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군포시의회(임시회)(행정복지위원회와 연석회의)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14일(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수도녹지사업소, 군포도시공사,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안전총괄과장 윤영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1쪽부터 473쪽까지 조직 및 인력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입니다. 전략목표는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재난·재해 대응을 통해 안전도시 구현을 목표로 주요업무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5쪽 재난취약시설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재해위험시설과 재난 취약가구 집중 안전점검 및 지원으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집중안전점검 기간 및 시기별로 실시하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 취약계층에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6쪽 중대재해 예방으로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보건 확보입니다.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와 군포시 소속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로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관리감독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중대재해가 없는 안전한 군포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선제적·밀착형 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자연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제적·밀착형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상시 정비하고 재해취약지역에 대하여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2022년 폭우로 피해를 입은 산본1동 등 침수우려지역의 234가구에 침수 방지 시설인 차수판을 설치하였으며 2024년에는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수 역류방지 시설인 옥내 역지변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침수 예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9쪽 우수 민방위대 육성관리 강화입니다. 민방위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우수 민방위대원을 양성하고 민방위 시설장비의 확충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비상대비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민방위 자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급수시설과 경보시설, 대피 시설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80쪽 안전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안전 시스템 구축입니다. 생활안전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안전용 CCTV를 신규 설치하고 자가통신망 이중화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5개소에 생활안전용 CCTV 신규 설치를 할 예정이며 9개소에 자가통신망 이설 및 이중화 공사를 추진하여 통신장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CCTV 통신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71쪽부터 473쪽까지 조직 및 인력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입니다. 전략목표는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재난·재해 대응을 통해 안전도시 구현을 목표로 주요업무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5쪽 재난취약시설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재해위험시설과 재난 취약가구 집중 안전점검 및 지원으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집중안전점검 기간 및 시기별로 실시하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 취약계층에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6쪽 중대재해 예방으로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보건 확보입니다.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와 군포시 소속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로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관리감독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중대재해가 없는 안전한 군포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선제적·밀착형 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자연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제적·밀착형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상시 정비하고 재해취약지역에 대하여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2022년 폭우로 피해를 입은 산본1동 등 침수우려지역의 234가구에 침수 방지 시설인 차수판을 설치하였으며 2024년에는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수 역류방지 시설인 옥내 역지변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침수 예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9쪽 우수 민방위대 육성관리 강화입니다. 민방위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우수 민방위대원을 양성하고 민방위 시설장비의 확충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비상대비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민방위 자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급수시설과 경보시설, 대피 시설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80쪽 안전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안전 시스템 구축입니다. 생활안전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안전용 CCTV를 신규 설치하고 자가통신망 이중화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5개소에 생활안전용 CCTV 신규 설치를 할 예정이며 9개소에 자가통신망 이설 및 이중화 공사를 추진하여 통신장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CCTV 통신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업무보고서 472쪽인데요. 주요업무 추진성과 부분에 보면 여기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해서만 지금 얘기가 돼 있는데요. 재난이라 그러면 자연재난만 있는 게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또 무슨 재난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일반 자연재난과 일반 사고 그다음에 화재라든지 그런 인위적인 그런 재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자연재난에 대한 부분은 여기가 업무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군포시는 그러면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구축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재단 그런 조직을 통해서 일상적인 점검이라든지 또 소방서와 경찰서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유기적인 협조라면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어떤 회의를 진행한다든지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이것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매뉴얼이라기보다 자율방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재해재난 위험 취약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점검을 하구요.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점검계획을 세워서 위험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주기적이라 그러면 1년에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매뉴얼이 있냐고 말씀드렸는데,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런 매뉴얼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매뉴얼이 없다면서요, 아까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월별로 또 주기별로, 분기별로 그렇게 법적으로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군포는 공업지역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폭발이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재난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업무보고나 예산 이런 것에 보면 자연재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구요. 사회재난도 이것 무시 못 하는 재난이거든요. 왜냐하면 LPG 가스충전소라든지 주유소라든가 이런 것도 사회재난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 건물이라든지 그런 데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걸 소방서와 전기공사라든가 점검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위험시설물을 사전에 지적하고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치결과를 통보받아가지고 유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현재 자연재난이 일어나는 예상 대상지하고 사회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대상지가 파악이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자연재난이라는 것은 주로 폭우라든지 아니면 태풍, 폭염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거다 보니까 포괄적인 개념이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예를 들면 목련아파트라든지 빌라, 그렇죠? 거기라든지 산본1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정이 돼 있나요? 우리가 자연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이 파악이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야동의 목화빌라라든지 산본1동의 저지대 침수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해 침수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작년 8월 8일날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받아가지고 차수판을 234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현재 파악돼 있는 곳이 제가 섹터가 구별이 돼 있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대상지가 몇 군데 우리 군포시는 발생 여지가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됐는지 질의드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곳은,
○신경원 위원 몇 군데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침수에 따른,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산본1동 지역하구요, 그다음에 벌터·마벨 지구, 대야동의 목화빌라 저지대 지구 그다음에 군포역전 일원 주변 저지대 지역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5개소 정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회재난지역 대상지는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사회재난지역 대상지는 사실 전반적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시 전체적인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따로 어느 지역이 사회재난 위험지역이라고 관리하는 지역은 사실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쓴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매뉴얼도 없어요. 전반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은 우리 군포시의 어디 어디가 충전소가 있고 예를 들어서 주유소가 있고 또 공업단지 내에는 어떤 부분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 이 정도는 파악이 돼 있어야 됐던 부분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런 위험시설물이나 저희들이 점검할 대상은 60여 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점검이라든지 관리를 해나가고 있구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일정 특정 지역보다는 어느 대상물, 예를 들어서 가스충전소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물말끔터라든지 아니면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든지 그런 개소 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또 관련 부서에 그런 대상 개소 수를 협조받아가지고 점검대상으로 지정해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매뉴얼이 없는데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매뉴얼이라기보다는 그런 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 것도 있구요. 저희들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까는 매뉴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 계획이라 그러면 지금 앞뒤 말씀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연재난이든 사회재난이든 안전의 총괄, 군포시 안전을 총괄하고 계시는 부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꼼꼼하게 안전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한 번도 거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세부적인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77페이지에 사업개요에 보면 폭염 저감시설 그늘막 신규 설치가 들어갑니다. 신규 설치가 어떤 그늘막으로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지금 저희 그늘막 같은 경우는 도로에 208개소 설치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훈미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개소 수, 지나오면서 민원이라든지 좀 보완할 사항이 있다든지 추가로 설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5개소 선정해가지고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것은 5개소는 추가 설치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추가 설치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그 설치하는 형태는 기존에 저희가 많이 사용했었던 기존의 그늘막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새로운 그늘막,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AI,
○이훈미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도 AI 두 개 설치했는데요. 그것 설치해서 보니까 가격 대비 크게, 그늘막이라는 기능 자체가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이 횡단보도라든지 건너기 전에 대기할 때 더위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주 기능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5개 설치하는 것도 원래는 2개소에 대해서는 AI 설치하는 걸로 처음에는 대상을 선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AI형보다는 일반형으로 설치하는 걸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저도 지금 설치한 것은 기존 그늘막보다 장점이 많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를 오고 가면서 계속 비교를 해봤는데 비용 대비 효율성이 어떨까 걱정이 됐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훈미 위원 특히 관리 부분에서는 오히려 지금 기존의 설치 운영 방식하고 AI하고 두 가지를 다 같이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I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전혀 안 들어간다 그러면 효율성이 좀 더 높아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존의 그늘막이 좀 더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480페이지에 생활안전용 CCTV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 내용에 들어 있는데요. 이 생활안전용 CCTV는 기존에 저희가 시에서 설치하던 CCTV하고 좀 다른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아닙니다. 마찬가지구요.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 들어와가지고 현장실사조사를 마쳐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 군포시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거나 아니면 관내 규모로 비교했을 때 CCTV 수량이 적지는 않은 편입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주민자치회에서 하실 때는 저희가 모르는 빈틈을 찾아서 필요하시다고 해서 진행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추가로 5개소는 어느 지역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주로 이게 대야동이라든지 그런 주민들이 사각지대라든지 좀 필요로 하는 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다 보니까 그런 일반 관내에 전체적으로 어느 한 곳에 집중되지는 않구요. 제가 자세한 위치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담당 팀에서 현장 실사해가지고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CCTV가 갖고 있는 어떤 보안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월등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좋은데 과도한 설치나 운영 관리 부분에 있어서 비용절감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되니까요. 이런 설치하실 때 설치장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차수판을 234개소를 설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침수지역이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야미 목화빌라하고 산본1동, 금정동 지대인데 이것 신청받아서 아마 설치를 했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받은 곳에만 설치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동에다가?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유재산에 저희들이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또 나중에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후속적인 조치가 따르기 때문에요. 건축주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세입자가 하고 싶어도 건축주가 주인이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하고 싶은데 건축주가 안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받을 때 그런 사항은 사실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내년도에도 이것 예산이 편성되나요, 혹시?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내년도에 예산은 없구요. 올해 저희들이 5억 6,800만원 들여가지구요, 도비 50%, 시비 50% 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했고 내년도에는 지금 계획은 없는데, 이게 왜냐하면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설치를 요청하는 그런 시민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현장 확인해가지고 도비라든지 아니면 시비 자체든 재원을 확보해가지구요, 저희들이 그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마 234개소 설치가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르고 신청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내년도에 혹시 예산이 편성되면 미리 파악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올해 아마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절기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고물가 또 고금리 이렇게 해서 취약지구가 아마 난방 쪽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화재 대비해서 난방기구들이 무분별하게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화재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될 텐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미리미리 취약지구 점검을 촘촘히 하셔가지고 화재에 대응할 수 하도록, 그다음에 또 안전수칙을 알려주시든가,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또는 소방서와 협의해가지고 재난 취약계층에서 소방시설 점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것 외에 저희들이 일반 공공시설물이나 대형, 또 저희가 부곡화물터미널 화재사고 같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화재예방 철저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점검이라든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대형시설 같은 데는 전부 규칙적으로 점검을 하겠지만 주택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반지하라든가 또 많은 세대들이 모여서 사는 곳에 춥다 보니까 난방기구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센터를 통해서라도 계속 안전수칙을 홍보하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화재라든가 위험을 미리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잘 진행해 달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미리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479쪽입니다. 우수 민방위대 육성관리 강화와 관련해가지고 여쭤볼 게 있는데요. 2024년 추진계획으로 민방위 대피시설 유지관리를 연중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혹시 이전에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점검실적이 있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이 78개소가 주로 77개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구요. 또 한 개소는 지하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가지고 크게 시설물 파손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아파트 주차장이 많다 보니까 자체 내로 그런 유지관리가 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특별히 관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관리한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아니요, 특별히 관리하는 건 아니구요. 점검을 통해서 이상이 있는지 대피시설의 기능이 있는지 그런 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점검하셨을 때 이상 사항 같은 것 특별히,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특별히 발생된 건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혹시 유지시설 관리에서 점검하실 때 안내판이나 적치물 같은 것 설치되어 있든가 그런 것 혹시 있으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지금 민방위 대피시설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박상현 위원 네,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따로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 민방위 대피시설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별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표지판이나 따로 그런 것은 관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왜 관리 안 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죄송합니다. 그 78개소에 대해서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는 표지판이 있는데 그게 노후돼가지고 만약에 부식이 됐거나 훼손이 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체해 주고 그런 사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까는 관리 안 한다고 하셔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관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박상현 위원 혹시 적치물 같은 경우에도 유지관리잖아요. 연중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적치물 같은 경우에도 있으면 관리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아무래도 지하주차장이 많다 보니까 차량으로 주차돼 있는 공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적치물이 있어가지고 대피하는 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관리사무소라든지 그런 쪽에 얘기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안내판은 관리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구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는 권고사항이라고 말하는데 비상용품 같은 경우에 혹시 그것도 관리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비상용품요?
○박상현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어떤 비상용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현 위원 지금 대피시설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대피시설에 대한 비상용품요?
○박상현 위원 네,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
○박상현 위원 그 계획은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없고, 계획도 없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유도 블록이나 출입구 경사 완화시키는 이런 계획도 없으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따로 관리하거나 계획은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사실 그냥 명목상 유지관리인 거네요? 추진계획에서?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이게 예를 들어서 지진이나 다른 어떤 재난으로 인해가지고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돼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사로라든지 그런 곳은 이게 다 사유 건물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법적 기준으로 설치한 시설물들입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가 제한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런 법적 사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기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치 안내나 수용인원 같은 경우에 이런 것 안내 같은 사항 다 되어 있나요? 여기 추진계획에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것은 저희가 따로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파악은 안 되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상현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이훈미 위원 네.
○위원장 이우천 네.
○이훈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침수 방지 시설로 차수판 설치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설치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설치된 차수판 현장을 제가 갔을 때, 비가 왔을 때 차수판을 들어다가 끼워 넣게 되어 있잖아요, 방식이.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제작한 차수막을 외부 공간에다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노출된 공간에 이렇게 보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차수판 관리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현장에서는. 그리고 그게 비가 많이 올 때만 사용이 되니까 그렇게 어딘가에 차수막하고 가까운 곳에 보관을 했다가 끼워 넣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나 설치한 다음에 그분들에게 관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는 취해진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저희가 차수판을 설치할 때 주택에 보통 한 개소 설치하는 경우보다 여러 개 설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설치하는 개소마다 포스트 기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번호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차수판에다도 똑같은,
○이훈미 위원 번호를,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래서 3번이면 차수판 3번을 끼우고, 1번이면 1번 끼우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구요. 또 건축주분한테 이게 비가 많이 왔을 때 주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그게 걸리적거리니까 철거해 놓기도 하구요. 옆에 창문, 뒤에 창문 있는 경우에는 이분들이 그냥 끼워놓습니다. 웬만하면 특별히 여름에 덥다거나 이런 경우 외에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관하는 장소도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혹시나 절도라든지 훼손될 수 있는 부분보다는 뒤에 안쪽이라든지 나중에 비가 왔을 때도 운반해서 설치하는 게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비용이나 또 설치하는 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셨는데 뒤에 후반부에 또 차수막 설치한 부분을 관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저희들이 따로 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매뉴얼은 없는데요. 일단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한 거다 보니까 내년도 우기철 전에 사전에 한번 점검을 통해가지고 다시 한번 위치라든지 개소 수도 확인하구요. 그렇게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게 점검 조치하실 때, 차수막 설치하는 현장에서 제가 느낀 건데 이 차수막을 설치함과 동시에 안전하다는 인식이 생기셔가지고 이렇게 설치됐으니까 비 올 때 대피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빨리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들도 그냥 흘리듯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실 때 안내를 하셔가지고 차수막 설치는 긴급한 상황을 잠시 시간 벌기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지, 차수막을 설치했다고 해서 대피를 안 하시거나 비가 많이 왔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훈미 위원 그런 안내도 추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그게 설치한 것 아닙니까?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12월 말이기 때문에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설치한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주소사항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 저희들이 우편이라든지 아니면 안내문 같은 걸 그런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첩부할 계획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잘 설치하셨지만 관리도 잘하셔야 되니까 점검 잘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그늘막 설치가 한 200여 개가 넘게 돼 있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그늘막 설치가 한 200여 개가 넘게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208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주로 어느, 설치 기준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설치 기준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신호등 건너기 전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용자가 거의 없는 외딴 신호등이라면 저희가 설치하기 어렵구요. 또 설치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인도 폭이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호등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 통행하는 거라든지 그런 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로 산본신도시라든지 아니면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는 교차로 같은 데 그런 데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기존 도심에 설치가 많이 돼 있나요? 신도시에 많이 설치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기존도시보다는 아무래도 신도시가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넓게 돼 있다 보니까, 또 유동인구가 기존도시보다는 좀 많구요. 또 기존도시 같은 경우 주로 학교 주변이라든지 교차로, 사거리 같은 데 그런 데는 거의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거의 다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이것 나중에 어디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자료로 좀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것은 위치하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왜 그러냐 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 도심에는 많이, 왜냐하면 신도시에 비해서 많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확인 한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구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위원장 이우천 그다음에 지금 우리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만드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 내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지금 현재 저희가 2018년도에 안전보안관, 그때 당시에는 조례는 없었는데요. 지금 구성을 해서 45분이 현재 안전보안관으로 저희들이 지정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특별한 활동이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박상현 위원님께서 또 따로 말씀하신 것도 있고 조례 발의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운영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조례를 만들었는데 계획은 안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왜냐하면 아까 신경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취합적인 부분들이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를 같이 합동점검을 하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만드셔야 이 조례를 만든 의미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그 부분 좀 챙겨주시구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생긴 지 얼마 안 된 조례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위원장 이우천 내년에는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신규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어떤 활동이라도 해야 조례의 의미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것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본위원이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그때 처음에, 왜냐하면 이걸 왜 만들었냐 하면 중심상가에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이런 데에서 화재가 나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방연마스크 비치나 이런 것에 대한 실적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따로 비치하거나 그런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과마다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조례를 잘 살펴보지 않고 사업을 아예 세우지 않거나 사업계획에 아예 넣지 않거나 예산조차 아예 세우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많은 예산을 세우라는 건 아니지만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위원장 이우천 화재라든지 이런 것에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집합건물이나 이런 데. 그런 곳에 점검 차원 차 다니면서 이런 것도 비치가 필요한 곳에 비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이 부분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도 조례에 대해서도 내용을 보시고 가능한 부분의 어떤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방연마스크 화재 위험지역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하고 방연마스크 비치 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이우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과 정구정입니다. 환경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3쪽에서 484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는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략은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만들고자 대기질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자연친화도시를 만들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한 내년도 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6쪽에서 487쪽까지입니다. 경기도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세부사업 중 투자 대비 사업효과, 유지관리, 민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태그린패널 사업 등 일부 사업을 미추진하고 대야지하차도 상판에 1,000킬로와트 발전 용량의 차음 기능 등이 있는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등으로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88쪽에서 489쪽까지입니다. 미세먼지 대응강화 및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보일러 등 수송·산업 분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친환경자동차 보급,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노후경유차 저공해화사업,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490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실내공기질 및 소음·진동·비산먼지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해물질 관리 강화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건강민감계층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환경소음측정망 운영, 화학물질 생산 및 지급사업장 실태조사와 공원 등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에서 492쪽까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조성입니다. 수질오염을 총량 관리하고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 방지하여 생물 종 다양성 증진을 통한 건강한 자연자원 유지 보존을 위하여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맹꽁이 습지 시설관리, 도시생태 현황지도 활용계획 수립, 비점오염 관리지역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83쪽에서 484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는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략은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만들고자 대기질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자연친화도시를 만들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한 내년도 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6쪽에서 487쪽까지입니다. 경기도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세부사업 중 투자 대비 사업효과, 유지관리, 민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태그린패널 사업 등 일부 사업을 미추진하고 대야지하차도 상판에 1,000킬로와트 발전 용량의 차음 기능 등이 있는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등으로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88쪽에서 489쪽까지입니다. 미세먼지 대응강화 및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보일러 등 수송·산업 분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친환경자동차 보급,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노후경유차 저공해화사업,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490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실내공기질 및 소음·진동·비산먼지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해물질 관리 강화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건강민감계층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환경소음측정망 운영, 화학물질 생산 및 지급사업장 실태조사와 공원 등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에서 492쪽까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조성입니다. 수질오염을 총량 관리하고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 방지하여 생물 종 다양성 증진을 통한 건강한 자연자원 유지 보존을 위하여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맹꽁이 습지 시설관리, 도시생태 현황지도 활용계획 수립, 비점오염 관리지역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486페이지 보시게 되면 경기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2차 추경 때라든가 말씀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변화된 것 같은데 지금 기존사업 중에서 생태 패널하고 하수처리 재처리시설 설립하는 것하고 클린로드 그리고 미세먼지 모니터링 구축은 아예 삭제가 된 거죠?
○환경과장 정구정 그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 검토를 통해서 경기도 60억을 받은 사업이에요. 저희가 승인 요청해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말에.
○이동한 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 희망에코마을 사업에서 60억을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업의 틀이 좀 많이 변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과연 이 사업을 변화하는 데에서, 용도변경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실까, 그리고 허가를 받았나,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안 그러면 60억 반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10월에 용도변경 신청하였다고 나왔는데 결과 나왔나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결과는 9월달에 신청했는데 10월 26일날 저희가 신청한 대로 원안 가결로 어렵게 어렵게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받았던 60억도 그냥 그대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사업을 확인했을 때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일몰시켜 버리고 이것에 대한 금액들로 다른 쪽 신규사업을 추가로 집어넣었네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대야지하차도 현재 돼 있는 상판을 교체해야 될 판입니다. 왜냐하면 제2경인고속도로 지난해 화재사고 때문에 가연성 재질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설과에서 전부 뜯어서 교체할 대상이었었는데 건설과에서 그것 뜯어내면 저희가 거기다 태양광, 차음 그다음에 불연 재질로 된 일체형 패널을 천정에다 올릴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잘 의견 수렴이 되어서 원안대로 가셨을 때는 매년 유지관리 비용이 좀 많이 들 거라고 했었는데,
○환경과장 정구정 네, 수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사업비용도 계속적으로 증가가 돼가지고 좀 부담스러웠던 사업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변경하면서 오히려 저희는 태양광에서 발전 수익이 연 2억 정도 나온다는 거죠.
○환경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오히려 돈을 버는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하나 좀 궁금한 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대야지하차도 방음벽 철거까지는 건설과예요? 상판 철거까지는?
○환경과장 정구정 위에 벽면은 불연 재질이라 철거를 안 하구요.
○이동한 위원 네, 그건 안 해도 됐는데,
○환경과장 정구정 상판만 가연성이다 보니까 그것만 교체 대상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 철거는,
○환경과장 정구정 건설과에서 하고,
○이동한 위원 건설과에서 해 주고,
○환경과장 정구정 네네.
○이동한 위원 신규 설치는,
○환경과장 정구정 저희 과에서 하고.
○이동한 위원 이게 차액금으로 들어가는 신규사업인 거고, 하나 삼성지하차도 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햇빛발전소 옛날에 됐던 것 있잖아요? 설치하는 게, 추후에 삼성지하차도 우리가 연결해서 방음벽 설치하잖아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여기 위에도 우리 태양광 올라가죠?
○환경과장 정구정 네, 그건 햇빛발전소에서, 건설과에서 현재는 시설이 없는데 거기다가 방음벽을 시설하면 그 위에다가, 그것은 천정에 씌우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다 올리는 사업입니다. 우리 의회 옥상에 있는 그런 형식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터널을 보게 되면 대야지하차도는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새롭게 태양발전소 올리는 거고, 그리고 삼성지하차도는 희망에코마을 사업비를 갖다가 방음터널 벽 시공하고 그 위에다가 햇빛발전소 사업으로 올리는 거죠?
○환경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여기도 올리는 건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구정 그건 저희 과가 아니라 햇빛발전소에서 합니다.
○이동한 위원 햇빛발전소에서?
○환경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우리는 건설과에서 방음형 터널만 시공만 해 주면,
○환경과장 정구정 터널을 만들어 놓으면 그 후에 올리는 사업을 햇빛발전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희망에코마을 사업에서 환경과하고 하수과에도 지금 사업이 좀 남아 있고 건설과에도 남아 있어요. 한 개 과가 하는 게 아니고 두세 개 과가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연계하셔서 차질 없게끔 그리고 일정이라든가 공기에 맞춰서 갈 수 있게끔 잘 협조하시라고 그런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환경과장 정구정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괄 부서로서 잘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저희가 리드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방안으로 잘 진행된 것 같아서 감사드리구요. 앞으로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다른 과하고 긴밀하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업무보다는 제가 환경과 예산 증감분을 검토하면서 증감분이 가장 높은 2개 부서 중의 하나였어요. 마이너스 45%면 기존사업도 지금 진행 못 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신규사업은 고사하고. 지금 이 증감분에 대한 업무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실까요?
○환경과장 정구정 저희 부서가 내년도 본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 2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 보면 45.2%가 감소되었고 금액으로는 한 104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 일몰되어서 증감분이 크게 나타난 건지.......
○환경과장 정구정 크게 사업이 일몰된 것도 있긴 한두 개 사업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물량 감소입니다. 국도비 사업은 물량 감소가 많이 됐구요. 그리고 우리 신규사업은 거의 추진이, 우리 자체사업 이런 건 거의 추진이 안 되구요. 그래서 이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보면 저희가 국비 사업이 34.5% 감소됐구요. 금액으로는 35억 정도, 도비 사업은 61.7%가 감소됐구요. 금액으로는 7억 6,000, 시비 사업은 53%가 감소됐구요. 금액으로는 60억 정도, 이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시비 사업으로 삭감된 부분들은 어떤 내용의 사업들이,
○환경과장 정구정 이 중에서 주요 내용은 시비 사업 중에서 조금 있다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교육사업도 있을 수 있고, 자체 교육사업. 그다음에 올해 대비해서는 에코마을 계속비 사업인데 거기에서 한 23억이 감소됐고, 그다음에 기타 조금씩조금씩 감소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훈미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환경과가 하시는 업무가 당장에 결과를 만드는 것보다는 사실 대비하시는, 향후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사업들이 있으실 텐데 증감분이 너무 커서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이게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보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환경과장 정구정 지금 현재는 그런 문의는 다음 세입 추계가 불분명하여 약속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은 다시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시 자체사업. 국도비 사업은 어차피 국도비 내시가 있어야 저희가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비 자체사업은 저희가 추경에 일부 사업 반영을 생각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은 증감분이 업무하고 다 귀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증감분이 이게 많을 때는 사실 업무에 차질이 있을 정도의 퍼센티지여서 심각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점검차 질의를 드렸거든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되는데 달성이 조금 지연된다고 볼 수도 있죠,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이훈미 위원 각 부서마다 다 애로사항들이 있으시겠지만 전체적으로 40% 대가 넘는 부서가 3개 정도의 부서가 있더라구요. 이런 부서들은 사실 업무에도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점검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추경이나 다른 기타 사업, 그러니까 예산에 증감분이 생겼을 때 그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두신 건가요?
○환경과장 정구정 그것은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이 세입이 줄다 보니까 각 국별로 사업 우선순위, 신규사업을 제출하라 그래서 순위를 위해서 돈에 맞추어서 자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환경과는 몇 개 정도 사업을 제안하셔가지고,
○환경과장 정구정 저희 부서는 삭감된 사업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이 군포환경한마당 개최, 이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실무협의회 회의수당이 전액 삭감이 됐구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유지관리 위탁이 전액 삭감됐구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전기료, 충전시설 전기료 삭감이 됐구요. 이 사업은 저희가 일몰 사업으로 중지된 사업이라 삭감된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이건 기본이구요. 그다음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도 삭감됐구요. 100% 삭감은 그 정도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말씀하신 사업 중에서는 우선순위 첫 번째가 어떤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정구정 저희가 여기서 우선순위를 정하라면 환경한마당은 격년제로 한다 그러니까, 시 방침이. 그러니까 올해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구요. 저희가 이런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삭감이 안 됐으면 했는데 많이 삭감됐습니다. 본예산 심의 때 보시면 알겠지만 위원회 이런 게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감분에 대한 부분으로 혹시 중요 업무들 놓치는 것이 없을까 우려되어서 질의를 드렸구요. 과장님께서 더 신경 쓰셔가지고 업무에 차질 없도록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김귀근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잘해주셨는데 전략목표가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라고 하셔가지고 쭉 듣다 보니까 사실 환경과가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냥 어디 좀 등한시해야 할 부서라기보다 맨 앞에 아주 중요하게 관리될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범국가적인 탄소중립 관련한 사업들을 해내는 부서가 여기잖아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맞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예산실이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환경과가 이것을 제대로 보고를 못 해서 그런 건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드렸던 사항 중에 환경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법적인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 수립과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적을 해서 아마 계획 수립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환경과장 정구정 네, 맞습니다. 올해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김귀근 위원 시장님 결재까지 다 났더라구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 관련 부서에서 전액 조정이 되는 바람에 또 반영이 안 되어서 내년 1회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걸 그러면 더 뒷받침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알고는 계시겠지만 환경교육법에 보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하나 다시 한번 알고 계시겠지만 읽어드릴게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딱 강행규정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도 과장님이 지난번에 행감 때 건의했던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를 시장님 결재까지 받고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구요. 이미 우리 강민원 국장님께서도 기획예산실을 담당하셔서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예산편성 당시에 편성지침에 우리 자체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범국가적인 시책 중의 일부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런 것을 좀 강력히 법적 근거도 제시해 가면서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다행히 국장님 다 듣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재차 건의도 하시고 해서 좀 잘,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환경도시가 정말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예산 뭐 크지도 않을 건데, 이게 돈 천만원 들어가지도,
○환경과장 정구정 네, 예산 몇백만원입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장 정구정 그런데 저도 환경과장으로 와서 처음 환경과에서 근무해 봅니다. 그런데 환경과가 3무가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3무. 인사부서, 예산부서처럼 권력이 있는 부서도 아니고 또 딸린 식구가 많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등처럼 딸린 식구가 많은 부서도 아니고 또 기관장님이 관심 두는 부서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가, 제가 다른 부서 있을 때 팀장 할 때 요구하는 얘기랑 여기 환경부서의 과장으로 있을 때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부서 팀장으로 중요 부서 팀장으로 있을 때 한마디 하는 게 더 말이 먹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3무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다시 한번 추경에서 위원들이 염려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어휴, 너무 아주 그냥 일 잘하신다고는 잘 알고 있는데 왜 안 되나 실감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잠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김귀근 위원 국장님께서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 관련된 부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받아주셔서 어필을 할 수 있도록, 또 받아줘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나서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너무 외로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저도 안타깝고, 이게 그냥 임의규정이라면 저도 이해할 만한데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부분 같은데 이 부분 챙겨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저는 애로사항들도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이게 보니까 결재까지 국장님도 하시고 시장님까지도 다 해놓으셨더라구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게 딱 묵살이 되는 느낌이 제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국장님께서 나서셔가지고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부분을 지난번 말씀을 하셔서 이 환경과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으시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드신 표정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업무보고서 484쪽이구요. 향후 발전방향 및 전략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향후 5년 내 관내 마을버스를 모두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LPG 택시가 전기택시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굉장히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게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이 부분에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5년 내 전부 모두 교체한다고 이렇게 발전방향으로 세우신 건가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저희가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집행이 많이 남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남았어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네. 내년도에도 일부 삭감이 되긴 됐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와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렇게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전기버스가 41%,
○신경원 위원 그러면 친환경 전환대상 사업량이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정구정 저희가 현황을 보면 총 버스가 132대인데 전기버스로 55대, 경유차가 74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연가스는 3대가 있구요. 그래서 74대면 56% 남았는데 56%를 전환을 하면 버스 같은 경우는 100% 전환이 완료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의존재원 100%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시비가 몇 퍼센트 들어가는 거죠?
○환경과장 정구정 지금 현재 버스 같은 경우는, 자료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환경과장 정구정 저희가 20% 정도 부담이 됩니다, 나머지 80%가 국도비고.
○신경원 위원 그러면 20% 소요예산을 5년 안에 얼마로 잡으셔서 5년 내에 전부 전환하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정구정 올해 같은 경우가 예산이 총예산이 56억인데 국도비가 45억 정도 되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그러니까 일이,
○환경과장 정구정 1년에 10억 정도,
○신경원 위원 1년에 10억 정도?
○환경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5년 안에는 50억 정도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나머지는 국도비로 부담되구요.
○신경원 위원 재정확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구정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에 국도비 보조 내시가 되는 경우 우선 부담토록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5년 안에는 이것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도비 내시를 해주는 걸로 정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부분을,
○환경과장 정구정 네, 할 수가 없습니다. 국도비 내시되면.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성이 된다면 환경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구정 많은 도움은 되겠지만 저희 시는 저희 시 면허 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도움은 되겠지만 크게 확 바뀐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도 일정 부분에,
○환경과장 정구정 네, 도움은 됩니다.
○신경원 위원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이게 환경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좋은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491쪽 지속가능한 자연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폐수배출시설 정기 지도점검에 대해서 2024년도에도 계획을 잡으셨는데요. 폐수배출시설 점검은 어디 어디 단속하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정구정 저희가 폐수배출시설은 관내 공장, 물을 사용하는 업체가 저희가 한 150여 개 되는데 점검대상은 매년 60~70업소 정도 됩니다.
○이혜승 위원 그 기준이 뭔가요? 전년도에 단속을 받았던 업체 위주로 지도를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구정 그게 위반 사업장 같은 경우는 1년에 2회 하고 위반을 안 한 사업장 같으면 기본적으로 1년에 1회, 2년에 1회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대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공단을 하신다고 하면 공단에 대해서 전 지역을 점검을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환경과장 정구정 그렇죠.
○이혜승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저희 시가 단속하고 있는 업체는 그냥 사업장, 공단에 있는 사업장?
○환경과장 정구정 네, 폐수를 저희한테 배출하겠다고 신고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저희 관내에 있는 세차장이나 이런 쪽은 따로 폐수처리시설이나 이런 게 설치돼 있는 곳은 없나요?
○환경과장 정구정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세차장은 점검을 하시나요?
○환경과장 정구정 저희 신고 대상인 경우 저희 과에서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방금 세차장에 대한 언급은 없으셔서, 폐수처리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도,
○환경과장 정구정 저희가 폐수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저희 부서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시설을 설치해도 신고를 해야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고가 돼 있는 곳은 다 나가서 한다는 거죠?
○환경과장 정구정 네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세차장도 지금 점검을 나가신다는 거구요?
○환경과장 정구정 관련 법에 정해진 시설을 저희한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하 소규모 이런 것은 저희한테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이혜승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드리는 건 정리를 하자면 설치시설을 신고를 했으면 거기에 의무적으로 관리를 하고 점검을 나가신다는 거고 그 안에는 세차장도 신고가 되어 있으면 점검을 나가신다는 거죠?
○환경과장 정구정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는 공단만 얘기를 하셔서 공단만 나가신다고 들었기 때문에,
○환경과장 정구정 그게 아니라 사업체라고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혜승 위원 그럼 이 점검사항도 매뉴얼이 나와 있는 거죠?
○환경과장 정구정 네,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 저희 23년도 추진실적 보면 행정처분이 7개소가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이혜승 위원 이 중에서 고발 조치된 사업장도 있나요?
○환경과장 정구정 제가 파악을 못 하는데, 잠깐만요, 자료 좀 보구요...... 네, 고발 2개소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7건,
○이혜승 위원 그러면 이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따로 정보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나요?
○환경과장 정구정 저희가 대외적으로 공개는 안 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하고 있죠.
○이혜승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위반하는 사업장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정구정 있죠.
○이혜승 위원 그럼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따로 조치를 좀 추가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조치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환경과장 정구정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이혜승 위원 그리고 다른 시 같은 경우, 타 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시설 관리 기술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도 해주시고 설치지원 사업까지도 병행해서 사업장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
○환경과장 정구정 네,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지도점검 과정에서 시설이 열악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우리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 관련. 그쪽에 안내를 해줘서 컨설팅을 받게끔 이렇게 해주고,
○이혜승 위원 네, 컨설팅을 연결해 주신다는 거죠?
○환경과장 정구정 네,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이렇게 위반하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좀 본위원은 안타까워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깊게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환경과장 정구정 시설도 미비돼 있을 수 있구요. 관리부실도 있을 수 있고 케이스별로 다 다른데 저희가 시설 부분 같은 경우는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관리부실 같은 경우 저희가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이런 사항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하고. 그때그때 내용이 다릅니다.
○이혜승 위원 단속체계를 좀 더 강화를 하시고 체계를 구축하시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신 행정조치가 들어간 사항이나 지속적으로 단속 대상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좀 더 뭔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보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시설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안까지도 좀 고려해 주시길, 24년도에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는 바이구요. 그리고 492쪽 보면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랑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야생동물에 대해도 환경팀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야생동물 관리라는 개념보다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혜승 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이혜승 위원 여기에 환경부서에서 참여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환경과장 정구정 지금 현재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외에는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혜승 위원 대야미 쪽에,
○환경과장 정구정 네네, 그 대야미 주택,
○이혜승 위원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고라니 로드킬 사건도 많고,
○환경과장 정구정 네, 종종 일어납니다.
○이혜승 위원 너구리도 많고, 공공이 아니고 꽤 많더라구요. 그 자료 한번 받아보시면 알 텐데 그런 것 한번 감안했을 때도 저희 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할 때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소통을 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이런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라든지 아니면 이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건강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하시는 게 어떨까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저희가 보호종 맹꽁이라든가 이런 보호종 같은 경우 저희가 관여를 해서 적극 하는데 일반적인 이런 고라니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저희가,
○이혜승 위원 고라니뿐만 아니고 대야미에 굉장히 많은 야생동물이 서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할 때도 지금 이 대야미뿐만 아니고 저희 군포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정돼 있잖아요. 환경부서에서 같이 좀 소통을 하셔서 이런 것 좀 매뉴얼도 구축을 하시고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참여를 하실지, 미리미리 수립을 하시는 게 어떨까, 24년도에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네.
○신금자 위원 환경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우리 과장님, 이 중요한 부서가 많이 사업을 못 하게 되어서 탄소중립 제로화 실천방안 등 또 온실효과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내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우리 수소차 충전소, 그것은 당장 못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수소차 충전소는 지금 현재 저희가 코하이젠, MOU 체결한 업체에 “부지조성비도 귀하께서 부담하시오, 그러고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시오.” 그랬더니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대체 부지를 달라, 그럼 조성 비용이 안 드는 대체 부지를 달라, 이렇게 요구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 부지는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지금 현재 예산 확보돼 있는 게 9억 6천인데 그 돈을 들여서 조성하는 것을 시장님이 큰돈을 이렇게 들여서, 시비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이게 바람직한 거냐, 이런 검토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합물류센터에서 수소충전소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론을 맺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우리가 대체 부지는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환경과장 정구정 아니, 그 부지 말고 다른 부지에, 돈이 안 드는 평탄화된 부지에 달라,
○신금자 위원 아니, 현재 우리가 복합물류센터 가는 곳에 부지가,
○환경과장 정구정 그렇죠. 설치 부지는 확보하고 있는데 그 부지를 코하이젠에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싹 대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 돈이 약 10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돈이 그 옆에도 또 설치하고 그러는데 그 돈을 들여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최종 결론은 안 났지만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았고 또 그동안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검토를 하지 마시고 수소충전소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복합물류센터에 지금 충전소를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그것은 건교부 사업이구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환경부 사업입니다.
○신금자 위원 이런 부분에 항상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부지로 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또 들였고 그다음에 이것을 또 재검토하라 그래서 금방 또 다른 곳을 재검토하라든가 이러한 계획들이 좀 장기적으로 계획성 있게 하셔야지, 어떤 사업이 추진이 되다가 또 어떤 재검토하라고 하면 이것이 또 없어지고, 이러한 것에 예산들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다른 데 알아봐라, 또 이것이 중단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업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중장기로 보라는 거죠. 당장 이것을 충전소를 할 수 없으면 여기에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에 적합한지를 해서 이곳에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을 하셔야지, 이것을 지금 또 와서 재검토를 계획하고 대체지를 하고, 이틀 전에 통보가 왔다구요?
○환경과장 정구정 그것은 업체의 요구입니다, 저희한테.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업체 요구에서 이러한 계획들이 이렇게 좀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차후에 점검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요?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군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담당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정구정 네.
○이훈미 위원 여기에서 진행하시는 24년도 사업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환경과장 정구정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환경과장 정구정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공동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100여 명에 대한 사업인데요. 전체 워크숍도 있구요. 올해는 했지만 내년에는 안 하지만 군포 환경 한마당도 있구요.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포럼도 있구요. 그 공동사업도 그 외에도 여러 건이 있구요. 그다음에 위원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분과위원회 6개 분과가 있는데 거기에 사업이 또 있습니다. 분과별로 홍보위원회는 의제활동 홍보, 정책기획위원회는 군포시 지속가능발전 목표수립, 시민참여 증진 등 6개 위원별로 1개 이상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대교류사업이라고 해서 전국협의회에 참여하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사업비 경기 서부권 지역 또 지방의회 관련 교류 출장 등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군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하시는 사업들은 경제, 사회, 환경 분야를.
○환경과장 정구정 네, 작년도 1월달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의제21 관련해서 환경 분야만 다루다가 작년 1월 이후부터 경제, 사회, 환경 이렇게 다루는 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31개 시군 중에서 28개 시군이 기획업무 부서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 시 포함해서 2개 시군만 지금 환경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할 때는 환경 분야만 다루는 업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경제, 사회, 환경 전 분야에 지속적인 가능 발전의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추진계획에도 사실 내용들이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전반적으로 다뤄야 되는 내용들이 총괄부서에서 운영관리 하셔야 될 정도로 내용들이 되게 포괄적이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번 부서가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거든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법에는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이 계획을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정구정 네, 돼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정구정 없습니다, 아직 한 게.
○이훈미 위원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저도 봤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부서 이동이 필요한 부분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더 운영에 효과가 있을지 검토를 한번 포괄적으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시나 저도 체크를 해봤는데 29개 경기도 시군에서는 지금 20여 개가 기획예산실 위주로 변동이 되기는 했구요. 아직도 안산, 용인, 의왕은 환경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긴 한데 지금 바뀐 법 내용들로 검토했을 때는 환경과에서 소화하시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하나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아까 전에 질의를 제가 안 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가 원래 충전소가 평탄화 작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코하이젠 그쪽 회사하고 우리 군포시하고 서로 “니가 하는 게 맞네,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맞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다가 지금까지 지연됐던 내용이죠?
○환경과장 정구정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빨리 교통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일부 하든 아니면 그쪽에 부담을 시키든 아니면 우리가 전액 부담을 하든 간에 빠르게 진행해서 시민들께 이런 시설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었고, 그래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7월달에 코하이젠에서 부지조성 공사 필요한 추가 소요예산은 당사에서 부담할 것으로 예정, 다 부담하겠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정구정 그 내용은 10억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확보된 예산은 9억 6천입니다. 그 차액을 코하이젠에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행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구정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옆에 바로 몇백 미터에 설치가 지금 검토되고 있고,
○이동한 위원 검토죠, 건교부에서 하는 건.
○환경과장 정구정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하는 게 맞냐, 이런 사항이라 이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땅을 20년간 내주고 그러면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냐, 이런 사항에 다시 논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시가 쓰려고 했던 금액이 9억 얼마요?
○환경과장 정구정 9억 6천 예산 확보돼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9억 6천 예산을 부지 조성하는 데 그걸 좀 지원을 하고 거기다가 그 돈 갖다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코하이젠에서 낸다고 했던 게 7월달의 이야기인 거,
○환경과장 정구정 그렇죠, 그때 얘기입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 9억 6천을 지출하는 게 맞느냐를 다시,
○환경과장 정구정 그렇죠. 코하이젠한테 “귀사가 부지를 조성하고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시오.” 이렇게 저희가 문서로 보냈더니 아까 얘기했듯이 그분들이 “그러면 부지조성이 안 되는 대체 부지를 주십시오.” 이렇게 또 요구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9억 6천의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부지조성을 코하이젠에서 전체 다 부담을 하시오.”라고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부지조성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대체 부지를 달라는,
○환경과장 정구정 그렇죠. “그런 땅을 제공해 주시오.” 이렇게 가장 최근, 며칠 전에 온 겁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건교부에서 충전소 복합물류센터에다 짓는다는 건 계획중인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잖아요.
○환경과장 정구정 확정은 안 됐죠.
○이동한 위원 언제쯤,
○환경과장 정구정 확정이 빠르면 그 업체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자기들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후년도면 1년이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저희한테 이렇게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환경과장 정구정 확정이 된 건 없습니다.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건교부에서 하는 걸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네요? 저희 군포시 관내에서,
○환경과장 정구정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저희 시에서도 그 사항 여러 가지 변동된 사항을 반영할 건가, 아니면 이것을 그냥 밀고 가서 시비 다 투여하고 땅까지 20년간 주고 이런 사항으로 할 건가. 왜냐하면 땅을, 그 앞에 새활용타운 증축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더 좋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한 위원 내용은 다 이해는 되는데요. 처음에 그래도 충전소 설치하는 데 있어서 사업 들어갈 때 환경부랑 이야기하거나 또는 우리 시에서도 확인할 때 충분히 검토한 것 아닌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환경과장 정구정 당시에는 그렇게 충분히 검토했다고 제가 봅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현재는 너무 답보 상태네요.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네요?
○환경과장 정구정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동한 위원 지금 이것을 조성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해 줄 건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건교부에서 거기에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정된 것도 없고,
○환경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답답한 실정인데요. 앞으로 이것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내용을 몰랐거든요. 저는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질의를 안 드렸었는데,
○환경과장 정구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동한 위원 변동사항에 대해서,
○환경과장 정구정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계속 중복질의도 사실 많고 우리 환경과가 사실은 신규사업이 없어요. 그렇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계속 중복질의도 사실 많고 우리 환경과가 사실은 신규사업이 없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구정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환경과장 정구정 있긴 있는데 그건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힘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3무 부서라고 하셨는데 저희 의회는 관심 있습니다. 저희 의회는 관심 있다고 말씀드리고 아마 팀장님들하고 직원분들 내년 사업하시는 데 녹록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한 부서의 예산을 45%를 삭감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집행부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들 지금 너무한 거거든요. 직원들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고 직원들 줄일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이 사업을 하지, 이 업무보고 지금까지 쭉 보면서 모든 실과소 보면 신규사업이 없어, 제가 보니까. 거의 그냥 계속사업도 기존에 하던 것 다 줄이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내년에 도대체 군포시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좀 답답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한 가지 기획예산실에도 제가 확인을 했지만 지금 이 지속협 사업 줄이는 건, 사업 줄였지만 지금 인건비까지 손댄 부분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그때 실장님, 혹시 보셨어요? 실장님하고 저하고 대화 나누는 것.?
○환경과장 정구정 저는 못 봤는데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인건비는 줄이지 않도록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 조정하셨어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적게 나가는 보조금도 있고 많이 나가는 보조금도 있잖아요?
○위원장 이우천 네.
○환경과장 정구정 그런데 일괄로 15%를 줄이면 적게 나가는 보조금은 인건비까지 깎아서 맞춰야 될 판입니다. 많이 나가는 보조금은 인건비를 안 깎아도 조정이 가능한데. 이런 단계를 해서 예산편성지침을 각 부서에 내려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15% 하다 보니까 지속협은 예산이 적게 나갑니다, 보조금이. 그런 거기에서 깎으라면 인건비까지 깎아야 15%를 맞춥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운영비, 전기요금,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건 안 세울 수 없잖아요. 그것까지 싹 깎을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이우천 네.
○환경과장 정구정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가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챙기겠다, 그리고 인건비까지 손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인정을 하셨으니까,
○환경과장 정구정 네, 그런데 총액이 늘어난 건 없습니다. 그냥 15% 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인건비는 지금,
○환경과장 정구정 네, 다 살아나고, 그러니까 동결입니다, 동결.
○위원장 이우천 기존대로 동결로 가는 거죠?
○환경과장 정구정 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옆에 국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전환경국 예산이나 이런 것 내년에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확보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기획예산실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사업을 해야 될 사업까지 다 안 해가면서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향후에 꼭 필요한 필요 불급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돈 들어갈 곳도 사실은 많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차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그래야 지금 계신 직원분들 일도 하고 또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위생자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정문 위생자원과장 이점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자원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에서 조직은 6개 팀으로 위생업무 3개 팀, 청소업무 3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인력은 23년 9월 현재 정원 29명에 현원 28명입니다.
다음은 496쪽, 497쪽은 주요 업무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및 전략은 책자로 갈음하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전략목표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위생 관리 및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 도시 구현입니다. 정책목표는 네 가지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통한 어린이 건강증진, 맞춤형 식품위생 관리로 식품안전관리 강화, 폐자원 등 재활용 확대로 자원 순환 환경 조성, 폐기물의 관리체계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주요업무는 6개 사업이며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쪽입니다.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추진사업입니다. 환경관리소는 2001년 6월 준공되어 21년 이상 가동되었고 기술진단 결과 소각설비 노후화되어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진기간은 22년부터 28년까지 7년간 완공 목표로 총 소요사업비는 778억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300억원을 제외하고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 예산 규정에 의거 국도비를 현재 신청하였고, 2024년 추진계획은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투자심사 의뢰, 세부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이행,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등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실시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안전과 건강을 위한 어린이 식생활 지원 추진사업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소 215개소를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여 급식시설, 위생, 영양 관리와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32개 구역을 지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업소 178개 업소 관리를 통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어린이 식생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5억 2,500만원과 어린이 기호식품관리 1,137만원입니다.
다음은 502쪽 주요업무로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로 유통안전망 구축 추진사업입니다. 시민 다소비 식품인 축산물에 대한 사전 수거 및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적합 축산물 시중 유통 사전 차단을 위하여 축산물 대형 판매업소의 유통축산물 정기적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학교급식소 대량납품 축산물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며 축산물 판매업소, 축산물 이력제 및 표시사항 정착 이행 여부 점검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여 유해식품 유통판매 차단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식품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기반조성 추진사업입니다. 시민의 식품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배달음식, 간편식, 온라인 판매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제 관리운영,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운영, 하절기 계절별 등 성수 계절식품 지도점검 강화, 유통식품의 월 1회 수거검사 후 사후관리 등으로 안전한 먹거리 기반이 확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시비 총 5,59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04쪽 재활용 분류배출 및 폐자원 회수율 증대 추진사업입니다. 공공선별장인 새활용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재활용품의 선별력 향상에 기여하고 재활용품 보상교환 사업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율을 높이고 나홀로 아파트 분리수거함 설치 및 폐자원 수거함 설치를 통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를 구축하여 탄소배출 감소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3억 8,680만 4,000원입니다.
끝으로 폐기물 관리를 통한 청정환경 보전 추진사업입니다.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하여 사업장 및 상습 불법 투기지역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자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자 지도점검 강화, 생활폐기물 상습 투기지역 기존 고정식 감시카메라 48대 중 사각지대 10개소에 대해서 24대 카메라 추가 설치,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순찰 및 단속 강화, 쓰레기 배출방법 및 주민 홍보 강화 등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시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 5억 3,565만 6,000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위생자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먼저 현황에서 조직은 6개 팀으로 위생업무 3개 팀, 청소업무 3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인력은 23년 9월 현재 정원 29명에 현원 28명입니다.
다음은 496쪽, 497쪽은 주요 업무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및 전략은 책자로 갈음하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전략목표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위생 관리 및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 도시 구현입니다. 정책목표는 네 가지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통한 어린이 건강증진, 맞춤형 식품위생 관리로 식품안전관리 강화, 폐자원 등 재활용 확대로 자원 순환 환경 조성, 폐기물의 관리체계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주요업무는 6개 사업이며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쪽입니다.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추진사업입니다. 환경관리소는 2001년 6월 준공되어 21년 이상 가동되었고 기술진단 결과 소각설비 노후화되어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진기간은 22년부터 28년까지 7년간 완공 목표로 총 소요사업비는 778억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300억원을 제외하고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 예산 규정에 의거 국도비를 현재 신청하였고, 2024년 추진계획은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투자심사 의뢰, 세부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이행,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등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실시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안전과 건강을 위한 어린이 식생활 지원 추진사업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소 215개소를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여 급식시설, 위생, 영양 관리와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32개 구역을 지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업소 178개 업소 관리를 통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어린이 식생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5억 2,500만원과 어린이 기호식품관리 1,137만원입니다.
다음은 502쪽 주요업무로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로 유통안전망 구축 추진사업입니다. 시민 다소비 식품인 축산물에 대한 사전 수거 및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적합 축산물 시중 유통 사전 차단을 위하여 축산물 대형 판매업소의 유통축산물 정기적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학교급식소 대량납품 축산물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며 축산물 판매업소, 축산물 이력제 및 표시사항 정착 이행 여부 점검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여 유해식품 유통판매 차단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식품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기반조성 추진사업입니다. 시민의 식품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배달음식, 간편식, 온라인 판매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제 관리운영,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운영, 하절기 계절별 등 성수 계절식품 지도점검 강화, 유통식품의 월 1회 수거검사 후 사후관리 등으로 안전한 먹거리 기반이 확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시비 총 5,59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04쪽 재활용 분류배출 및 폐자원 회수율 증대 추진사업입니다. 공공선별장인 새활용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재활용품의 선별력 향상에 기여하고 재활용품 보상교환 사업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율을 높이고 나홀로 아파트 분리수거함 설치 및 폐자원 수거함 설치를 통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를 구축하여 탄소배출 감소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3억 8,680만 4,000원입니다.
끝으로 폐기물 관리를 통한 청정환경 보전 추진사업입니다.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하여 사업장 및 상습 불법 투기지역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자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자 지도점검 강화, 생활폐기물 상습 투기지역 기존 고정식 감시카메라 48대 중 사각지대 10개소에 대해서 24대 카메라 추가 설치,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순찰 및 단속 강화, 쓰레기 배출방법 및 주민 홍보 강화 등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시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 5억 3,565만 6,000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위생자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499페이지에 보게 되면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동한 위원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가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업비 확보를 순차적으로 잘 준비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24년도 사업예산 국비 신청 3월달에 했네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동한 위원 9월달에 가내시 됐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가내시는 아직 안 됐구요. 환경사업소는 연차적으로 아직 예산이 24년도에 국비 해가지고 7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24년도는요. 현재.
○이동한 위원 네, 좋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는 게 아니구요. 저희 군포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재정적으로 좀 많이 힘듦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과들이 긴축재정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과에서는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이 되게 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재정적인 정상화가 단기간에 일이 년 안에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 추진하는 기간 내내 힘듦이 있을 텐데,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잘 잡으셔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외부 반출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적환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 그리고 공사할 때에 그런 부분들, 그런 걸 타이트하게 촘촘하게 챙기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공기가 늘어난다거나 사업기간이 늘어난다 그러면 거기에 수반해서 재정적으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늘어나지 않게끔 과에서는 더 촘촘하게 챙겨달라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이 됐나요, 이거? 무인 회수기 재활용품.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편성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편성이 됐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편성이 10대 해가지고 2억 5,000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15대 올렸는데 10대로?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당초에는 삭감됐다가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10대를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이것 10대 설치사업이 진행되겠네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한 2년 동안 말씀을 드렸었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동한 위원 이번에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10대가 적절한 곳에 잘 배치되어서 시민들께서 활용하시는 데 큰 문제 없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활용타운 식당 관련해서 그분들이 직원분들이 50여 분 되나요? 40명이 좀 안 되죠? 31명?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총 37명입니다.
○이동한 위원 37명. 이분들께서 점심식사 하실 데가 없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됐나요? 됐다고 올라왔는데, 처리과정에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번에 짓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는 본예산에 올린다고만 나와 있는 거지 승인된 건 아니었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알고 계시면서 빠른 시일 내에 처우 개선될 수 있게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보완적으로 좀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9쪽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인데요. 여기에 문제점으로 보면 대보수기간 중에 생활폐기물의 외부 처리가 필요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와 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현재까지 추진해 온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현재 10월 24일날 최종보고서를 저희 시에 수령한 상태거든요. 당초 예산이 778억에서 664억으로 좀 감해져가지고 지금 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올해 계획서대로 올 투자심사라든가,
○신경원 위원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시켰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요?
○신경원 위원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10월달에,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아, 반영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499쪽을 보시면 돼요,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그건 10월에 반영한 것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반영이 됐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투자심사 의뢰는 23년 12월에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 준비가 다 됐어요? 할 거예요, 12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래서 12월까지는 다 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착오가 없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정확하게 12월에 하신다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12월까지 다하는,
○신경원 위원 할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준비가 다 됐는지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준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보수기간 중에 임시적환장 부지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지는 확보가 됐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현재 부지는 확보가 아직 안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저희가 지금 새활용타운이 증축하게 되면 그 옆에 부지를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가지고 내년도 정도는 부지를, 거기 옆에를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요? 계획이니까 가능성이 있어서 계획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계획도 어쩌면 적용이 안 되어서 다른 부지를 알아봐야 되는 건지, 관내가 가능한지, 관외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있었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게 아니라 어차피 새활용타운도 새롭게 증축을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작년에 한 결과에 의거해서 새활용타운 옆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활용타운이 2026년, 그것도 같이 140억 정도 들여서 증축을 새롭게 지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새활용타운 옆 부지를 활용하게 되면 소각장 대보수할 때 그 옆 부지를 같이 적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보수기간 동안에 폐기물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되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하루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잠시만요. 1일 현재는 160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거의 그러면 매일 160톤으로 계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뒤에 팀장님이 그렇다 그러시네요,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 계획이 적환장부지 확보도 신속하게 처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 502쪽과 503쪽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와 식품 위생수준 향상을 통해서 안전한 유통망을 구축하시겠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시겠다고 보고를 올리셨는데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혜승 위원 관내 지도점검 업소를 보니까 102개소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지도점검은 1,337개소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혜승 위원 혹시 여기서 건강원이나 보신탕집 같은 곳도 지도점검을 나가신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식품업소에 포함이 되죠, 건강원.
○이혜승 위원 나가셨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나갑니다.
○이혜승 위원 점검된 내용이 있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건강원이라고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이거든요. 저희가 식품업소가 거의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혜승 위원 그러면 점검을 나가신 업소 중에 당연히 그런 곳도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이 업소 중에서 행정처분 고발 조치가 된 업소들도 있구요? 당연히 있겠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당연히 행정처분은 계속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거의 20군데 넘는 곳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어디 건강원요?
○이혜승 위원 건강원도 그렇고 건강원 내에서 개고기를 파는 건 불법이고 보신탕집에서도 어쨌든 개고기를 파는 건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24년도에는 이런 것 단속을 제대로 하실 예정이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건강원에서 개고기를 파는 게 아니구요.
○이혜승 위원 개소주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혜승 위원 개소주.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개소주를 파는 것도 지금 산본시장 일부 정육점 두세 군데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군포1동은 옛날에는 취급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안 하는 걸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고기를 직접 놓고 파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거기는 어떤 조치 하셨어요? 조치하시고 계신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지금 현재 개고기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 법적으로 판매하는 것 같고 위반사항으로는 볼 수가 없고,
○이혜승 위원 아니요. 식품위생법에서도 식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하는 식품에도 개고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저희 4월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도 허가 면허 등에 의하지 않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였고 이런 음식 섭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분명히 법이 존재하니까 적극적으로 이것을 시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회적 합의라고 관습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도점검을 안 하신다고 하면 그거 문제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지자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단속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24년도에는 분명히 안전한 음식문화를 음식먹거리를 조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안전성 전혀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도 빠져 있으면 이 개고기가 어떻게 사육되고 도살, 처리, 유통되어 있는지 전혀 매뉴얼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걸 우리 군포시민들이 먹으라고 제공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위원님 말씀대로 축산물 관리법에 의해서 개고기 같은 경우는 도살이 합법적으로 되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혜승 위원 저는 이거를 뭘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만 집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24년도 주요업무에 두 가지로 넣으셨어요, 페이지 중에.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혜승 위원 단속을 해 주십시오! 군포시민 안전을 위해하는 이런 위해 먹거리들은, 위해 먹거리도 아니고 이런 위해 식품들은 군포시에 발 못 붙이게 그것 제대로 단속을 해 주십시오. 제대로 법대로만 단속을 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관내에서 개고기가 판매 안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하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24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며칠 전에 정부가 식당에 종이컵하고 플라스틱, 빨대 이런 것 일회용 이게 계도기간이 1월 23일날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며칠 전에 정부가 식당에 종이컵하고 플라스틱, 빨대 이런 것 일회용 이게 계도기간이 1월 23일날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이걸 철회한다고 이런 기사가 떴어요. 지금 이것에 대한 지침이 정부에서 내려온 게 있나요? 원래대로라면 이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법에 따라서.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언론에만 이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 지금 지자체에 이걸 철회한다고 내려온 건지, 그러면 정부가 법을 안 지키겠다는 건데 어떻게 지침이 내려왔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현재 저희한테 지침상 내려온 건 없고 언론상만 나온 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공문만 시행을 한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11월 23일 이후에는 단속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계도가 아니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렇죠. 있죠.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위원장 이우천 그 후에 계획이나, 정부에서는 언론에만 내고 아무 지침도 내린 게 없어요? 지침도 내릴 수 없는 게,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현재까지는 지침이 안 내려왔구요. 곧 자세한 내용이, 정부 방침이 그렇게 연기가 되다 보니까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죠.
○위원장 이우천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법을 유예시킨다? 그래가지고 계도기간을 뒀던 걸로 전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민들도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자리 잡아가는데 다시 이걸 사용하게끔 한다? 비닐봉투 이런 것도 다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언론보도 보면,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종이컵만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등은 무기한 연기를 지금 정부 방침은 한 거거든요.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비닐봉투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비닐봉투도 지금 현재는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위원장 이우천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혹시 지자체로, 어쨌든 이 업무를 우리 과가 맡아서 해야 되는 일이어서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구요. 향후에 어떤 방침이나 지침이나 내려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자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공통행정과장 백인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보고서 509쪽부터 522쪽까지 해당되구요. 500쪽부터 511쪽까지 조직, 올해 추진성과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512쪽입니다.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교통약자 맞춤 지원서비스 확대 등 총 7건으로 내년도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3부터 514쪽입니다. 주요업무 첫 번째, 교통약자 맞춤 지원서비스 확대입니다. 올해 10월 4일부터 군포시와 경기도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 비휠체어 이용자 및 임산부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하여 운영상 서비스의 질이 부분적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예상되어 내년 1월에 임산부 및 비휠체어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임차택시를 현행 5대에서 3대를 추가 확보 총 8대를 운행할 것이며, 3월 중에 대중교통수단차량 1대를 신규로 추가 구매하여 특별교통수단 23대, 임산부 및 비휠체어 이용 가능차량 12대, 총 35대를 운영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1인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주요업무 두 번째, 스마트 신호제어 및 교통정보 제공을 통한 시민 교통편의 개선입니다. 2024년에는 도심 및 도로 교통량 등이 집중되는 곳에 기 설치된 CCTV 119대를 통하여 도로교통정보 수시로 상시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교통정보시스템을 이용 분석한 후 실시간으로 도로 교통상황에 반영하는 등 최적의 도로 교통관리와 신호체계를 구현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정보를 VMS 및 BIT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 안정적인 대시민 교통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주요업무 세 번째,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는 경기도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라 군포시도 마을버스에 대한 공공관리제 추진 시행 여부를 검토 결정할 예정이며 시외를 오가는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광역버스 4회를 증차 지원하고 군포공영차고지에 전기버스 충전소 36면을 추가로 설치, 대중교통 차량의 하드웨어적 인프라를 확충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버스 및 택시정류소 9개소를 교체 정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7쪽 주요업무 네 번째, 어르신 교통비 지원입니다. 교통약자인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최대 16만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농협은행 및 단위농협과 협조하여 교통카드 발급 등 신청접수를 받은 뒤 사용된 버스 금액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수혜대상 어르신은 약 27,000명이며 소요예산은 약 28억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주요업무 다섯 번째, 대야미역 현대화 및 출구 증설입니다. 2026년 준공 예정인 군포시 대야미지구 조성사업과 2031년 준공 예정인 제3기 신도시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노후 역사인 대야미역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대야미역 확장 및 현대화 그리고 출구 2개소를 증설하는 내용을 담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완료된 용역결과물은 적극적으로 국토부 및 철도공사에 제공하여 대야미역이 조속히 현대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주요업무 여섯 번째, 군포시 철도 연결노선 확충입니다.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개발지구와 인접한 대야, 송정, 부곡지역에 부족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철도 연결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2년 4월 군포시 철도망 구축계획 및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고 지난 5월 중간보고를 통해 군포시 내부 철도구상계획 내용을 보고드린 바입니다. 조사용역은 12월쯤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521쪽입니다. 용역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국토부 등에 제공하고 정부에서 계획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군포시 철도망 확충계획의 밑그림을 만들어 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2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입니다. 내년에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시설 및 보호구역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교통사고 위험요인 등을 개선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추경 또는 특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지원받도록 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교통행정 분야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교통도시 조성을 전략목표로 삼고, 보고드린 사항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보고서 512쪽입니다.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교통약자 맞춤 지원서비스 확대 등 총 7건으로 내년도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3부터 514쪽입니다. 주요업무 첫 번째, 교통약자 맞춤 지원서비스 확대입니다. 올해 10월 4일부터 군포시와 경기도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 비휠체어 이용자 및 임산부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하여 운영상 서비스의 질이 부분적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예상되어 내년 1월에 임산부 및 비휠체어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임차택시를 현행 5대에서 3대를 추가 확보 총 8대를 운행할 것이며, 3월 중에 대중교통수단차량 1대를 신규로 추가 구매하여 특별교통수단 23대, 임산부 및 비휠체어 이용 가능차량 12대, 총 35대를 운영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1인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주요업무 두 번째, 스마트 신호제어 및 교통정보 제공을 통한 시민 교통편의 개선입니다. 2024년에는 도심 및 도로 교통량 등이 집중되는 곳에 기 설치된 CCTV 119대를 통하여 도로교통정보 수시로 상시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교통정보시스템을 이용 분석한 후 실시간으로 도로 교통상황에 반영하는 등 최적의 도로 교통관리와 신호체계를 구현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정보를 VMS 및 BIT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 안정적인 대시민 교통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주요업무 세 번째,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는 경기도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라 군포시도 마을버스에 대한 공공관리제 추진 시행 여부를 검토 결정할 예정이며 시외를 오가는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광역버스 4회를 증차 지원하고 군포공영차고지에 전기버스 충전소 36면을 추가로 설치, 대중교통 차량의 하드웨어적 인프라를 확충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버스 및 택시정류소 9개소를 교체 정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7쪽 주요업무 네 번째, 어르신 교통비 지원입니다. 교통약자인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최대 16만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농협은행 및 단위농협과 협조하여 교통카드 발급 등 신청접수를 받은 뒤 사용된 버스 금액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수혜대상 어르신은 약 27,000명이며 소요예산은 약 28억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주요업무 다섯 번째, 대야미역 현대화 및 출구 증설입니다. 2026년 준공 예정인 군포시 대야미지구 조성사업과 2031년 준공 예정인 제3기 신도시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노후 역사인 대야미역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대야미역 확장 및 현대화 그리고 출구 2개소를 증설하는 내용을 담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완료된 용역결과물은 적극적으로 국토부 및 철도공사에 제공하여 대야미역이 조속히 현대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주요업무 여섯 번째, 군포시 철도 연결노선 확충입니다.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개발지구와 인접한 대야, 송정, 부곡지역에 부족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철도 연결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2년 4월 군포시 철도망 구축계획 및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고 지난 5월 중간보고를 통해 군포시 내부 철도구상계획 내용을 보고드린 바입니다. 조사용역은 12월쯤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521쪽입니다. 용역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국토부 등에 제공하고 정부에서 계획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군포시 철도망 확충계획의 밑그림을 만들어 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2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입니다. 내년에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시설 및 보호구역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교통사고 위험요인 등을 개선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추경 또는 특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지원받도록 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교통행정 분야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교통도시 조성을 전략목표로 삼고, 보고드린 사항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517페이지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올해 9월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먼저 어르신분들께서 카드를 농협에서 발급을 받으시고, 그리고 자비로 충전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산을 받는, 지급을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럼 카드발급은 내년도 1월부터 발급이 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1월 10일에서 15일경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것에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어르신들께서 한 번에 몰려가지고, 대상자가 16,2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몰려가지고 복잡하거나 그런 게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다라고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저는 그래서 하나, 일단 홍보활동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 노인정 같은 데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구요. 알기 쉽게 읽는 웹자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림으로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어르신께서 쉽게 볼 수 있게끔 처리해 주시는 게 중요하구요. 그리고 하나 제안을 하면 농협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기간을 정해서 1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이면 2주 동안에 카드발급 기간을 둬서 그 기간 동안에 부스를 따로 하나 운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거기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인력보다는 농협 인력으로라도, 왜냐하면 거기서 번호표를 뽑고서 그 시간까지 대기하셨다가 이거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붐빌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이것 카드발급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부스를 해 주시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대기하시거나 그리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농협에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알겠습니다. 창구의 운영에 대해서는 농협이든 아니면 단위농협이든 그 업무의 현황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와 같이 병행해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구요. 일단 창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창구가 운영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전용 창구는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동한 위원 전용 창구는 어렵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일반 입출금, 예금 보는 거와 적금 보는 데와 이런 거와 같은 창구에서 업무가 진행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한 창구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여러 창구에서 그 기능이 된다면 또 나누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농협하고도 잘 말씀하셔서 그때 사업이 시작되면 일시적으로 몰리는 현상에 대해서 최소화해서 발급하시면서 어르신들께서 힘들지 않으시게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려하는 사항이구요. 어르신들이 연령대라든가 아니면 지역별로 나눠서 오시라고 부탁을 드려도 일단 욕심이 먼저 있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먼저 오셔가지고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걸 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것 좀 잘 확인하셔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야미 확장 현대화 및 출구 증설에 관련해서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2년 연속 이것 관련해서 저도 이야기를 했었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해가지고 진행중에 있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내년도 1월까지 완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완료된 걸 가지고 국토교통부라든가 LH라든가 이런 쪽과 협의를 해서 우리의 타당성과 그리고 재원 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논의가 되는 거겠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점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교통부에서 노후 역사 대상지에는 해당되지만 확정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지금 이게 사업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재원 마련은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철도공사라든가 국토부가 이 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급해서 갈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의 주도가 된다면 저희 예산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라든가 앞으로 방향성이 있긴 하겠지만 가장 선제돼야 되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금정역하고 군포역은 확정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군포역은 현재 설계공모를 위한,
○이동한 위원 준비 과정이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을 때 금정역은 실시설계가 들어갔었고 그리고 군포역은 다음 후보군 안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용역준비 들어가는 역 중의 하나로 확정됐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내년 초면 아마 설계공모가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이런 식으로 금정역과 군포역이 이렇게 확정돼서 진행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시 부담이 거의 없이 진행되는 건데 이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빠르게 진행할 때는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국토교통부라든가 관계기관에다 많은 조율을 해가지고 빠르게 이게 확정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그게 가장 선제되면 좀 문제해결이 쉬울 것 같구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비 확보하는 것들이라든가 그리고 LH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이 부분도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 기관들과 많이 협조하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저희 쪽에서도 대야지구가 26년, 지금 현재로서는 전에 도시과 보고드릴 때 보니까 26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1~2년 딜레이 될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저희도 대야지구가 들어오기 전에 했으면 좋겠지만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는 쪽으로 해서 국토부나 아니면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협의하셔서 노후역사 개량사업에 확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LH에 대한 부담 그리고 국도비를 좀 받아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는 것들, 그것은 그다음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잘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니까 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어르신 교통비 지원이 내년 1월에 시행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계속 일반 관내에서 문의들이 계속 있으시거든요,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그래서 지금 대민홍보에 홈페이지하고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 대민홍보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지금 지면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항이구요. 저희가 홍보는 현수막도 게첨할 계획을 갖고 있고 오프라인으로 현수막 게첨하고 저희 BIS 교통정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도 표출 형태 그리고 각 아파트단지에 보면 엘리베이터에 스크린 있지 않습니까?
○이훈미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런 것도 이용하고 전반적으로 다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혹시 버스, 그러니까 사전 홍보 부분에서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버스 내에 홍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당연히 BIS 사용할 겁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경로당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계속 “내년 초에 시행이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일정이나 이런 게 안 나온 상태여가지고 그런 사전 홍보를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522페이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 관련해서 혹시 여기 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 들어가는 사업도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지금 현재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정비를 4개소 일단 했던 사항이 있구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스마트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거기 AI 기능이 탑재되고 사람이 오게 되면 스크린에 사람이 보행자가 있다든가 하면 나타내도록 해서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폴 사업 진행계획은 있는데요. 그게 내년도 사업으로 하지만 예산은 올해 특조금을 받은 상태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이 관련, 이 페이지에 있는 사업들은 2023년도에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 수립안에 들어가는 사업들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2024년도에는 이게 보고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신규사업은 배제된 상태라고,
○이훈미 위원 올해 저희가 원래 이것 사업 신청했었잖아요. 횡단보도, 어린이 횡단보도 내에 노란색 선 도색 들어가는 것,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현재 2차 특조금으로 그것은 도비로 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것은 신청이 들어간 상태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훈미 위원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도 실행계획 수립안에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단계별로 실행계획 내용을 보면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지금 저희들도 빨리 신청해가지고 신청하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진행하고 계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것 관련해가지고 추가로 다른 사업도 진행하시는 게 있나요?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권 우선확보를 위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현재로서는 잡혀 있는 상태구요. 내년도 재정의 어떤 건전성을 좀 봐서 추경이나 아니면 그때 필요할 때 다시 의회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행안부에서 이번에, 그러니까 올해 국가보행안전 및 관련해서 실행계획 수립한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저희 지자체도 잘 일정에 맞춰가지고 그런 안들이 내려올 때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보행안전에 대한 부분들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린이보호구역도 빨리 이렇게 대처하셔 가지고 신청하셨다 그래서 제가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사업들도 26년까지 단계별로 계획 세워서 진행하는 부분에 군포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활성화를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보고서상에 2024년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사실 미흡합니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이 어려운 상태라면 경기도의 특조금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의 지방교부세를 적극적으로 받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518쪽이에요. 앞서 대야미역 확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지만 그 이외의 것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나간 일이지만 이게 개발 시점에서 도시계획과하고 건설과, 교통행정과가 잘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인가요?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이 부서에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공무원분들은 포괄적인 업무승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 부분이 왜, 대야미역 확장이 그 당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됐을 때 해결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대야미 공공지구 택지개발 당시에 아마 군포시도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LH라든가 국토부에 얘기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2018년도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런데 지금 LH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게 되면 분양가라든가 코스트가 좀 증가하는 부분 그런 여러 가지 압박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그때 원활히 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협의는 그때 LH 측하고 됐었어요?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당연히 협의는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LH 측의 이유가,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제가 실무자라면,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군포시의 입장은 그때 어떻게 해서 이게 LH하고 협의가 될 부분인데 협의를 한 건지, 아니면 했는데 어떤 이견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지는 혹시 과장님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통상적으로 볼 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포시가 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구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이 반영됨으로써 대야 공공택지개발지구의 코스트가 증가하면 그 부담이 또 역시 분양가에 채워져가지고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LH가 그걸 반영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대야미역 지역을 아시겠지만 역사를 통과하는 도로 부분이 상당히 지금 현재 편도 1차선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얘기가 됐을 것으로 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때 협의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료로 남아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죄송합니다만 그건 아마 도시계획과 쪽에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어쨌든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도 관련이 되는 부서인데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있으면 제가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에게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시 재원이 부담으로 문제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경원 위원 지금 518쪽에 보면 대야미역 확장 현대화 및 출구 증설 이 부분에서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대야미역 확장 현대화 및 출구 증설 사업이 개량사업에서 제외된 만큼 원인자 부담으로 지금 시 재원이 부담이다라고 문제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지금 국토부하고 철도공사에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을 받은 게 있는데요. 2026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것까지만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지 아니면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설계공모를 하겠다는 건지 구체성이 없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시기를 2026년으로 본다면 그걸 저희도 계속적으로 앞으로 당겨서 하는 쪽에서 진행을 할 것이구요. 지금 대야 공공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원래 준공 시기는 2026년이 아닌 그 한참 앞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딜레이 되고 이번에도 문화재 관련해서 좀 늦어져가지고 2027년을 바라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1~2년 정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당겨서 본다면 비용적인 문제도 철도공사나 아니면 국토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러면 노후역사 개량사업에 포함을 시켜주겠다 이런 말씀일까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개량사업에 현재로서는 대상은 안 돼 있지만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차순위로.
○신경원 위원 차순위로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러니까 노후역사 개량사업 대상에는 현재로서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 바로 다음 차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것에 대해서 오픈은 하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 2026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서는 차순위에는 들어가 있는 걸로.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토부하고 LH하고 협의하는 결과물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26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경원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협의라기보다는 그쪽의 답변을 그렇게 받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지금 우리 24년 1월에 용역이 준공되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중간보고 받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현재 중간보고가 7월달에 됐었구요.
○신경원 위원 7월에 받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지금 마지막 보고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중간보고는 지금 어떻게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결과가 나온 게, 내용 혹시 알고 계셔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저희가 대야미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라든가 이용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성의 가치가 높은 쪽으로 대야미역사 개선계획 그런 게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우리 군포시로 보면 국토부의 노후역사 개량사업에 이것을 반영하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중요한 부분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확답을 받으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추진중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단은 확답까지는 어렵구요. 확답까지는 어렵고 국토부의 계획이 26년부터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까지만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것 선정될 때까지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지자체에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520쪽이에요. 군포시 철도 연결 노선 확충입니다. 여기는 관련기관 간의 협의가 문제점이라고 그랬는데 관련 기관이라면 국토부, 경기도, LH 이렇게 되는 거죠? 광역교통망과 3기 신도시 개발.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 경기도, LH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군포시 철도망 구축계획 및 사전타당성 용역은 준공이 됐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아니요,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10월에 끝나기로 돼 있었던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당초에는 그런데요. 저희가 업무보고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내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지자체의 의견을 받을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충분한 내용을 싣기 위해서 용역을 잠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중지했다구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리고 최종적인 용역은 내년도에 나올 것으로 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구축계획 기관협의 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군포시에.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용역이 중지됐지만 LH하고 그다음에,
○신경원 위원 아니, 24년도 상반기 중에 개최 예정으로 있잖아요.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하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상반기가 아니고 연초입니다. 1월이나 2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게 상반기잖아요. 우리 군포시의 구축계획 준비는 어떻게 돼 있는지요? 기관 협의하기 위해서 우리 군포시만의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3기 신도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LH하고 저희하고 진행을 하고 있구요. 그러니까 용역이 중단됐다 그래서 저희,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중단이 됐고 부서에서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공무원들은 계속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협의가 진행되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추진이 됐으며 또 혹시라도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협의는 계속 진행 중에 있구요. 그리고 국토부나, 아시겠지만 국토부나 LH가 그걸 그 자리에서 오케이, 확답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확답은 없어도 어느 정도의 디스커션한 부분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기본적인 그림을 말씀드리면 3기 신도시 내에 철도망 구축을 하고 있는데 동서축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상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자세한 사항은 여러 가지 밖으로 나가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이와 유사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군포시 철도연결 노선 확충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먼저 알고 나서 우리가 이 사업 부분에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부서에서는 별 반응이 없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3기 신도시 내에 철도망 구축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이쪽 서울 위례에서 과천으로 오는 위례-과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광교역까지 가는 신분당선, 그다음에 1호선, 4호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가는 인동선 모든 부분에서 경우의 수를 열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검토는 많이 하시는데 결과물이 좀 듣고 싶어서 제가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방안이 뭔지에 대한 부분 한 가지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현재 용역 중지 상태에 있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나와야만 부서에서 대응을 하신다는 건데 나름대로 용역은 참고삼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부서에서 어떤 계획과 추진전략을 갖고 계시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부분이 또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만의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앙정부 또 광역 이런 데로 빈번하게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4년도 주요업무로 교통시설 정비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앞전에 질의내용을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교통시설 정비는 어떤 걸 근거로,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점검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민원이 많이 들어온 지역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혜승 위원 522쪽입니다. 시설에 대한 정비를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걸 근거로 삼아서 정비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존에 그냥 설치되어 있던 지역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기존에 있는 시설 유지도 상당히 중요하구요. 그다음에 신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 그런 쪽으로 해서 안전이 좀 더 세심하게 고려돼야 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기존에 이미 설치돼 있는 부분을 위주로 지금 점검을 하시겠다는 거죠? 정비를 하시겠다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포함됩니다.
○이혜승 위원 본위원이 말씀하신 장애인과 어린이, 노인 등 교통 취약계층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이런 자료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위원님,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확인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는 저희 군포시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경찰서가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혜승 위원 아니,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들어가면 다 공개가 돼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과에서 데이터화하지 않나요? 저희 군포시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집계를 하셔서 그걸 근거로 이 교통시설을 정비할 수 있잖아요. 지금 8억의 예산을 내년도에 추진하겠다고 세우셨는데 기존의 시설물만 정비할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활용하실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보고 있구요. 이것은 제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24년도에는 주요업무로 수집된 데이터를 근거로 교통시설을 정비하셔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시는 데 더욱더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번에 내년도 도비 전액으로 스마트폴 구축을 할 예정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스마트폴이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스마트폴,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할 그런 스마트폴 기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카메라를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보행자의 동선 그런 게 좀 캐치가 돼가지구요. 그게 운전자에게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비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정보가 전달돼가지고 운전자는 더욱더 안전운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사항이구요. 저희가 25군데인가 27군데, 27군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스마트폴 기능을 찾아보면 가로등주나 신호등에다 여러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공공 와이파이부터. 그래서 그 기능을 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 앞에 그 예산으로 CCTV를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동들이 보행을 할 때 운전자가 아이들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CCTV 전광판을 설치해서 아이가 보행하는 것을 볼 수 있게 가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원래 스마트폴 기능이 종합적인 개념에서는 신호등 그다음에 가로등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아니구요. 부분적인 기능이 들어가는,
○신금자 위원 전광판 설치하고 어린이 안전 횡단보도에 아이들이 건너가는 것을 운전자가 멀리서라도 전광판을 보고 속도 조절을 하든가 이런 기능이 설치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종합적인 기능은 아닙니다.
○신금자 위원 원칙적으로 스마트폴 하면 횡단보도 건널 때 사람들의 범죄인을 찾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렇게 떠서 범인들도 찾아낼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제가 이 학교 앞에 스쿨존에 전광판을 달고 이런 것을 운전자들에게 아동이 횡단을 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그런 기능을 설치하는 스마트폴이라고 간단하게 하는 스마트폴인 거예요? 전체적인 스마트폴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보통 스마트폴 기능에서 가로등, 신호등 그다음에 보행자 다 하는데 그 기능까지는 다 아니구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만 작동되는 스마트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것 도비 17억 전액으로 내년도에 구축을 할 예정인데 학교 앞이 약간의 큰 횡단보도가 아닌 이면도로도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잘, 설치를 할 때 안전하게 좀 더 넓게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사각지대가 최대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없도록, 요즘에는 CCTV를 다 설치해서 웬만하면 30킬로로 속도를 줄이는 것은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면도로 같은 데서는 어린이 사고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신호등 없는 곳.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설치할 때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시민들이 이게 무엇인가, 스마트폴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기능을 어떻게 설치하는가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홍보를 하시면서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꼭 챙기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김귀근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관리를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 보면 절차들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 지침대로 잘하고 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실까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단 지침대로 가는 건 당연히 맞다고 보구요. 제가 지침까지는 전체적으로 보지 못했는데 항상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만큼은, 특히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확보해야 된다는 게 제 업무의 모토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귀근 위원 22년도에 행안부에서 지침 개정된 사항도 있기도 한데 내년 우리 행감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점검이 될 것이라고는 보고 있는데 이 지점에서 한번 우리 부서에서도 그 지침 내용대로 우리가 지정 구역을 하고 절차대로 하고 있는지도 좀 살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경찰서하고도 정기적 또는 수시로 협의를 통해서 회의를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몇 번 정도나 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전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의 설치라든가 아니면 도로의 차선, 그다음에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리고 어떤 문서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수시로,
○김귀근 위원 수시로 한다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거의 협업상태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혜승 위원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또는 연도별 사고유형별 현황들을 같이 확보를 하셔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서 저희 위원들이 또 궁금하시니까, 또 지역구별로 그런 것도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걸 같이 확보 잘하셔가지고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지침대로 절차를 잘 밟고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행여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점검을 해가면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아까 군포시 철도망 구축계획 이것 사전타당성 용역이 여기 책자에 보면 23년 10월로 돼 있는데 이것 잘못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이게 작성한 시점에서 그런 거구요.
○신경원 위원 그럼 이게 24년 언제로 되어 있어요, 용역기간이?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다시 한번,
○신경원 위원 용역기간은 그럼 언제 준공이 되는 거예요? 용역이.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지금 12월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24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올해요.
○신경원 위원 올해?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아, 다음 달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용역 마지막 보고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용역 개월이 상당히 기네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깁니다. 2022년부터 했던,
○신경원 위원 18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면 20개월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왜 그러냐 하면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나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의왕 그다음에 안산이라든가 어떤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의견이 제대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고, 조정을 하고 그런 게 반영이 돼가지고,
○신경원 위원 과정이 필요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시간이,
○신경원 위원 12월이면 준공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준공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513페이지 교통약자 맞춤 지원서비스 확대 운행 건수가 9월 말에 48,000여 건이네요? 513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513페이지 교통약자 맞춤 지원서비스 확대 운행 건수가 9월 말에 48,000여 건이네요? 513페이지.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입금은 지금 4,173만 2,000원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실제 한 번 운행할 때마다 1,000원의 수입도 안 들어오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대중교통버스, 현재로서는 10월 4일부터 경기도 버스요금을 적용해서 1,400원이 기본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우천 1,400원,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경기도.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1,200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기본이?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위원장 이우천 1,200원인데 그러니까 1,000원꼴이 안 나와서, 맞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48,000건이면 1,000원만 따져도, 수익금이 아니고 수입금이잖아요? 그러면 4,800여만원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1,000원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아서 지금 궁금해서.......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좀,
○위원장 이우천 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교통약자들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하고 장애인분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이 어떤 장애인의 날이라든가 노인의 날 같은 때에 무료로 운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마 이익이 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이우천 무료로 운행하는 날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위원장 이우천 어디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날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것 도시공사가 위탁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도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도시공사가 자체적 판단에 이렇게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자체 판단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그럼 뭐가 규정이 있으니까 장애인의 날이든 어르신은 노인의 날이든 감면한다든지 아니면 무료로 한다든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현재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물론 이것 해서 돈 벌자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한번 어떻게 되는지 체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향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광역교통망 철도 관련해서 아까 안산하고 의왕이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 시하고 협의는 하셨어요? 접촉이나 미팅이나 아니면 의왕의 계획이라든지 안산의 계획이라든지.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서로 모니터링을 하는 입장이구요. 그리고 안산하고 의왕이라든가 할 때는 국토부나 LH 주관으로 회의를 할 때 그때 자주 봅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니,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의왕은 어떤 계획을 갖고, 예를 들어서 용역을 했나요? 의왕은.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의왕은 용역을 했고 안산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안산은 안 했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위원장 이우천 의왕 같은 경우는 계획이 있는 거네요?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LH나 국토부에 요구를 할 건지?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우천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단 의왕시도 오픈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직. 용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대로 오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서로 카드를 안 보여주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협의는 하고 있지만 서로 오픈을 하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다르게 좀, 서로의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때 용역 중간보고 때 갔는데 용역사에서 그런 얘기는 하더라구요. 뭐냐 하면 인근 시하고 협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잘될지 모르겠다, 이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향후에 3기 신도시가 생기면 물론 행정구역상으로는 나눠지지만 생활권은 사실은 하나의 생활권이어서,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위원장 이우천 지금 남북 철도 연결보다는 사실은 동서 철도 연결이 그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 부분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차량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차량관리과장 김상만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차량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5쪽 저희 차량관리과 조직은 5개 팀이 있으며 일반직원 25명에 단속요원 임기제 등 포함해서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26쪽 금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략은 주요업무 6건을 내년에 충실히 이행하여 내실 있는 차량정책 실행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은 행정 구현을 하는 데 원년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529쪽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월주차타워 건립사업은 반월호수 인근에 지상 4층으로 연면적 3,794제곱미터이며 전기차 8대를 포함하여 총 120대 99억 8,0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주차타워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12월 20일 공사 착공하여 내년 1월 준공해서 2월 개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85%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주차관제기, 진입도로 개설공사, 통신·소방·전기·가스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 2월 개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30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공급 확대 및 효율적 운영으로 주차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차량관리과는 주차난 개선을 위해 정책 변화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타워 건립하는 정책도 추진하면서 기존 무료 공영주차장을 재검토하여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산본시장 제1공영주차장 46면과 작년까지 견인차 부지 코로나 임시선별소로 사용하던 공간의 위치를 변경하여 행복1공영주차장을 포함해서 87면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정비에 필요한 소요예산 13억원을 금년도 9월경에 특조금으로 확보하였으며, 두 사업에 대해 내년 상반기 3월 정도 발주하여 하반기 8월 이후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곡란·수리중학교 업무협약 체결한 학교주차장 54면에 대해 개방사업 개선사업비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내년 1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 공사를 학생들의 학업에 방해되지 않는 겨울방학기간주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차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용역은 주차장법 제3조에 의거 3년마다 수행하는 법정 용역이므로 용역비 1억 8,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이외에도 2008년도 이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체계 개편이 없었습니다. 금년 2회 추경 2,2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 2월까지 요금 현실화를 위해 용역을 수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설명회,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차량등록 홍보물 제작 배부입니다. 우리 시는 승용차를 포함하여 106,000대가 등록되었으며 연간 차량등록실 민원은 20여만 건으로 그동안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원스톱 통합민원창구 운영과 번호판 무료 탈부착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 민원365 대국민 포털사이트 이용방법과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 변경, 말소 제증명 등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리플릿을 1,500부 제작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행복마을관리소,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자의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인터넷 적응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착안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4쪽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 근절을 위한 차량관리과 업무 내실화입니다. 무단방치 차량과 무보험 차량에 대한 연중 단속과 수시 순찰을 통해 위반차량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자진이동, 강제 견인조치, 수사의뢰, 검찰에 송치 등 신속한 조치로 쾌적한 도시 조성과 무보험 운행차량으로 불특정 사고에 대한 시민 피해 최소화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535쪽 되겠습니다. 산본시장과 산본로데오거리 내에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강화입니다. 두 곳에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강화를 위하여 불법차량 근절과 고객 불편 해소 및 주차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도 상반기에 산본시장 1대의 CCTV를 설치하였고 산본로데오거리는 금년 연말까지 CCTV 4대를 설치 완료하여 불법주정차 지속적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병행 추진하며 건전한 주차 질서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536쪽 되겠습니다. 끝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전한 화물운송질서 확립하는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관내 화물운송업체, 개인 및 개인 운송사업자가 등록한 화물자동차는 운수사업법에 의거 시는 안전관리실태 연 2회 점검하고 자가용화물차 등 불법 유상 운송행위 수시 단속과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월 1회 계도·단속 지속 실시하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주유소 연 1회 이상 점검 등을 통해 화물운송질서 확립해 나가는 데 행정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25쪽 저희 차량관리과 조직은 5개 팀이 있으며 일반직원 25명에 단속요원 임기제 등 포함해서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26쪽 금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략은 주요업무 6건을 내년에 충실히 이행하여 내실 있는 차량정책 실행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은 행정 구현을 하는 데 원년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529쪽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월주차타워 건립사업은 반월호수 인근에 지상 4층으로 연면적 3,794제곱미터이며 전기차 8대를 포함하여 총 120대 99억 8,0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주차타워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12월 20일 공사 착공하여 내년 1월 준공해서 2월 개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85%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주차관제기, 진입도로 개설공사, 통신·소방·전기·가스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 2월 개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30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공급 확대 및 효율적 운영으로 주차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차량관리과는 주차난 개선을 위해 정책 변화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타워 건립하는 정책도 추진하면서 기존 무료 공영주차장을 재검토하여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산본시장 제1공영주차장 46면과 작년까지 견인차 부지 코로나 임시선별소로 사용하던 공간의 위치를 변경하여 행복1공영주차장을 포함해서 87면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정비에 필요한 소요예산 13억원을 금년도 9월경에 특조금으로 확보하였으며, 두 사업에 대해 내년 상반기 3월 정도 발주하여 하반기 8월 이후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곡란·수리중학교 업무협약 체결한 학교주차장 54면에 대해 개방사업 개선사업비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내년 1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 공사를 학생들의 학업에 방해되지 않는 겨울방학기간주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차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용역은 주차장법 제3조에 의거 3년마다 수행하는 법정 용역이므로 용역비 1억 8,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이외에도 2008년도 이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체계 개편이 없었습니다. 금년 2회 추경 2,2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 2월까지 요금 현실화를 위해 용역을 수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설명회,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차량등록 홍보물 제작 배부입니다. 우리 시는 승용차를 포함하여 106,000대가 등록되었으며 연간 차량등록실 민원은 20여만 건으로 그동안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원스톱 통합민원창구 운영과 번호판 무료 탈부착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 민원365 대국민 포털사이트 이용방법과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 변경, 말소 제증명 등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리플릿을 1,500부 제작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행복마을관리소,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자의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인터넷 적응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착안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4쪽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 근절을 위한 차량관리과 업무 내실화입니다. 무단방치 차량과 무보험 차량에 대한 연중 단속과 수시 순찰을 통해 위반차량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자진이동, 강제 견인조치, 수사의뢰, 검찰에 송치 등 신속한 조치로 쾌적한 도시 조성과 무보험 운행차량으로 불특정 사고에 대한 시민 피해 최소화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535쪽 되겠습니다. 산본시장과 산본로데오거리 내에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강화입니다. 두 곳에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강화를 위하여 불법차량 근절과 고객 불편 해소 및 주차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도 상반기에 산본시장 1대의 CCTV를 설치하였고 산본로데오거리는 금년 연말까지 CCTV 4대를 설치 완료하여 불법주정차 지속적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병행 추진하며 건전한 주차 질서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536쪽 되겠습니다. 끝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전한 화물운송질서 확립하는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관내 화물운송업체, 개인 및 개인 운송사업자가 등록한 화물자동차는 운수사업법에 의거 시는 안전관리실태 연 2회 점검하고 자가용화물차 등 불법 유상 운송행위 수시 단속과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월 1회 계도·단속 지속 실시하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주유소 연 1회 이상 점검 등을 통해 화물운송질서 확립해 나가는 데 행정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게 되면 주차공급 확대 및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차난 해소, 53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올해 학교 부설주차장 수리중학교하고 곡란중학교 해서 총 54면을 하게 됐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제가 엊그저께 교육체육과하고도 말씀을 나눴거든요. 학교시설 개방을 해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개방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주차타워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학교의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예산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체육과하고도 협조하셔서 이런 사업들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거죠,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하여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래서 그때 교육체육과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시고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하시고 노력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교육체육과와 협력하셔서 이렇게 학교 부설주차장이 순차적으로 과밀지역에 대해서 필요에 의한 학교는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우리 무료 공영주차장을 유료 전환하게 되죠? 두 군데.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산본시장 제1공영주차장하고 11단지 주공아파트 옆에 견인차사업소 부지 이쪽에 대해서 공사 들어가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번에 이것은 전액 특조금으로 가능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산본시장은 저희가 예전부터 사유지 때문에 못 했던 건데 사유지가 어느 정도 해결 기미가 있어가지고 올해 제가 손을 댔던 건데 거기는 6억을 해서 거의 커버가 되는데 견인차사무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차단속요원들이 컨테이너를 사무실 겸 같이 쓰기 때문에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열악해서 같이 그것을 정비할 계획으로 제가 도전을 했는데 9억을 요청했는데 특조금이 한도가 7억밖에 안 돼가지고 하여튼 이 범위 내에서, 시비가 내년에 하여튼 수입이 워낙 없다 보니까 7억 내에서 최대한 해 보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일단은 이렇게 과에서 노력하셔가지고 특조금 13억 많은 금액이 들어오게 돼가지고 주차장 면수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시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라고, 그리고 고생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견인차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 근무자들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같이 정비해 드리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최대한 아낄 부분은 아껴가지고 이 금액 갖다가 한번 해보시고 정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예산 올려서라도 하는 김에 제대로 구성해 드리는 게, 큰돈이 안 든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활용하셔서 좀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535페이지 보게 되면 산본시장하고 산본로데오거리 내에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추진하면서 CCTV 설치하고 진행되고 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이걸로 인해서 문제점 같은 경우도 보면 상인분들과 마찰이 우려된다, 그리고 이전에 이것 예산이라든가 올라왔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상인회분들하고 협조하시고 이해를 구하고 충분히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사업 진행하셔야지 아니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드렸는데 지금 산본시장상인회하고 로데오상인회하고 다 협조는 끝났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이것 때문에 제가 예산 세우기 전부터 상인회 이사회를 개최하는 날 담당 팀장하고 같이 가서 설명을 쭉 하고, 한 서너 번 제가 설명했죠. 이번에 설치하면서 위치 선정 때문에도 우리가 네 군데를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상인회에서는 위치를 다른 데로 조정을 해 달라 이래서 두 군데는 조정되고 두 군데는 저희들이 하는 대로 반영되어서 지금 굴착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은 최대한 추진해갖고 이렇게 협조를 하셨네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실질적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중심상가에 나가보면 통행이 불편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환경도 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데오주차타워를 건립해 놨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지금 거기가 좀 많이 비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시민분들이라든가 이런 인식 개선이 되고 자리를 잡게 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해주셔가지고 로데오 상인분들 그리고 상권이 정비되고 환경개선이 되고, 또 아울러서 우리 주차타워도 활성화되고 이런 긍정적인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산본시장 거기에 주차장 공사가 되게 되면 그쪽 대로변 주차장을 단속하는데 대로변 주차장에 라인이 그려져 있는 데는 그대로 지속이 되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라인 이외에도 차선까지 나와가지고 주차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시겠다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거기가 우리 아직 깊게, 제가 이번에 요금 개편을 같이하면서 많은 현장을 가보고 상인회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못 하고 그래서 최적의 안을 도출해 보고자 계속 용역사업 발주해 놨기 때문에,
○이동한 위원 네네. 아까 전에 로데오상인회 분들하고 잘 그런 협의를 한 것처럼 산본시장상인회 분들하고도 잘 협의해서 이 부분도 큰 갈등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자동차 정비사업자에 대해 간단히 한 말씀 드릴게요. 민원도 오고 하는데 우리 자동차 관리 법령에 의해서 그동안 우리 자동차정비업에 지원을 십수 년간 해 왔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화물자동차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귀근 위원 아니요. 자동차정비업. 자동차정비 연중행사로,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동안 이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오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 잠시 못 하다가 또 올해는 우리 조례로 이걸,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로 만들어서 관리하게끔 해 놨는데 엊그제 전화를 여기 담당 주무관께서 하셨다고, 사실 시장하고 구두로 지원해 주겠다 협의를 다 해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아무리 예산이 문제라고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꾸준히 해 왔던 사업이고 지속적인 사업이고 또 군포시민들 중에 약자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는 이 업체의 단체에 있어서 그리 수천만원 예산도 아닌 금액을 구두로까지 약속한 부분을 기획예산실에서 미리 이렇게 삭감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은 드렸는데 위원장님, 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김귀근 위원 국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안들 같다면 중재를 하시거나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분들하고의 업무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왜 자꾸 공분 사는 일들로 해서 시의 신뢰가 추락하게 만드느냐, 저는 참 그 지점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중재하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바라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네,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자동차 정비사업자분들 단체가 선한 일로 해서 봉사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지원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1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 관련해서 이것 추진 진행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전기자동차?
○이훈미 위원 네, 공영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확충하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작년 7월 6일 자로 100대 이상의 충전시설에 한다는데 50대 이상으로 강화돼가지고, 기존 2% 이상. 그래서 그거 다 충족시키려고 하면 환경공단 브랜드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마침 3월달에 되어서 그것을 17개소 34대인데 저희들이 추진을 계속 연말까지 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충족되는데 산본천은 거기가 배전반 그것이 밑에 하천이다 보니까 그것만 제외하고는 16개소 33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이게 조례 개정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조례에 맞추어서 준하는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어쨌든 관련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비 부담 없이 문제해결을 하신 거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른 부서에서 일하실 때도 적극행정에 대해서 업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과장님이신데 설치 확충 부분도 그렇고 그 밑에 주차장부지 부분들 해결하는 부분도 그렇고 빠르게 전환시켜서 업무에 적용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이 현재 개방되어 있는 게 어디, 어디, 어디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흥진초·중·고입니다.
○이훈미 위원 여기에는 관리인원이 있으시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학교별로 2명씩 6명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수리하고 곡란은 인원이 지원되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도 부설주차장 개방 운영관리에서 인원이 배치되는 곳과 배치되지 않는 곳에 대한 운영관리 부분을 좀 비교하셔가지고 향후에는 어떤 부분이 더 효과적인지 비교 운영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그럴 계획이구요. 내년에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정말 사람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다면 흥진초·중·고를 하겠는데 제가 한 단계 완충 역할을 하고자 하는 개인적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니어클럽에 저번에 이혜승 위원인가 어떻게 얘기하셔가지고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더라구요.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데는 무리가 없다 그러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나올까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 안 해도 시니어클럽에 가는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완충 역할을 한 단계 더 거치든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분명히 인원을 요구하신 데들은 거기에 맞는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요청을 하셨을 거구요.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 보시는 건 좋은 방법일 것 같고, 대신에 시니어 분들을 다른 업무에 진행하실 때 대부분 시니어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에 이상 되는 업무들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예상되는 부분은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된 업무를 하셨지만 학교하고 관련된 그 외의 업무들이 이분들에게 또 요구되어지면 애로사항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제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지금 시민을 위한 차량등록 안내홍보물 제작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훈미 위원 지금 이렇게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내 부분에 실제 다른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관련된 홍보내용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일까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래서 이왕이면 홍보물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홍보효과가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같이 관련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534페이지에 무단방치·무보험운행 근절을 통한 차량관리업무 내실화 관련해서요. 이 무단방치 차량 중에 대형차량들도 있으시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 대형차량은 무단방치·무보험운행 근절 관리업무를 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주로 승용차나 SUV 차 주로 이런 걸 하는데 대형차는 부곡물류터미널 그런 쪽에 지금, 거기가 원래 단지 내에 걔네들도 보면 CJ가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훈미 위원 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거기 가보면 그런 차를 장기 방치한 차량을 우리 시에다 조치해 달라고 오긴 오는데 저희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덩어리가.
○이훈미 위원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어디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하여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순찰반 운영 인원수가 몇 분 정도 되세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관리팀의 인원이 다섯 명,
○이훈미 위원 다섯 분,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훈미 위원 전체 관내에 무단방치 차량,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중에 특사경 직원이 검찰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네 명이 특사경증을 받고 있어요.
○이훈미 위원 그 증이 있으신 분들만 단속이 가능하신 거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렇죠. 권한이 있죠.
○이훈미 위원 그러면 관내 인원으로는 네 명을 운영해 보시니까 어떠신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이 업무가 하여튼 방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세밀하게는 잘 모르지만 지금 경제도 어려워지고 경기도 자꾸 어려워지니까 이런 무단방치차량, 무보험차량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공무원의 어떤 스킬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담당 팀에서는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런 게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 진행하시는 업무들 보면 꼼꼼하게 잘 챙겨서 진행을 해주셔서요. 그리고 사실 업무에 대한 피드백이 항상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피드백을 바로바로 주셔가지고 관련 업무들 조율하고 공유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의 빠른 피드백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 무단방치 무보험운행 근절을 통한 차량관리업무 내실화 관련해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보험차량 수사는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신 거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무보험차량은 저희들이 통보 오면 저희들이 차량 소유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1차, 2차.
○박상현 위원 통보 오면이라는 게 접수가 시행됐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무보험차량은 경기도의 택시교통과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통보가 오는 명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박상현 위원 경기도에서 통보가 오면 운영한다는 거세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우리가 처분을 하죠. 행정절차를 밟아야죠.
○박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무보험차량에 대한 신속 수사로 형사처벌을 강화해 안전사고 위험 감소함으로써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보 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첩 건 29건이 있는데 총접수 건 68건 중에서요, 이첩이 된 이유는 뭔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관내에 있지만 차량 소유자가 관내가 아닌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지자체로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지자체로 이첩시켜 드리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해당 소유주가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일 경우,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아니죠. 관외 사람이 군포에서 영업을 할 수도 있고 하다가 방치해 놓고 갈 수가 있거든요. 렌털 차라든가 많더라구요. 그런 차들에 대해서는 소재지로 보내줘야만 거기에서 조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산본시장하고 산본로데오거리 불법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선 학교 운동장을 이용한다, 기타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본위원은 그럼 우리 군포시 자체에서는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제가 차량관리과 오면서, 와서 생각을 저도 많이 해본 사람인데요. 우리가 어떤 대단위 사업지를 개발할 때 그때 저희들이 뭔가 처음부터 저희 부서에서 개입을 해서 뭔가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지정은 하지만 저희들이 보면 예산 이런 것 때문에 한 필지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이 업무를 계속 본다면 대야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 부지는 예산이 없더라도 최소한 한 필지 정도는 사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과장님과 잠깐 얘기 나눈 부분도 있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지금 근시안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 과연 우리 군포시가 이런 도시계획상에 필요한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책에 접목시키는가, 좀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구요. 본위원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도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것도 우리 인력이 들어가는 거고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당장 주차장을 세우는 것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지만,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처음에 투자비가 들어갑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교육청의 자산인 거죠. 우리 군포시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군포시민을 위한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 부분에서.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것은 지금 시설물 자체는 저희 군포시의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학교 것 맞죠.
○신경원 위원 그것의 재량권은 지금 저희가 우리 군포시에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공영주차장에 대한 원래 어떤 플랜을 갖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 교통과에 있을 때부터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건 예산입니다, 예산. 예산이 그 당시에 아마 확보가 안 돼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저희들이 계속했지만 다 개인이 사가지고 갔잖아요. 그런 걸 우리 시가 단독주택이 있는 데는 반드시 사야 됩니다. 단독주택 있는 데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고 공동 아파트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해결되는데 단독필지가 있는 데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우리 시가 사놔야만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공영주차장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구요. 군포시가 갖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거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바쁠 때 잠시 이용하는 거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이런다 그러는데 이것만이 해결책은 아닌 거죠, 과장님?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산본 로데오거리 공영주차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단속을 같이 한 축으로 가야만 로데오 공영주차장이 그래도 그나마 사람들이 찰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저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민원이 많고 워낙 세다 보니까 제가 절충적으로 가고자 하는데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제도적 뒷받침이 CCTV라든가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계도기간을 지나면 저희들은 강력하게 좀 해서 시청 앞에 앞에도 CCTV 설치할 거예요, 시청 앞에. 그러면 그 옆 주변은 불법주정차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로데오 공영주차장 285면에 꽉꽉 차도록 공실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물론 해당 부서에서 단속도 중요한데 행정의 서비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같이 겸해서 이뤄져야만 불만이 조금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행정지도하고 계도, 이 부분도 굉장히 단속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하여튼 그것은 단속 계도는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누구나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있는데 워낙 편리성 때문에 다 가까운 데에 차를 대다 보니까 불법으로 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운동장 시설을 이용하는 건 좋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포시가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중장기로 세우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공영주차장은 위원님들 생각은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타워를 지으려면, 하나를 지으려면 보통 100억에서 200억 들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예산이 지금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중장기로 이 계획은 세워놓고 그때 상황을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주차장 이용은 사실은 그것은 교육청의 학교운동장인 거지, 우리 시의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공공주차장을 이용하고 싶으실 거예요. 왜, 군포시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행정 서비스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학교 운동시설은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무료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지역 자원에 대해서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공용으로 같이 공유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계속하는 게,
○신경원 위원 과장님, 그건 무료가 아니죠. 어떻게 무료예요? 인건비도 들어가고 운영비도 보조해 줘야 되는데 그건 무료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구요.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그건 아니죠. 시민은 세금을 낸 만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로데오 우리 공영주차장, 시청 앞에 있는 것, 이용률, 월별 이용률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로데오 우리 공영주차장, 시청 앞에 있는 것, 이용률, 월별 이용률이 얼마 정도 되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전기차 포함해서 285면인데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우천 30%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위원장 이우천 저것 얼마 주고 지었죠, 저희가?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한 250억,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2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우천 상당히 많이, 몇백억 들어갔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250억 정도,
○위원장 이우천 네. 저 목적이 로데오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저기에 댈 수 있도록 해서 막대한 세금으로 지은 건물이잖아요. 그것도 아주 노른자 땅에. 그런데 30%다? 공영주차장 지으면 뭐해요? 세금 이렇게 많이 들여서 지어놨는데,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료로 할 때는 빈틈도 없었는데 유료로 전환, 8월 16일부터 전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 내고 대는 것은 엄청 인색하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요금체계 개편하기까지 한번 고민을 해서 로데오상인회 거기에 월정액이든 좀 뭔가를 전환을 당분간 해보려구요.
○위원장 이우천 방식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찾도록 지금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시민들이 저것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중요한 땅에다 저 건물을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이용률 30%밖에 안 된다, 유료라 안 댄다, 이것은 핑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속만이 저기는 아니지만 방안을 하여튼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위원장 이우천 왜냐하면 이용률이 최소 그래도 한 70~80%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우리 군포시 세금으로 지은 저 건물에 대한 어쨌든 저기가 나올 것 같은데, 30%면 적어도 너무 적네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에 내가 계획 잡을 때는 네 사이클을 계산했거든요, 네 사이클, 하루에.
○위원장 이우천 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했는데 한 사이클 정도밖에 안 돌아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30% 말씀드렸는데 너무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그냥 놔두기는 시설이 잘 돼 있는데 하여튼 좀 개선방안을 지금 계속 찾아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하여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위원장 이우천 지금 과장님께서 교부금 많이 받아오셨죠? 올해. 이 주차 관련해서 총 얼마 받으신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차량관리과, 네?
○위원장 이우천 차량관리과에서 얼마 받으신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13억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13억?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내년에 예산 때문에요.
○위원장 이우천 네. 하여튼 내년 예산이 부족한 만큼 지금 과장님처럼 도의원님들이나 하여튼 교부세나 국비나 이렇게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신경원 위원님 국장님께 뭐 이야기하실 것 있어요?
○신경원 위원 네, 다른 게 아니구요,
○위원장 이우천 잠시만, 잠시만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지난번 부서 간의 업무 이관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협의가 되셨나요? 도시주택국하고?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무슨 사항,
○신경원 위원 기계식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업무 이관이 서로 과에서 담당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 다른 부서하고의 업무 이관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좀 지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저한테 얘기하신 말씀이 아니고 아마 도시주택국장한테 말씀을 드리셨던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이번에는 도시주택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도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간에 협의를 좀 이뤄서 업무 이관을 분명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지금 업무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다시 한번 관련 도시주택국하고 업무에 대해서 소통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명확하게 업무가 어느 부서가 담당이 돼야 되는 거지, 제가 질의드릴 때마다 이쪽 부서는 저쪽 부서 말씀하시고 각기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업무가 도대체 주관 부서가 어디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조직부서에서 여러 가지 저희 안전환경국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여러 가지 부서 이견이 달라서 조정,
○신경원 위원 이게 조정 차원이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업무는 이쪽에서는 지난번 김상만 과장님은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요. 이게 내부적으로 업무 이관이 됐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고 저희 의원들은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어서 해당 부서의 업무로 질의를 드리면 우리 부서가 아니다라고 서로가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좀 명확한 구분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다시 한번 관리 부서하고,
○신경원 위원 두 분 국장님께서,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두 분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정해지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질의시간을 위원님께 드리니까 될 수 있으면 위원장이 발언하기 전에 모든 말씀을 다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수도과장 오오석입니다. 2024년도 수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3쪽 현황, 544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5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전략목표로 삼고 상수도 공기업 건전 경영으로 신뢰받는 수도서비스 제공, 재정 건전성 강화, 체계적인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을 정책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6쪽 투명하고 건전한 상수도 공기업 경영입니다. 추진목표로 경영적자 감소와 주민복리증진 및 신뢰확보입니다. 예산편성, 결산,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등 효율적 재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47쪽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강화입니다. 수도요금 체납액 최소화 및 단계적 요금 현실화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납부방법 도입으로 납부율 향상 및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을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48쪽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상수도 관망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수율 향상을 위해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급수공급 체계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8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전체 33블록 중 당동 및 대야미동 12개 블록을 2024년도에 구축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49쪽 누수·단수 없는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불편 최소화입니다. 상수관로 노후화에 따른 누수·단수 발생을 줄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노후관 교체 및 관 세척, 갱생공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2024년 노후관 교체공사는 6개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550쪽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으로 수돗물 신뢰도 향상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수돗물 신뢰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가정집 수돗물 검사 및 결과통보, 각종 행사 시 시음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수장 노후화에 따른 정수시설 교체 및 개선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551쪽도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입니다. 설치 후 3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도수관로를 복선화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안양중앙초등학교 인근 안양천부터 군포정수장까지 6.9킬로 관로 매설과 가압장 1개소 설치로 사업비는 531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입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는 관로매설 및 가압장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553쪽 수도시설물의 최적 관리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입니다. 토목, 건축, 도수관로 등 수도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및 시설물 보수관리 철저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간 유지관리 사업비는 8억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수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45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전략목표로 삼고 상수도 공기업 건전 경영으로 신뢰받는 수도서비스 제공, 재정 건전성 강화, 체계적인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을 정책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6쪽 투명하고 건전한 상수도 공기업 경영입니다. 추진목표로 경영적자 감소와 주민복리증진 및 신뢰확보입니다. 예산편성, 결산,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등 효율적 재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47쪽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강화입니다. 수도요금 체납액 최소화 및 단계적 요금 현실화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납부방법 도입으로 납부율 향상 및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을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48쪽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상수도 관망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수율 향상을 위해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급수공급 체계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8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전체 33블록 중 당동 및 대야미동 12개 블록을 2024년도에 구축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49쪽 누수·단수 없는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불편 최소화입니다. 상수관로 노후화에 따른 누수·단수 발생을 줄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노후관 교체 및 관 세척, 갱생공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2024년 노후관 교체공사는 6개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550쪽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으로 수돗물 신뢰도 향상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수돗물 신뢰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가정집 수돗물 검사 및 결과통보, 각종 행사 시 시음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수장 노후화에 따른 정수시설 교체 및 개선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551쪽도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입니다. 설치 후 3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도수관로를 복선화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안양중앙초등학교 인근 안양천부터 군포정수장까지 6.9킬로 관로 매설과 가압장 1개소 설치로 사업비는 531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입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는 관로매설 및 가압장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553쪽 수도시설물의 최적 관리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입니다. 토목, 건축, 도수관로 등 수도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및 시설물 보수관리 철저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간 유지관리 사업비는 8억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수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551페이지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올해 7월달에 공사 착공됐죠?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고 공정률이 53% 진행되고 있어요?
○수도과장 오오석 내년에 53%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이동한 위원 내년까지?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아, 24년도 추진계획이구나, 53%까지 올리겠다는 거고. 사업 마감은 26년 1월까지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원래 국도비 그리고 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랑 도비랑 시비가 내려와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대규모 사업이죠. 500억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2023년부터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전환돼가지고 국비에서 돈을 안 주고 도에서 받아라, 이건데 맞죠?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것 경기도하고는 협조됐어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합의가 다 됐구요. 내년 사업비도 가내시가 다 내려왔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원래 국도비가 70%인데 그러면 기존에 국도비에서 나왔던 비율 그대로 70%는 다 받는 거고,
○수도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나머지 우리 시비는 30%만 하기 때문에 추가 증액되는 부분은 없겠네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이게 사업이 큰 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구간도 길고, 기간도 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계기관 인허가 문제도 있죠. 하천점용 허가라든가 철도를 한번 횡단하게 되는데 그 횡단할 때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문제들,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이런 것들 행정적인 부분하고 인허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과뿐만 아니고 대규모 사업들을 보게 되면 행정적인 절차하고 이 공정하고 공사에 대한 일정하고 이게 잘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어느 한 군데서 좀 이게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지거나 아니면 인허가 문제에서 좀 지연되다 보면 공사가 스톱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공기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차후에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한 것은 100% 우리가 시비로 고스란히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허가 문제라든가 행정적인 절차 같은 경우도 그때그때 선제적으로 잘 받으셔가지고 사업기간 내에 이 사업이 완수될 수 있게끔, 그래서 추가적인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4쪽 추진성과 부분에서 보면 정수시설 운영관리사하고 관망시설 운영관리사 배치 인원이 부족한 것,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해 왔어요?
○수도과장 오오석 지금 인원, 자격 가진 사람이 두 명인데요, 지금 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관망시설 운영관리사는 한 명 두게 돼 있는데 지금 없는 상태이구요. 그다음에 시설운영관리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는 두 명 있는데 그것도 좀 부족하구요. 그건 기준이구요,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이렇게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럼 진행해 왔는지, 운영해 왔는지.
○수도과장 오오석 그런데 이게 예전부터 있던 규정이 아니고 중간에 생겼던 규정이거든요.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자격을 취득하도록 독려도 하고 있고 교육을 하면 교육비도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걸 취득하게 되면 정수장에서만 계속 근무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구요. 또 이걸 취득한다고 해서 특별히 자격수당이라든지 무슨 인센티브를 주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기피하고 그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전문성이 없는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건 발생하지 않았어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기존에 자격 없을 때도 계속 군포정수장이 만든 지 30년 됐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왔고 이게 좀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건데,
○신경원 위원 이 기준 적용이 언제부터예요?
○수도과장 오오석 내후년부터 적용 들어간답니다.
○신경원 위원 내후년부터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관계가 없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충원하실 계획이세요?
○수도과장 오오석 그래서 직원들을 계속 독려하고 있구요. 지금 인사팀에도 앞으로 채용할 때 자격 가진 사람을 채용해 주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준비 단계인 거네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네.
○신경원 위원 그럼 준비 철저히 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하수과장 장명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24년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7쪽 일반현황과 558쪽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59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입니다. 신뢰받은 하수도 공기업 경영으로 고품격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경쟁력 있는 혁신적 하수도 공기업 운영 등 5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경쟁력 있는 혁신적 하수도 공기업 운영입니다. 재무건전성 강화 및 지속적 경영개선 추진으로 합리적인 공기업 경영환경을 정착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에는 영업비용 절감, 공공예금 효율적 운영,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으로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 7월부터는 하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재무건전성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공기업 경영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561쪽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심지 노후 불량하수관로의 정비로 지반침하 예방 및 원활한 통수능 확보와 안정적인 하수관로 기능 유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3.9킬로미터로 총사업비는 53억 6,700만원이며 2023년 8월 착공하였고 2024년 8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3단계 하수관로 정비대상은 19.2킬로미터로 총사업비는 267억 7,600만원이며 현재 사업 수행능력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고 2025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2쪽 산본처리구역 등 5개소 긴급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2022년 하수관로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정비가 시급한 불량하수도관 정비공사를 통하여 안정적인 하수이송 및 지반침하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산본처리구역 등 5개 처리구역이며 사업량은 2.1킬로로 총사업비는 29억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4년 6월 용역 준공이 완료되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3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안양시 소재 2개소와 대야물말끔터, 부곡물말끔터 4개소의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규모는 1일 178,600톤이며 소요예산은 182억 6,500만원입니다. 수질TMS 관리용역 등을 통하여 대야 및 부곡물말끔터의 방류 수질이 보증수질 이하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관리대행 성과평가, 운영관리 실태평가, 정기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하수처리시설의 기능 유지와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4쪽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물 재이용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물 재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이며 과업범위는 군포시 전역으로 목표연도는 2040년입니다. 과업내용으로는 물 재이용 현황 및 목표설정,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관리계획 추진성과 평가입니다. 용역비는 2억 8,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서 557쪽 일반현황과 558쪽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59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입니다. 신뢰받은 하수도 공기업 경영으로 고품격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경쟁력 있는 혁신적 하수도 공기업 운영 등 5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경쟁력 있는 혁신적 하수도 공기업 운영입니다. 재무건전성 강화 및 지속적 경영개선 추진으로 합리적인 공기업 경영환경을 정착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에는 영업비용 절감, 공공예금 효율적 운영,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으로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 7월부터는 하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재무건전성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공기업 경영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561쪽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심지 노후 불량하수관로의 정비로 지반침하 예방 및 원활한 통수능 확보와 안정적인 하수관로 기능 유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3.9킬로미터로 총사업비는 53억 6,700만원이며 2023년 8월 착공하였고 2024년 8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3단계 하수관로 정비대상은 19.2킬로미터로 총사업비는 267억 7,600만원이며 현재 사업 수행능력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고 2025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2쪽 산본처리구역 등 5개소 긴급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2022년 하수관로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정비가 시급한 불량하수도관 정비공사를 통하여 안정적인 하수이송 및 지반침하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산본처리구역 등 5개 처리구역이며 사업량은 2.1킬로로 총사업비는 29억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4년 6월 용역 준공이 완료되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3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안양시 소재 2개소와 대야물말끔터, 부곡물말끔터 4개소의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규모는 1일 178,600톤이며 소요예산은 182억 6,500만원입니다. 수질TMS 관리용역 등을 통하여 대야 및 부곡물말끔터의 방류 수질이 보증수질 이하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관리대행 성과평가, 운영관리 실태평가, 정기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하수처리시설의 기능 유지와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4쪽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물 재이용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물 재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이며 과업범위는 군포시 전역으로 목표연도는 2040년입니다. 과업내용으로는 물 재이용 현황 및 목표설정,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관리계획 추진성과 평가입니다. 용역비는 2억 8,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입니다. 558쪽입니다. 추진성과 부분에서 외부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목표로 혁신적인 공기업 경영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굉장히 의지와 포부가 좋습니다. 이게 하수과의 공기업의 경영개선 부분은 누차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게 연도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연도별 계획이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는 보면 24년 7월부터 26년까지 단계별로 하겠다는 거죠?
○하수과장 장명자 네, 단계별 매년 20%씩,
○신경원 위원 20%씩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수도과는 지금 100% 인상률을 먼저 시행하겠다 그런 것 같은데 하수과는,
○하수과장 장명자 저희도 그렇게 3개년을 올리게 되면 2026년이 되면 98.8% 정도 현실화가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26년까지 단계별로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수과장 장명자 그것은 시민들이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저희가 2016년도에 올리고 다 올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시민들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올리게 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그게 큰 부담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경영 개선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 부탁드릴게요.
○하수과장 장명자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일반가정 같은 경우에는 16톤 정도 물을 사용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액으로 보면 1만원 이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관리비나 이런 데에서.
○신경원 위원 그런데 수도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수과장 장명자 수도과 같은 경우도 3개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일시에 100% 올리는 걸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확인된 얘기죠?
○하수과장 장명자 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3개년 90%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90%?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그래요. 20%씩 매년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요금을 현실화시켰을 때 경영개선은 어느 정도 된다는 보세요?
○하수과장 장명자 수치 현실화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네, 지금 경영적자가 굉장히 크잖아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추경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경영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된다고 보신 건지요?
○하수과장 장명자 매년 20% 인상하면 2026년이 되면 98.9%로 되구요. 인상률은 그런데 경영개선 부분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적자 부분이 거의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신경원 위원 어느 정도 적자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보시냐구요.
○하수과장 장명자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 2023년 기준으로 보면 현실화율이 56.4%에서 2026년이 되면 98.9%가 되고 2027년이 되면 102%가 되거든요. 그러면 적자는 많이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신경원 위원 올해 23년도만 보더라도 작년 대비 26억 6,357만 4,660원으로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장명자 부의장님,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전체 금액이 100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우수기관으로 혁신적 공기업 관리를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영 부분에서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어제인가 그제 부총리가 대담하는 내용 중에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걸로 기조를 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 내년과 이후에 관련해서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지침이나 방침 이런 것 혹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어제인가 그제 부총리가 대담하는 내용 중에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걸로 기조를 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 내년과 이후에 관련해서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지침이나 방침 이런 것 혹시 내려온 게 있습니까?
○하수과장 장명자 글쎄, 아직까지 내려온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직까지 내려온 것 없어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럼 향후에 내려올 수도 있나요? 이런 게. 지금까지 궁금한 건 중앙정부가 지금 물가상승 요인이 많으니 이런 걸 동결해 달라고 지침을 내리거나 이럴 수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장명자 정확하게 지침이라기보다는 권고는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저희,
○위원장 이우천 지자체으로 몫인 건가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이우천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요금의 현실화율을 따지면 사실은 인상을 계속해 나가야 그것도 몇 년 후에 어느 정도 적자 폭이 없어지고 할 텐데 계속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예를 들어 동결을 해라라고 계속 이렇게 지침이나 방침이 내려오면 실제로 또 그만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서, 하여튼 그것하고 상관없이 현재의 우리 과는 이 기조대로 20% 정도씩 올려서 현실화율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하수과장 장명자 네, 경영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인상을 안 한 지가 근 10년이 됐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그런 지침이 내려와도 어쨌든 현재 우리 시의 수도녹지사업 관련해서 경영적자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올릴 예정이다?
○하수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7쪽부터 569쪽까지 조직인력 현황 및 업무추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0쪽 2024년 생태공원녹지과 전략목표는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조성으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주요업무 5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71쪽 주민 맞춤형 신기천꽃길 재조성입니다. 신기천꽃길은 조성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된 시설을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소재를 활용, 정원 요소를 가미한 이용자 맞춤형 공원 환경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도비 3억원을 확보하여 추진되며 신기천 1.1킬로미터 구간에 태양광 공원등을 설치하고 화단과 산책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24년 6월까지 신기천꽃길 환경조성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72쪽 당동근린공원 공공토지 비축사업 착수입니다. 약 300억 이상이 소요되는 막대한 보상비 확보 및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LH와 협약하여 공공토지 비축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당동 산39-6번지 일원 약 33만 제곱미터 규모의 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2015년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2021년 공공토지 비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 6월 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LH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 착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573쪽 재궁근린공원 외 2개소 공원 정비입니다. 공원 정비가 필요한 재궁근린공원 외 2개소의 공원을 사업비 특조금 6억원을 확보하여 공원 내 화장실 조성 및 CCTV를 설치하고 배수로 신설 및 진입 계단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 및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2024년 9월까지 공원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장실 및 CCTV 설치를 통하여 공원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배수로를 신설하여 우기철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74쪽 수리산 산불 제로화 추진입니다. 최근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리산 보호와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업비 5억 5,600만원을 확보하여 산불진화 헬기 1대를 임차하고 산불진화대 25명을 배치하여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산불예방 및 홍보,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수리산 산불 제로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575쪽 자연과 사람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도심 속에서 생물다양성을 추구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으로 자연, 사람,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공원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13억 3,400만원 확보하여 조경 및 시설물 관리,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하겠으며 다양한 생물 보호와 생태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태모니터링 및 반딧불이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연중 생태전시관 및 유아숲체험원 운영 등 다양한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생태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서 567쪽부터 569쪽까지 조직인력 현황 및 업무추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0쪽 2024년 생태공원녹지과 전략목표는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조성으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주요업무 5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71쪽 주민 맞춤형 신기천꽃길 재조성입니다. 신기천꽃길은 조성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된 시설을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소재를 활용, 정원 요소를 가미한 이용자 맞춤형 공원 환경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도비 3억원을 확보하여 추진되며 신기천 1.1킬로미터 구간에 태양광 공원등을 설치하고 화단과 산책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24년 6월까지 신기천꽃길 환경조성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72쪽 당동근린공원 공공토지 비축사업 착수입니다. 약 300억 이상이 소요되는 막대한 보상비 확보 및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LH와 협약하여 공공토지 비축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당동 산39-6번지 일원 약 33만 제곱미터 규모의 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2015년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2021년 공공토지 비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 6월 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LH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 착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573쪽 재궁근린공원 외 2개소 공원 정비입니다. 공원 정비가 필요한 재궁근린공원 외 2개소의 공원을 사업비 특조금 6억원을 확보하여 공원 내 화장실 조성 및 CCTV를 설치하고 배수로 신설 및 진입 계단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 및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2024년 9월까지 공원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장실 및 CCTV 설치를 통하여 공원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배수로를 신설하여 우기철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74쪽 수리산 산불 제로화 추진입니다. 최근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리산 보호와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업비 5억 5,600만원을 확보하여 산불진화 헬기 1대를 임차하고 산불진화대 25명을 배치하여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산불예방 및 홍보,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수리산 산불 제로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575쪽 자연과 사람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도심 속에서 생물다양성을 추구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으로 자연, 사람,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공원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13억 3,400만원 확보하여 조경 및 시설물 관리,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하겠으며 다양한 생물 보호와 생태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태모니터링 및 반딧불이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연중 생태전시관 및 유아숲체험원 운영 등 다양한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생태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인데요.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조금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고서 568쪽에 있는 여름철 도시공원 물놀이장 운영 부분에 있어서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지금 운영은 지난 여름에도 잘되고 있었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여름에 12개소에 대해서 31일간 실시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안전관리요원 배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거기는 안전관리요원은 저희가 각 개소마다 그렇게 3명씩 배치해서 관리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안전요원 관리는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지금 현재 배치가 되고 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가 위탁용역을 주기 때문에 전문적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신경원 위원 과장님도 아실 것 아니에요, 그것은?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위탁업체에서 어떻게,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위탁업체에서 아예 안전요원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시킨 건 아니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물론 위탁업체에서 하는데 지금 책임부서이시잖아, 과장님도.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알고 계시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며칠 교육을 받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교육을 하는 걸로,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여름에 비 올 때, 맑을 때, 다 가봤어요. 그랬는데 배치요원이 당일 아침에 교육을 받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잘못된 거라기보다도,
○신경원 위원 기본 준수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넘어가는 부분인가 싶어서, 그렇다면 위탁업체에서 3일 교육이 정해져 있으면 3일 동안 교육을 받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아이들 어머니, 보호자분들이 관리하시는 배치된 직원에 대해 좀 아쉬운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구요. 아마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더 꼼꼼하게 챙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탁업체에게 그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오시는 분들의 조금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는 한대요. 좋아하더라고. 비 오는 데도 굉장히 아이들이 물놀이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된다고, 그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분 아이도 눈병 때문에 치료를 받았다, 그래서 수질이나 이런 것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가 물은 매일 갈구요.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15일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1일 했으면 두 번 정도 저희가 수질검사는 하고 물은 매일 갈기 때문에 눈병 안 걸리게 관리는 충분히 대처를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려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린아이가 다른 데에서 혹시라도 눈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는데 물놀이를 하면서 생겼다라고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위생시설이라든지 감염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혜승 위원 572쪽 당동근린공원 공공토지 비축사업 착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혜승 위원 혹시 이 내용 중에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공공토지 비축사업요?
○이혜승 위원 네, 거기 사업 안에 공원 조성 내역 안에.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이것은 보상사업비, 토지 보상금에 대한 비축사업비이기 때문에 반려동물하고는,
○이혜승 위원 아니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비축사업을 착수를 하긴 하는데 당동근린공원 안에 계획되어 있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시설에?
○이혜승 위원 네, 내용이 있냐,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시설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포함시키실 계획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건 여전하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런 반려동물 공원은 따로 저희가 어떤 공동주택이나 이렇게 신도시 개발 그런 사업을 할 때 그런 공원을 별도로 하는 게 맞구요. 여기 당동근린공원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많은 시설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그런데 101,091평 안에,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면적은 엄청 큰데 사업비는 60억, 70억밖에 안 될 정도로 소규모 체육시설하고 화장실, 온실카페 이런 것 몇 개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본위원은 그 10만 평 안에 한두 평의 자리도 내어줄 수 없냐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이 약간의 공간을 내어줄 수 있다, 없다 이것은, 저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거든요. 계속 동물 얘기만 한다라고 강조되는 것 같아서 부각되는 것 같아서 그게 싫어요. 저도 부담스러운데 시민분들이 분명히 민원을 넣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얼마 전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거기서도 반려동물 운동장은 왜 우리 군포시는 전혀 없냐, 시의원 뭐하고 있냐, 부서에서 뭐하고 있냐라는 의견 굉장히 많았거든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도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얼마 전 토론회뿐만이 아니라 자치분권과에서 진행됐던 공론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시민 욕구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계속 할 자리가 없다, 계획이 없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분명히 시민 욕구는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이걸 전혀 못 따라가고 있으니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공원 조성하실 때 내용을 약간이라도 좀 넣으시는 게 어떨까.......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주민 의견들을 수렴해 보고 하여간 다각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 기사였는데요, 이것도 다른 시민분이 보내주셨는데 공원 화장실 앞 반려견대기소 설치 제안에 군포시가 불가라고 답변을 넣었다고, 혹시 이것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내용은 못 들어봤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게 시민과 공무원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에 제안 공모에서 공원 공중화장실 입구에 반려견대기소 운영 제안이 9일날 접수가 됐대요. 그게 시민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많이 나와서 공원을 산책하시잖아요. 그럴 경우 화장실 이용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을 하셨다고 하는데 과에서 한 답변이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반대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설치가 안 된다”, 그냥 반대 민원 먼저 얘기를 하시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반려동물대기소 같은 경우에는 비반려인이나 반대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반대 민원이 들끓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설치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너무 간단하고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근거 없는 답변으로 그냥 이것을 마무리해 버리셨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하여간 반려견 그런 문제는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이혜승 위원 당연히 호불호가 있는데 이게 부정 민원만 꼭 들으실 필요가 없고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수요 욕구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해 주시고 목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그저 기존에 그냥 흐름만 따라가시려고 하니까, 시민들과도 소통을 좀 하시고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올 때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좀 심도 있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런 반려동물대기소 같은 경우에도 이것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설치비용 이런 부분보다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반대 민원이나 이런,
○이혜승 위원 그게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반대 민원이라는 건 그냥 싫어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싫어할 것이냐, 그 민원이 어디서 나왔냐,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는 전혀 없어요. 그냥 부서에서 공무원 답변 하나로 종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부서 실무담당자들은 그런 반대 민원이나 그 업무뿐만이 아니고 그와 비슷한 업무에서 그런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제안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경험이 많다고 이 사업도 같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제가 하여간 그런 부분 또 들어오면,
○이혜승 위원 “또 들어오면”이 아니고 이것 답변하셨던 것 다시 재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24년도에 저희 군포시에 하나라도 반려동물을 위한 그런 정책 하나는 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반려동물 배변봉투도 반월호수 쪽에 이미 다 비어 있거든요, 설치는 한 번 하시고 관리를 전혀 안 하시고. 욕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걸 관리를 안 하시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관리도 하시고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24년도에는 이런 것도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려견대기소 설치 제안했던 것 그 내용 다시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요즘에 맨발 걷기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번에 맨발 걷기 조례도 발의를 했는데요. 우리 군포시에서 당정역사에 걷기코스가 있는데 혹시 우리 생태공원과,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골프장둘레길,
○신금자 위원 아니, 골프장둘레길이 아니라 군포역에서 그 철로변으로,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금자 위원 거기도 우리 생태공원과 담당인가요, 혹시? 아니면 대동?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거기가 철로변 녹지요?
○신금자 위원 네. 군포역에서 당정역까지 철로변으로 걷기코스를 만든 곳이 있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신금자 위원 거기에 흙길을 조성해 주고 황톳길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시민들이 맨발을 걷는 코스로 그 예산, 제가 거기까지는 확실히 모르는데 예산을 지원받아서 조성을 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사질토라 그러나, 이렇게 좀 날카로운 그러한 사토같이? 사질토라 그래가지고 맨발로 걸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는데 제가 현장을 아직 나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한번 현장 확인해 보고,
○신금자 위원 네, 그래서 아마 크게 흙길이어야지 맨발로 걷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인데 날카로운 모래가 섞인 아마 위험한 그런 바닥이 조성돼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것 확인 좀 부탁드리고 둘레길이라든가 등산로 낮은 곳에 야자매트를 많이 깔았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이 야자매트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 했는데 이 야자매트가 비가 왔을 때 좀 흙이 빗물에 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야자매트를 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자매트도 무분별하게 깔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둘레길 같은 데도 야자매트를 깔 필요가 없이 흙길이 그대로 다져지면 걷기도 좋고, 야자매트를 3분의 2 정도를 깔아놓으니까 사람들이 야자매트로 걸어가는 걸 되게 불편해해요. 그리고 유아차라든가 전동휠체어도 야자매트로 가기가 불편한 사항, 그러면 흙길이 조성돼 있는 곳을 시민들이 왕복을 하다 보면 좁은 길에서 불편 사항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야자매트가 필요한 곳에는 까는 것이 마땅하지만 불필요한 곳에 무분별하게 깔지 않도록 한번 이 부분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앞으로 맨발 흙길 저기가 더 유행하고 그러니까,
○신금자 위원 유행한다 그래서 다 맨발로만 하면 안 되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런 쪽을 더 확대하고 야자매트 쪽을 좀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신금자 위원 네, 그래서 야자매트 깔 때도 한번 점검을 다 해보고 필요한 곳만 야자매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 좀 해 주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항상 공원 등 업무가 과다하게 많은 것 알고 있지만 두루두루 확인 잘 하셔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또 공원이든 놀이터든 잘 관리하셔가지고 어떠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9페이지에 향후 발전방향 및 전략에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도시공원 리모델링 관련해서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 중앙공원 평지 공원화, 현재 트렌드 반영한 휴식공원 조성하고 노후화된 한얼근린공원 쉼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569페이지에 향후 발전방향 및 전략에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도시공원 리모델링 관련해서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 중앙공원 평지 공원화, 현재 트렌드 반영한 휴식공원 조성하고 노후화된 한얼근린공원 쉼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중앙공원 평지 공원화는 지금 타당성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게 용역이 완료되면 방향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 나올 건데요. 일단 금년도에는 중간보고회까지 하고 내년 초에 최종보고회가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용역 내용에는 공원 조성,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평지 공원화하니까 위에는 다 공원이고 주차장을 지하에 조성하고 저류시설까지 지하로 들어가는,
○이훈미 위원 그러면 관련 예산이나 비용 같은 것도 집계가 되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지금 예상하는 기본,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예상액은 엄청납니다. 한 5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후화된 한얼근린공원 쉼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은 어떻게 계획되고 계시는지,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여기는 그림책박물관도 새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순환산책로를 한 바퀴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조성인데 이것도 저희가 특조금을 14억인가 12억을 받았어요. 그것 토대로 저희가 한 바퀴 돌릴 수 있는 데크도 설치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맨흙들도 조성하고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한얼근린공원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아니면 이용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누적된 자료가 있으시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런 의견수렴을 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갔구요. 그런 내용을 토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계단이 많고 산책로로는 다소 많이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많으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이동통로여가지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도시공원에 대한 이용 대상자가 어떻게 보면 관내의 시민 중에 가장 많은 이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용 대비해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좀 많이 수렴해가지고 사업 진행이라든가 사업, 아까 말씀하셨던 리모델링, 쾌적한 여가활동이라는 게 시민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그런 근거자료가 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진행하실 때 그런 의견들을 좀 듣는 과정 또는 어느 정도 대상자들의 폭도 좀 넓혀가지고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사업 이후에 추가 어떤 민원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리고 지금 575페이지에 자연과 사람,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공원 관리에서 생태모니터링 및 반딧불이 복원사업 관련 내용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가 반딧불이 복원사업은 저희가 애반딧불이 유청 방사, 지금까지는 아직 활성화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복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구요. 저희가 이건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이것 관련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2,000만원,
○이훈미 위원 2,000만원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내년도에는 1,500입니다.
○이훈미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반딧불이를 경험해 본 입장에서는 이용시설 안에 반딧불이 복원이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좀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반딧불이 관련해서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데들을 보면 상시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그다음에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에서 반딧불이가 생존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지금 초막골공원 내에 반딧불이가 과연 복원을 해서 유지관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개체 수가 늘어난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훈미 위원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인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드문드문,
○이훈미 위원 그래서 반딧불이가 갖고 있는 생태적 특성이 워낙 예민하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조그마한 소리에도 민감하게 사라지고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이용객들이 있는 초막골공원에서 생태복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도 있지만 비용 대비 실제 이게 효율성이 있는 부분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공원녹지과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로 줄으셨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지금 한 20~30% 줄어든 걸로 알고 있구요. 작년 거랑 대비했을 때는 많이 줄었는데 상대적으로 대동으로 팀이 하나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빠지다 보니까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20~30%,
○이훈미 위원 사업이 분할되면서,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증감분 중에서는 부서의 일등을 하셨길래 어떻게 되신 건가 걱정을 했었는데 부서가 분리되면서 그렇게 되신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러면서 좀 많이 줄은 거구요. 좀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라든가 특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둘레길에 또 3억을 들여서 꽃길을 조성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둘레길에 또 3억을 들여서 꽃길을 조성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거기 신기천 꽃길은요, 이게 도에서 공모사업 비슷하게 소공원 환경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 시한테 5억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2억은 송부동에 있는 중앙공원 거기에 설치하고,
○위원장 이우천 아, 나눠서?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리고 나머지는 신기천 꽃길에 3억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우천 우리 시에 지금 둘레길이 몇 군데가 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골프장 둘레길이 있구요, 반월호수 둘레길이 있고.
○위원장 이우천 수리산 둘레길은 여러 군데,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위원장 이우천 송정지구는 없나요, 둘레길이?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송정지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송부동 주민들은 송정지구 쪽, 제가 정확히 다 돌아보지는 않았는데 일부 아파트 뒤쪽하고 그다음에 얕은 야산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들 다니시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 향후에 우리 시가 이렇게 시민들이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둘레길을 좀 정비하고 거기다 그 이름에 맞는 둘레길을 앞으로 예산 들여서 조성해 주면 훨씬 더 주민들 만족도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둘레길에 계속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또 왜냐하면 새로운, 요즘 걷기나 건강상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거점별 이런 걸 구상을 해보시면, 그래서 송정지구는 기존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더라구요, 거기를. 그래서 거기 한번 파악해보시고 향후에 그것을 우리 시에 둘레길 중의 하나로 개발해서 하시면 어떨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지금 수리산 생태조사 작년에 예산 반납한 거 내년에 혹시 계획 없나요? 여기는 안 올라와서. 혹시 예산이 삭감됐나요? 올렸는데?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올렸는데 삭감됐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위원장 이우천 좀 아쉬운 거예요. 작년에 그 예산 세우고 안 하시고 그냥 반납하셔서,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챙기려고 올렸는데 내년에 너무 어렵다 보니까,
○위원장 이우천 향후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꼭 필요한 용역들이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위원장 이우천 조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든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사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안녕하십니까? 군포도시공사 사장 배재국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포도시공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쪽에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고 책자 52쪽부터 53쪽까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에 주요 성과입니다. 2023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배려 프리 모두의 통행로 설치 사업으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공사 경영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2기 시민행복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 친화기업 인증 취득과 근로자 및 시민참여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심폐소생술 체험존, 찾아가는 정신건강 캠페인, 유아동 자연친화공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유아동 전용 체육놀이시설 포포누리 운영, 관내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 강습 실시, 산본로데오 주차타워 신규수탁 운영 및 공영주차장 11개소 선진화 사업, 또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공유 사업 업무협약 체결 또 중심지하공영주차장 장애인승강기 설치 등 시민께 더 편리하고 더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환경대상 최우수상 수상, 수영강사 육성 프로그램 운영, 직무중심 인사관리제도 도입 추진, 고용노동부 노사파트너쉽 사업 추진, ESG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에 있어 공공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중에 있으며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방향 및 전략으로 ESG 경영강화 및 경영효율성 제고와 지역사회 공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며 시책사업과 연계한 현안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사 중장기 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와 안정적인 사업추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군포도시공사 2024년 전략목표 및 중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5쪽이 되겠습니다. 당정지구 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추진목표는 주거, 산업, 상업, 문화 기능이 집적화된 입체복합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준공업지역 용도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검토해서 주무 부서인 도시계획과에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조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입체복합 개발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24년 상반기에 민자사업자 공모를 검토하고 하반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공업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복합개발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면 보다 신속하게 개발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 관련 부서의 검토 보완을 거쳐서 올해 말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고 내년 초에는 의회에 조례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공업지역 개발사업에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56쪽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3기 신도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현안과 시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관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예상 사업비는 약 10조원 정도이고 시행자는 경기도, LH, GH, 군포·의왕·안산 도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6월에 지구 지정이 되었고 지난 9월에 우리 공사에서 LH에 공동사업 참여 의사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조성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2024년도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이 예정되어 있으며 도시공사 자본금 증자를 위한 시의회 의결을 24년 6월까지 완료하고 LH와의 기본협약을 8월에 체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본협약 체결 일정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사업참여 확정을 위한 내부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서 기본협약을 조기에 체결함으로써 가능한 한 빨리 공동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 참여에 따라서 시 현안사항의 적극 관철과 사업이익 회수가 기대되며 남군포 일원의 균형개발을 통해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57쪽에 기존도시 정비사업 공공지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기존 시가지의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지원과 관련하여 컨설팅, 설명회 홍보 등을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후보지를 공모해서 실질적인 사업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정비사업 관련 아카데미 운영, 타기관 벤치마킹 등을 시행하였고 직제개편 시에 정비사업팀을 신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상반기에 정비사업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도시공사의 공공 정비사업 참여에 관한 컨설팅, 설명회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사업후보지 발굴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관내 정비사업은 대부분 신탁사가 참여하여 주민, 업체와의 갈등으로 일정 지연 및 비용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공익성 확보, 신뢰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시공사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개편과 인력충원 등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정비사업에 공공부문이 참여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새로운 모델로 제시하고 주민민원 및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책자 58쪽에 중장기 개발사업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3기 신도시 지정 및 GTX-C노선 정차 등 도시 위상 변화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및 추진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추진목표는 신규사업 발굴 및 중장기 개발사업계획 수립과 현안사업 신속 추진방안 마련 그리고 사업모델 다각화 등입니다. 계획 및 전략수립 기간은 24년 1월부터 25년 7월까지 18개월이며 이 중에서 24년 추진계획으로는 24년 초에 관련 용역에 착수하여 8월에 중간보고를 시행한 후에 10월에는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실적인 당면과제로서 공사출범 이후 중장기개발 사업계획이 아직까지 미수립돼 있기 때문에 현재 행안부로부터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일정을 고려한다면 2025년 상반기까지는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59쪽에 고객중심 스마트 혁신 ESG 경영입니다. 첫째 고객중심 관련으로 고객응대 관리체계 고도화, 민원후견인 제도 확대, 시민맞춤형 공공서비스 개발 등 시민소통 및 참여경영을 확대하고 내부적으로는 노사합동 사회공헌활동 다각화 및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60쪽에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혁신 경영 관련으로 지방공공기관 혁신 및 관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하는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직무중심 인사관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혁신과제 발굴 및 적극 행정을 통한 업무생산성 증대를 위해 경진대회, 아이디어 공모전, 주니어 혁신이사회 등을 추진하고 직무전문 역량 교육 확대를 위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ESG 경영 관련으로 안전, 품질, 환경 등 경영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시민안전단 운영, 업사이클링 체험, 탄소중립캠페인 추진 등 친환경 안전경영을 추진하고 또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부 리스크 점검 강화, 예방 중심의 감사시스템 운영, 불공정 신고포상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61쪽에 시민이 행복한 체육레저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송정복합체육센터 등 신규 체육시설 수탁 운영에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강습 프로그램 활성화, 노후시설물 재정비, 고객관리 시스템 기능개선 등으로 시민들의 편의증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에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광장은 주차타워 건립 및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시민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녹지공간을 정비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은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송죽다목적체육관 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부곡체육시설은 시설의 지속적인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영강사 육성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막골캠핑장은 꽃동산 조성 느티나무 식재 등 시설 환경개선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시민에게 신뢰 주는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운영입니다. 군포도시공사는 소각장을 가동한 지 22년이 지났음에도 군포시의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소각로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법적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현황을 공개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무사고, 무재해의 친환경 소각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생활폐기물 약 3만 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였고 일산화탄소,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은 법적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약 3천 톤 중 62.1%를 재활용품으로 선별하여 자연순환을 촉진하였습니다. 64쪽에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환경관리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정기적 시설물점검 및 보수 또 소각폐기물 자연화를 지속 추진하고 새활용타운은 쓰레기 선별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비용 작업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각시설은 설치 후 22년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에 정밀진단 및 순차적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자 65쪽에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시설 운영입니다. 2024년 추진계획으로 주차관리팀은 반월호수 주차타워, 당말멀티파크, 부설주차장 등 신규 공영주차장 위수탁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한 기존 주차장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공영차고지는 입주업체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또 차고지 환경정비의 날 등을 운영하여 고객만족도 제고 및 쾌적한 차고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과 시설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원 외부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교통복지 지원 관련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 확대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2대를 증차하고 비휠체어 교통약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임차택시를 2월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임산부 고객 이용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차량 증차 및 서비스 개선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군포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그럼 지금부터 군포도시공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쪽에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고 책자 52쪽부터 53쪽까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에 주요 성과입니다. 2023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배려 프리 모두의 통행로 설치 사업으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공사 경영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2기 시민행복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 친화기업 인증 취득과 근로자 및 시민참여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심폐소생술 체험존, 찾아가는 정신건강 캠페인, 유아동 자연친화공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유아동 전용 체육놀이시설 포포누리 운영, 관내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 강습 실시, 산본로데오 주차타워 신규수탁 운영 및 공영주차장 11개소 선진화 사업, 또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공유 사업 업무협약 체결 또 중심지하공영주차장 장애인승강기 설치 등 시민께 더 편리하고 더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환경대상 최우수상 수상, 수영강사 육성 프로그램 운영, 직무중심 인사관리제도 도입 추진, 고용노동부 노사파트너쉽 사업 추진, ESG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에 있어 공공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중에 있으며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방향 및 전략으로 ESG 경영강화 및 경영효율성 제고와 지역사회 공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며 시책사업과 연계한 현안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사 중장기 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와 안정적인 사업추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군포도시공사 2024년 전략목표 및 중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5쪽이 되겠습니다. 당정지구 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추진목표는 주거, 산업, 상업, 문화 기능이 집적화된 입체복합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준공업지역 용도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검토해서 주무 부서인 도시계획과에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조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입체복합 개발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24년 상반기에 민자사업자 공모를 검토하고 하반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공업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복합개발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면 보다 신속하게 개발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 관련 부서의 검토 보완을 거쳐서 올해 말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고 내년 초에는 의회에 조례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공업지역 개발사업에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56쪽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3기 신도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현안과 시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관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예상 사업비는 약 10조원 정도이고 시행자는 경기도, LH, GH, 군포·의왕·안산 도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6월에 지구 지정이 되었고 지난 9월에 우리 공사에서 LH에 공동사업 참여 의사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조성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2024년도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이 예정되어 있으며 도시공사 자본금 증자를 위한 시의회 의결을 24년 6월까지 완료하고 LH와의 기본협약을 8월에 체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본협약 체결 일정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사업참여 확정을 위한 내부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서 기본협약을 조기에 체결함으로써 가능한 한 빨리 공동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 참여에 따라서 시 현안사항의 적극 관철과 사업이익 회수가 기대되며 남군포 일원의 균형개발을 통해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57쪽에 기존도시 정비사업 공공지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기존 시가지의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지원과 관련하여 컨설팅, 설명회 홍보 등을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후보지를 공모해서 실질적인 사업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정비사업 관련 아카데미 운영, 타기관 벤치마킹 등을 시행하였고 직제개편 시에 정비사업팀을 신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상반기에 정비사업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도시공사의 공공 정비사업 참여에 관한 컨설팅, 설명회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사업후보지 발굴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관내 정비사업은 대부분 신탁사가 참여하여 주민, 업체와의 갈등으로 일정 지연 및 비용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공익성 확보, 신뢰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시공사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개편과 인력충원 등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정비사업에 공공부문이 참여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새로운 모델로 제시하고 주민민원 및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책자 58쪽에 중장기 개발사업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3기 신도시 지정 및 GTX-C노선 정차 등 도시 위상 변화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및 추진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추진목표는 신규사업 발굴 및 중장기 개발사업계획 수립과 현안사업 신속 추진방안 마련 그리고 사업모델 다각화 등입니다. 계획 및 전략수립 기간은 24년 1월부터 25년 7월까지 18개월이며 이 중에서 24년 추진계획으로는 24년 초에 관련 용역에 착수하여 8월에 중간보고를 시행한 후에 10월에는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실적인 당면과제로서 공사출범 이후 중장기개발 사업계획이 아직까지 미수립돼 있기 때문에 현재 행안부로부터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일정을 고려한다면 2025년 상반기까지는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59쪽에 고객중심 스마트 혁신 ESG 경영입니다. 첫째 고객중심 관련으로 고객응대 관리체계 고도화, 민원후견인 제도 확대, 시민맞춤형 공공서비스 개발 등 시민소통 및 참여경영을 확대하고 내부적으로는 노사합동 사회공헌활동 다각화 및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60쪽에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혁신 경영 관련으로 지방공공기관 혁신 및 관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하는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직무중심 인사관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혁신과제 발굴 및 적극 행정을 통한 업무생산성 증대를 위해 경진대회, 아이디어 공모전, 주니어 혁신이사회 등을 추진하고 직무전문 역량 교육 확대를 위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ESG 경영 관련으로 안전, 품질, 환경 등 경영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시민안전단 운영, 업사이클링 체험, 탄소중립캠페인 추진 등 친환경 안전경영을 추진하고 또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부 리스크 점검 강화, 예방 중심의 감사시스템 운영, 불공정 신고포상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61쪽에 시민이 행복한 체육레저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송정복합체육센터 등 신규 체육시설 수탁 운영에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강습 프로그램 활성화, 노후시설물 재정비, 고객관리 시스템 기능개선 등으로 시민들의 편의증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에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광장은 주차타워 건립 및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시민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녹지공간을 정비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은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송죽다목적체육관 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부곡체육시설은 시설의 지속적인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영강사 육성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막골캠핑장은 꽃동산 조성 느티나무 식재 등 시설 환경개선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시민에게 신뢰 주는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운영입니다. 군포도시공사는 소각장을 가동한 지 22년이 지났음에도 군포시의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소각로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법적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현황을 공개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무사고, 무재해의 친환경 소각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생활폐기물 약 3만 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였고 일산화탄소,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은 법적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약 3천 톤 중 62.1%를 재활용품으로 선별하여 자연순환을 촉진하였습니다. 64쪽에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환경관리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정기적 시설물점검 및 보수 또 소각폐기물 자연화를 지속 추진하고 새활용타운은 쓰레기 선별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비용 작업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각시설은 설치 후 22년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에 정밀진단 및 순차적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자 65쪽에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시설 운영입니다. 2024년 추진계획으로 주차관리팀은 반월호수 주차타워, 당말멀티파크, 부설주차장 등 신규 공영주차장 위수탁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한 기존 주차장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공영차고지는 입주업체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또 차고지 환경정비의 날 등을 운영하여 고객만족도 제고 및 쾌적한 차고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과 시설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원 외부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교통복지 지원 관련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 확대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2대를 증차하고 비휠체어 교통약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임차택시를 2월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임산부 고객 이용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차량 증차 및 서비스 개선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군포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이동한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당정지구 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한 번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대해서 개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대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복합개발이 필요하고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좀 완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금 이렇게 진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과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 있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당정동 공업지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내년도에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을 하는 것 알고 계세요? 지금 하려고 준비하는 걸.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랑 어느 정도 부합이 돼서 이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것하고 역할은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역을 하는 거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검토를 하는 내용이 되구요. 시에서는 전체적인 기본방향 같은 것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도 당연히 사업을 하는 방향성에서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가 그리고 공업지역이 제대로 개발되기 위해서 사업자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발을 보시는 것이고 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공업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우리 군포시의 먹거리라든가 이쪽 노후 공업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 것을 전반적으로 바라보는 건데, 그런데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세부적으로 빠르게 추진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과랑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와 같이 협조하면서 템포를, 스텝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저희도 용역기간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수행 과정에서도 서로 조율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조율하고, 물론 시에서 하는 기본방향에 저희가 맞추는 방식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조율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 공사에서는 과에다가 제안을 하거나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틀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끌고 가는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방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 제기를 하고 맞춰가긴 하지만 보조를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전에 한번 의원간담회 때 직접 오셔서 보고회를 가지셨는데 그때 그 내용들이 과하고 많이 협조가 안 된 상태에서 보고됐다라고 들었거든요, 과에서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사실은 좀 다루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구요. 그랬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저희가 더 많은 협조도 하고 그렇게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도 그런 협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 과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셔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세부적인 보고 없이 위원님들께 이렇게 보고가 들어갔다는 식의 답변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도시공사와 과가 소통이 안 되시나, 잘 소통하셔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서 가야 되는데,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 당정공업지역에 앞으로 우리 군포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여기에 대한 개발과 활성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시기적인 부분과 방법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잘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겠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와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를 관장하고 있는 도시개발과와 함께 많은 논의를 거치시고, 그리고 그것의 과정과 일정 속에서도 함께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56페이지 의왕·군포·안산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사업자로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9월달에 도시공사가 LH 측에다 참여 의사를 밝혔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의왕도시공사는 참여 확정을 지은 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저희가 의왕하고 안산이 하는데요, 내부적으로 아마 확정 절차는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만약에 여기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많은 금액을 들이면 더 좋겠죠, 많은 지분을 넣게 되면.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규모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 규모는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금액적으로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고려하는 건 전체 사업의 1%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도 조금 버거운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LH 입장에서 보면 3기 신도시가 의왕·군포·안산 신도시뿐만 아니고 이전에 이미 저쪽에 남양주 왕숙이라든가 하남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 데 공동사업으로 많이들 하고 있는데 가장 작은 것이 아마 소수점 이하로는 안 내려가고 왕숙 같은 경우에 1%로, 왕숙1지구는 1%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LH는 이게 아주 소수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거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목적으로 해가지고 LH가 참여를 시켜 주고는 있는데 1% 이하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신청하기는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이 1%라고 생각하고 1%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1%라고 하면 사업 규모가 10조원이 예상되면 한 1,000억 정도 가량?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1,000억원 정도 가량......, 그러면 자본금 출자를 좀 더 해서라도 들어가야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었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대화를 했구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런 의견도 받았었는데 최근에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초 긴축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는 개인적인 의원의 생각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업비용의 1%를 대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사업의 이익을 얼마만큼 환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계속적으로 하면서 우리 도시공사의 자생력도 늘어난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공동사업자로 참여를 하게 되면 현안에 대한 것들, 그리고 공동사업자들이 회의를 같이 하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네.
○이동한 위원 그럴 때 우리 군포시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우리 군포시의 공익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공동사업자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기존에 우리가 LH가 개발할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부터 해가지고 혐오시설 이런 것들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 기반시설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다 하고 난 다음에, 개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쉬운 부분이 있던 거거든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목소리를 좀 더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 참여는 상당히 좋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정부의 기조도 마찬가지고 재정적인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사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집행부하고도 잘 의논을 하셔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참여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어떤 좋은 안이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왜냐하면 여긴 더군다나 우리 군포시만 관여하는 데가 아니고 안산시와 의왕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 도공만 빠지고 안산시와 의왕시가 들어갔을 때는 아무래도 그쪽 목소리가 더 커지겠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참여하는 것이 맞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그러면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1,000억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앞 페이지 49페이지에 보게 되면 조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님께서 아직도 공석이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언제 공고 한 번 나간 적 있었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9월달에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9월달에 나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적격자 없음”으로 해가지고 재공고 언제 계획이신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저희가 조직진단을 시에서 해서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직제개편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사실 당초에 계획은 연내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예산하고 좀 관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직제를 개편하면 정원이 증감이 생기게 되고, 그럼 그것도 예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 직제는 내년으로 일단 이월하기로 했습니다. 직제개편이 되면 이게 또 채용이라는 게 공공기관이나 이런 절차를 감안하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할 때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같이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동한 위원 조직진단이 어제 나온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조직진단이 어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이동한 위원 조직진단 한 걸 가지고 조직 개편해서 인적을 재분배하고, 그리고 어떻게 뽑을 건지 이런 것에 대한 틀을 다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본부장님 공석 자리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면 내년도까지 가야 될 것 같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내년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23년도 4월에 개정한 도시공사 임원 인사규정이 약간 모호한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밖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간다 그랬으면 객관적 기준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자격이 부족하신 분들이 접수되거나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인사규정을 변경시킨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봤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더 유능하신 분들이 모집되고, 그리고 공정한 인사 모집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 이런 모호한 규정보다는 객관성 있는 그런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주셨는데 그런 규정에 대해 검토하고 재개정을 통해서 투명하게 채용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아직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구요. 그것은 재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 개정들이 그때 올해 4월달에 변경이 되고 그래서 이런 우려를 본위원이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경영시설본부장님 모시는 과정 속에서 여러 잡음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적격자 없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것들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사장님께서도 문제점은 충분히 인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사규정을 어떻게 손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사에는 안 좋은 일이었지만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로 평가받은 적이 있죠, 올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안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현실을 확실하게 알고선 개선해야지 발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속 2년 연속 가등급을 받았던 우리가 라등급이었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라등급입니다.
○이동한 위원 라등급을 받게 됐는데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이전에 행정사무감사와 다른 자리에서 많이 논의됐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서 꼽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번 경영평가를 바탕으로 연속해서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다”라고 좀 강력하게 나왔더라구요, 기사를 보니까. 보셨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마침 오늘 지방공기업 평가단에서 와가지고 경영진단도 하고 갔습니다, 어제오늘. 사실 발단은 잘 아시지만 CS 만족도조사,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정량지표에서는 그다지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라등급을 받게 됐고,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저희로서는 바람직한 건 아니겠지만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돌아보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 저희 직원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요. 오늘 경영진단 나왔을 때도 그런 차원에서 발단은 그렇게 됐지만 공사 경영 전반에 걸쳐가지고 이번 기회에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보완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되게 무거운 이야기였는데, 좋습니다. 이 앞전의 문제에 대한 것들은 우리 사장님께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그것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행안부에서도 이런 강력 조치를 한다라고 내용도 나왔는데 이것을 발판 삼아서 이것을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더 발전된, 그리고 다시 우리 경영평가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도시공사로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66쪽 교통복지지원팀 관련해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박상현 위원 여기 말씀해 주신 것 보면 배차 공백 최소화하시고 임차택시를 확대 운영하셔가지고 이러한 교통약자들의 편의시설들이 안 닿는 곳이 없도록 곳곳에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번에 예약콜이 없어지지 않나요, 혹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예약콜 없어지고 즉시콜로만 받는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집중된 시간에, 예를 들어 병원 갈 시간에 과부화돼가지고 배차가 받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어떤 식으로 혹시 운영하실 예정인지 그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번에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서비스 통합 운영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지침이 주어졌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변경하는데 그 변경내용 중의 하나가 예약콜이 없고 바로, 종전에는 즉시콜도 있었고 예약콜도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10월 4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즉시콜로만 운영을 하게 돼 있구요. 대신에 차량을 조금 증차를 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여기 적힌 자료 토대로만 보면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네.
○박상현 위원 그래서 잘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이 관련해서 민원도 받고 여기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가지고 제가 부서에다 확인해 보니 사실 실제로 이러한 민원이 아직 현존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것들이 점차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광역에서 이렇게 통합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사업이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박상현 위원 저희도 어차피 군포시 자체 내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러한 대책방안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생각하기 되게 어려운 문제더라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게 자자체별로 운영기준이 조금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일성 있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 아마 경기도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접수를 받을 때도 지금은 군포시에서 접수를 받고 전화번호도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전화번호가 하나로 통일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운영 지역도 경기도 전역으로 되고 기본요금체계도 조금 바꾸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일원화하고 통합한다는 그런 차원이구요.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지금은 과도기인데 내년에 정착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해소되고 우리 고객분들이 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용만 된다라고 하면 아마 그런 문제들은, 지금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도기적인 그러한 제도적인 정착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쭤본 건 아니었구요, 사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파악을 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예약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본인께서 어느 시간에 병원을 가야 된다, 혹은 어디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예약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 즉시콜은 말 그대로 그냥 즉시 전화해가지고 배차받아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 병원 간 시간에 몰려가지고 배차간격이 배차받을 차가 없다든가 이러한 게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지금 이건 예상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도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방안책을 도시공사에서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예약콜이 없어지면서 발생되는 문제라든지 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꼭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즉시콜만 운영하다 보면, 또 거기에 일시적으로 많이 몰리게 되면 이용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기보다는 조금 과도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다 종합해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 있으신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다 말씀드렸구요. 그것 관련해가지고 인력 운영도 그렇지만 기존에 저희가 특장차라고 해가지고 23대를 운영하고 있고 임산부 차량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임차택시를 5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광역화되면서 차량도 증차해서 임차택시를 3대 늘려서 8대로 하고 또 그 외로 승용차도 2대를 증차해서 비휠체어 고객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문제점도 있으니 한번 고민해 보시고 도시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입니다. 사장님, 고민이 많으시죠? 지금 절차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다 뭐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49쪽 현황 부분인데요, 정원이 여기 보면 274명이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현원이 252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22명 결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계속 결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도시공사는 총액인건비제도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런데,
○신경원 위원 총액인건비제도는 아시죠? 사장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시행하는데 효율성이, 이렇게 결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결원은 중간에 퇴직자가 있기도 하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자료상으로는 22명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원 부분을 충원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이 된다 그러면 정·현원이 일치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매년 결원이 한두 명이 아니고 22명이 결원이 발생하는데 본위원이 왜 이 결원 부분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지는 사장님 아시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경영관리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충원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래서 그걸 진행하고 있구요. 곧 아마 결원 부분에 대한 공고가 나갈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같은 업무보고서 53쪽에 보면 여기 주요성과로 도시정비 촉진 및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사업기반 마련이 주요성과 부분으로 나와 있구요. 53쪽입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53쪽,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대내외 여건 변화 등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일정 지연이 반성과 시사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맞지 않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도시정비 촉진 및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사업기반 마련이 주요성과로 나와 있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반성과 시사점에는 대외 여건 변화로 개발사업 추진일정이 지연됐는데 어떻게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사업기반이 마련됐다고 이게 성과로 나오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성과로 말씀드린 부분은 이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공공 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준비단계인 거지 성과는 아닌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네, 준비한 게 있고, 그래서 그걸 추진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 3월 정도에는 모집공고를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인력을 또 한 명 충원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기반, 사업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도 저희가 LH하고 협의해가지고 참여 의사를 전달하고 진행하는, 또 의왕·군포·안산 도시공사 사장들이 협약식도 맺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업기반 마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추진 지연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예를 들면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당초 내년 6월까지 LH하고 협약을 맺고 이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LH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쪽에서도 협약을 맺고자 하면 저희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따라가지고 좀 일정 지연이 약간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아까 당정지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PFV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민간하고 공동개발 방식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타이밍이 저희가 조율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서술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업무보고를 냈을 때 명확하게 진짜 실적이 있었으면 실적 부분에서 기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추진전략 부분이나 반성점이나 이런 것에는 반성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애매하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개발 차원에서의 부분이 반성한 부분으로 나왔는데 다시 또 주요성과 부분에서는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사업기반 마련을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본위원 생각에는 23년도에 보면 도시공사 개발사업부 업무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업무계획 부분에서는 그건 제가 확인을,
○신경원 위원 네, 개발사업부에 업무계획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자료 제출할 때는 조금 명확하게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53쪽, 같은 53쪽인데 중장기개발사업계획 마련 및 개발사업 추진체계 내실화라고 전략과 계획으로 내세웠는데 이게 3기 신도시 사업을 말하는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아닙니다. 이 부분은 중장기개발사업계획은 저희가 개발사업을 하는 기관은 필수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 공사는 4년 전에 창립을 해서 지금까지도 중장기개발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3기 신도시도 포함해서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죠. 3기 신도시도 포함하는 거죠.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에 어떤 전략 차원에서 이런 중장기개발사업계획을 마련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중장기개발사업계획이 마련되어야 행안부에서 우리 사채를 발행할 때 승인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 것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사채 발행을 신청하더라도 이것 때문에라도 승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서 이것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시작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3기 신도시 일정을 보더라도 우리가 3기 신도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전체 일정에 맞춰가지고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면 우리도 1%에 해당되는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중장기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처음에 출범할 때 사실 이 중장기개발사업계획이 마련됐어야 됐던 부분인데 그동안 어찌 됐든 간의 재원상에 있었든 뭐가 있든 계획 자체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게 없어도 개발사업을 못 한다는 건 아닌데,
○신경원 위원 못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개발사업계획은 세워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여기에 따르는 게 자본금 증좌라든지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구요. 현실적으로 이제는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의 자본금 증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이런 사업 추진에서 필요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가지고 시에다 제출을 했구요. 시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가 공문도 받았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이런 초 긴축예산이라는 돌발변수가 생겨서 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필요한 게 이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뿐이지 그 이상 저희가 방안을 제시해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도 도시공사의 앞으로 추진전략과 계획을 보면서 자본금이 320억 안 되죠? 320억인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312억원이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24년에 가야 468억이 되고 25년에 가야 702억이 되고 26년에 가야 1,000억이 되는데 이 부분을 알고 계시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현실은 저희가,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자를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 중의 하나가 자본금인 것은 틀림이 없구요. 그리고 또 1%를 전제로 했을 때 그 정도 추가 증자가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일정 자체는 계획사항이고 뭐 조금 지연될 여지도 있을 수는 있구요. 그다음에 LH하고 협상의 여지도 저는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LH에서 검증하는 것은 인력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검증을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도 하고 그 대신에 자본은 최대한 우리가 지금은 어려운 여건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왕 3기 신도시 사업을 참여한다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확충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시간이 그렇게 길게 남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LH하고 협상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긍정적인 답변이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LH하고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의사를 문서를 통해가지고 전달했구요. 비공식적으로는 수시로 소통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LH에서는 현재 기본설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가지고 10월달에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가 12월까지인데, 그래서 그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구계획 수립을 내년 초부터 아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동사업시행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 지구계획이 수립이 돼 버리면 지구계획이 지금 계획으로는 한 6개월 정도 잡아서 내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 말까지 지구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걸로 LH가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 과정에 저희가 공동시행자가 돼가지고 참여를 해야 군포시의 현안사항도 좀 반영을 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 확정이 된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들어갔을 때는 변경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 저희가 빨리 공동사업시행자가 돼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시간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어쨌든 그것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면 어쨌든 행정절차는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은 사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업무보고서 55쪽 당정지구 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부분인데요. 이게 도시계획 조례 개정 필요가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용도지구를 변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은 사장님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건 지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지금 현재는 막혀 있는데 그걸 건설하는 것과 또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게 허용이 돼 줘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복합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용도지역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구요.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를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도지구를 변경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공업지역인데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든지 판매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 공업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지를, 그러면 나도 용도 변경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에서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조례 변경이 된다 그러면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조례 변경이 돼서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허용이 된다고 하면 난개발이나 이런 게 우려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걸어가지고 민간들이 들어와가지고 무분별하게 난개발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는 장치는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경기도 내 타 지자체 열한 군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그렇게 준공업지역의 용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느 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게 한 열한 개 정도 지자체가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일단 제가 질의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검토할 시간은 없을 것 같구요. 다음에 그 부분은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당정동 공업지역 입체복합개발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지금 23년도 하반기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준공은 가능한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것은 저희가 이미, 그것은 사실은 미리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타당성 용역을 아직 착수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조례 개정하고 맞물려가지고 조례 개정이 되면 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례에 따라가지고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리 하게 되면 두 번 일이 될 수도 있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자료를 수정해 주셔야 되는데 수정을 안 하셨네요, 그러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러니까 23년 하반기에 착수하는 걸로 일단 이렇게 돼 있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은 착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23년 안에.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조례 개정이 내년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정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도 받고 해서 내년 초가 아마 현실적으로 의회에 조례 개정안이 상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용역은 시행하려고 조금 보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는 하반기라고 해놓고 지금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인데 자료제출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책자가 이렇게 나와도 차후에 그런 부분은 말씀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자료를 근거로 저희는 검토를 하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다음 56쪽입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부분인데요. 다른 위원님이 많으시면 제가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사장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 업무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도시 정비사업 공공지원 부분인데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훈미 위원 지금 관내에서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을 비교하는 그런 교육이 있었어요, 집행부에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나서 재개발·재건축 관련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업방식에 대해서 고민들이 조금 더 다양해지셨거든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준비하시는 공공지원에 대한 부분이 시기적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남아있는 정비사업 추진준비위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훈미 위원 지금 준비하시는 과정으로 보면 로드맵이 상반기이고 향후 발굴해서 계획 수립해가지고 하반기에 진행을 하신다는데 절차상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검토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구요. 그래서 내년 3월을 목표로 후보지를 공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탁사하고 협약 체결을 해가지고 구역이 지정되고 시행자 지정까지 돼 있거나 이렇게까지 진행이 많이 된 데는 저희가 할 수가 없구요. 그런 데는 그걸 클리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곳이 서너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나머지에서 신탁사하고 MOU 정도만 체결돼 있다든가 이런 데는 깊이 들어간 게 없으니까 그런 데는 대상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구요. 그런 지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후보지 공모를 내년 3월 정도에 하구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것 공모기간을 거쳐가지고 후보지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후보지 선정은 저희 공사에서 하는 건 아니고 군포시에서 하게 됩니다. 공모 자체도 군포시 명의로 공모가 이루어질 것이구요. 그렇게 해서 후보지가 선정되면 내년 말 12월 정도에는 정비구역 지정 신청과 시행자 지정 신청을 동시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구역 지정과 시행자 지정은 이듬해 2025년 하반기 정도에 가능할 걸로,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빠른 진행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 일정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민간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 정비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가장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원칙적으로 도정법에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이런 것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민간 영역입니다. 민간 영역인데 민간에서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기고 진행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LH라든가 SH라든가 GH 이 정도에서 공공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공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에 비교하면 좀 빠른 편인데요. 저희가 하게 된다면 군포시의 어떤 특성을 반영해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구요. 하게 되면 민간의 신탁사라든가 조합방식에 비해서는, 특히 신탁사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공공이기 때문에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신뢰성 그런 차원에서,
○이훈미 위원 민간인 입장에서는 이익률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장점도,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리고 가장 신탁사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수임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저희는 이익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게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숫자는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지만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역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시뮬레이션해서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보기에는 좀 유리하게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조합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신탁방식이라는 새로운 방식들을 선호하고 계시는데 사실 신탁방식도 성공사례가 많지 않구요. 실질적으로 이 신탁방식이라는 걸 시행해서 진행했던 게 한 3~4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군포시처럼 이렇게 대규모의 신탁사업이 진행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준계약서도 없는 이런, 그다음에 수수료까지 증가하는 이런 신탁방식에 대한 사업을 민간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특히 공공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사업에 참여했을 때 어떤 부가적인 이득이 있다면 민간에서는 충분히 검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그래서 공공지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업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한꺼번에 여러 지구를 동시에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처음에는 시범지구 한 지구를 먼저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추가로 저희가 여력이 생기고 이렇게 한다면 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렇게 굳이 우리가 사업까지 안 가더라도 공공의 그런 정비사업자로서 저희가 컨설팅도 좀 해주고 상담도 좀 하고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잠시만요. 위원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자세하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답변이 지금 너무 길어지시거든요. 답변에 대해서 간략하게 명료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정비사업을 준비하시는 시민분들이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을 가지고도 비교하는데 또 이렇게 군포시에서는 공공지원 방식도 제안을 하실 예정이니까 이런 것들을 시민들 입장에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효과적인 사업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안을 부탁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혹시 몇 분 계신가요? 신경원 위원님도 추가 있으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6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6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김귀근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좀, 도시공사가 지금 최하위 등급을 받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본위원은 그동안의 업무공백이 거의 지금 사장님 오신 지가, 민선 8기 시작하고 7개월이나 걸렸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김귀근 위원 그 업무공백 동안 거의 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발목 잡는 수준으로 있어가지고 행정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까도 질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정상적으로 돌릴 필요가 있는 것들은 발 빠르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빨리 해주시길 바라고 어제 민원 들어온 걸 가지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금, 일반 우리 시민분께서 직접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사건을 호소하고 있어요. 벌써 지금 3개월이 지났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공사의 고객서비스 헌장을 보면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즉시 시정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홈페이지에 딱 올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도 당사자 우리 시민에게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어제 내가 민원을 받고, 이것과 관련해서 사장님께서는 지금 이번 주 내로 이것과 관련해서 사건 경위하고 그다음에 조치계획하고 이것을 어떻게 방향을 할 건지를 이번 주 내로 보고해 주실 수 있는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렇지 않으면 또 그 합당한, 이번 주 내로 결과보고가 좀 미흡할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권 발동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꼭 그렇게 조치를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도시공사 규정에 보면 고충상담 구성해가지고 작동이 되는 걸로 나와 있고 또 청렴옴부즈만 제도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주 내로 좀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하고 앞으로의 조치계획까지도 좀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김귀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사장님 안녕하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 55쪽 당정지구 공업지역 내 도시개발사업, 앞서서 질의들이 있었는데 정말 본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게 군포시의 도시개발과 용역이 이루어진 다음에 추진하는 게 맞다고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께서도 사업 방향성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될 텐데 굳이 왜 이렇게 용역을 서두르려고 하시는지 그것도 좀 의아하고 24년도 추진계획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서 주거기능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당정지구 공업지역이 교통이 불편하고 위치가 나쁜 게 아니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기숙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왜 이 주거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실효성 있는 개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지자체마다 환경이 다른데 그 실효성을 주거기능 확충으로 찾으시겠다는 게 본위원은 좀 의아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게 활성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민관 공동개발이라고 하죠. 그런 TFB를 일으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개발사업에 있어가지고 주거기능이 들어가야 그 프로젝트 자체가 안정화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기능이 없이 다른 공업 기능만 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성공할 수도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사업의 안정성을 가장 우선시하는데 이게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거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구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때도 주거기능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 새로 만든 법에 의해서 추진할 경우에도 주거기능이 들어가구요. 들어가는데 또 임대 의무 비율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혜승 위원 사장님, 그래서 그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건의하면서까지 주거 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본위원은 아직도 그 말씀만으로는 충분히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는 사항 같구요. 그리고 지금 56쪽부터 58쪽까지 나와 있는 개발사업들에 대한 내용이 염려가 돼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어쨌든 투입자금 조달하려면 공사채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혜승 위원 자본금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어쨌든 추가금액을 좀 출연을 해야 하는데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과 질의내용 중에 기획예산실에서 답변이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시겠지만 저희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세입여건도 원활하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여건이 녹록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따로 좀 뭔가 확실한 방안이 있으셔야지, 그냥 불확실하게 사장님까지 답변을 하시니까, 사업은 이렇게 많이 적어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실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출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 부분은 뭐,
○이혜승 위원 공사채를 어쨌든 발행하시겠다고 지금 의지를 갖고 사업에 내신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것은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공사채 발행이 수반돼야 된다고 보고 있구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혜승 위원 그러려면 출연금이 당연히 필요한데 그 출연금을 저희 군포시에서 불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 계획이 서 있지 않은 상태로 지금 이렇게 24년도 계획을 업무보고를 하신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요한 자본금 금액을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시에다 보냈었구요.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3기 신도시 사업에 군포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컨펌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LH에다 그 의사를 전달한 것이구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한 건 아니구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 기획예산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언급돼 있는 공문을 저희가 보내드렸던 건데 저희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까지 포함해가지고 컨펌이 된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최근에 이렇게 돌발상황이 생겨서 예산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그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그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요. 저희 자금이나 인력구성 면에서 그 개발사업을 기초 도시공사가 감당하기에 어렵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3기 신도시에 참가하는 건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에도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둬왔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개발 업무에 대한 경험이 적고 그리고 기관 내부적으로도 대형 도시개발 업무를 맡을 직원의 업무성 그리고 또 인원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4년도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재정뿐만 아니라 경력직 인원도 매우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는 좋은데 이 많은 사업을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는 도시공사가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 그게 좀 의문입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의욕만 앞세워가지고 하는 건 아니구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구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3기 신도시를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건축 부분이 좀 보강이 돼야 되겠다 하면 그때 가가지고 보강을 해도 시간은 저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작하면 준공될 때까지 거의 7~8년, 10년까지도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는 존재한다고 보고 있구요. 그런데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어떤 청년이 내집 마련을 하는데 전액을 현금을 가지고 시작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막연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걸 당위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군포시가 또 군포도시공사가 이 3기 신도시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애로가 예상은 되지만 이것은 대전제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여하히 우리가 수행하느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차원이구요. 그중의 하나가 자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하고 계속 지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고 저희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고 그 이외에 꼭 거기만 목매지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풀 수 있는 부분은 노력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전문성과 재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계획이 서 있으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자금유동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간과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잘 추진하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감사합니다.
○이혜승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간결하게, 지금 같은 답변이 계속 돌고 있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아까 질의가 길어져서 추가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당정지구 공업지역 타당성 조사 용역 이 부분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그랬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조례 개정을 할 것인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알려고 그러면 타당성 용역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건데 왜 내년으로 미뤄졌나요? 구상을 미리 하고 용역을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게 왜 그러냐면 조례 개정이 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패스트 트랙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겠지만 다른 변수가, 모든 걸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조례 개정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어떤 사업이든지 먼저 이게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먼저 용역을 하잖아요. 그 용역 사항에 따라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개발을 할 것인지가 나오는 건데,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사업방식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은 사장님께서는 미리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타당성 용역이 필요 없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타당성 용역 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 방향을 정하는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저기 타당성 조사의 취지는 그런 건데 그게 사업이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에 따라가지고 그 사업성이, 타당성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절차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타당성 검토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지금 계획이 세워진 게 아직도 변수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변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 부분은 어쨌든 조례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것은,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입체복합개발 구상이라는 게 적합한지 안 한지를 보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 건지, 해서는 안 되는 건지, 하는 게 좋은 건지, 거기에 답이 나오는데 지금 하겠다 그러고 용역조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 타당성 조사는 좀 구체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법을 적용하는 근거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할 것인지, 산업입지법으로 할 것인지, 이런 적용하는 법에 따라서도 타당성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계획을 바꿔가지고 도시기본계획부터 바꿔가지고 하게 되면 조례 개정에 비해가지고 기간이 한 2년 정도 더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금융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감안된다 그러면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타당성 조사의 사업범위가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이 순서가 좀 뒤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미리 계획한 상황에서 타당성 용역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사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6쪽에 보면 도시공사 2024년 추진계획에 보면 도시공사 현금출자 동의안 시의회 의결이라 그래서 24년도 6월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56쪽에 보면 도시공사 2024년 추진계획에 보면 도시공사 현금출자 동의안 시의회 의결이라 그래서 24년도 6월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네.
○신경원 위원 의회와 협의된 게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것은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그렇게 예상된다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역으로 해서 LH하고 공동사업에 대한 기본 협약을 8월로 예정한다고 하면 일정상 그 정도에 시의회 의결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부분을 의회에 아무런 협조도 없는데 24년 6월이라고 딱 명시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너무 앞서가신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의회 의결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원 위원 24년 6월에 의회 의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일정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사장님께서 도시공사에서 24년 6월에 이것 의회의 의결을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의회는 지금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는데 이렇게 24년 6월에 의결을 받겠다, 이렇게 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시 재정으로는 지금 도시공사 계획사업만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증좌가 불가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시의회 자본금 증좌 부동의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셨나요?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금 현재 저희 자본금 수준으로는 증좌가 안 된다는 전제 하의 수준으로는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물론 본위원은 항상 도시공사의 제 기능,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기능, 도시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절차하고 사전검토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주안점으로 해서 계획수립을 완료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구요. 본위원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12억에 준하는 도시공사 자본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도시공사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면요, 이 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개인이 아니고 공공 시행자로서 사업을 하는데 최소한의 자본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건지, 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이건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개발사업에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은 러프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자본금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민원 해결 차원도 아니고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소규모의 그런 사업을 찾아서 굳이 한다라고 하면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자본이 조금 확충이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도 들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사장님 답변 감사드리구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지구 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부분에서 지금 추진계획에 1안, 2안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안이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구요. 2안은 상위 계획 변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인허가 절차 병행 추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사장님께서는 어떤 안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는 조례 개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1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아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렇게 하신다 그러네요. 그럼,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지금 아시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금 안은 2개뿐만 아니고 다른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가장 효율적인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구요. 그렇게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실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것은 뭐 사장님의 희망사항이겠지만 잘 검토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저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사실 확인차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사실 확인차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우천 당정지구 공업지역에 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그전에 뭐냐 하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건의를 하겠다, 그때 본 위원장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행정절차를 통해서 하는 거에는 동의하지만 예를 들어 이 건을 가지고 우리 의회가 조례를 예를 들어 개정해 줬다가 향후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우리 의회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공무원, 도시공사 다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사장님께서는 도시개발과에 이 당정지구 공업지역 관련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하고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네.
○위원장 이우천 확실합니까? 얘기하셨습니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확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고드린 자료도 사전에 공유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공유했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도시개발과가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런 자료로 “의회에 보고하겠다”라고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지금 여기는 어쨌든 녹화되고 타자로 기입이 다 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과장님이, 왜냐하면 도시개발과 과장님한테 제가 이것을 “사전에 도시공사와 협의했냐? 지금 도시공사가 이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여기에다가 준공업지역 내에 아파트를 짓는 걸로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사전에 이야기가 된 거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과장님한테. 과장님께서는 “듣기는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 시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장님 말씀을 들으면 도시개발과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저희한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도시개발과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확하게,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사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걸 얘기하시면 돼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는 제 입장만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걸 의회에 그때 보고하기 전에 다 말씀을 드리고 자료도 공유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우리 도시공사는 이 지역에 대해서 이미 용역을 한 번 했어요.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안 된다는 건 아니었고,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우천 요즘에 경제상황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정도로 저는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했던 용역은 아예 배제를 하고, 지금 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원래 용역비에 대해서 추경에 올렸어요. 저희가 “LH가 하는 것 보고 하자”라고 해서 추경에서는 삭감을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으로 하려고 하냐” 제가 물어보니 과에서는 “우리 시가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지 전체적인 거를 용역을 해야, 어떤 결과가 나와야 이걸 가지고 어떤 방식의 개발이 좋을지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저희한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이 용역을 시작도 안 했는데 도시공사는 이미 도시계획 조례 개정 건의를 했다, 이것도 건의 과에 하셨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럼 과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네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문서로 보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거는 본인들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하는 게 맞겠다”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저 위원장한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조례 개정 건의서를 만들어가지고 시에다 도시계획과에 제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조율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좀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건의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자, 그럼 그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네요. 지금 과에서는, 지금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미 이 조례 개정 얘기도 다 듣고, 지금 여기에 주거를 최대한 많이 넣어서 개발하겠다는 게 이미 다 조율이 됐고, 그 상황에서 그러면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 상반기에 본예산에 이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겠다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뭐라 그랬냐 하면 위원장한테는 “그런 게 아니다, 절대 그런 것을 사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다, 도시공사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시가 큰 그림을 그려놔야 그 이후에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어떤 개발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 용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한 거는 도시공사사장님의 이야기와 예를 들어 과의 이야기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드리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뭐라 그런 게 아니고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저는 이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첫 번째로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장님 얘기는 어쨌든 시에 증좌를 요청해서 시가 증좌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죠, 최종?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우천 사실 전 이 시기에, 왜냐하면 급박성이 있잖아요, 이것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에 군포시만 빠지게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공사가 첫 번째 이것부터, 당정지구나 예를 들어 다른 것들은 좀 시기에 차이가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든 도시공사가 첫 번째 사업으로 성공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기획예산실이나 아니면 집행부하고 논의하셔서 이 부분이 꼭 출자가 되고 우리 도시공사가 여기 3기 신도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흥원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1본부 3팀으로 경영기획팀, 창업지원팀, 기업혁신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계약직으로 구성된 국비 사업 전담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인력 규모는 원장, 본부장을 포함한 정원 16명으로 현원은 15명입니다. 진흥원 전체 예산은 총 25억 7,0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10억 7,000만원, 운영예산 14억 9,000만원입니다. 2024년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창업지원 6개 사업, 기업혁신 7개 사업, 소공인특화지원센터 1개 사업 등 총 14개 사업입니다.
먼저 창업지원 분야로 74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2,000만원으로 현재 32개 사가 입주해 있으며, 입주기업 대상으로 기술 맞춤형 사업화 네트워크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보육센터 신규 사업자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입주기업 2개 사가 총 1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지난해에는 14개 사가 정부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총 29억원의 자금을 지원받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75쪽 군포창업 오픈스페이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8,200만원으로 현재 청년창업기업 10개 사, 신중년 창업기업 10개 사 등 총 20개 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 예비 및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4,200만원으로 판매 가능한 시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관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 페이지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국내 최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와디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총 8개 사를 선정하여 펀딩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3개 사는 현재 펀딩이 종료되어 총 펀딩액 1억 1,500여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나머지 5개 사도 성공적인 펀딩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군포 청년창업 경진대회입니다. 예산은 3,100만원으로 지난 8월 총 21개 사가 신청하였고 이 중 5개 사를 선정하여 멘토링 진행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창업경진대회 개최를 통하여 우수 아이템 및 유망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창업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80쪽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8,300만원으로 기업 홍보 및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관내 중소벤처기업 및 소공인 기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제품 카탈로그, 홍보 동영상, 전시회 참가 지원 등 기업별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목표 대비 약 5배 이상 총 84개 기업이 신청하여 상하반기 21개 기업을 선정하고 사업 운영 항목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및 제품 측정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원으로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입니다. 금속가공 소공인을 위한 공용장비실과 교육장 등 소공인 지원 인프라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공용장비 이용건수 370건으로 올해 목표치 300건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수혜기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발굴 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2,900만원으로 23년 상반기에서 3개 사에 30명의 교육생이 참여하여 총 6명의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취업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개 사에 40명 이상의 교육생 참여로 관내 기업에 많은 청년들이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도 청년 인재발굴 지원사업 확장을 통해 군포시 및 인근 지자체, 대학, 일자리 기관 등과 협력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청년 구인란 해소와 취업을 통해 청년 인재들이 군포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국비 사업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은 국비 2억 8,000만원과 시비 1억 6,000만원 등 총 4억 4,000만원으로 관내 소공인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지속적인 경영환경 조성, 기업역량 증진, 판로개척, 네트워크 강화 등 다양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협약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양센터, 경기도의료원, 수도권 창업보육기관과의 협업사업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군포산업진흥원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먼저 진흥원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1본부 3팀으로 경영기획팀, 창업지원팀, 기업혁신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계약직으로 구성된 국비 사업 전담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인력 규모는 원장, 본부장을 포함한 정원 16명으로 현원은 15명입니다. 진흥원 전체 예산은 총 25억 7,0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10억 7,000만원, 운영예산 14억 9,000만원입니다. 2024년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창업지원 6개 사업, 기업혁신 7개 사업, 소공인특화지원센터 1개 사업 등 총 14개 사업입니다.
먼저 창업지원 분야로 74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2,000만원으로 현재 32개 사가 입주해 있으며, 입주기업 대상으로 기술 맞춤형 사업화 네트워크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보육센터 신규 사업자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입주기업 2개 사가 총 1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지난해에는 14개 사가 정부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총 29억원의 자금을 지원받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75쪽 군포창업 오픈스페이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8,200만원으로 현재 청년창업기업 10개 사, 신중년 창업기업 10개 사 등 총 20개 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 예비 및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4,200만원으로 판매 가능한 시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관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 페이지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국내 최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와디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총 8개 사를 선정하여 펀딩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3개 사는 현재 펀딩이 종료되어 총 펀딩액 1억 1,500여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나머지 5개 사도 성공적인 펀딩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군포 청년창업 경진대회입니다. 예산은 3,100만원으로 지난 8월 총 21개 사가 신청하였고 이 중 5개 사를 선정하여 멘토링 진행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창업경진대회 개최를 통하여 우수 아이템 및 유망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창업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80쪽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8,300만원으로 기업 홍보 및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관내 중소벤처기업 및 소공인 기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제품 카탈로그, 홍보 동영상, 전시회 참가 지원 등 기업별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목표 대비 약 5배 이상 총 84개 기업이 신청하여 상하반기 21개 기업을 선정하고 사업 운영 항목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및 제품 측정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원으로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입니다. 금속가공 소공인을 위한 공용장비실과 교육장 등 소공인 지원 인프라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공용장비 이용건수 370건으로 올해 목표치 300건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수혜기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발굴 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2,900만원으로 23년 상반기에서 3개 사에 30명의 교육생이 참여하여 총 6명의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취업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개 사에 40명 이상의 교육생 참여로 관내 기업에 많은 청년들이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도 청년 인재발굴 지원사업 확장을 통해 군포시 및 인근 지자체, 대학, 일자리 기관 등과 협력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청년 구인란 해소와 취업을 통해 청년 인재들이 군포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국비 사업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은 국비 2억 8,000만원과 시비 1억 6,000만원 등 총 4억 4,000만원으로 관내 소공인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지속적인 경영환경 조성, 기업역량 증진, 판로개척, 네트워크 강화 등 다양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협약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양센터, 경기도의료원, 수도권 창업보육기관과의 협업사업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군포산업진흥원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동한 위원 주요업무보고서 77페이지 군포 청년창업 경진대회 한번 봐주시겠어요. 작년에 우리가 이것 예산 얼마로 사업 진행했었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원래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금액이 처음에 본예산에는,
○이동한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라구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2,000만원이었구요.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추경에 세워서 3,1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내년에 첫 사업을 하는 거라구요, 이게? 아니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올해.
○이동한 위원 올해라고 하면 한 번 했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그때의 사업비를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올해 사업비입니다. 이게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3,100만원으로 했었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동한 위원 이때가 대상이 1개 팀 500만원, 최우수가 2개사 해서 300, 우수상이 2개 사 해서 100만원 했던 건가요, 상금 지원을?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상금 배로 올렸죠, 이게 추경에서. 처음에는 한 2,000만원 정도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1,500인가 더 세워서,
○이동한 위원 네, 23년도 때 사업비로 3,100만원으로 추경으로 사업을 진행했었고, 최초의 상금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 300, 100으로 하였던 것을 두 배로 늘려서 3,1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던 거고,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다시 이 같은 금액이 올라온 거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동한 위원 맞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동한 위원 신규사업이라고 하기에 저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올해 신규사업,
○이동한 위원 내년도에 새롭게 올라온 걸 신규사업이라고 그러는 거구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우리가 첫날에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보니까 위탁사업비 현황에서 사업비 예산액이 달라서, 과에서 올리신 것과. 그래서 이게 변동이 된 건지 확인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거구요. 금액 차이가 나는 건 여기밖에 없더라구요. 우리가 전년도 출자금이 12억 6,300만원 정도 됐었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올해 출자금 올라온 것 보니까 12억 6,300만원 동일하게 올라왔더라구요. 그때 제가 우리 담당 과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산업진흥원이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시긴 한데 기존 사업들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을 올렸는데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신규사업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다 올렸다가 삭감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동한 위원 신규사업들에 대한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했다라고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13개 사업 그리고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까지 14개 사업이 올라왔는데 계속사업인데 예산이 없는 것은 모든 과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출연금 여기 동일하게 나가는 데는 산업진흥원밖에 없기는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해 봤을 때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할 때 어떤 사업은 일몰을 시키고 한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사업들, 아니면 지금 시대에 맞춰서, 아니면 군포시만의 특화돼 있는 사업은 뭐가 있을까 개발을 해서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구요. 그리고 예산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적인 사업을 많이 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우리 14개 사업을 올리셨는데 그 사업들을 보시면서 내년도에 똑같이 사업을 하시겠죠.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결과물이라든가 과정들을 잘 면밀하게 살펴보시구요. 내후년도에도 똑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냉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사업을 전환할 건 전환하시고, 그리고 신규사업들을 개발할 건 개발하셔가지고 시대에 맞춰서 그리고 우리 군포시만의 특별성 차별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내실화되면서 구성되기를 노력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구요.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말씀이신데 경기도에 8개 정도의 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8개 진흥원이 하는 사업이 저희가 규모, 예산 금액이 적을 뿐이지 똑같은 사업은 기본베이스로 하고 나머지 더 큰 사업들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산업진흥원의 예산 규모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적은 건 알아요. 알고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기본베이스로 하고 추가적인 사업 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정하고 과감하게 신규사업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개발해 달라고, 그리고 군포시의 특성과 차별성을 더 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구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창업이라든가 지원 사업들 중에서 보게 되면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청년들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부분은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서 그쪽 사업으로 방향을 잡고 그 사업비에 들어갔던 것들로 다른 개발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그것도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도 저희가 군포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뒤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업들이 좀 변화되면서 그 예산이 좀 더 선택과 집중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이 적은 만큼 더 귀하게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해 집행부의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각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다가올 정례회 예산심의에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