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신금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2건의 조례안 중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미취업 상태를 일컫는 경력 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었던 여성이 취업을 희망하거나 경제활동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성 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성 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의 저촉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맨발로 맨땅을 걸을 수 있는 곳을 조성·확충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렇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2019년도 우리 시에서 군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센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청 별관 1층에 2019년부터 적극적으로 군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설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여성분들 경력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2019년 4월달에 설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혜승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감정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하는 사회적 인식개선을 유도코자 하는 것으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한 고객응대 근로자는 고객과 직접 대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일어나는 폭언, 폭행, 성추행, 업무방해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용대상 범위를 시 및 시 산하기관 또는 위탁사무로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의한 것은 모든 근로자들의 감정노동 인식과 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의 저촉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일단 감정노동자를 위한 권익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특별히 별도로 만들지는 않고 저희가 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로 노사, 근로자들, 노동자들 대상으로 해서 협력 프로그램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고 있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그 안에 대해서는 감정노동자, 전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인근에 우리 군포시 공무원 대상 그리고 또 인근의 KT라든지 그런 고객응대 서비스를 하는 직종에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무, 그런 걸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기업재정국장 최재훈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소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131쪽 2024년도 재단법인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중소기업의 구심체 역할과 중소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군포산업진흥원의 운영비로 2023년 예산과 동일하게 출연금 1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게 심사를 완화한 특례보증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콘텐츠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출연금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사업에 출연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출연금 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출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회계과 소관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곡도서관 이용 목적 외 주차와 비 주차구역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서관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주차 서비스 향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 별표3에 부곡도서관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과 주차요금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7쪽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2년도 보통세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2,508만 1,000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2024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과 1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기업재정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4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24년도 군포산업진흥원의 출연금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창업활동 지원을 통한 우수기업 육성, 소공인 집적지구 및 특화지원센터 운영 등 소공인 활성화와 성장·발전 촉진코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심사를 완화한 특례보증을 제공하여 기업의 자금 담보와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체결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관내 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출연금으로 지원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의 근거로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의 근거로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곡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 및 요금 신설, 별표2, 3과 관련하여 도서관 이용 목적 외 장기 또는 상시 주차 등에 따른 이용불편과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주차장 유료화로 주차 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배정하고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게 2018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2018년 10월부터 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받아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게 최장보다 매년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D등급 이하가 나오면 공모를 지원 못 받는데 저희가 계속 평가를 받아서 공모도 되는데 최근에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뭐냐 하면 졸업제라는 제도를 시행해서 올해부터 3년간 졸업제라는 걸 시행해서 2026년 1월 30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국비 지원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도 만약에 공고가 나면 새로 공모를 할 계획이고 만약에 거기에서 기존에 지원했으니까 또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이 소공인특화센터는 우리 군포시의 그러한 주종을 이루는 그런 뿌리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이 만약에 조직개편이 된다면 그때 하나의 팀으로 영입을 해서 저희가 계약직 공무원이 세 분이 있는데 같이 정규직화해서 산업진흥원 소속으로 넣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3년간 보면 지금 이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전년도랑 동일하게 한 것이고, 보통 출연금 위탁사업비에서 모두 한 3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년도랑 동일하게 해서 25억이 편성이 된 건데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그래도 매년 저희가 증액은 해 드리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리 군포시는 다른 시와 달리, 출연금을 모든 사업비까지 해서 출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에서 방향을 좀 틀었어요. 그래서 출연금에는 인건비라든지 경상적인 경비만 세우도록 하고 위탁사업비로 사업비는 별도로 뺐습니다. 여기 6억 3,000에 대해서는 위탁사업비로 해서 저희 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 출연금 12억은 어쩌면 고정적으로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만큼만 증액되는 것이고 이 사업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이 나왔을 때 이런 사업이 중요하다 하면 그 사업을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올 한 해는 조직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됐습니다, 산업진흥원도.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야심 찬 사업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시 재정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는 했지만 추경에 저희가 세수가 확보되어서 여유가 있으면 우선적으로라도 우리 산업진흥원에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23년 11월 오늘 현재 보니까 36개 업체에 55억 5,800만원을 보증해 줬습니다. 55억인데 저희가 기존 잔금이, 이렇게 되면 12월까지 60억까지 쓴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23년도에 96억원이 남아있었는데 60억을 제외하면 한 36억이 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2024년도에 2억을 출연했기 때문에 10배수 소멸방식이기 때문에 20억이 생겨서 56억의 보증액이 생성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지원해 줬던 그 범위 내에서 되는데 사실 내년까지는 그래도 2억원으로 우리가 그동안 해 줬던 대로 보증을 해 줄 수 있는데 후년도부터는 조금 저희가 출연하는 데에 신경 써서 한 50억 정도 하려면 5억 정도는 출연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내년까지는,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현재 이 특례보증 지원사업 이것은 저희가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경기도랑 협약을 해서 관내 콘텐츠기업에 융자를 해준 금액인데 사실 그 당시에는 출연을 저희가 안 했습니다. 출연을 안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출연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2019년부터 5년 동안 계속 비율을 협약한 비율대로 출연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사실 19개 기업체에다 저희가 융자를 해준 건데,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그 사업이 내년도면 다 끝납니다. 5차 연도라고 해서 24년도가 마지막 연도라서 275만원만 출연을 하면 우리가 그동안 출연했었어야 되는 게 이미 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저희가 보증을 하는 이유가 융자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우리가 출연하는 거라서 19개 업체에 대해서만,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저희 사업체 조사해 보면 한 70여 개 정도 업체가 되는데 그중에서 19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이죠. 2017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했던 업체만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들은 보통 최대 1억원 융자받은 업체도 있고 최소 3,000만원 정도,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특례보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5억입니다, 5억. 올해.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본예산에 4억, 추경에 1억 해가지고 5억으로 올해 확정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아, 6억이 맞습니다. 추경에 2억을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지금 현재 한 9억 정도.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거의 연말까지 소진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참 예산부서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워낙 세입 사정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위원님 일단 본예산에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추경에 우리가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잘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네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네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어쨌든 저희 국 자체가 세입 부서도 저희가, 지금 세금 받는 부서가 저희 국에 있다 보니까 어쨌든 예산부서와 세입부분이 워낙 많이, 보통교부세 하는 거나 모든 돈들이 작년 수준에서 워낙 줄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일단 올해 결산이 다 끝나면 순세계잉여금이나 모든 돈들이 결산이 끝나면 남는 돈들이 있을 건데요. 1회 추경 때는 저희도 이 부분은, 굉장히 저도 세금이 들어오려면 기업을 지원하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쨌든 세금을 더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건 위원장님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도 우리 예산부서에 줄기차게 요구해서 작년 수준, 2023년 수준과 동일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네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네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회계과장 윤철진입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부곡도서관은 저희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었구요. 지난번에 중앙도서관하고 산본도서관은 조례 개정을 해서 거기도 무료였었는데 유료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부곡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주차하는 차량이라든지 주차구역 외에 주차하는 차량들로 인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분들로부터 민원이 좀 발생되고 있는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유료화하려고 그럽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중앙도서관은 열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시간이 다르고 다른 산본도서관이나 부곡도서관은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통일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현재까지 없습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태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안건입니다. 163쪽입니다.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규약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행정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8월 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안건입니다. 171쪽입니다.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경비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군포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한 단축 및 신청정보 간소화 등을 통해 제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16호 및 별표1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냉난방 설비기구 등 비품구입 비용의 지원 분야를 확대한 사항이며 안 제28조, 제53조는 군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임기 단축, 공동주택 관리 감사 결과 통보에 따른 단지 게시 기간 등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5조 별지 제6호 서식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권고사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한을 단축하고 신청서 신청정보를 간소화한 내용이며 안 별표2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평가 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단지에 가점을 부여하여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14일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이 확대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회의 조정기한을 60일에서 45일로 단축하고 별표6호 서식 신청서의 분쟁 대상 단지 대표자 실명과 전화번호 생략 등 신청정보를 간소화하여 분쟁 조정신청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제안설명은,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네.

○건설과장 정흥수   2023년 8월 17일날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까지는 규약상 1회 하도록 돼 있어서 올 8월 17일날 1회 개최를 했구요. 이번에,

○건설과장 정흥수   네,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건축과장 문형태입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건축과장 문형태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그것 세세하게 구성을 하면 운영까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감사합니다.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안전환경국장 강민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교통행정과 소관 1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규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에 임산부 이용 대상을 출산 후 12개월까지 확대하고 안 제10조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시간과 운행지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1조의2에 이동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지원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기능과 광역 이동지원센터 지원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환경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7월 19일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정비하는 것으로 임산부 등 이용 대상의 확대, 이동지원센터 운영시간을 365일 24시간으로 확대와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대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교통행정과장 백인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단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는 기존에 서비스를 받았다가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못 받는 부분이 주로 민원이 발생하구요. 주로 지역 간의 이동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이동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경기도권 내에서도 인근지역까지만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아니,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이나 서울까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아니요, 수도권 전역. 수도권 전역까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도가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일부를 관여하면서 경기도 권역만 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권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일 많이,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현재로서는 접수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는 없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단 접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배차 부분이 또 지역 이동센터로 와가지고 배차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는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4일 자로 경기도 광역 이동지원센터가 생겼구요. 내년 1월부터 약간 규정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기존에 못 받았다면 받는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단 시군 간의 형평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