 중앙위의 임기는 매기 5년으로, 전대의 변동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다. 중앙위의 구성원은 당력 5년 이상의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의 정수는 전대에서 결정되고 대략 300명이다. 1997년 제15기 중앙위원은 193명이고 후보위원은 151명이며, 2002년 제16기 중앙위원은 198명이고 후보위원은 158명이다. 2007년 제17기 중앙위원은 204명이고 후보위원은 167명이다.

중앙위는 중앙과 지방의 당과 국가의 핵심간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구성원은 중국 지도층의 성격을 대변한다. 중앙위 전체회의(약칭 中全會)은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中央政治局)에 의해 매년 1회 이상 소집되고, 대규모 회의로 인해 정책결정기구의 기능이 비효율적이다. 그러므로 정치국이나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내정된 정책이나 중앙 기구의 인사 변동사항을 형식적으로 발의·승인·비준한다. 주요 업무에는 정치국 위원·정치국 상무위 위원·중앙위 서기의 선출 활동이 있다.

(3) 중앙위원회 총서기

1982년 12기 당 대회에서 당 주석제를 폐지하고, 총서기가 당의 최고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당 주석은 모택동이 1937년부터 1976년까지 재임하였고, 그 뒤를 화국봉이 승계하고 1981년 사임하였다. 당시 총서기 호요방(胡耀邦, Hu Yaobang)이 공석을 겸임하였다. 1989년 천안문사태로 총서기 조자양(趙紫陽, Zhao ziyang)이 실각하자 강택민이 승계하였고, 2007년 이후 제17기는 호금도가 담임하고 있다.

총서기의 권한은 중앙정치국 회의와 정치국 상무위 회의를 소집하고, 중앙서기처의 업무를 주재한다.

(4) 중앙정치국 및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국 권력의 핵심기구이다. 중앙정치국의 기능은 중앙위 폐회기간 중 중앙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국가와 당에 관계되는 모든 정책을 최종 결정하며, 국가·당·군의 고위 간부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다. 특히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신중국의 최고 통치집단으로, 중국정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최고위 지도층이다.

정치국의 구성원으로 제15기(1997년 10월 선출) 정치국 위원은 22명(정치국 상무위원 7명 포함) 후보위원 2명 등 총 24명이고, 제16기(2002년 11월 선출) 정치국 위원은 24명(정치국 상무위원 9명 포함) 후보위원은 1명 등 총 25명이다. 제17기(2007년 10월 선출) 정치국 위원은 25명(정치국 상무위원 9명 포함)이다.

(5) 중앙서기처

중앙서기처(中央書記處)의 기능은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의 지도 하에 당 중앙의 일상 업무를 관장하는 일선 행정기구이고, 정책결정기구는 아니다. 구성원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의 지명을 통해 중전회에서 선출된다. 제17기 중앙서기처 서기는 6명이다.

(6)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준독립적인 지방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중앙기율검사위의 기능은 중앙위의 지도 하에 당원의 부패와 비행을 척결하는 등, 당풍(黨風)을 유지하고 당의 노선·방침·정책과 결의의 집행을 감독한다. 현재의 구성원으로는 서기 1명, 부서기 8명, 상무위원 19명이 있고, 서기는 하국강(賀國强, He Guoqiang)이다.

(7) 중앙군사위원회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기능은 군대내 당의 활동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산하 기구인 인민해방군 총정치부(總政治部)를 통해 군 내부에서의 정치공작을 책임진다.

모택동은 1935년부터 1976년까지 당 중앙위·중앙군사위의 주석을 겸임하였고, 그 이후 화국봉이 계승하였다. 1981년 6월 11기 6중전회에서 등소평이 피선되었고, 1989년 11월 13기 5중전회에서 계승하여 2002년 11월 16기까지 강택민이 연임하였다. 현재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2004년 9월 당 16기 4중전회에서 선출된 호금도이다. 현재 당 중앙군사위의 구성원은 주석 1명, 부주석 2명, 위원 8명으로 당 중앙위에서 선출한다.

◯ 경  제

신중국의 경제정책은 1980년대를 전후로 하여 개혁·개방정책의 이전과 이후로 대별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전의 경제는 대체로 사회주의 계획경제(計劃經濟)를 위주로 운용되었고, 개혁·개방 이후의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市場經濟)를 위주로 운용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중국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먼저 사회주의 경제이론으로서의 계획경제를 살펴보고, 등소평의 등장과 함께 제시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내용을 살펴본다.

1. 사회주의 경제이론

마르크스(K. Marx)는 1840년대 영국의 경제·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자본주의의 기원과 생성 및 변천을 분석하고 자본주의의 폐단점을 강조하며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사회주의 이론을 주장하였다. 경제사상으로서의 사회주의에 대해 서방의 선진 공업국가에서는 관심도 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정하였다. 그러나 맑스주의가 제정 러시아를 붕괴시켰던 볼셰비키 10월 혁명의 이론적 지주로서 사회주의 소련 정권의 수립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자, 동유럽과 중국 등에서는 사회 혁명 이론으로 신봉되었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분석하면서 제기한 경제학설은 생산수단 소유제와 분배제도의 개선을 주장하였고, 특히 강조한 점은 자본주의 경제의 경쟁과 무정부상태를 ‘계획적이고 비례적인 발전 규율(The Law of Planned Proportional Development)’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산당 정권이 성립되면 계획경제를 신봉하는 것이 사회주의 국가의 유일한 정책 노선이 되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1949년 중국공산당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소련식 계획경제를 도입하였고, 1953년부터는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경제 발전에 운용하였다. 소련 볼셰비키의 혁명 이론(볼셰비즘)은 당시 러시아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레닌의 맑스주의에 대한 해석을 기초로 한 것이며,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이 러시아적 상황에 맞추어 급진적으로 변용된 것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경제이론을 도입하고, 경제 발전의 실패와 좌절 등을 경험하면서, 당시 신중국의 상황에 적합한 경제 발전 정책을 학습해 나간다.

2. 계획경제 정책의 실시

1979년까지의 모택동 시기에 중국에서 실행되었던 경제 발전 정책은 소련 모델(Soviet Model)를 적용한 계획경제 방식이었다. 당시 소련의 경제계획과 기업관리체제는 전반적인 국민경제를 일종의 가계경제(家計經濟)로 간주하고, 가계경제의 주요 결정자인 가장(家長)과 같은 역할을 국가가 담당하면서 수요에 근거하여 조직적인 생산을 수행하였다. 때문에 모든 기업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생산하고, 모든 생산물을 국가에 헌납하는 경제 활동을 담당하였다. 또한 모든 원자재도 국가가 제공하게 되고, 기업은 어떤 자주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고도의 중앙집중적 계획경제 제도는 제도적으로 공유공영·중앙계획·명령지도·고정가격제도를 실시하며, 그리고 정책적으로 고축적·고성장·저소비·저임금·중공업 우선 정책을 실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경제체제는 제도와 정책적으로 소비자 주권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단지 계획 자주권만이 강조되는 형태로서, 생산력이 낙후된 국가에서의 실현에는 강제성과 방대한 행정체계의 수립을 수반해야 되는 선천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당시 중국으로서는 정치·외교·국방 등의 관계에서 취한 오로지 소련 일변도의 경향으로 인해, 당시 중국보다 선진적인 소련의 경제정책 모델의 채택이 경제 분야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최선책이었다.

1949년부터 1952년까지 토지개혁과 사회주의 개조 운동을 거쳐 국가 체제를 정비한 신중국은 1953년 1차 5개년 경제계획부터 소위 소련 모델을 적용하는 중공업 우선 발전의 불균형 발전전략을 채택하게 된다. 1979년까지 실시된 중국 계획경제 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과도기 총노선(過渡期 總路線, 1953·1957)

중국은 사회주의 3대 개조(농업·수공업·자본주의 상공업의 사회주의 개조)를 완성하고, 중공업 우선 발전을 추진하여 국가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국이 농업국가인 점을 감안하여 농업의 발전에도 관심을 기울여 집단화 작업을 병행하였다. 초기에는 토지 개혁이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농업·공업 생산량이 1950년에 비해 약 70% 성장하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후기에 이르러 중공업 정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경제 성장에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2)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 1958·1960)

과도기 총노선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1958년 중국은 사회주의건설 총노선을 제기하며 모택동 방식의 대약진 운동을 전개하였다. 대약진 운동의 기본 목표는 맹목적인 생산 대약진과 생산관계에 있어서의 일대이공(一大二公)을 추구하였다. 일대이공은 인민공사(人民公社) 체제의 기본 특징으로, 즉 대(大)는 인민공사의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고 토지가 많아 대규모적인 생산과 건설이 행해지는 것을 말하고, 공(公)은 사회주의화·집단 소유화를 말한다. 이들 조치로 철강 생산을 강령으로 하는 주요 전략을 택하였고, 농촌에서는 인민공사 운동이 전개되어 농촌의 집단화를 통한 정사합일(政社合一) 체제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과도한 대약진 운동은 정책의 맹목성과 자연 재해로 인해 실패하였다. 특히 자본과 기술이 부재한 상태에서 노동력과 충성심만으로 급진적 경제 건설을 추진하려는 대약진 운동은 대내적 산업 기반의 허약함과 대외적 소련 지원의 차단 등으로 인해 더욱 좌초를 당하였다.

3) 조정정책(調整政策, 1961·1965)

대약진 운동이 가져온 엄청난 실패는 중국 지도부로 하여금 ‘조정(調整)·공고(鞏固)·충실(充實)·제고(提高)’라는 8자(字) 방침의 개량 전략을 실시하게 하였다. 조정 시기에 국내 경제의 수습을 위해 유소기(劉少奇)·등소평이 전면에 나서 급진적 노선과 인민공사의 평균주의를 극복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당시의 주요 조치로는 농업 중시·국민생활의 향샹을 위한 각종 장려제도의 실시 등이 있었는데, 이들 조치로 인하여 중국 경제는 급속한 회복을 하게 된다. 그러나 권력의 제2선으로 후퇴한 모택동은 유소기와 등소평을 주자파(走資派: 자본주의 노선을 추종하는 자)로 비판하며, 처절한 정치권력 투쟁을 진행함으로써, 회복되어 가던 경제 상황을 마비시킨다. 이런 정치적 국면이 바로 모택동의 급진파와 유소기의 온건파 사이에 발생한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이다.

4) 문화대혁명의 좌경 노선(左傾路線, 1966·1976)

10년 동안의 동란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는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전체적으로 전쟁불가피론(戰爭不可避論)과 3선건설(三線建設)로 대표되는 전략이 보여주듯이 경제에 관해서는 거의 정체상태이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이미 실패한 대약진 시기의 각종 정책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국민경제는 더욱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었다. 문화대혁명은 등소평이 집권한 이후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인도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5) 양약진(洋躍進) 시기의 정책(1977·1979)

1976년 극좌파 4인방이 몰락하고 10년 내란이 종료된 후 모택동을 승계한 화국봉(華國鋒)은 또다시 신속한 발전을 기도하는 급진정책을 입안하였다. 즉 서양의 자금과 기술을 도입하여 크게 도약하고자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 때문에 이를 양약진이라고 한다. ‘23년 계획’이라고도 불리는 양약진 정책은 2000년에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당시는 화국봉의 권력 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인하여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어려웠으며, 그 모험적인 정책은 결국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는, 문화대혁명 기간과 그 이전의 좌경적 착오를 수정하고 ‘조정(調整)·개혁(改革)·정돈(整頓)·제고(提高)’라는 신8자방침을 제기하여, 근본적인 경제이론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중국 경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경제는 계획경제 자체가 계획에 의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변동하는 각종 경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방대한 행정계통이 경제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약점 이외에도, 중국 자체의 정확한 경제정책 방침의 미흡 및 계속되는 시행착오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좌우파 투쟁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낙후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

이상 중국 경제정책의 변천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과도기 총노선 시기(1953~1957)는 불균형 발전의 소련 모델을 적용하고, ② 대약진 운동 시기(1958~1960)는 모택동의 좌경적 모험 노선이고, ③ 1차 조정정책 시기(1961~1965)는 후르시초프 모델의 수정주의 노선이고, ④ 문화대혁명 초기(1966~1970)에는 모택동 노선이 부활하고, ⑤ 2차 조정정책 시기(1971~1975)는 수정주의와 모택동 노선의 종합이고, ⑥ 문화대혁명 말기(1975~1976)는 4인방의 극좌 노선이고, ⑦ 양약진 시기(1977~1979)는 3차 조정정책 시기로 수정주의가 부활하였다.

3. 등소평 경제이론

등소평 경제이론의 진수는 중국적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다.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를 통해 신중국의 지도자로 재등장한 등소평은 10년 동란의 문화대혁명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 생산력과 인민 대중의 창조력을 발전시키고, 중국공산당과 공산주의의 영도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

등소평은 문혁을 극복하면서 중국 국가 발전의 최대 목표인 4개 현대화(농업·공업·과학기술·국방의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과거 약 30년 동안 중국을 통제해 왔던 모택동사상의 속박을 풀기 위한 정지작업을 시작하였다.

즉 화국봉 노선의 양개범시론(兩個凡是論)과 논쟁을 개시하였다. 등소평은 화국봉 노선에 반해서 ‘실천시검험진리적유일표준(實踐是檢驗眞理的唯一標準: 무슨 정책이든 실천해서 성과를 거두면 그것이 바로 진리)’이라는 실사구시적 실용주의 노선을 제창한다. 등소평은 모택동 말기의 개인적 착오와 모택동사상의 차이를 명백히 구별하며, 자신의 노선은 모택동사상을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등소평은 모택동사상을 기초로 한 중국공산주의 혁명이 당시 중국의 현실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결합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듯이, 현재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도 현재의 국가 정세에 의거해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주의란 어떤 고정된 모델이 아니며 각국의 실제 상황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보편 진리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현대 중국의 적용은 바로 ‘중국적 사회주의’이다. 중국적 사회주의는 곧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와 중국적 실제 상황의 결합체이고, 이것이 현재 중국의 현대화 노선을 설정하는 기초를 구성하고 있으며, 중국적 사회주의현대화 건설 이론은 등소평이론으로 표현되고 있다.

신중국이 1980년대 이래로 추진한 중국 현대화 건설의 기조에는 등소평의 현대화 사상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현상은 개혁·개방의 천명·1992년 남순강화(南巡講話)·중국공산당 14전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론 등 일련의 조치에서 나타나고 있다.

4.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형성

1978년 개혁·개방 정책 실시 이후, 중국 지도층은 경제 발전의 속도와 범위의 문제에 대해 대립과 갈등 관계가 지속되었다. 종전의 정책 하에서는 행정적 명령을 통한 계획된 범위 내에서 모든 경제 활동을 고정시키고 시장의 중요성을 무시하였다. 즉 계획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차질을 초래하여 생산품의 공급 부족 혹은 과잉상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사회주의와 상품경제를 상호 대립되고 배척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던 종래의 관념을 타파하고, 사회주의는 본래 공유제(公有制)를 기초한 계획적 상품경제라는 새로운 계획적 상품경제론이 제기되었다.

소위 계획적 상품경제란 생산부문들이 상대적으로 독립된 경제 주체이다. 상대적 독립이란 사회주의국가가 사회 전체의 경제 발전의 방향을 파악하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결정을 내리고 계획을 작성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곧 사회의 생산은 계획만으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 주도 하의 시장원리에 의한 조절도 충분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1992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강택민(江澤民, Jiang Zemin) 총서기는 정치공작 보고를 통해 13전대에서 채택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 입각한 중국적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즉 그 동안의 개혁·개방 과정 중에서 나타난 각종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을 제기한 것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이 중국 경제의 이론으로 정립되기까지에는 다음과 같은 이론 형성 과정이 있었다.

1) 주보론(主補論) 시기

1979년 2월 이선념(李先念, 당시 중국공산당 중앙 부주석 겸 국무원 부총리)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결합하여, 계획경제를 위주로 하고, 시장경제를 보조 수단으로 하는 체제를 수립하자”고 주장하면서,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979년 3월 진운(陳雲, 당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계획과 시장 문제’라는 담화 중에, “전체 사회주의시기의 경제는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계획경제 부분이며, 다른 하나는 시장조절 부분이다. 계획경제 부분은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며, 시장조절 부분은 종속적이고 부차적인 것이지만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중국공산당의 문헌 중에서는 최초로 시장조절이라는 개념을 제기하였다.

1979년 11월 등소평은 “우리는 계획경제를 위주로 하여 시장경제를 결합시켰다. 그러나 이것도 사회주의 경제이다.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의 전유물이 아니며, 사회주의도 시장경제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중국 지도부는 시장경제의 필요성에 대해 재인식하는 의견을 전개했지만, 여전히 중국 경제체제는 계획경제를 위주로 하는 체제라고 강조하였다. 이런 상황의 인식 하에서 1982년 9월 12전대는 계획경제를 위주로 하고, 시장조절을 보충으로 하는 주보론(主補論) 체제를 공식으로 천명하였다.

2) 내재통일론 시기

제한적이나마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중국은 기존의 계획 생산에 의한 ‘생산품’이 아닌 시장의 필요에 의한 ‘상품’으로서의 존재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87년 13전대에서는 “사회주의의 계획적 상품경제 체제는 반드시 ‘계획’과 ‘시장’이 내재적으로 통일된 체제이어야 한다”라고 천명하였다.

계획과 시장의 내재적인 결합이라는 내재통일론(內在統一論)의 제기는 계획과 시장을 둘러싸고 장기간 지속되었던 이원구조적 논쟁을 종식시켰다.

3) 성사성자(姓社姓資) 논쟁 시기

1989년 6·4사건으로 조자양(趙紫陽, 당시 중국공산당 총서기)은 보수파에 의해 실각되고, 보수 성향의 중국 지도부는 ‘시장경제’를 ‘자산계급 자유화’·‘화평연변(和平演變, 평화적 정권전복)’과 동일시하며, 공유제 경제의 기초를 전복하는 개념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기준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하는 중국 경제체제의 경향에 관한 논쟁(즉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기준에 관한 성사성자 논쟁)이 가열되었다.

1990년 12월 등소평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구분은 ‘계획’이나 ‘시장’ 성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으며, 자본주의에도 계획에 의한 통제가 있다”, “시장경제를 약간 실행한다고 해서,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며, 계획경제와 시장조절은 모두 필요한 것이다. 시장에 어두우면 낙후를 감수해야 하며 세계 정보에도 어둡게 된다”라는 기존의 의견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천안문 사건의 후유증으로 인해 등소평의 의견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 했다.

4) 남순강화(南巡講話) 시기

천안문사건 이후, 중국 경제는 침체기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등소평은 “제3의 혁명”을 외치며, 중국 남부지방을 시찰하여 개혁·개방을 가일층 고취하고자 시도하였다. 등소평은 1992년 1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무한(武漢)·심천(深圳)·주해(珠海)·상해(上海) 등지를 방문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1기 3중전회 이후의 노선·방침을 관철하고, 1개 중심(一個中心: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함)·양개 기본점(兩個基本点: 개혁·개방 노선과 4개 기본노선을 견지함)을 견지한다. 성사성자의 새로운 사회주의의 기준에 관한 논쟁에 대해, “사회주의 생산력 발전에 유리한가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즉 ‘계획’이든 ‘시장’이든 간에 경제 발전에 유리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수단임을 강조하였다. 향후 현대화 과정에 있어, 일부 지역의 경제가 우선 발달하고 일부 주민의 경제가 우선 부유해지는 선부론(先富論)을 제기하며, 모택동 방식의 평등주의를 타파하였다.

이와 같이 시장의 역할을 긍정하고 기존의 경제 발전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려는 남순강화의 주요 정신은 14전대에서 공식적으로 이념화되었고, 중국 경제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시장경제를 정착시켰다. 당시의 국제 환경도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을 형성하는 데 커다란 배경이 되었지만, 이와 더불어 중국이 시장경제 노선을 채택한 국내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92년 초 등소평이 남순강화에서 강조한 개혁·개방정책을 지지하기 위함이다. 등소평은 남순강화에서 “계획경제는 사회주의의 전유물이 아니고 자본주의 경제에도 계획적 요소가 있으며,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의 전유물이 아니고 사회주의도 시장적 요소가 있다. 계획과 시장은 경제 수단일 뿐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종래 계획과 시장 관계에 대한 사상적 속박을 제거하는 작용을 하였다. 당시 10여 년에 걸친 개혁과 개방의 경험이 있었다. 개혁과 함께 진행된 연해지역의 개방으로 인하여 경제가 급성장하게 됨으로써, 시장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는 지역에서는 경제 활력도 비교적 강하고 발전 상태도 비교적 양호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자본주의도 귀감이 될 만한 요소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자본주의에 비해 사회주의의 우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주의 국가를 포함한 선진국들의 발달된 경영방식과 관리방법을 받아 들여 사회주의의 발전을 위해 이용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사상을 해방하고 개혁과 개방을 가속화시켜야 비로소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고 공산당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개혁과 개방 이래로 시장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상품의 가격이 대부분 개방되었으며, 계획이 직접 관리하는 영역이 점차 줄어들었다.

5.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징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비교하면, 공급과 수요 원칙에 입각하여 경제 활동이 전개된다는 점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으나, 소유제(所有制)와 분배제(分配制) 및 거시적 조절(調節)·통제(統制) 등 3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 3가지 측면은 또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징이기도 하다.

1) 소유제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로 공유제(公有制)를 기초로 각종 비사회주의적(非社會主義的) 경제 성분, 즉 사유제(私有制)를 병행하고 있다. 소위 공유제란 전민소유제(全民所有制)와 집단소유제(集團所有制)를 말하며, 비사회주의적 경제 성분이란 개체경제(個體經濟)·사영경제(私營經濟)·외자경제(外資經濟)를 말한다. 이처럼 중국은 공유제 이외에 사유제를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중국 경제에 생기를 불러 넣고 있다.

개체경제는 개인이나 가족 또는 8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소규모의 상공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영경제는 기업의 자산이 개인에게 속하고 8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상공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체경제와 사영경제는 중국 경제발전의 주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외자경제에는 중외합자(中外合資)·중외합작(中外合作)·외상독자(外商獨資: 외국 자본의 단독 투자)가 있다. 이는 개체경제 혹은 사영경제와 더불어 중국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2) 분배제

공유제 이외의 각종 다양한 경제 성분을 허용한 중국은 분배의 측면에서도 노동 이외의 요소에 의한 소득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사회주의 분배원칙인 노동에 의한 분배 외에, 개체기업에 의한 수입, 사영기업과 중외합자·중외합작·외상독자에 의한 수입 및 국영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른 일을 하여 얻은 수입(예로, 주식 투자) 등을 허용하였다.

즉 각종 생산수단의 소유자와 노동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고, 또 투자가와 노동자의 적극성을 유발시켜 경제 요소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예로, 11기 3중전회 이래로 농촌과 도시에서 여러 가지 형식의 책임제를 실시했는데, 이것은 바로 책임·권리·이익 등 3가지를 결합시켜, 노동에 있어서의 적극성을 발휘하게 하였다. 즉 새로운 분배제도의 시행인 것이다.

3) 거시적 조절·통제

시장경제라고 해서 계획적 요소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등소평은 “자본주의 경제도 계획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하였다.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 모두 계획과 조절이 필요하지만, 사회주의 경제가 필요로 하는 계획과 조절의 목적은 바로 인민의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 그리고 국부 이익과 전체 이익을 상호 결합하고,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두 제도가 지닌 장점을 최대로 발휘시켜서, 계급간의 착취 현상을 제거하고, 빈부의 양극화를 없애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여 공동 부유를 달성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국가의 계획은 중요한 거시적 통제 수단 중 하나이다. 이 점이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다른 점이다.

6.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일정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수립과 완성은 장기적인 발전 과정이 필요로 하며, 매우 복잡하고 힘든 사회체계를 수립하는 사업으로 간주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실행은 1980년대 개시 이래로 2000년까지 20년 동안 실행되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 왔고, 앞으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의 2021년에 이르면 더욱 정형화된 성숙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중국 정부는 1950년대부터 2050년대까지 약 100년 동안은 자본주의적 요소를 허용하는 중국적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과도기 단계로 설정하고, 경제 건설의 목표를 3단계로 제시하였다.

1) 총생산량의 수준

제1단계 1980년부터 1990까지 1980년 국민 총생산량(7,100억 元)의 2배(1조 4,000억 元)로 증대시키고(1988년 이미 달성했다고 중국 정부 발표), 제2단계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980년 총생산량의 4배(2조 8,000억 元)로 증대시키며, 제3단계 21세기 중엽까지 2000년 총생산량의 4배(11조 2,000억 元)로 증대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국민소득의 수준

제1단계는 500$, 제2단계는 1,000$, 제3단계는 4,000$를 목표로 잡고 있으며, IMF의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678달러이다.

3) 국민생활의 수준

‘3보주(三步走) 전략’을 택하여, 제1보는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제1단계의 목표를 실현하여 ‘온포문제(溫飽問題: 기본적인 거주와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2보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제2단계의 목표를 실현하여 ‘소강수준(小康水準: 먹고 살만한 수준)’에 도달하며, 제3보는 21세기 중엽까지 제3단계의 목표를 실현하여 개인소득이 중진국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인민의 생활이 비교적 부유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현대화를 달성시키는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다.

7.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조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였고, 이들 조치가 시장경제 체제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 농촌 경제체제 개혁과 도시 경제체제 개혁을 추진하였고, 정치체제 개혁도 모색하고 있다.

1) 시장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① 자주적으로 경영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주 기업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② 대규모의 상품 교환이 가능한 대형 도매시장을 건설해야 한다.

③ 극히 일부의 품목을 제외하고는, 공평하고 경쟁적으로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가격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2) 국유 재산 제도를 개혁하여 대형국영기업의 경영 매카니즘을 전환시      켜야 한다.

이것은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시켜 책임과 권리 및 이익을 서로 통일시키는 경영체제로 전환시켜, 침체에 허덕이는 국영기업이 시장경제의 지배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유제를 기초로 하여 각종 다양한 비사회주의적 경제 성분을 발전시      켜야 한다.

4) 분배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심화시켜야 한다.

5) 시장경제는 법률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므로, 법제화를 통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확립해야 한다. 이에 대해 등소평은 “국가와 기업, 기업과 기업, 기업과 개인간의 관계도 법률로써 확정해야 한다. 그들간의 문제 역시 법률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8.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운용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운용은 개혁과 개방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나타났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시장경제 도입의 천명과 함께 광범위하고 심도가 있게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영역에서도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더욱 확대되었다. 개혁 정책은 대내 경제 문제에 직면하고, 개방 정책은 대외 경제 문제에 직면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었다.

1) 경제개혁 정책

중국의 경제 개혁 정책은 방법과 추진 과정에 있어 크게 4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1) 제1단계(1979~1983)

농업 개혁 시기이다. 1979년 1월 중국 정부는 농민들의 생산 욕구를 증대시킬 방안의 하나로 농업생산대(農業生産隊: 인민공사의 노동력 편제의 하나로 10호 정도로 구성됨)에 자주권을 주고 ‘연합 청부 생산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혁 정책을 반포하였다. 농가 생산 책임제의 실시는 중국의 농업 생산 증가를 가져왔으며, 농촌 경제의 번영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농가 생산 책임제로 발생한 잉여노동력을 향·진(鄕鎭) 기업으로 흡수함으로써 실업문제를 일부 해결하는 동시에 농촌 공업화의 기틀도 다졌다.

(2) 제2단계(1984~1988)

도시 상공업 개혁 시기이다. 농촌 경제 개혁의 성과와 일부 지역의 시험적인 개혁 조치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자 중국의 개혁은 도시 상공업 부문으로 확대되었다. 1984년 10월 중국은 도시 상공업 중심의 경제 체제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시기 개혁의 중점은 과감한 권한 이양과 기업에 대한 경영 책임제에 두어졌다. 또한 시장 구조를 제한적이나마 도입하기 시작하여, 사회주의국가의 왜곡된 가격 체제를 조정·개혁하고, 과거의 이윤 상납 방식을 세금으로 대체하는 이개세(利改稅)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밖에도 개체호(個體戶)의 사유 소유 성분을 허가하는 등 보다 전면적인 개혁이 추진되었다.

(3) 제3단계(1988~1991)

‘치리정돈(治理整頓)’ 시기이다. 경제 체제 개혁이 비록 국민소득의 증가와 농촌 제의 번영 및 대외 무역의 확대 등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너무 빠른 공업 성장과 인플레이션과 소득 분배의 불균형 및 각종 권력형 부조리·비리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에 중국 정부는 경제 환경에 대한 정리, 경제 질서에 대한 정돈을 기치로 하는 긴축 정책을 도입하였다. 중국은 이를 통해 경제·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전반적인 경제 구조를 조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89년 천안문사건은 중국의 국제적인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려 전체적인 경기 부진 현상을 야기하였다.

(4) 제4단계(1992년 이후)

개혁 심화와 개방 확대의 시기이다. 1992년 초 중국은 ‘치리정돈’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이에 따라 계속 개혁·개방의 길로 나설 것을 천명하였다. 등소평은 남부 지역을 순시하면서 개혁·개방의 심화와 확대를 독려하는 ‘남순강화’를 발표하였다. 이 담화는 오늘날 중국이 추진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의 탄생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 이론에 의해 중국의 경제는 보다 시장 경쟁적인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국유기업의 개혁 및 정부의 거시적 조절을 기초로 한 경제 운영 구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다.

2) 대외 개방 정책

개혁·개방 정책의 실시 이전에 중국은 자력갱생 원칙을 강조하면서 자급자족의 경제를 고취하였다. 대외 개방 정책은 자력갱생 원칙의 탈피를 의미하고,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 편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대외 개방은 크게 기술·자본의 도입 및 대외 무역의 확대라는 두 분야로 발전해 왔으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확대·발전하였다.

(1) 제1단계

경제특구(經濟特區)의 설치이다. 1980년부터 광동성의 심천(深圳)·주해(珠海)·산두(汕頭) 및 복건성의 하문(厦門)이 경제특구로 지정되었다. 1984년에는 해남도(海南島)가 개방되었고, 해남도는 1988년에 성(省)으로 승격되어 중국 최대의 경제특구가 되었다. 경제특구는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나, 대량의 노동력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가공수출지역 또는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는 비교우위의 원칙에 따라 설치되었다. 경제특구는 특수한 경제 정책과 관리 체제에 따라, 다양한 경제 성분의 존재와 시장 조절·경제 자주권의 확대 등을 통한 대외 지향형 경제 형태가 가능하였다. 또한 외자 도입을 위해 세율 우대·토지 및 염가의 노동력 제공 등의 유인책을 실행하였다.

(2) 제2단계

연해개방도시(沿海開放都市)의 설치이다. 1984년 중국 연해의 14개 도시 즉 천진·상해·대련·진황도·연대·청도·연운항·남통·영파·온주·복주·광주·잠강·북해 등 역사적인 통상 항구가 개방되었다. 이 도시들은 과거보다 시의 자주권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투자를 원하는 외국 기업에게도 자주적인 우대 조치를 해줄 수 있게 되었다.

연해도시의 개방과 더불어, 이들 지역에는 경제기술개발구가 설치되었다. 이 경제기술개발구의 설치는 가공무역에 중점을 두는 경제특구와는 달리, 신상품 개발·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산업구조 조정을 꾀하는 기초가 되었다.

(3) 제3단계

연해경제개방구(沿海經濟開放區)의 설치이다. 1985년 중국은 장강 삼각주·주강 삼각주 및 하문·장주·천주를 잇는 삼각지대를 연해경제개방구로 선포하였다. 이들 지역은 14개 연해개방도시와 같은 정책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 1988년과 1989년에는 요동반도·산동반도 및 발해만 지역을 잇따라 개방하였다.

이러한 경제특구·연해개방도시·연해경제개방구의 개방 구조 수립을 통해 중국은 대외 무역형 경제 체제를 확립하였으며, 국제 시장의 개척도 급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4) 제4단계

4연(四沿: 즉 연해·연강·연변·연로)의 전방위개방(全方位開放) 조치이다. 연해 개방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은 1991년부터 4연 개방 전략을 신속히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① 연해(沿海)의 개방은 이미 개방 초기부터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② 연강(沿江)에 따른 개방도 내륙으로 확대되어, 개방의 척도가 강을 따라 주요 통과 도시에도 적용되었다. ③ 연변(沿邊) 국경선에 따라 변경무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흑룡강성·내몽고자치구·신강자치구 등을 개방하였다. ④ 주요 간선 철로·도로의 기점 도시들을 개방하는 연로(沿路) 개방도 실행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연해에서 내륙으로 이어지는 전방위 경제 발전 전략을 완성하였다.

이상의 대외 개방 과정을 살펴보면, 중국의 개방 정책은 남방에서 북방으로, 동부에서 서부로, 연해에서 내륙으로, 시험적인 점진적 단계를 거쳐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9. 중국 경제의 현황

중국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의 『중국통계연금(中國統計年鑑)』에 따르면, 2009년도 중국 경제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9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33조 5,353억 위앤(元)으로 전년 대비 8.7% 상승하였고, 전체 소비자물가(CPI)는 0.7% 감소하였다. 외화보유고는 2조 3,993억 달러이고, 전년 대비 4,531억 달러가 증가하였다. 재정 수입은 6조 8,477억 달러이고, 전년 대비 7,147억 달러가 증가하여 11.7% 상승하였다.

전국 총 취업인구는 7억 7,995만 명으로, 전년 대비 515만 명이 증가하였다. 그 중 도시 취업인 수는 3억 1,120만 명으로 910만 명 증가하였다. 양식 총생산량은 5조 3,082만 톤으로, 전년 대비 211만 톤이 증가하여 0.4% 증산하였다. 전체 공업 증가치(생산액)는 13조 4,625억 위앤으로 전년 대비 8.3% 상승하였다. 사회 고정자산 투자총액은 22조 4,846억 위앤으로, 전년 대비 30.1% 상승하였다. 그 중 중서부 투자의 증가가 동부와 동북지구보다 많다. 사회 소비재 소비총액은 12조 5,343억 위앤으로, 전년 대비 15.5% 상승하였다.

수출입 총액은 2조 2,072억 달러로 그 중 수출은 1조 2,017억 달라(16.0% 상승)이고 수입은 1조 55억 달라(11.2% 상승)이고 전년 대비 13.9% 하락하였으며, 무역수지 흑자액은 1,961억 달러로 전년보다 1,020억 달러 감소하였다.

국내 여행자 수는 연인원 기준으로 19억 명으로 전년 대비 11% 상승하고, 국내 여행 수입은 1조 184억 위앤으로 전년 대비 16.4% 상승하였다. 중국 입국 여행자 수는 연인원 기준으로 1억 2,648만 명으로 2.7% 하락하고, 그 중 외국인은 2,194만 명(9.8% 하락)이며, 홍콩·마카오·타이완 사람은 1억 454만 명(1.1% 하락)이다. 국제여행 외환 수입은 39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9% 하락하였다.

광의통화(M2) 잔액은 60조 6천억 위앤으로 전년 대비 27.7% 증가하고, 협의통화(M1) 잔액은 22조 위앤으로 32.4% 증가하고, 유동현금(M0) 잔액은 3조 8천억 위앤으로 11.8%증가 하였다. 에너지 소비 총량은 31억 톤/표준석탄으로 전년 대비 6.3% 상승하였다.

2009년 중국의 총인구는 13억 3,474만 명으로 전년 대비 672만 명이 증가하였고, 자연 증가율은 5.05％이다.

Ⅳ. 공식방문지 연수현황

1. 백강양로원

◯ 중국은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0년대 후반 들어 한가족 한자

녀 정책을 시행해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어 젊은이들이 노인부양

에 대한 부담과 노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 등 사회적인 문제점을

분석

◯ 중국의 양로원을 방문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운영현황과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비교 견학

▢ 백강 양로원 기본현황

◯ 중국명칭 : 北京市朝陽區佰康養老院

◯ 책 임 자 : 장원장

◯ 규    모 : 수용인원 138명

◯ 특    징 : 시내에서 가까우며, 별장식 아파트, 저렴한 가격,

24시간 샤워실 운영,  화원식 운동공간 제공

▢ 백강 양로원 운영현황(가격표)

◯ 1급 돌봄 서비스 : 1800元/월  거주비용 : 2700元/월

- 서비스 내용 : 건물내외 청소, 물사용, 주1회 의복세탁, 주1회 침대보

세탁, 베게보 세탁, 이불보 15일 주기 세탁, 24시간 따뜻한 물 제공,

간병인 보호 하에 산보

◯ 2급 돌봄 서비스 : 2150元/월  거주비용 : 3050元/월

- 서비스 내용 : 1급 내용에 추가, 식사 방에 배달, 내의 세탁,

주1회 목욕서비스, 대소변 돌봄, 당뇨환자 인슐린

◯ 3급 돌봄 서비스 : 2450元/월  거주비용 : 3350元/월

- 서비스 내용 : 1급, 2급 내용에 추가, 세수 양치 도움, 탈의복 도움,

거동 도움, 손톱·발톱 관리, 음료·차 마시는 도움, 식사 도움,

대소변 도움 등 노인을 위한 최대 서비스 제공

◯ 장기 돌봄 서비스 : 2950元/월  거주비용 3850元/월

- 서비스 내용 : 1,2,3급 내용에 추가, 24시간 돌봄 서비스

◯ 특급 도움 서비스

- 1대2 도움 서비스 : 3500元/월  1명의 간병인이 2명 서비스,

24시간 돌봄 서비스

- 1대1 도움 서비스 : 5200元/월  1명의 간병인이 1명 서비스,

24시간 돌봄 서비스

◯ 추가부담 : 남향 방 사용 시 추가비용 발생,

특별보호를 위한 서비스는 상담 필요

◯ 체크항목 : 심전도, 혈압, B형간염, 흉부X레이, 피부, 정신상태

◯ 보증금

- 입주보증금 : 2000元

- 의료보증금 : 자부담 2000元, 반부담 3000元, 미부담 4000元

- 일회성 경비 : 1000元(시설사용비 600元, 건물관리비 200元,

침대용품비 200元)

◯ 명절경비 : 20元/월(五一 노동절, 十日 중화인민공화국건립일,

元旦신정, 설날)

◯ 입주시 기본 준비물

- 보호자 신분증, 호적 복사본, 최근사진 2매

- 노인보험증명서

- 기본의복, 세면용품, 휠체어, 지팡이, 실내변기, 생활용품, 식사도구

▢ 백강 양로원 운영목표, 약속

◯ 진정한 노인서비스, 사심없이 봉사하는 회사

◯ 시설은 최고로 유지, 시설 관리는 현대화

◯ 최고의 봉사 약속, 가정과 같은 따뜻한 섬김

▢ 중국의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1949년 신중국 정부수립 이후에 중앙정부는 빈곤노인을 포괄한 특수계층을 위한 사회부조와 우대 보조정책을 실행해 왔다. 특히 인민이 노인을 공경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를 조직 노인복지사업을 가도판사처(街道辦事處, 도시지역의 최일선 행정단위)의 지원에 의해 거민(居民)위원회(민간조직)에 위탁 수행하고 있는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재가복지서비스 :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가구를 기본

대상으로 각종 사회구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주로 퇴직자, 독거노인, 무자녀 노인, 빈곤노인 등이다. 서비스 주체는 지역사회의 각종 사회단체 혹은 개인이며, 서비스 인원, 항목, 시간, 목표 등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주요 서비스는 식품과 일용품 구매, 병(의)원 동행, 의약품 구매, 청소, 위생, 환경관리, 일상생활 보살핌, 일반 가사활동 보조 등이 있다.

둘째, 양로원 입소서비스 : 양로원에 입소한 노인은 물론 입소대상 노인도 지역사회내에서 노인재가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양로원은 일반적으로 마을에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소규모 그룹홈 형태를 의미하며, 이용료는 무료 또는 실비로 병행하고 있다.

셋째, 의료·보건서비스 : 노인 스스로 건강 의료·보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어 최근 들어 도시지역에 지역(동네)의원, 농촌지역에스는 촌 단위(동네)의 위생사업소가 있다. 동네의원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으로 적은 질병은 동네병원에서, 큰 질병은 종합 병원에서 치료케 함으로써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넷째, 노인 문화 여가서비스 : 국민생활수준 향상으로 노년층의 욕구가 생존권을 포함 여가 향유형의 다단계, 다원화 추세가 출현하여 특히 도시지역의 노인을 위해 지역사회(마을)에 노인센터를 건립했다. 노인들은 이 센터에서 서예, 그림, 장기, 바둑, 가무를 배우는 등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의 집, 노인공원, 노인대학 등에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식·비공식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다섯째, 노인권익 보장과 결혼알선 서비스 : 노인권익 보장은 노인들의 경제, 건강, 재취업, 가정생활, 재산 등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데에 있으며, 결혼소개서비스는 인구 노령화로 인해 배우자를 잃은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보살핌 문제와 정신적인 안정을 도모해 주기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조직적으로 노혼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측면을 보면, 중국은 사회주의 개발도상국이지만 신중국 수립 이후 사회복지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사회주의형 복지체계를 구축한 결과 사회주의 복지가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2007년 전 노인복지시설의 대표적인 양로시설(사회복리원, 양로원, 노인주택, 요양원 등)은 3만 8,000개소(침대수 138만개), 도농 지역사회의 마을경로원(그룹홈) 19만 5,000개소, 노인재가서비스 센터 8,479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 1,887개 현급 행정지역에 농촌사회 공적 양로보험을 확대 실시하여 13,783만 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일반 농촌 양로보험 가입자 수는 5,442만 명에 이르고 있다.

전국의 기본의료 보험 가입자는 13,783만 명이며, 2005년부터는 ‘농촌 5보 부양업무 조례’를 제정, 462.5만 명의 5보 대상자에게 혜택과 아울러 농촌경로원 32,572개소를 신규로 설립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농촌합작의료 제도가 2003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된 이래, 전국의 2,448개 현(시, 구)에 기본적으로 신농촌합작의료제도를 수립하여, 농민 85.9%인 7.3억 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07년 전국의 생활보호 대상자는 도시 2,238만 명, 농촌 2,782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노인대학(학교)은 1996년 8,300개소에서 2007년에는 3만 개소를 증가되었고 재학생 수가 70만에서 300여만 명으로 노인 100명당 2명이 각기 다른 형태의 노인 교육을 받고 있는데, 심지어 상하이(上海) 노령대학에는 7개학과, 27개 전공, 47개 강좌를 개설 2,000여명의 노인들이 재학가고 있다.

▢ 중국의 산아제한정책

중국은 엄청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0년대 후반부터 '한가    정 한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으면 벌금을 물리고 공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해 왔으며, 그 결과 인구면에서는 4억명 이       상 증가가 억제되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둬들였다고 함.

이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우선, 중국은 지난 30여년간 펼쳐온 이 운동으로 인해 강제 낙태와 불임이 만연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왔음.

그 밖에도 인구노령화나 장기적인 노동력 부족에 대한 우려, 또 과거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저출산 문제’도 부각되고 있음.

특히 한 자녀 정책 실시 이후 태어난 외동자식 세대인 소황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성감별'과 '고의낙태'에 의한 성비불균형

중국에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출생한 인구 중 남자의 비중은

여자보다 약 3천331만명이 많다.

아직 남아선호사상이 남아있는 중국에서는 한 자녀밖에 낳지 못하기 때문에 성 감별과 고의 낙태등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성비불균형 현상이 생기게 되었음.

이러한 성비불균형은 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결혼에 따르는 어려움 등 사회문제가 될 예정임. 새로 태어나는 아이 수가 급감하기 떄문에 미래의 국가 경쟁력이 줄고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음.

중국이 꾸준히 14세 이하 인구가 줄어든 것에 반해, 인도는 14세 인구   가 3억7천400만명으로 내년에는 중국보다 50%이상 많아질 예정으로

이에 따라 약 15년 후에는 중국의 국가경쟁력이 인도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새로운 중국의 지배자, 소황제

부모와 조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응석받이로 자라난 소위 '소황제' 세대들에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가 배어 있는 것도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소황제 (小皇帝 샤오황디)는 중국 정부가 1979년 채택한 `한가정 한자녀  정책'에 따라 각 가정에서 부모의 과보호 속에 자라난 독자(獨子)들을 지칭하며 부모 세대와는 달리 개혁.개방으로 비교적 풍요롭게 자란 세대이기도 함.

'일가족 6명이 돈벌면 아이 한 아이가 써버린다(六人爭戰, 一人花戰)'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부모들의 아이사랑은 끔찍하며 이런 부모들과 소황제를 겨냥한 마케팅은 중국시장공량의 또 다른 키워드가 되고 있음.

시장조사 기관인 링디엔(零点)에 따르면 도시가구 소비의 32%가 5~12세의 어린이 뜻에 따라 결정되고, 13~18세로 올라가면 소비결정력은 44%에 달한다고 하며, 소황제들은 거대한 소비집단인 동시에, 부모의 과도한 관심과 사랑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성향을 띠게 됨.

온 가족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소황제는 부모들에 의해 공부와 장래에 대한 커다란 부담을 지게 되며, 어렸을 때에는 부모와 조부모 모두가 소황제를 부양했지만, 커서는 소황제가 모두를 부양해야 하는 문제가 생김.

하지만 부모의 보호아래에서만 자란 소황제들은 현재와 같이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종종 취업을 생각하지않고 집에서 생활하는 '니트족'이 되기도 함.

80년대에 태어난 소황제들은 약 2억5천만명 정도이며 이 수많은 소황제들이 이기적이고 배려심없는 성격으로 자라거나, 생활력이 없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 中 외동자녀 노인부양시대 본격화

한자녀 정책 실시 이후 태어난 20~30대 젊은이들의 노인 부양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외동자녀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동시에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 최대 6명의 부양을 혼자 떠맡아야 하고, 배우자 역시 외동을 만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 부부가 부양해야 할 노인은 12명가량이 됨.

특히 중국은 서구 선진국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아

노인 부양은 가정 내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함.

후이량위(回良玉) 국무원 부총리는 "노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정부와 사회적 차원의 노인부대책과 함께 사회 전반에 걸친 대비를 촉구한 바 있음.

2009년 5월달에는 중국의 한 초등학교 여학생 샤오민이 ‘호구(주민등록)가 없다’는 이유로 진학을 거부당한 뒤 자살을 한 사건도 있었음.

이 어린학생은 14년 전 농민공인 양아버지가 버려진 영아를 집에 데려와서 키웠지만 이미 아들과 두 딸이 있었던 부부는 샤오민의 호구신청을 하지못했고, 학교등록신청을 할 수 없었던 이 어린학생은 학교와 국가에서까지 버림을 받으면서 결국 죽음을 선택했음.

이런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중국에서는 한자녀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부쩍 늘어나고 있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면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어린이는 부족해서 고령화를 감당하지 못하는 두가지 문제가 동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현재도 중국의 인구는 증가추세라면서 한자녀 정책을 고수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임.

▢ 중국 VS 한국 노인문화 라이프스타일 분석

라이프스타일 자료는 연구사항을 참고하였다. 노령화사회를 맞이하여 한국노인과 중국노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조사하여 노인의 전반적인 생활양식 및 양국 노인생활의 차이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의 전북지방과 중국의 랴오닝성 (遼寧省)에 거주하는 노인 95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은 보수안정형, 침체무기력형, 현실긍정형, 현대진보형 등 네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보수안정형은 가장 많은 노인이 취하는 라이프스타일인 반면 현대진보형 노인은 가장 적었다.

둘째, 한국노인은 침체무기력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현대진보형, 보수안정형 순 이었으며, 중국노인은 보수안정형이 가장 많았으며 현실긍정형, 침체무기력형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과 중국 양국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주는 공통적 변인은 학력, 생활정도, 직업유무, 배우자의 유무이며, 성은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노인의 전반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밝히고 한국노인과 중국노인의 생활이 각각의 문화 안에서 어떻게 다른가를 검토하여 노인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 본 연구 결과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반 노인 연구와 노인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늙어가는 중국:중국의 고령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

늙어가는 중국: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

중국은 1979년 ‘1가구 1자녀’ 정책 채택 이후 출산율이 급속하게 감소.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가 1970년 5.5명에서 2010년 1.54명으로 급속하게 감소. 유아기(0~14세) 인구비율: 39.7%(1970년)→19.9%(2010년). 청년기(15~24세) 인구비율: 19.0%(1970년)→16.9%(2010년)

반면 경제성장에 따라 기대수명이 증가하여 2001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에 진입. 중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세에서 2010년 75세로 증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970년 4.3%에서 2010년 8.2%로 증가하여 총 1억 1,143만 명에 육박

◯ 압축적인 대규모 고령화 현상이 예상

다른 선진국은 고령화에 100여 년이 소요되었으나, 중국은 불과 30년의 압축적인 고령화 현상을 경험할 전망.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3년이 소요되었으나, 중국은 25년(2001~2026)으로 예측.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소요되는 시간도 10년에 불과하여 세계 최고령국가인 일본의 고령화 속도를 추월할 전망. 중국정부의 산아제한 정책(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중국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

중국의 법정 은퇴연령인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2035년에는 미국 총인구 보다 많은 약 3억 8,63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2010년 중국 전체 인구 10명 중 1명 수준이었던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2035년에는 4명 중 1명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2035년 기준으로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한국 전체 인구의 약 8배, 일본 전체 총인구의 약 3.5배 수준. 빠른 진행 속도와 대규모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2050년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인구 규모는 세계 전체 노인인구의 22%를 차지할 전망. 2050년 중국의 노인인구는 4억 4,043만 명으로 한국 총인구의 10배, 일본 총인구의 4배에 이를 전망

특히, 노인인구 가운데 중기(75~84세)와 후기(85세 이상) 고령자 인구와 농촌거주 고령자 인구가 빠르게 증가할 전망. 2010~2050년 사이에 59세 이하 인구는 18% 감소하는 반면, 중기 고령자 인구는 280%, 후기 고령자 인구는 516% 증가할 전망. 59세 이하의 비 고령자 인구는 같은 기간 동안 2억 1,104만 명 감소하였으나, 75세 이상 고령자는 1억 3,388만 명 증가. 도시화정책에 따른 젊은 노동력의 도시 이주로 중국의 고령화는 도시보다는 농촌에 집중. 농촌거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2000년 7.0%→2030년 20.2%. 도시거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2000년 6.4%→2030년 13.0%. 노인부양문제도 도시보다는 농촌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 농후. 2030년 농촌의 노인부양 비율이 34%, 도시는 18%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중국의 고령화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령화에 대비할 만한 소득수준을 갖추기 전에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할 중국은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을 위한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도 전에 고령화가 진행되는 ‘웨이푸셴라오(未富先老)’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내부적으로 확대. 중국의 1인당 소득수준이 한국과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중국정부가 고령화 충격을 수용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흡.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8.3%인 시기를 기준으로 각국의 소득수준을 비교하면 한국은 1인당 GDP가 2만 1,071 달러, 미국은 1만 2,065 달러, 중국은 6,382 달러 수준. 2011년 7월 1일 시행되는 사회보험법에 임시 노동자와 농민공 등 취약근로계층을 포함시키고 있어 중국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

중국의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는 인건비, 물가, 수출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중국의 장기적 경제성장에 저해 요소로 작용.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생산가능 연령(15~64세) 인구수는 2015년 9억 9,81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가능 인구 비율은 201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중국의 성장을 견인해온 저렴한 노동력이 점차 사라질 전망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야기된 인건비 상승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및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을 촉진. 제12차 5개년(2011~2015년) 규획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질적 성장을 중시. 제11기 4차 전국인민대표대회(2011. 3. 5.)에서 원자바오 중국총리는 8개 전략적 신흥 산업을 중점 육성하겠다고 천명

중국의 노인부양 비율의 증가는 젊은 세대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켜 가계저축을 낮추고 소비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 노인부양 비율이 1950년 7.2%, 2010년에는 11.4%, 2050년에는 38.0%로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 중국은 노인부양의무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어 노인부양 비율의 증가는 생산가능인구의 소비와 저축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태어난 소황제 세대는 결혼한 자녀 1인이 2명의 부모와 4명의 조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4-2-1문제’에 직면하게 될 전망. 노인부양 비율의 증가와 취약한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자녀들의 부모부양 부담 증가로 자녀들의 저축과 소비 감소가 불가피

◯ 거시환경 변화 : 국내 물가상승과 수출 감소
중국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은 국내 물가상승을 견인. 노동력 부족 현상은 중국 내 인건비와 수출품 가격을 상승시켜 국내 중국산 수입품의 가격 상승과 국내 물가 상승을 초래. 중국 소비자물가가 1% 상승하면 한국의 생산자물가는 최대 0.11%, 소비자물가는 0.04%가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

노인부양 비율 증가가 저축률을 감소시켜 중국의 총투자와 경제성장을 위축시키면 한국기업들의 중국 수출 감소가 우려. 중국은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의 25%와 총 수출의 31%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성장률 저하는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중국 경제성장률 1%p 변화는 한국의 중국 수출 1.9%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예측

◯ 산업환경 변화 : 대중 수출 산업구조 개편 및 수출시장 다변화
고령화로 인한 중국 내 인건비 상승과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은 중국 노동시장을 변화시켜 한국기업의 중국 내 사업 방향 전환을 유도. 노동력 수급 악화로 2010년 중국의 최저임금이 평균 20% 상승하여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건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 베이징 시의 경우 종업원에 대한 5대 보험과 주택공적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2010년 임금의 66.3%가 사회보험비용으로 추가지출. 중국정부의 사회보장제도 확충 방안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보험법은 양로 및 의료보험 대상 범위를 확대시키고 고용업체의 근로자 권익 보호를 강화

인구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중국 내륙지방과 다른 국가로 제조업체 이전이 예상. 중국 연안지역의 평균임금 상승으로 생산기지의 내륙 이전이 예상되고 베트남, 인도 등으로 투자지역 확대가 가시화될 전망. 유니레버는 2004년 상하이의 생산기지를 안후이성 허페이로 이전. 대만 전자업체 팍스콘(Foxconn)은 내륙지방으로 생산공장 이전 계획 발표

◯ 실버산업의 확대 : 중국 내 양로와 보건의료 산업 진출 가능성 증가
중국의 고령자 인구 증가와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은 장기적으로 한국 실버산업의 중국 내 양로산업 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 빠른 고령화와 함께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젊은 세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면서 중국에서 양로산업이 빠르게 부상. 상하이 난후이 구에 설립된 양로시설 친허위안(親和源)은 2007년 12월 20세대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 1월 현재 500세대, 800여 명으로 증가. 독일 투자회사는 2010년 상하이에 고급 호텔형 양로시설 준공. 양로산업은 의료, 요양, 문화 등이 어우러진 분야로, 중국과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는 한국에 비교우위 존재. 한국정부의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제정 이후 한국기업은 고령친화 제품 개발과 실버산업 활성화 노력을 꾸준히 전개

노인인구의 증가와 의료보험 확대 등으로 의료보건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어서 한국기업의 중국 내 의료산업 진출 가능성도 증가. 중국 의료서비스시장의 92.9%를 국유의료기관이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기관수는 수요에 미달.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2.6개에 불과(한국은 7.8개).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외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영리법인 의료기관도 빠르게 증가. 불임치료 전문병원인 마리아병원은 2003년 중국 선양에 한중합작 병원 설립. SK 그룹은 2004년 중국 베이징에 아이캉(愛康)병원을 설립해 운영

◯ 시사점

중국의 고령화 현상은 한국경제에 위협 및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한국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며, 수출 및 투자를 감소시켜 거시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끼칠 것으로 예상. 반면에 중국의 소득 증가와 중국정부의 사회보장확장정책 등은 중국 실버산업 수요를 증가시켜 한국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

중국의 인구 고령화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 중국 내 사업 방향을 고부가·고기술 산업으로 전환하고, 수출시장 다변화 조치를 통해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완화. 중장기적인 인건비 변화와 내수시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이 필요. 중국실버산업에 이미 진출한 서구기업들과의 직접적인 경쟁보다는 업종별 비교우위가 있는 사업부터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 초기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자본 회수기간이 긴 양로산업에 진출할 경우 먼저 금융부문 진출을 통한 연계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중국 노인층의 구매력이 충분하지 못해 실버산업의 발전은 중국정부의 복지 및 보건의료 정책과 함께 더디게 이루어질 전망. 특히 실버산업의 서비스 업종은 사회복지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복지정책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정부의 정책 방향과 연계된 비즈니스 기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중국정부는 ‘1가구 1자녀 정책을 포기했다. 공식적으로 샤오황디(小皇

帝) 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2001년 가족계획법을 수정, 산아제한 정책

의 결정을 각 성(省)정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폐지

2. 북경도시계획전시관

-  5층 규모, 건축규모 16000평방미터, 전시공간은 8000평방미터

입장료 30위안

-  북경의 지리, 역사, 건축물 변천사, 교통, 환경 등 다채로운 카테고리의     정보 전시

-  1949년 북경 모형: 중국 전통 방식으로 제작된 높이 10m, 폭 9m의 대     형 부조

-  미래의 북경주택 모형: 미국의 유명 건축가에게 의뢰해 제작

-  바닥에는 북경 위성지도가 깔려있고, 자금성 등 유명 관광지의 모형전시

-  4층 입체영화관에선 북경 변천사를 상영

- 친환경 주택건설 계획과 미래의 효율적인 주택내부의 모습 전시

- 친 환경적인 에너지 생산과 공급 시스템을 설명

- 북경의 계획적인 도시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잘 정리된 모형

3. 북경 조양공원

국가 4A급 관광구인 조양공원은 북경시의 조양구의 번화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버스노선이 여러개 통하고 지하철도 통하고있음. 조양공원은 북쪽에서 양마교로, 서쪽은 조양공원로, 동쪽은 동사환로, 남쪽으로는 조양공원남로, 남북총길이가 2.8키로, 동서 넓이는 약 1.5키로에 달함. 총면적은 2.78평방키로미터, 그중 호수면적은 0.68평방키로미터, 녹지면적은 87%에 달함. 북경시 4환선이내에서 최대규모의 도시공원임.

1984년도에 건설되고 2004년 9월15일부터 공원전체를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조양공원은 외국대사관 구역과 북경CBD와 인접하여있고 원림녹화, 오락, 문화교류, 과학기술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중, 외 원림예술과 건축풍격을 융합시킨 국제관광문화구이다.

◯ 오락항목 : 공원남쪽에 21개항목의 오락조목이 있음. 우주여행, 체육원 21개의 각 연령대에 적합한 항목이 있음

◯ 문화활동 : 최근 몇 년 사이 조양공원에서는 구정 -- 조양 국제이벤트 활동, 51절 조양유행음악절, 국경절 환락유원 등 문화활동과 "태국풍속절", "유럽풍속절", "세계애완견", "북경조약국제비지니스-국제모터쇼"및 "북경2008년 올림픽문화절, 올림픽문화광장활동" 등 대형 문화 이벤트활동을 진행하여 커다란 사회효과를 거두었다.

◯ 올림픽모래욕장 : 2009년8월1일, 북경시 최초로 모래위주의 해수욕장이 정식으로 오픈, 1.5만평방미터의 올림픽모래가 거대한 해수욕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직접 가까운 거리에서 바다에서만 볼수 있는 모래를 체험 할수 있게 되었다.

◯ 생태협곡 : 공원북쪽에 대면적의 수면과 녹지가 특색임, 자연적으로 형성된 협곡에 각종 수생물과 식물, 버드나무 등을 심어서 식물생장에 적합한 소기후 환경을 만들어주었음. 진짜 산에서 가져온 돌을 겹쳐서 만든 물계곡으로 물이 순환되게 하고 수질을 보완하여 물 절약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식물에 물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있다.

◯ 자연의낙원 : 공원의 연꽃늪에 위치하여 야생오리가 놀고있는 자연생태섬을 만들어 공원에서 자연야생동물을 볼 수 있는 좋은 경치로 되어있다.

예술광장 : 공원의 서쪽문쪽에 커다란 공간에 분수대를 만들고 예술조각들이 장식 되여있어 유럽식 시골경치를 재현하는 예술분위기가 있는 장소.

◯ 수상유람구 : 자영생명을 주제로 수림중에 녹색과 흐르는 물 등을 조합하여 만든 관광지, 울창한 나무와 수림속에서 흘러내린 5갈래의 채색 물줄기,200여대의 호화로운 수상보트 등 각종 뱃놀이를 체험할 수 있음.

◯ 쏠나라거리 : 조양공원의 서북쪽에 중국 최초로 쇼핑, 회의전시, 오락, 음식문화 등을 결합시켜서 만든 라이프스타일 쇼핑센터, 15만평방미터의 커다란 공간내에 카페거리, 음식거리, 중심화원광장, 금수성, 슈퍼마켓, 호텔, 스파, 헬스장 등 소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대형상업구역

◯ 조양도시계획 예술관 : 조양공원 동문내에 위치, 원래 북경가스용품공장의 3개 폐공장을 이용하여 만듬, 6개의 다기능 공간이 있음. 도시계획전시구, 역사장랑, 3D대극장 및 4D영화관, T형 다기능전시구역등이 있다.

▢ 우리시의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계획과 비교

◯ 추진배경 : 점차 악화되어가는 도시환경으로 말미암아 쾌적한 주거환경 및 여가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각종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녹지비율의 현저한 감소로 턱없이 부족한 녹지 및 공원을 확충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이 가속화 되어 가고 있는 환경관리소 일원의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복구하여 편안한 휴게·환경교육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공원 현황

- 위    치 : 산본동 915번지 일원 환경관리소 북측

- 면    적 : 561,500㎡ (169,853평)

- 시설도입면적 : 143,036㎡

- 건축연면적 : 1,126㎡ (340.9평)

【관리사무소1동, 화장실2동(어린이놀이터1, 생태주차장1)】

- 예 산 액 : 600억원 (국비 30억,  도비 15억,  시비 555억원)

- 사업기간 : 2001. 12월 ~  2014. 12월

- 주요시설 : 하천생태원, 잔디광장, 생태연못, 야생초화원등.

※ 국도비 45억원은 2004년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공원조성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선정 되어 확보하여 토지매입비로 집행함.

4. 남해자 공원

2010년 9월 26일 북경시 남쪽 교외에 북경에서 규모가 가장 큰 습지공원인 남해자 공원이 정식으로 오픈하였다. 북경시 대흥구와 이쫭 지역사이에 있는 북경 남해자공원 제1기가 정식으로 개방되었다.

총면적이 11.65평방키로미터이며 그중 공원면적이 7.86평방키로미터 이화원의 2배이상 이다.  2012년 이공원의 제2기공사도 완공이 되며 전부 무료 개방할 계획이다.

대흥구 원림 녹화국 이광희 부국장의 소개에 의하면 남해자공원은 대흥구의 동북부 남5환로 남쪽에 위치하여 중점적으로 습지경관, 황가문화, 사슴보호, 생태보호등 공능구역으로 각각 구분 되여 있다고 한다.

남해자습지공원은 회복이 된 후에 물의 여과, 하류 물의 수질을 제고시키고 지하수의 보충 등 방면에서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

대흥구 원림국 당위서기 류춘기의 말에 의하면 공원 제1기가 건설된 후 원래의 사슴원과 연결이 되어 3000여무의 생태 경관구역을 형성하고 사슴원 원래의 담벽을 전부 그물로 바꾸고 도로를 개통하여 관광객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사슴을 볼 수 있고 무료로 사슴원에 들어가서 참관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소개를 하였다.

관광객들이 10월1일 국경절연휴기간에 남해자공원 유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남5환선에는 최근에 전문도로를 개설하여 남해자 출구를 따로 만들었다. 이 출구에서 남쪽으로 5키로 가면 남해자공원에 도착할 수 있다.동시에 이미 개방한 남해자공원 앞에는 1000여개 차량이 주차 할 수 있는 주차장을 새로 만들었다. 이 제1기 건설에 투자한 금액은 인민페 6억원에 달한다.

남해자지역은 원래 건조한 늪에 쓰레기로 덮어놓은 곳이라서 토지와 지하수질이 많이 오염 되었다. 건설과정에서 제2차 오염을 피하기 위하여 공사할 때 쓰레기산을 이용하여 조경을 만들어 쓰레기를 밖에다 버리는 현상이 없어지게 하였다.

건축재료는 각종 방법으로 분쇄를 하여 20센티 이상의 폐기물은 조경산을 만들고 직경이 10센티부터 20센티사이에 페기물은 공원도로를 건설할 때 이용하였으며 더욱 작은 페기물은 공원내의 녹지와 인행도로에 깔았다.

원래 쓰레기를 밀어넣던 커다란 구덩이는 발굴한 후에 방수처리 한 후 재생수를 끌어들여 공원에 새파란 물이 찰찰 흐르는 경치로 만들었고 호수 안에는 각종 물고기등 수생동물을 넣고 수생식물을 심어 야생동물들이 여기에 와서 휴식 할 수 있게 완벽한 생태환경을 형성시켜 습지의 경치와 공능을 차츰차츰 회복하게 하였다

▢ 서울시의 난지도 쓰레기 장에 조성된 공원 비교

◯ 월드컵공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인근의 난지도에 조성된 공원으로 6년에 걸친 안정화 사업과 1년 이상의 공원화 공사를 거쳐 2002년 5월 1일 개장하였다. 1978년부터 15년간 쓰레기 9,200만t을 매립한 105만 평의 부지에 조성되었으며, '환경월드컵'의 상징물로 습지와 꽃밭, 연못, 요트장, 흙길 마라톤 코스 등을 갖춘 5개 테마 생태공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5개 공원 가운데 평화의 공원과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하늘공원은 개장 당일에 문을 열었고, 노을공원은 9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 공사가 2004년 6월에 완성되었다.

평화의 공원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며, 피크닉장과 자연학습장 등이 들어서 있다. 해발고도 98m 높이에 있는 하늘공원에서는 서울시내는 물론 남산·북한산·관악산을 육안으로 볼 수 있으며, 22개의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다. 또 5만 평의 초지에는 참억새, 서양민들레, 갓꽃 등이 심어져 있고, 지름 8m의 날개가 돌아가는 5대의 풍력 발전기가 세워져 있다.

강변북로 너머 한강변에 펼쳐져 있는 난지한강공원에는 전통국궁장과 제17회 월드컵축구대회 때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용했던 캠프장과 축구장, 농구장, 잔디광장, 유람선 선착장, 자연생태 습지 등이 마련되어 있다. 평화의 공원과 하늘공원은 2㎞ 구간의 산책로로 이어져 있고,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의 둘레로 5.8㎞의 조깅 코스도 조성되어 있다.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390-1번지에 있다.

◯ 하늘공원 [─公園, Sky Park]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생태환경공원

면적은 5만 8000평이다. 2002년 제17회 월드컵축구대회를 기념해 도시의 생활폐기물로 오염된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을 자연생태계로 복원하기 위해 1999년 10월부터 사업에 들어가 2002년 5월 1일 개원하였다. 평화공원·난지천공원·난지한강공원·노을공원과 함께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5대 공원을 이룬다.

월드컵경기장에서 볼 때 난지도의 2개 봉우리 가운데 왼쪽에 조성된 공원으로, 오염된 침출수 처리와 함께 지반안정화 작업을 한 뒤 초지식물과 나무를 심어 자연생태계를 복원하였다

전체적인 형태는 정사각형이며, 테마별로 억새 식재지, 순초지, 암석원, 혼생초지, 시설지 연결로, 해바라기 식재지, 메밀 식재지, 전망휴게소, 전망대, 풍력발전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태환경을 복원할 목적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인공적인 편의시설은 거의 없고, 간이상점도 없어 음료수나 간식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 화장실은 탐방객 안내소와 주요 지점에 간이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고, 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탐방객 안내소 등에는 장애인 램프와 전용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특징 외에 하늘공원이 다른 공원과 특히 구별되는 것은 자연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곳에는 5개의 거대한 바람개비를 이용한 30m 높이의 발전타워에서 100㎾의 전력을 생산해 자체 시설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또 쓰레기 더미에서 발생하는 풍부한 메탄가스를 정제 처리해 월드컵경기장과 주변 지역에 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한다.
가는 길은 월드컵경기장 평화공원에서 월드컵공원 육교를 건너 환경친화적인 통나무 원목으로 만든 계단을 통하거나, 월드컵경기장과 하늘공원 사이를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통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난지도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북쪽으로는 북한산, 동쪽으로는 남산과 대한생명63빌딩, 남쪽으로 한강, 서쪽으로는 행주산성이 보인다.

5. 798 예술거리

다산쯔의 ‘798예술구’는 1950년대 코민테른(Communist International) 기간 동안 소련의 재정 원조로 건설된 군수산업단지이자,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비밀 군수시설로 사용되던 곳이다. 798이라는 이름은 과거 군수품 공장시절 군대용어로 보안상 지역명을 사용하지 않고 번호로 표기된 데서 유래된다. 처음엔 국가소유의 공장지역으로 출발했으나 2002년부터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저렴한 가격의 창작실을 마련하기위해 예술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공장은 탈바꿈하게 된다. 넓은 공간과 병기공장의 거대한 잔해물들 그리고 오래된 역사적 흔적들은 작가들의 감성을 자극하였고, 창작의욕과 영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 공간들은 작가들과 큐레이터들에 의해 작업실과 갤러리로 채워졌으며, 빠른 변화와 함께 외국방문객들이 나날이 증가하면서 중국정부도 798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와 잠재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2002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798예술구'는 현재 120여 곳의 화랑과 작가 작업실 등이 몰려있는 베이징 제1의 미술촌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798지역이 예술구의 영향으로 그 일대에 9개 지역의 예술촌이 생겨났고 대표적인 곳으로는 이과도주 공장지대를 갤러리로 바꾼 지우창(酒廠)과, 방공호를 활용해 창작촌을 만든 쑹짱(宋莊) 예술지구 등이 있다.

예술가라면 누구나 동경할 만한 문화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다산쯔는 뉴욕에서 가장 활기찬 문화지역이며 현대 예술의 중심지인 소호 지역과도 흡사하다. ‘798예술구’는 미술가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갤러리, 예술창작촌, 디자인 사무소, 아뜨리에, 아트북, 아트카페가 들어오자 자연스럽게 예술구라고 칭하게 되었다.

다산쯔는 베이징의 중요한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외국관광객이 가장 먼 저 들리는 곳이 되었다. 무엇보다 큰 매리트(merit)는 외국의 컬렉터와 화상(畫像)들에 의해 작가가 발굴되고 작품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스타로서의 부상(浮上), 주가 상승 등 작가들의 중요한 등용문이 되고 있다.

‘798예술구’는 작가들의 예술혼이 담긴 최상의 핸드 메이드 아트상품들이 즐비하고 또 거리엔 노래하는 악사와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미술가가 한층 더 분위기를 북돋아주는 축제의 장이다. 하루 종일 관람해도 다 보기 힘들 정도로 큰 규모지만 작품을 보다가 잠깐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곳곳에 배치되어 불편함이 전혀 없다.

지금도 다산쯔 주변은 낡은 허름한 건물들을 허물고 갤러리와 문화인프라 조성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단지 아쉬운 것은 이지역의 높은 임대료와 치솟는 물가로 인해 작가들이 예술창작촌을 모두 떠나고 있다는 점이다

▢ 의왕시의 예술의 거리 참고 시책에 반영

계원대학로 고가도로 하부가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 거리로 바뀌었다. 의왕시는 2010년 1월부터 11월까지 길이 386m, 폭 56m 구역을 네 개의 블록으로 구분하여 ‘계원대학로 고가도로 하부 공공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네 블록의 테마는 A블록의 걷고 싶은 거리, B블록의 포켓 파크, C블록의 머무르고 싶은 그린 분수광장, D블록의 녹색 장터라는 콘셉트로 조성하였다. 본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두었던 사항은 가로시설물의 형태 및 색채, 육교시설 색채 및 조명, 교각막이 디자인 및 조명, 통합 표지판의 형태 및 색채, 중앙 열주 LED 등 및 가로등 교체, 주민참여 미술, 보도블록 패턴변화 등을 통해 의왕예술문화거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었다.

특히 교각 7개소에 설치한 주민참여미술은 갈뫼유치원 외 3개 유치원 연합, 갈뫼초등학교, 갈뫼중학교, 계원디자인예술대학, 내손1동 주민자치회 채담회, 의왕여성미술인회, 한국미술협회의왕지부 총7개 팀이 참여하여 가을이야기, 자연보호, 모락산성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을 그래픽 모자이크 타일로 승화했다.

주민참여미술에 참여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작품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보행자들도 새로운 공간의 출현과 정비된 가로시설물의 보행공간을 즐기는 공간을 만들었다.

6. 북경 수도박물관

중국 베이징에 1981년 설립되었으며 2006년 현재의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였다. 고대부터 중국의 수도였던 베이징의 역사와 민속문화를 보여주는 유물과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전역과 세계 각국의 문화 유물들도 기획 전시하고 있다. 총면적 6000㎡, 주요 소장품은 서주(西周)시대 초기의 청동기 유물 <진딩(堇鼎(근정)>, 주요 활동 전시회 <황화리(가구) 문화전(黄花梨文化展)>(2011년) 이다

이 박물관은 중국 베이징[北京(북경)]에 있다. 1981년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의 역사와 생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국자감 공자사원[北京国子监孔庙(북경국자감공묘)] 안에 건립했다. 2006년 현재의 자리에 중국의 수도에 어울리는 최신 현대식의 대형 건물로 새롭게 지었다. 지붕과 기둥에 중국 전통 양식을 가미했다. 10개의 전시홀과 수장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전시실로는 ‘베이징 역사문화 전시실[古都北京·历史文化篇(고도북경역사문화실)]'과 ‘고대 도시 북경 전시실[古都北京城建篇(고도북경성건편)]' 그리고 7개의 전시 공간으로 나뉘어진 ‘옛 베이징 민속 전시실[京城旧事—老北京民俗展(경성구사일로북경민속전)]'이 있다.

예술품 전시 공간으로 ‘고대 도자기 전시실[古代瓷器艺术精品展(고대자기예술정품전)]', ‘청동기 전시실[燕地青铜艺术精品展(연지청동예술정품전)]', ‘고대 서예 전시실[古代书法艺术精品展(고대서법예술정품전)], ‘고대 회화 전시실[古代绘画艺术精品展(고대회화예술정품전)]', ‘고대 옥기 전시실[古代玉器艺术精品展(고대옥기예술정품전)]', ‘고대 불교 예술 전시실[古代佛教艺术精品展(고대불교예술정품전)]', ‘고문서 전시실[書房珍玩精品展(서방진완정품전)]' 등이 있다. 박물관은 50만 년 전부터 거주지가 있었고, 3000년 전에 도시가 형성됐으며 800년 동안 도읍지였던 베이징의 역사와 문화 유물 5622점을 전시하고 있다.

청동기, 도자기, 회화, 민속품 등 소장하고 있는 유물과 예술품은 25만여 점에 이른다. 신석기시대부터 상주(商周)시대를 거쳐 요(遼), 금(金), 원(元), 명(明), 청(清) 시대까지의 수도로서의 베이징 유물이 포괄되어 있고 중국 정부(中華人民共和國) 성립 이후의 자료와 유물이 많이 소장되어 있다. 1974년 베이징 교외에서 출토된 서주(西周)시대 초기의 청동기 유물인 <진딩[堇鼎(근정)]>에는 4줄 26자의 명문(銘文)이 새겨져 있어 고대부터 베이징의 수도로서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진딩은 주나라시대에 수도를 상징하는 제기(祭器)로 높이 62㎝, 직경 47㎝, 무게 41.5kg이며 현재까지 베이징에서 발견된 가장 큰 청동기 유물이다.

기획 전시실에서는 베이징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과 세계 각지의 유물과 예술품을 보여주는 전시회를 자주 개최하여 개방적인 베이징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박물관은 극장과 다목적 행사장 등을 갖추고 있어 각종 행사와 교육의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

Ⅴ. 문화관광자원 방문지 연수현황

1. 이화원

1998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 된 중국에서 최대 규모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완전한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황족 정원이다. 특히 서태후의 여름 별장으로 더 유명하다.

북경 서쪽 외곽인 해정구(海淀區 : 하이디엔취)에 위치해 있으며, 북경 시내에서는 15㎞ 떨어져 있다. 이화원의 전신은 북경 청의원으로, 후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원명원을 불태웠을 때 함께 파괴되었다. 그러다가 광서 14년(1888)에 서태후는 해군 군비를 이용해서 다시 재건했으며 이 때 이름을 현재의 "이화원"으로 바꿨다.

1900년, 이화원은 또다시 팔국 연합군의 선공을 당했다. 서태후는 서안에서 북경으로 돌아온 후에 다시 거대한 자금을 들여 복구에 나섰다. 이화원은 무엇보다도 규모가 실로 엄청나며 총면적이 294㎡이다. 본래 평지였던 곳을 파내 만든 곤명호(昆明湖)와 호수에서 파낸 흙으로 쌓은 만수산(萬壽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수면이 전체의 3/4을 차지한다.

서태후가 이화원에 이처럼 각별한 관심을 둔 목적은 피서와 요양이였으며, 1903년부터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 곳에서 보냈다. 서태후는 이곳에서 신하들과 국정을 논할 일이 많이 생기자 정원 앞 부분에 궁전과 생활거주지구를 짓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화원은 궁전과 정원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갖춘 황족 정원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화원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곤명호는 인공호수이지만, 인공호수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 규모가 실로 엄청나다. 겨울에는 얼음이 얼어서 스케이트를 즐기는 사람을 볼 수 있으며, 여름에는 보트와 곤명호 위를 운행하는 유람선을 타고 뱃놀이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    특히 곤명호 동쪽 기슭에 잇는 17 공교의 난간에 새겨져 있는 544마리의 사자도 볼 만하다. 또한 곤명호를 안고 있는 만수산은 역시 곤명호를 팔 때 나온 흙을 쌓아 만든 인공산으로 화려한 누각이 있으며 이화원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어서 역시 인기가 좋다.

이화원의 주요 명소들로는 정문인 동궁문(東宮門)을 비롯해, 덕화원(德和園), 장랑(長廊), 불향각(佛香閣) 등이 있다. 동궁문은 이화원의 정문으로 삼명양암(三明兩暗)의 무전식 건축양식이 사용되었으며, 덕화원에는 중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큰 규모의 경극극장이 위치하고 있다. 높이 21미터에 상, 중, 하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랑은 동쪽으로는 요월문(邀月門)에서 시작하여 서쪽의 석장정(石丈亭)까지 전체길이 728미터에 총 273칸의 화랑으로 이어진 복도 건축물로 중국에서 가장 크고, 길며, 유명한 장랑(긴복도)이다.

마지막으로 불향각은 만수산 앞의 산비탈길에 세워진 높이 21미터의 거석 위에 세워진 전각으로 남쪽으로는 곤명호를 향하고 있고 뒤쪽으로는 지혜해불전(智慧海佛殿)을 기대고 있다. 이화원의 상징적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2. 만리장성 거용관장성(居庸关长城,쥐용관창청)

베이징(北京, 북경) 시내에서 60킬로미터 떨어진 창핑취(昌平区, 창평구) 내에 있으며, 바다링(八达岭, 팔달령)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바로 갈 수 있다.

쥐융관(居庸关, 거용관)은 완리창청(万里长城, 만리장성)에서 고대 군사 요새 중의 하나로 유명하며, 지세상의 요충지로 예전부터 대대로 수도를 지키는 요새 역할을 해 왔다.

쥐융(居庸, 거용)이란 명칭은 춘추전국(春秋战国) 시대의 <뤼쓰춘추(吕氏春秋, 려씨춘추)>란 책에 기록된 “천하에 있는 9개 관 중에 쥐융이 그 중 하나이다” 에서 유래되었다.

원나라 시절 쥐융관은 다더우[大都, 대도-지금의 베이징]에서 상더우[上都, 상도-지금의 네이멍둬룬(内蒙多伦, 내몽다륜)]로 통하는 중요한 교통로였다. 황제가 자주 왕래했기 때문에 관 내부에는 침실, 사원, 정원(화원) 등의 건축물이 있었다.

현존하는 윈타이(云台, 운대)는 원나라 때 수리한 궈제타(过街塔, 과가탑)의 토대이며, 당초에는 그 위에 3개의 라마타(喇嘛塔, 라마탑)이 있었지만, 원나라 말기에서 명나라 초기에 이르면서 훼손되었다. 윈타이의 아치형 동굴에는 불교 관련 그림과 범(梵), 장(藏), 서하(西夏), 유(维), 팔사파(八思巴), 한(汉) 등 6종류의 경문이 새겨져 있다. 이는 원나라 시대의 불교문화와 고대 문자 및 각 민족의 문화 교류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사료이며, 현존하는 원나라 시대 조각 예술의 정수로 평가 받고 있다.

쥐융관은 2,000여 년의 시간 가운데에서 역사를 위해 정말 귀중한 문화유산을 남겨주었으며, 우리가  정치, 경제와 문화예술의 발전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한 폭의 장엄한 그림처럼 보여주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봉화와 폭약 연기로 인해 다수의 건축물들이 파괴되었다. 따라서 과거 관청(关城, 관성)의 웅장한 모습을 다시금 재현하기 위해 각 정부와 문물부에서는 “효율적 보호, 과학적 관리, 합리적 이용”의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

1992년부터 창청(长城, 장성), 망루, 신방(铺房), 봉화와 관청 내외부의 사당, 식량 창고, 패방(牌坊), 서관 등 58개의 제1기 건축물 복원 작업을 시작했다. 2000년 8월부터 다시 시작해 2002년 4월에 마무리된 2기 복원 작업은 윈타이와 베이청러우(北城楼, 북성루) 사이에는 쥐융구다오(居庸古道, 거용고도)와 고대 길거리를 재현한 길거리를 재현했으며, 추이핑후(翠屏湖, 취병호)를 미화시키고, 주차장, 숙소, 식당, 쇼핑센터, 오락실, 헬스장 등 관광 관련 시설 세트를 완비했다.

3. 중국 민주화의 상징, 천안문광장(天安門廣場 : 티엔안먼꽝창)

북경 시내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천안문 광장은 중국사람들의 드넓은 기개를 대표하는 명소다. 천안문 광장은 원래 1651년에 설계되었다. 그러다가 1958년에 시멘트로 접합되고 네 배나 큰 현재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면적이 44만㎡이며, 동시에 백 만명을 수용할 수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광장중의 하나로 꼽힌다.

또한 여러 개의 인상 깊은 건축물들이 주변에 들어서 있다.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자금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천안문, 동쪽은 중국 국가박물관, 서쪽은 인민대회당, 그리고 남쪽에는 모택동 기념당이 있다. 광장의 중심에는 중국 인민영웅기념비가 서 있다. 천안문 광장은 옛부터 대규모 군중시위, 집회, 행렬, 경축 행사 등이 이어졌다.

천안문 광장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천안문 사태'로 더욱 유명해진 곳이다. 1989년 4월 중국 전총서기이자 개혁가였던 후야오방(胡耀邦)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 이 운동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가 점차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확산이 되어 서로 손을 맞잡고 천안문 광장으로 점차 운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위기를 느낀 당시 지도자였던 덩샤오핑(登小平)은 이들을 진압할 방법을 강구하던 끝에 결국은 같은 해 6월 4일 천안문 광장에 모여 있던 학생과 시민들을 기관총 난사와 전차 동원 등의 무력을 이용해서 강제 진압함으로서 사건을 마무리시켰다. 이후부터 천안문 광장은 중국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곳이기도 하다.

현재 천안문광장에서 가장 인기있는 볼거리는 해가 뜨는 새벽에 거행되는 국기 게양식이다. 행진곡과 함께 군인들이 정렬하여 나타나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게양하는데, 이 의식에 걸리는 시간만 거의 30분 정도 소요된다. 국기 게양시간과 강하 시간은 매번 조금씩 다른데 그 이유는 넓은 중국 대륙에서 해가 뜨고 지는 자리와 천안문 광장의 지평선이 서로 일치할 때를 계산하여 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게양식이 거행될 때에는 자전거를 타고 광장을 지나갈 수 없고 대신,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는 것은 괜찮다. 해가 어슴프레 뜨는 새벽의 오묘한 기운 속에서 벌어지는 이 작지만 웅장한 의식은 외국 관광객들 뿐 아니라 북경을 방문한 타지역의 중국인들에게 북경에 오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 코스이다.

4. 마지막 황제의 배경인 자금성(紫禁城 : 쯔진청)

북경시의 중심에 위치한 명·청대의 황궁으로, 천안문 정문으로 들어가 울창한 가로수 길을 따라 단문과 오문을 지나 보이는 곳이다. 중국에서는 고궁(故宮)이라는 이름이 더 친근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자금성'이라는 이름은 "천자의 궁전은 천제가 사는 '자궁(紫宮)'과 같은 금지 구역(禁地)이다"는 데에서 연유된 것이다.

전체 면적은 72만㎡이며, 총 9999개의 방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대 궁전 건축물이다. 1406∼1420년에 건조된 이래로 5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15명의 명나라 황제와 9명의 청나라 황제가 일생을 보냈고, 현재는 105만점의 희귀하고 진귀한 문물이 전시·소장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자금성은 외조와 내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문과 태화문을 지나면 흔히 '3전'이라 부르는 태화전, 중화전, 보화전이 나타난다. 3전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자금성의 내정에 이르게 되고 이곳에는 건천궁, 교태전, 곤녕궁 등이 있으며 동쪽과 서쪽에는 각각 동육궁과 서육궁이 자리 잡고 있다.

방어의 목적으로 궁전 밖에는 10m 높이의 담이 있는데, 사방에는 성루가 있고 밖에는 넓이 52미터, 깊이 6미터의 호성강(護城河)이 흐른다. 4면의 담에는 각기 문 하나씩이 나있는데 남쪽에 오문(午門), 북쪽에 신무문(神武門), 동쪽에 동화문(東華門), 서쪽에 서화문(西華門)이 있다. 1988년 개봉된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의 영화 "마지막 황제"의 배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꼼꼼하게 관광을 하는 데에는 하루가 꼬박 걸리고 그냥 가로질러 가는 데에만도 2시간 정도가 걸릴 만큼 넓은 곳이다.

1987년에 이르러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5. 황제가 제사를 지내던 천단(天壇 : 티엔탄)

명·청나라 황제들이 매년 제사를 지내고 풍년을 기원하던 곳으로, 북경시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면적은 270㎡이다. 명 영락(永樂) 4년(1406)에 지어지기 시작해서 영락 18년(1420)년에 완성되었다. 천단은 "하늘"을 상징하는 사당 건축물로, 명·청나라 황제들이 매년 하늘에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당시의 황제에 봉해진 자들은 스스로를 "천자"로 간주했기 때문에 대자연을 숭배했으며, 천지를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제왕의 중요 업무였다. 그래서 고대 설계사들은 "하늘"을 상징하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 힘을 다했다.

천단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명확하게 내벽과 외벽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북쪽의 벽은 원형, 남쪽의 벽은 사각형으로 원형은 하늘을 상징하고 사각형은 땅을 상징한다. 이것은 중국 고대의 "천원지방(天圓地方: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이다.)"에 부합하는 것이다. 북쪽 벽은 또한 남쪽 벽에 비해서 높은데, 이것 또한 "천고지저(天高地低: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 두 개의 벽은 또한 천단을 내단과 외단으로 구분하는데, 주요 건축물은 내단에 있다. 북쪽에는 기년전(祈年殿)과 황건전(皇乾殿)이 있고, 남쪽에는 원구단(圓丘壇)과 황궁우(皇穹宇)가 있다.

천단공원 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축물은 기년전(幾年殿)으로, 황제가 오곡이 풍성하기를 빌던 곳이다. 삼중 처마로 된 원형 궁전이며, 높이는 38m이다. 3층으로 이루어진 푸른지붕은 유리기와라 불리고 하늘을 상징하는데 명대에는 아래부터 자주색, 황색, 푸른색의 3색이었다고 한다. 중앙의 '용정주(龍井柱)'는 일년 사계절을, 가운데 12개의 기둥은 12개월을, 바깥쪽의 12개 기둥은 12시진(2시간)을, 내외 처마 기둥 24개는 24개의 절기를 각각 상징한다.

6. 전문대가(前門大街/치엔먼 따지에)

매우 오랜 역사를 지닌 상업거리로 육필거장원(六必居醬園), 동인당(同仁堂)약방, 서부양주포점, 장일원차장(張一元茶莊)같은 수백 년 이상된 전통 있는 상점들이 여전히 명성을 유지한 채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전통있는 상점 외에도 북경 최대의 양복점인 신신(新新)양복점이나 따짜란(大柵欄) 제일, 제이 백화점, 숙녀용품상점, 아동 용품상점이 공산화 이후에 새로 생기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최근 몇 년에는 오랜 역사를 지닌 상점들 사이에서 전문대가 동쪽을 중심으로 새로운 치엔먼 상업건물이나 런런(人人)호텔 등이 새롭게 들어섰으며, 서쪽에는 정양(正陽)광장, 노서차관(老舍茶館)과 미국의 패스트푸드 업체인 KFC(켄터키 후라이드 치킨)가 들어섰다.

Ⅵ. 검토 도입할 제도 및 시책

1. 자연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설물을 자랑

○ 중국 북경공항에 도착하면 말로만 듣던 시설물의 크기에 놀라게 된다. 북경수도공항에는 현재 1, 2, 3 공항이 각각 멀지않은 거리에 있으며, 항공사별로 이용하는 공항이 구분되어 있다. 중국동방, 대한항공, 경국남방항공을 이용할 때는 제2공항을 아시아나항공과 중국국제항공을 이용할 때는 제3공항을 이용하면 된다. 2008년 76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3공항을 개장했는데 이공항은 현재 두바이 국제공항 3터미널에 이어 세계 2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인천공항의 규모에 놀랐던바 있지만 북경 수도공항에서 더 놀라게 되었다.

자금성은 전체 면적은 72만㎡이며, 총 9999개의 방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대 궁전 건축물이다. 하루에 하나의 방에서 머무를 때 28년 이 걸린다고 하니 규모를 상상하기 어렵다. 꼼꼼하게 관광을 하는 데에는 하루가 꼬박 걸리고 그냥 가로질러 가는 데에만도 2시간 정도가 걸릴 만큼 넓은 곳이다.

방어의 목적으로 궁전 밖에는 10m 높이의 담이 있는데, 사방에는 성루가 있고 밖에는 넓이 52미터, 깊이 6미터의 호성강(護城河)이 흐른다. 4면의 담에는 각기 문 하나씩이 나있는데 남쪽에 오문(午門), 북쪽에 신무문(神武門), 동쪽에 동화문(東華門), 서쪽에 서화문(西華門)이 있다.

이화원은 그 장대한 규모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공역으로 조성된 곤명호와 만수산, 고대 중국의 건축기술이 총 동원된 각양각색의 전각과 정자, 중국 전역에서 수집된 기암석과 아름드리 수목들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미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화원의 중심을 이루는 곤명호는 15년에 걸친 대 공역 끝에 완성한 인공호수로 여기서 파낸 흙과 돌은 대부분 그 옆에 자리한 인공산 만수산을 쌓는데 사용되었다. 더욱이 이렇게 조성된 공원 안에는 3000여 칸에 달하는 다양한 전각과 누각, 정자 등이 곳곳에 있어 도저히 사람의 손으로 제작되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완벽한 조경시설과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다.

만리장성 고대 중국을 대표하는 건물이자, 중화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우수성을 과시한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다. 서쪽 산해관(山海關)에서 동쪽 가속관까지 무려 12,700(里), 6,000km에 이르는 만리장성(萬里長城)은 달에서도 보이는 유일한 인공 구조물로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졌다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만큼 뛰어난 건축사의 기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처음 장성을 쌓기 시작한 것은 BC 7C경으로 당시 북방 초원지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중원에 침입해 약탈을 일삼던 북방 유목민족들로부터 백성들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훗날 중원을 통일한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은 제국의 경계를 확고히 하고, 북방 유목민족들의 침입을 차단하겠다는 대전제 하에 막대한 인력과 물력을 총동원 하여, 과거 6개국이 쌓아 놓았던 각각의 장성을 하나로 연결하는 대토목공사를 추진,결국 '만리장성' 이라는 인류사에 길이 남을 역작을 만들어 냈다.

천안문 광장은 1958년에 시멘트로 접합되고 네 배나 큰 현재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면적이 44만㎡이며, 동시에 백 만명을 수용할 수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광장중의 하나이다.

중국의 역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만리장성을 축조하고 자금성이라는 큰 궁전에서 살기에 더더욱 크고 웅장한 것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지금도 중국은 세계 제1을 향해 달리고 있고 조만간 실현 될 걸로 세계는 인정하는 추세이다.

중국의 대류적인 기질을 다 배울 필요는 없겠지만 시설물 하나하나 만들 때에 장인 기질을 발휘해 세계에서 가장 멋진 작품을 만들어 후세에 남겨 줄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과속방지턱 없는 도로

○ 우리시에 그리 많은 과속방지턱이 중국에는 없었다. 그렇다고 골목길

에서 과속하는 차량은 없었으며 사람, 자전거, 차량이 혼재되어 있어도 불편함이 없이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고 있었다. 혹자는 교통신호가 있을 때 교통 흐름을 더 방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봐서 서로 양보하며 흐름대로 움직이기에 가능한게 아닌가 본다. 북경에는 차량도 많지만 자전거와 스쿠터가 많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있기에 과속방지턱을 설치 못할 수 도 있다.

<과속방지턱 줄이기>

우리시의 경우 골목길에서도 차량이 과속을 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과속방지턱 설치로 인해 야간        차량의 소음과 안전에 위험이 있고 자전거나 유모차의 이용에는 불편함을 초래하기에 설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3. 대중교통 발달,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중국 북경에서는 2011년부터 자동차 구입에 제한이 생겼다. 1년에 24만대까지 등록을 해 주기로 해서 1달에 2만대 정도 배정한다고 한다. 2011. 1월분 자동차 추첨 신청결과 모두 210,178명이 신청했고 매월 분배되는 자동차량과 비교했을 때 12:1의 경쟁을 기록했다고 함. 정해진 날자에 인터넷 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매월 26일에 추첨을 하고 당첨이 되면 6개월 이내에 차를 구입하면 된다고 함. 만약 6개월 내에 차를 구입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된다고 함.  또한 자동차 신청자격은 북경 호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외국인은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이상과 같이 자동차 구매에 제한을 둠으로써 차량증가를 막고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의 대중교통 현황

공공버스 : 기본적으로 버스요금은 1위엔(한화 약 180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버스요금은 거리에 따라 달라지고 버스시설에 따라 달라진다. 에어컨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거리에 따라 1위엔에서 5위엔까지 정해져 있으며, 버스카드를 사용할 경우 60%를 할인 받을 수 있고, 학생카드(대학생포함)를 사용할 경우 8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지하철 : 2위엔(한화 약 360원)이면 어디든지 갈수가 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북경 어느 곳을 가든 자전거는 생활의 일부인 것처럼 보인다. 자전거를 타기에 좋은 지형구조로 어느 곳을 보아도 평지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쉽게 자전거를 탈 수 있다. 도로 마지막 차선에는 자전거를 위한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전거를 탈 수 있다.

육교와 지하철 같은 곳에서도 항상 자전거를 들고 가지않고 끌고갈 수 있도록 계단가운데나 양옆에 계단이 아닌 평평한 길이 있다. 또한 일반도로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은 관계로 신호등 역시 독특하게 설계되어 있다. 초록색불이 켜지는 동시에 사람의 모양과 자전거 모양을 동시에 알림으로써 통행의 신호를 알리기도 한다.

◯ 공용자전거 제도 : 주요지하철 역 혹은 버스정류장 근처에 시민들에게 대여하는 제도

공용자전거 사용방법은 사용자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자전거에 대한 보증금을 지불한다. 보증금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약 200-300원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카드가 발급된다. 그 카드에 직접 충전하여 원하는 시간만큼 자전거를 타게되고, 탄 시간에 대한 가격이 책정되는데 이 가격역시 카드를 통해 지불하게 된다. 그리고 카드를 반납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돈과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방식으로 공용자전거를 이용

자전거 분실문제 심각

중국 전역에서 해마다 400만대의 자전거가 도난당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경제 손실도 20억 위엔(한화 약 2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책으로 중국 공안부는 자전거 도난과 도난 자전거의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집중적 단속을 펼치고 있다. 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절도를 제보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000위엔(한화 약 8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시도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로 정비와 자전거를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4. 건물의 다양화

○ 중국 건축물은 똑같은 구조물이 없이 각기 다른 모양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도시를 재창조 해나가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건축허가시에 모양이 같지 않토록 세심한 관리와 지도가 있기에 가능하다.

5. 장기적 안목의 도시개발

○ 중국도 급격한 도시화로 도시의 난개발 및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해 놓고 거기에 따라 건물 배치, 도로설치, 구 주거단지의 재개발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어 단기간의 개발로 인한 도시문제는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6. 북경 798 예술거리 도입

○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대야동의 납덕골 죽암마을 벽화거리를 홍보하고 관리를 함으로써 외부인들이 연중으로 찾을 수 있는 거리 개발이 필요. 죽암마을의 벽화가 시골마을 풍경과 어우러져 지붕 없는 미술관으르서 시민들에게 현재 훌륭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의왕시의 경우 예술단체와 시가 협조하여 예술거리를 조성함으로써 도시 가치를 상승 시켰음.

7. 공원에 수변공간 조성

○ 우리시에는 물이 흐르는 곳이 없어 관광자원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있음. 중국의 북경과 같이 물이 부족하지만 인공적인 호수를 만들어 관광상품화 했음. 우리시에도 물이 흐르는 곳을 만들어 외부 관광객 유치와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필요.

Ⅶ. 연수 기행문

중국연수를 다녀와서 느낀점..

군포시의회 안윤정

□ 만리장성을 다녀와서

중국이 크고 인구가 많은 국가라는 생각과 함께 만리장성이라는 성곽을 사진에서만 보고 실물로 보게 되어 마음이 설레였다. 중국의 만리장성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연개소문의 천리장성, 정약용의 수원화성을 비교하게 되는데 현지에서의 만리장성의 크기에 놀라게 되었다. 그동안 생각했던 크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축조물이기에 만리장성에 대한 경외심에서 만리장성에 연관된 자료를 알아보게 되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만리장성”>

이집트의 피라미드, 로마의 원형극장(콜로세움), 영국의 거석기념물(스톤훼지), 이탈리아의 피사사탑, 이스탄불의 성소피아 성당, 중국의 만리장성, 파로스 등대를 7대 불가사의라 부른다.

만리장성을 불가사의라 부르는 이유는 2700k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길이와 그당시 어떻게 축조했느냐입니다. 현재의 장성은 진시황이 흉노족을 막기위해 130만여명의 군병과 농민을 동원해 쌓은 것이라고 합니다.

성벽의 높이는 6∼9m에 외벽과 내벽의 너비는 5m 안팎, 말 5필이 나란히 지나거나 병사 10명이 일렬횡대로 걸울 수 있는 폭임. 외벽과 내벽사이에 너비가 한뼘쯤 되는 배수로를 놓고, 내벽쪽을 좀 낮게 기울게 해서 비가오거나 눈이 녹을 때 흘러 내리게 되 있다. 축성술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장성이 지나는 지역이 전략상의 요충지로써 대부분 해발 1000m가 넘는 산악지역인 데다 운반수단이 라곤 들것 밖에 없었던 당시 이같은 대역사를 어떻게 인력으로 해낼 수 있었을까 하는 점에서 세계7대 불가사의 하나로 여겨진다.

만리장성 성곽위에서 끝없이 펼쳐져 있는 기다란 장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중국이요, 중국인의 삶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느껴진다. 만리장성에 쓰인 돌과 벽돌 흙 등으로 폭 1m에 높이 5m의 장벽을 쌓으면 지구를 한바퀴 돌고도 남을 정도이고, 넓이 5m에 두께 35cm로 길을 만들면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을 것이라 하니 가히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중국사람들이 만리장성을 ‘세계적인 기적이요, 중국의 자랑이다’라고 떠들어 대는 것도 한낱 과장만은 아니다.

1984년부터 ‘나의 중국을 사랑하고, 나의 장성을 보수하자’라는 운동을 전개하여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 예날이나 지금이나 중국인들의 만리장성에 대한 끝없는 집념을 생각하게 한다.

어떤일에 대한 이러한 끝없는 중국인들의 태도와 삶은 오늘날에도 곳곳에서 잘 알수가 있다. 느린 듯 하면서도 꾸준하고, 허황된 듯 하면서도 실제적인 이러한 삶의 방식은 그들의 유명한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이야기에서도 잘 나타난다. 방해가 된다고 해서 큰 산을 옮기려고 삼태기에 흙을 담아 발해(渤海)에다가 버린다. 그러다가 죽으면 아들이 이어서 하고, 다음에는 손자가, 증손이, 고손이 하는 식으로 계속 행하면, 결국에는 큰 산이라 하더라도 옮길 수가 있다는 생각이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고, 살아오고 있다. 실제로 그들은 북경 서쪽에다 땅을 파서 1,200여 정보나 되는 곤명호를 만들고 그 흙을 쌓아서 만수산을 이룩해 냈으니 ‘우이공산’을 실천하였다고 할만하다.

중국사람들은 시간이나 노력의 효율성보다는 일을 성취시키는 데에 보다 더 큰 가치를 두는 것 같다. 이러한 사고방식과 삶에서, 그들은 수많은 노력과 희생을 바치며 수천년을 들여서 만리장성을 쌓을 수가 있었던 것이며, 그것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고 중국을 빛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만리장성은 곧 중국을 표징하며, 중국인의 삶을 상징한다 하겠다.

만리장성과 관련된 설화 - 맹강녀 설화(上)

맹강녀 (孟姜女) 진시황 시절(221∼206 BC)의 이야기다. 결혼 한지 얼마되지 않는 신혼부부가 있었다. 남편의 이름은 범희량(范喜良, 성이 萬이라는 설도 있다)이었고 아내는 맹강녀였다. 결혼한지 3일째되던날, 남편은 만리장성을 쌓는 인부로 차출되어 북쪽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남편은 오래지 않아 배고픔과 심한 노동으로 인하여 죽고 말았다.

한번 끌려간 남편이 오랫동안 소식이 없자 맹강녀는 겨울 옷가지를 장만하여 고향인 산서성 동관(潼關)에서 만리장성을 쌓는 수천 리 떨어진 산해관으로 길을 떠났다.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수천 명의 강제 노역자 중에는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여기 저기 수소문 끝에 마침내 그녀는 남편이 과로로 쓰러져 만리장성 돌더미 어느 밑에 묻혔음을 알아냈다.

너무도 애통한 나머지 그녀는 만리장성 아래에서 며칠 낮밤을 통곡했다. 그녀의 곡성이 너무도 처절하여 하늘도 감동했는지 만리장성 800리가 허물어 지면서 남편의 시신이 모습을 드러냈다.맹강녀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 바다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 이러한 유의 전설이 바로 맹강녀곡장성(孟姜女哭長城)의 전설이다.

하지만 실재로 맹강녀의 눈물에 무너진 것은 계현으로부터 산해관까지의 7백리 정도의 장성을 말하는 것으로 천진 계현 장성의 명나라 때의 척개광이 감독하여 수축한 것인데 이전 당성은 1700여년동안 무너져있었다. 구전 과 구전으로 맹강녕 의 눈물로서 무너졌다고 전해왔다.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한 후 장성을 수축하기 시작하여 많은 인부를 현지에서 징집하고 포로들을 이용하여 건축을 시작하는데 당시 계현의 연나라 사람인 만희량을 붸아 오는 병사를 피하기 위해 맹씨네 후원으로 뛰어 들어가 징집에서 도망쳤다.

그러나 당시의 서적에 게재된 만희량의 이름은 기량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양산지구의 전설에 의하면 양산이 무너졌다라고 전해지는데 이것은 기원전 586년에 양산이 무너진 적이 있다고 하는데 후대에 와서 이것과 연관하여 전해온 것으로 본다.

산동의 맹강녀에 대한 전설은 더욱 더 많다. 고증의 사료에 의하면, 곡성의 일화는 춘추 좌전《左傳》에는 : 춘추초기 제장공(齊莊公, 前749－－前781在位) 시에 제국인(齊國人) 기양(杞梁)은 거(莒)에 살았는데〔현재 산동성 거현莒縣〕전역(戰役)중에 죽었다.

기양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임치에는 기양의 아내가 남편을 그리며 칠일밤낮을 통곡을 하니 성이 무너졌다고하며 무너진 곳에서 기양의 시체가 나타났다는 전설이 있고 이 전설이 '맹강녀곡장성'의 원시자료가 되었다고 한다. 후에 의지 할 곳이 없는 맹강녀는 물에 뛰어들어 자살했다는 설이 있다.

그가 울어서 무너졌다는 성벽은 제나라 기성의 성벽 이였다고도 한다, 맹강녀의 전설은 기양처곡성(杞梁妻哭城)으로 변하여 전해져 내려오기도 한다, 이러한 고사는 최후에 북송연간(北宋年間)에 맹강녀곡장성으로 변하였다.

◯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는 아직은 개발이 필요하고 지저분한 곳이 많아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북경의 과거에 설치

된 만리장성, 자금성, 이화원, 천단 등 관광자원과 현재에 설치된 올림

픽스타디움, 천안문, 북경의 현대식 건물이 어우러져 관광지로 계속 발

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만리장성이 만들어 진 역사를 보면서 중국인들의 수많은 피와 눈물이

베어 있는, 중국 백성들의 얼이 묻혀 있는, 왕족들의 야망이 가득한 합

작품이었다고 본다.

◯ 역사적인 관광자원과 현대의 시설물을 조화롭게 설치될 수 있도록 도

시계획에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세계에서 가장 크고 멋지도록 꾸밀 수

있는 세계적인 설계를 통해 세계 제1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발전하는

중국인의 정신과 모습을  배울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