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5일(화) 10시11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안건
- ｏ 5분 자유발언(이훈미 의원)
- 1.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금자 의원 등 8인 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ｏ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이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사영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사영옥입니다.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장의 집회 요구로 실시되는 임시회로서 2023년 8월 23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23년 8월 23일 신금자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신경원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대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근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이훈미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박상현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이혜승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안건입니다. 군포시장으로부터 2023년 8월 22일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2023년 8월 23일 신금자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보고하는 사항으로 군포시의회에서는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20일까지 6박 9일간 도시재생, 문화, 환경, 의회운영 분야의 우수정책 사례 벤치마킹을 위하여 스페인의 해당 기관을 방문하였으며, 2023년 6월 19일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세부 보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장의 집회 요구로 실시되는 임시회로서 2023년 8월 23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23년 8월 23일 신금자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신경원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대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근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이훈미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박상현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이혜승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안건입니다. 군포시장으로부터 2023년 8월 22일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2023년 8월 23일 신금자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보고하는 사항으로 군포시의회에서는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20일까지 6박 9일간 도시재생, 문화, 환경, 의회운영 분야의 우수정책 사례 벤치마킹을 위하여 스페인의 해당 기관을 방문하였으며, 2023년 6월 19일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세부 보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이훈미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훈미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포1동·산본1동·금정동 지역구 이훈미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은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정과 의정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27만 군포시민 여러분들과 언론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처음으로 발생하며 인구 자연 증가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초 저출생과 초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인구절벽이라는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군포시도 인구정책의 심각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알리며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실현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군포시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총액 7,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정부의 인구정책에 발맞추어 집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을 기준으로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되고 타 지역의 전출로 인한 인구 유출까지 가세하며 인구감소 현상은 급속히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다양한 범부처 인구정책과 지자체별 복지예산 퍼붓기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의 실효성이 가시화되지 않자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는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 운영하며 재정 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역 주도의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시작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에 지속적으로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성공한 고향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재생 방안으로 체류인구, 관계인구, 교류인구 등으로 인구개념을 새롭게 재정비하였으며 2021년에는 한국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으로 우리 시도 올해 4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관계인구 맺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정주인구와 생활인구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유입인구로 전환시키는 인구정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주관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과제를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황에 맞는 맞춤형 외국인 비자를 특정 조건으로 발급하고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협업하여 외국인 인재를 정착시켜 새로운 인구를 늘리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포시 인구정책은 총 4개의 추진전략에 따라 결혼·임신·출산 지원, 양육·보육 지원 및 안심 노후일자리 마련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주거·교육·건강까지 총 9개 분야별로 210여 개의 다양한 인구정책사업을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군포시가 이미 수행 중이거나 실적이 미비한 선심성 복지정책을 통해 과연 인구 유입의 효과나 유출 방지의 성과를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실행하고 있는 다양한 인구정책의 효율을 증대시켜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의원은 2024년 군포시 인구정책 실행과 관리의 효과 증대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군포시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깨닫고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인식개선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관이 형성되는 10대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지원청과 연계된 눈높이 인구교육을 운영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대상 인구교육도 개설하여 보다 폭넓은 인구정책의 인식개선교육이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관리와 운영을 위해 부서장 중심의 T/F 구성 운영하여 군포시 인구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의 운영 효율을 증대시키기 바랍니다.
최소 분기별 협동 논의가 이제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2024년에는 군포시 특성에 맞는 지역 규모의 인구활력계획을 바탕으로 군포시민이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참여도가 높은 인구정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구절벽 앞에서 사활을 건 위기의식으로 군포시에 필요한 인구정책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논의 실행해야 할 전환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깊은 고민과 반영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처음으로 발생하며 인구 자연 증가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초 저출생과 초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인구절벽이라는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군포시도 인구정책의 심각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알리며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실현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군포시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총액 7,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정부의 인구정책에 발맞추어 집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을 기준으로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되고 타 지역의 전출로 인한 인구 유출까지 가세하며 인구감소 현상은 급속히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다양한 범부처 인구정책과 지자체별 복지예산 퍼붓기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의 실효성이 가시화되지 않자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는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 운영하며 재정 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역 주도의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시작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에 지속적으로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성공한 고향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재생 방안으로 체류인구, 관계인구, 교류인구 등으로 인구개념을 새롭게 재정비하였으며 2021년에는 한국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으로 우리 시도 올해 4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관계인구 맺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정주인구와 생활인구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유입인구로 전환시키는 인구정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주관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과제를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황에 맞는 맞춤형 외국인 비자를 특정 조건으로 발급하고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협업하여 외국인 인재를 정착시켜 새로운 인구를 늘리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포시 인구정책은 총 4개의 추진전략에 따라 결혼·임신·출산 지원, 양육·보육 지원 및 안심 노후일자리 마련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주거·교육·건강까지 총 9개 분야별로 210여 개의 다양한 인구정책사업을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군포시가 이미 수행 중이거나 실적이 미비한 선심성 복지정책을 통해 과연 인구 유입의 효과나 유출 방지의 성과를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실행하고 있는 다양한 인구정책의 효율을 증대시켜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의원은 2024년 군포시 인구정책 실행과 관리의 효과 증대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군포시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깨닫고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인식개선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관이 형성되는 10대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지원청과 연계된 눈높이 인구교육을 운영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대상 인구교육도 개설하여 보다 폭넓은 인구정책의 인식개선교육이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관리와 운영을 위해 부서장 중심의 T/F 구성 운영하여 군포시 인구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의 운영 효율을 증대시키기 바랍니다.
최소 분기별 협동 논의가 이제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2024년에는 군포시 특성에 맞는 지역 규모의 인구활력계획을 바탕으로 군포시민이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참여도가 높은 인구정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구절벽 앞에서 사활을 건 위기의식으로 군포시에 필요한 인구정책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논의 실행해야 할 전환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깊은 고민과 반영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는 회기로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2항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동한 의원님과 이혜승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필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행정지원국장 김명필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93억 8,300만원 증액된 8,470억 1,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37억 8,400만원이 증액된 8,074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5억 9,900만원이 증액된 395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액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액입니다. 세외수입 6,900만원, 지방교부세 19억 700만원, 국도비보조금 49억 3,4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52억 4,9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세수입 183억 7,500만원을 감액하여 8,074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액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I-CAN 플랫폼 건립공사 등 50억 2,1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8.88% 늘어난 615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공사 등 42억 9,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1.36% 늘어난 420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30억 6,7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6.47% 늘어난 50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운영 참여사업 분담금 등 13억 8,6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3.68% 늘어난 390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61억 5,1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39.45% 늘어난 217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군포로 지중화사업 분담금 등 59억 9,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1.55% 늘어난 578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액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액은 국도비보조금 4,4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7억 4,300만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1억 8,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세출액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5억 4,50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주차시설 및 단속관리 4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6.48% 늘어난 395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액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변경사항 없으며, 지출액은 상수관 누수복구공사비 등 수익적지출 6억 6,1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투자적립금 등 자본적지출 6억 6,1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과 동일한 489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액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변경사항 없으며, 지출액은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부담금 등 수익적지출 8억 2,100만원을 증액하고 자본적지출에서 시설투자적립금 8억 2,1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과 동일한 626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기존 471억 4,100만원에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예탁금 75억 4,500만원과 예치금 회수금액 120만원을 증액하여 546억 8,8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기존 1억 9,800만원에서 750만원을 증액하여 2억 6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반영분과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93억 8,300만원 증액된 8,470억 1,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37억 8,400만원이 증액된 8,074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5억 9,900만원이 증액된 395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액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액입니다. 세외수입 6,900만원, 지방교부세 19억 700만원, 국도비보조금 49억 3,4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52억 4,9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세수입 183억 7,500만원을 감액하여 8,074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액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I-CAN 플랫폼 건립공사 등 50억 2,1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8.88% 늘어난 615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공사 등 42억 9,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1.36% 늘어난 420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30억 6,7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6.47% 늘어난 50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운영 참여사업 분담금 등 13억 8,6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3.68% 늘어난 390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61억 5,1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39.45% 늘어난 217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군포로 지중화사업 분담금 등 59억 9,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1.55% 늘어난 578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액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액은 국도비보조금 4,4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7억 4,300만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1억 8,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세출액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5억 4,50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주차시설 및 단속관리 4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6.48% 늘어난 395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액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변경사항 없으며, 지출액은 상수관 누수복구공사비 등 수익적지출 6억 6,1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투자적립금 등 자본적지출 6억 6,1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과 동일한 489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액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변경사항 없으며, 지출액은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부담금 등 수익적지출 8억 2,100만원을 증액하고 자본적지출에서 시설투자적립금 8억 2,1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과 동일한 626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기존 471억 4,100만원에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예탁금 75억 4,500만원과 예치금 회수금액 120만원을 증액하여 546억 8,8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기존 1억 9,800만원에서 750만원을 증액하여 2억 6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반영분과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동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의원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쏟아주시는 이길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의원입니다.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부의된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부의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부의된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부의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길호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