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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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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11일(화) 10시06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3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군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1.   부의된안건
  2. o 5분 자유발언(신금자 의원)
  3. 1.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2023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건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귀근 의원 등 8인 발의)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6. 군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9. o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이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사영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사영옥입니다.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장의 집회 요구로 실시되는 임시회로서 2023년 3월 30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23년 3월 24일 신금자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박상현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군포시장으로부터 2023년 3월 28일 2023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군포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23년 4월 4일 김귀근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군포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2023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길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신금자 의원) 

(10시 08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신금자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신금자 의원님은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포2동·대야동·송부동 지역구 의원 신금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및 후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은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과 의정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27만 군포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동절기 폭등한 난방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군포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집행부의 난방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동절기 극심한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 시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에서 부담스러운 난방비를 한 푼이라도 아껴보고자 보일러를 거의 틀지 않고 겨울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본의원은 진심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번 난방비 폭등 사태에 대해 본의원이 시민들과 대화를 하고 느낀 점은 세대와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어려움은 비단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만 국한되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시민 모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안양시, 광명시, 파주시 등 다수의 인근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이러한 견지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포시는 지난 2월 저소득 취약계층 7,093가구에 대해서만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위원은 이 결정의 근거와 합리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임금동결 등의 열악한 경제적 여건들도 함께 고려했다면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집행부는 시민들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고 모든 시민들이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추가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국제 천연가스 가격 폭등과 요금 조정 지연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에너지 요금 인상에 대비한 철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난방비 폭등 사태로 인해 경제적·심적 고통을 겪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를 전하며 본의원 또한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2분)

○의장 이길호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는 회기로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 4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3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2항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동한 의원님과 이혜승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록에 실음)


3. 2023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건 

(10시 14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건」을 상정합니다. 이승일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2023년도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승일   부시장 이승일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24억 2,900만원이 증액된 8,076억 3,2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03억 2,900만원이 증액된 7,73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억 9,900만원이 증액된 339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4억 4,600만원, 지방교부세 135억원, 국도비보조금 55억 9,0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46억원을 증액하고 조정교부금 등 38억 4,700만원을 감액하여 7,73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I-CAN 플랫폼 건립공사 등 41억 9,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8.01% 늘어난 565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공사 등 57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7.74% 늘어난 38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경기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 등 55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3.33% 늘어난 47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 참여사업 분담금 등 193억 5,1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05.72% 늘어난 376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금정고가교 긴급 보수공사 등 64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4.61% 늘어난 51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2,000만원, 국도비보조금 44억 9,000만원을 증액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7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억 7,900만원과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19억 9,3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59% 늘어난 339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6억 2,100만원을 증액하고 지출예산은 배·급수비 등 수익적지출 2억 1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등 자본적지출 24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6% 늘어난 489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수입적수입 4,000만원을 증액하고 자본적수입 국도비보조금 6억 6,9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8억 6,6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경영평가 인센티브 관련 예산 등 수익적지출 5,400만원과 시설비 및 시설투자적립금 등 자본적지출 65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1.7% 늘어난 626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계정은 기존 459억 4,900만원에서 산업단지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예탁금 9억 7,9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배분 2억 1,300만원을 감액하여 471억 4,1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은 기존 750억 8,400만원에서 186억원을 감액하여 564억 8,4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금 신설로 기부금수입 등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기존 3억 6,200만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증액하고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3억 6,3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9,9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고 민선8기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귀근 의원 등 8인 발의) 

(10시 21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쏟아주고 계시는 이길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부의된 2023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3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6. 군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10시 24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6항 「군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의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군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같이 위촉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부록에 실음)


o 휴회의 건 
○의장 이길호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6. 군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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