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업자의 취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촉진으로 학벌보다 능력이 중요하다는 인식확산과 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및 경제활동을 위한 고용촉진 대책과 실태조사 및 공기관 우선채용, 불이익 방지 등의 규정으로 학력보다 직무능력으로 취업하고 고용촉진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신금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모두의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장애 또는 비장애 어린이가 차별과 불편 없이 이용하고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모두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는 모두의놀이터로 조성, 관리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경기도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관내 선정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대상으로 설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와 지원을 통해 베리어 프리 모두의 놀이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든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훈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안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구매 권장, 홍보, 판로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혜승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 공공자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외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의 기금을 말하는 것으로 시장은 연간 공공자금의 운용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유휴자금의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고 전년도 실적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시민에게 혜택을 증대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기업재정국장 최재훈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75쪽부터 82쪽까지 기업정책과 소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규약은 2023년 11월 30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방정부가 모여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규약을 제정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기업정책과장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83쪽부터 90쪽까지 회계과 소관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과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및 5조에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별지 서식에서는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업재정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과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문의 용어를 순화된 용어로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와 5조에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안 별지 1호에서 5호 서식에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기업 정책과장 전경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정책과 소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입니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으로 현행 제도의 비효율성과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수원시를 중심으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군포, 안양, 의왕, 과천, 고양, 부천, 성남, 구리, 광명, 의정부, 하남시 12개 지자체가 모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여 지난해 11월 30일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6월 29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공동대응협의회 구성을 위한 자치단체 간의 실무협의를 거쳐 2023년 11월 16일 규약안을 협의하고 11월 30일 창립총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의 주요 규제사항은 첫째,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 인구집중 유발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의 금지, 둘째, 공업지역의 지정 금지이며 현재 가장 큰 과제로는 법인설립 및 부동산 취·등록세 세 배 중과세 폐지 건입니다. 따라서 공동대응협의회를 통하여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제언은 물론 주요 시책 공유 및 수도권 정책 관련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도권 정책방향 전환에 대해 공동 대응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위한 단일창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7쪽에서 82쪽은 운영규약으로 총 4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기능과 구성을, 제2장 조직 및 임원에서는 임원과 감사 그리고 임원의 임기를, 제3장 협의회 운영에서는 회의 및 의결 그리고 실무협의회와 사무국 설치, 제4장 제정에서는 자치단체당 연 200만원의 경비 부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한귀영   회계과장 한귀영입니다.

○회계과장 한귀영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입니다.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된 공업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준공업지역 내 건축 제한을 완화하고자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을 허용하고 용적률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3조에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용적률을 280% 이하로,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규정하고 안 별표13에서 준공업지역 내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택지에서 산업시설 용지를 40% 이상 확보할 경우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금정2구역 및 금정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9조에 의거 해당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우리 시에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함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거쳐 의회의 의견제시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각 구역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99쪽입니다.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대상지는 금정동 762-11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 47,512제곱미터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되었으며 공동주택과 종교시설 용지 외 정비기반시설로 도로, 주차장, 공원이 계획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로 계획 세대수는 총 1,092세대입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 이하로서 해당 구역은 용적률 299.99%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금정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대상지는 금정동 754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50,028제곱미터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되었으며 정비기반시설로 도로, 주차장, 공원, 문화시설이 계획되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로 계획 세대수는 총 939세대입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 이하로서 해당 구역은 용적률 299.82%로 계획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추어 조문상 용어를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용어 정비로 안 제11조, 12조, 13조, 15조의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추어 조문상 용어를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용어 정비로 안 제2조, 5조, 8조, 10조의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인용조문 현행화 및 점용료 미부과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의 단서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으며 도로법 시행령의 기준 변경에 따라 안 제5조 제3항의 도로점용료 미부과 기준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1건, 건설과 3건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주택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개발촉진체계 도입 필요에 따라 준공업지역 내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등 공업지역의 신속한 재생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은 두 가지로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로 정하는 공동주택 허용에 따른 용적률 설정으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53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3항 준공업지역 내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준공업지역에서 용적률은 100분의 300% 이하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경우 400% 이하로 완화하고 복합건축물의 주거 비율은 70% 이하로 한정입니다. 준공업지역의 경우 조례가 인정하면 공동주택이 가능합니다. 현재 기숙사만 허용되나 이는 공업지역의 많은 근로자의 주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주거용 공동주택 지역으로는 기반시설 부족과 도로 문제 등이 유발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군포시 도시계획 별표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준공업지역 내 판매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공공시행자 또는 산업단지 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의 공공택지에 한정합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주거기능, 상업, 공업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본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가용토지가 부족한 군포시 현실에서는 최대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관계 법령의 위배는 없으나 도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문의 용어를 순화된 용어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문의 용어를 순화된 용어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가·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도로점용료 미부과 기준을 “5천원 미만”을 “1만원 미만”으로 변경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도시계획과장 오병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타당하신데요, 사실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군포시가 굉장히 규제를 강화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촉진이 안 되고 인근 시보다는 약 10년에서 20년 도시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도심 재개발사업도 마찬가지구요. 안양이나 의왕은 많이 진척이 됐는데 저희는 이제야 시작하고 있는 단계구요. 공업지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부동산 경기는 어렵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제도적인 그런 강화된 규제는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구요. 그래서 우리 군포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수립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도시기본계획이구요. 그 하위 개념으로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19년도에 수립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현재 우리가 법에서는 400%까지 용적률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준공업지역은 조례로 300%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재 밀도는 거의 100% 정도,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주어진 용적률도 제대로 찾아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제일 큰 문제는 주거환경 그런 문제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보령 같은 경우에 주변 지역인 철도하고 공업지역이 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열악하고, 그다음에 또 학교 민원이 좀 있구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발하면서 공공이 하기 때문에 학교 같은 경우도 300세대 이상이면 교육청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 지역에서 그런 개발 압력, 또 규제를 완화해 줘야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또 저희한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구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가 도시개발이 실제 안양에 비하면 한 10년에서 15년 뒤처지고 있습니다. 안양은 대부분 재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저희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공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양은 평촌에 스마트스퀘어 같은 경우도 다 마무리 단계에 있구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앞서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런 여론이라든지 또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빠른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 그런 여론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여유가 없다, 우리 군포시 미래의 어떤 먹거리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시점에서는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구요. 하여튼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공업지역이 약화되는 건 아니구요.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도 굴뚝산업 위주의 제조업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업지역이 100% 용적률로 조성이 되어 있구요. 그런데 앞으로는 아시다시피 첨단지식산업 업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40%까지 산업시설 용지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구요. 그리고 용적률이 4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업지역 물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지금 약 400이죠. 400인데 그것은 계획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산업시설 용지에 대한 비율은 훨씬 더 높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기반시설이 사실은 저희가 평균 25%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 사업포지션에. 그것에 대한 비용 마련, 그다음에 전체적인 조성비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을 담아서,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발생하는 수익을 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이 사업을 하다 보면 모든 제한이, 또 공동주택을 하더라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도 최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허용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금년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위원님들도 노후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시고 있구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주요 의견이 일정 규모 이상의 허용하고 또 공공이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공공 개발사업에 한해서 허용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공공성을 강조하셨구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도 51% 이상 공공이 참여해야지 가능한 걸로 제한사항을 뒀구요. 그리고 또 공공밖에 할 수 없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한해서 허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그 조건,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공업지역 개발에,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저희가 개발 구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할 테구요. 그다음에 사업을 구체화, 실행계획을 짤 때 그런 염려하신 부분들은 토지이용계획을 다 만들 계획입니다.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이 혼재되어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진다든지 어떤 공업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개발 구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조례 공식으로 건의가 들어오기 전에 도시공사하고 관련 부서장님들하고 저희가 회의도 했었구요. 그 회의 석상에서 그런 제도적인 완화도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아닙니다. 개발은 가능하구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기업인들, 지역의 의견을 들어봤냐 하신 말씀에 하나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가온전선하고 제비스코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도시계획위원회에 정식 조언 요청이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절차를 거쳤구요. 거기에서도 기업들이 하신 말씀이 너무,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공동주택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않았을 경우도 사업 추진 가능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 조례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없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법 상한선을 넘어가지는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첨단산업단지,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지산으로 돼 있구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가능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관련 학계에 근무하신 분들 아니면 관련 전문연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용역하시는 전문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렇게 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특혜, 지금 이동한 위원님 말씀하셨던 특혜 소지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공으로 한정했구요. 그다음에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그것은 조성원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결코 특혜가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도 아시다시피 성남의 개발사례도 있고 해서 굉장히 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을 10% 이상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걸 다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특혜의 소지는 지금 다 묶여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우려하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런 부분도......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런 부분들도,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련 조합에서라든지 관계자분들이 현재 도시계획 조례 틀 내에서는 사업성을 만들어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택정책과장 서승식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건설과장 권우식입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네.

○건설과장 권우식   일단은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토지가격이 올라가서 그 전에 최소금액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린 거기 때문에 대상자도 거의 변동은,

○건설과장 권우식   거의 없다고 보시면,

○건설과장 권우식   네.

○건설과장 권우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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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정 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금정 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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