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길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길호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2022년 10월 2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참조>

제26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동한 의원님과 이혜승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참조>

제26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3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의원   존경하는 이길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제26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6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부의된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6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참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4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참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길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한 바와같이 17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이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정회 중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길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이훈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대리 이훈미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훈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군포시장이 제출한 기타 안건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군포시장이 제출한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동의안의 사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를 거쳐 의결된 안건은 절차의 적절성과 규정의 적법성 등 합리적인 토론을 통하여 심의된 사항으로 안건의 재상정은 원칙과 적정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작용을 통한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공통의 임무를 수행하는 정책공동체라는 인식을 제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 든 의원 있음)
  신금자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순서는 반대자, 찬성자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금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집행부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수정, 보완, 대안 없이 동의안을 올린 것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길호   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동의안이므로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의 의사를 밝히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길호   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재석의원 9명,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 든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순서는 반대자, 찬성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집행부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수정, 보완, 대안 없이 동의안을 올린 것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길호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본 안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이므로 이 안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명합니다.

○의장 이길호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재석의원 9명,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참조>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길호   다음은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신금자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신금자 의원님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포2동·송부동·대야동 지역구 의원 신금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길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62회 1차 정례회에서 부결된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집행부에서 다시 요구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정례회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부결의 사유는 집행부와 동료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도 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민간위탁을 위한 행정절차를 불법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의입니다. 그런데 이 심의를 통해 민간위탁에 대해 결정하기도 전에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신청 모집공고가 나가고, 신청 법인을 받아 위탁법인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하려다가 의회의 강력한 문제 제기를 받고 취소공문을 내보내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또한 결과가 신뢰받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객관성과 합리성, 정당성이 내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과 동료의원들은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고 잘 준비하여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결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임시회 요구를 해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의회가 납득할 만한 수정, 보완이나 합당한 대안 등의 이행 조치도 없이 민간위탁 기관들이 중간관리자들을 담당부서로 불러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의를 다시 올릴 테니 위원들을 설득하라는 회유와 협박 등을 하며 적반하장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262회 1차 정례회 회의에서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의 교훈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행정절차를 불법적으로 진행한 행정에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심사숙고한 노력도 없이 임시회를 요구한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부결된 의안을 새롭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수정, 보완 등이 어떻게 시정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는 설명도 없이 다시 심의를 요청하는 작금의 상황이 과연 집행부가 의회를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우리 시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과 소통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시민들께서 의회와 행정에 주는 권한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3회 군포시의회 임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6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 제26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3.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4.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5.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8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반대의원(1인)
신금자
6.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8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반대의원(1인)
신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