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83% 감소한 2,412억 9,154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8.85% 증가한 241억 8,365만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 세입예산으로 2024년 교부세 및 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보통교부세 42억 5,948만원과 특별교부세 2,500만원, 일반조정교부금 87억 258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법인카드 및 보조금 카드 적립포인트 수입 54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50억원을 감액하여 총 120억 1,34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세출예산으로 군포도시공사 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5,667만원과 내부유보금 5억 1,375만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212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일반회계 예비비 27억 3,894만원을 증액하여 총 19억 6,6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에 2024년 기금 규모는 당초 631억 2,688만원에서 예치금 이자수입 2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예탁금 3억 3,256만원을 증액하여 총 5,256만원 증액된 631억 7,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안 24쪽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2024년 기금 규모는 당초 446억 665만원에서 예치금 이자수입 11억 2,7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150억원을 감액, 기금예치금으로 전환하여 총 457억 3,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0억 1,349만 2,000원이 감액된 2,412억 9,1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9억 6,641만 4,000원이 증액된 241억 8,3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147쪽 세입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150억 감액, 148쪽 세출에서 군포도시공사 운영 공사본부 전출금 2억 5,600만원 감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기정예산 대비 5,256만원이 증액된 631억 7,944만 1,000원입니다. 14쪽 수입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및 자활기금 예수금 7억 3,876만원을 증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탁금 4억 6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5,2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2,700만원이 증액된 457억 3,465만 4,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이자수입 11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161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 1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확정일자는 제가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하반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하수과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아직 착공 안 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당초 본예산에 재정안정화계정의 300억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교부세, 교부금이 증액 내시 되면서 2회 추경에 150억원을 감액했구요. 최종 확정내시가 10월달에 내려오면서 이번에 세입을 지방교부세가 42억, 조정교부금이 87억이 증액됩니다. 이 재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해서 감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교부세하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위탁사업비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 중에 인건비가,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도시공사 결원 유지가 장기간 계속되어서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일반적으로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결원이 유지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최근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랑 협의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충원이 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승인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유보금은 지난 3회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을 이번에 4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예비비 총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앞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부세하고 교부금이 최종 확정내시된 게 한 130억 정도 증액 교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4회 추경에 어떤 사업비나 이런 걸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 재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도의 일반조정교부금이 9월에 최종 확정되면서 마무리 이번 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적으로 그런 구조였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명시이월사업이라는 자체가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도를 넘겨서까지 필수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대부분 사업들이 연도 중에 개시해서 다음 연도에 1월, 2월, 예를 들자면 보조금 신청을 12월 말까지 받고 그 집행을 그다음 해 1월이나 2월까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해를 넘겨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업을 특정해서 그 사업을 하라라고 저희가 대행사업비 소요 비용을 주는 것이 되겠구요. 출연금이라면 그 기관에 약간 포괄적 범위에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그런 자금 지원이라고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도 그 부분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을 해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것은 약간의 금리인하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예치금 규모와 금리의 변화 이런 부분 때문에 감액이 된 거구요. 당초 저희가 추계보다도 이자수입이 금리가 하락하면서 감액된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예탁금이라 하면 회계 기금 간에 서로 자금을 맡기는 부분이고, 예치금은 저희가 예·적금에 맡기는 돈, 그런 자금, 그런 부분 기금과 회계 간에 돈을 전달하는 것은 예탁 그리고 금융기관에 저축하는 것은 예치 이렇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기관 간에 숫자 예산의 이동은 예탁으로 부기를 하구요. 그것을 자금 예금을 하는 것을 예치로 구분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몇 페이지,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아, 4억 600만원 감액된 것.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것은 공영차고지 운영수입이 당초 계획보다도 수입이 줄어들어서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기버스가 확대되면서 경유 판매 수입이 좀 줄었구요. 그다음에 CNG 가격이 내려가면서 판매수입이 줄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자활기금이 5억 7,000, 5억 8,000 정도 있는데 연간 사업비가 2,000만원 미만 정도 계속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 자활기금으로 따로 갖고 있었는데 5억 5,000만원을 통합계정에 맡겨놓는 걸로 하기로 하고 자활기금에는 2,000만원 정도만 남기는 걸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내년에는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이 됩니다. 금년에 그렇게 바꾸기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것은 통합계정 예치금액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앞에 통합계정 자금 규모가 늘어나면서 예금이자가 더 발생이 된 부분을,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당초보다도 5,200을 더 추가로 예치하겠다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맞습니다. 5,256만원.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아니, 이것은 예치 규모가 당초에 일반회계 재원으로 300억을 끌어 쓰기로 했던 건데 그것을 집행을 안 하면서 450억 정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자수입이,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당초 계상할 때는 150억에 대한 이자를 계상했던 거고, 실제로 450억을 계속 보유하다 보니까 이자가 늘어나는 것,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최철수   감사실장 최철수입니다. 시정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3만 4,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3만 4,000원을 감액하여 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행정지원국장 김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의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36% 증가한 91억 2,841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88% 감소한 1,599억 6,623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2,972만원과 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 5,718만원을 감액하고 위탁교육비 2억원, 인건비 17억 6,559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2억 1,2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에서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관협치 공모전 관련 미집행액 900만원을 감액하고 보조금사업 반환금 2,386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4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전화 해지에 따른 보증금 109만원 등 총 1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무인교통단속장비 공공운영비 816만원과 장비 등 유지관리용역비 1,512만원을 감액하고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보조사업 반환금 2억 7,42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2억 4,1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인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7,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학교급식 지원비 1억 3,430만원과 공동급식지원센터 위탁사업비 1억 4,439만원을 감액하고 군포도시공사 체육시설 위탁사업비 8억 1,623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0억 29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5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억 1,580만원을 증액하고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도비보조금 7,875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4,0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군포문화재단 출연금 3,000만원과 통합문화이용권 반환금 8,011만원을 증액하고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억 5,750만원과 시립여성합창단 인건비 5,563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9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2억 1,292만 3,000원이 감액된 984억 9,4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155쪽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 감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57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6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490만 7,000원이 증액된 39억 7,0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주요내역으로 2023년도 사업의 집행잔액,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63쪽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46만 5,000원이 증액된 3,026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 4,133만 9,000원이 증액된 31억 8,9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의 확인 결과 2022년도 사업의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69쪽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750만원이 증액된 51억 1,567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0억 295만 2,000원이 감액된 390억 7,6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사업집행 후 잔액 반납 등이며 173쪽 군포도시공사 체육시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감액 8억 1,600만원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065만 1,000원이 증액된 23억 8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1억 925만 6,000원이 감액된 139억 1,1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179쪽 군포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출연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행정지원과장 강철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중순경에 린이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자매결연으로 파견한 공무원 제도를 재이행했으면 좋겠다,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와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님께 방침 보고드리고 올해 다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9월 27일날 또 그쪽에서 공문이 왔는데 그쪽에 내부 사정이 생겼다고 취소요청이 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아무래도 국가 자체가 정권이 좀 변화되면서 뭔가 내부에 사정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번에,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일단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린이시도 그렇구요. 저희가 5개 자매단체가 있는데 올해 방문한 데는 일본만 방문을 했습니다. 대부분 그쪽 나라의 행사, 축제라든가 공식적인 초청이 있어야 저희가 방문을 하는데 공식적인 초청이 일본에서만 있었고 나머지 4개 국가에서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4개 자매단체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약간 국가적인 이런 묘한 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런 쪽에 저희한테 공문은 오지 않구요. 사업부서인 일자리정책이나 지역경제과 그쪽으로 아마 관련 내용은 갔을 텐데 저희는 공식적인 초청이라든가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 신청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현실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정확한 내용은 판단할 수 없는데요. 어찌 됐든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일반 초청에 대한 예산을 세는데 사업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저희가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1% 이상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청원경찰이 아홉 분이 계시는데 아홉 분 중에 교육 희망자가 없어서 관련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저희가 신청을 받기도 하구요. 본인이 어느 교육기관에 신청을 하고 교육경비 신청을 하면 지급해 주기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만 승진 고가에 반영이 된다든가 이런 게 되는데 청경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하지 않는 교육들은 이수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런 집합교육이라든가 친절교육 같이 공통적인 교육은 이수를 하고 있구요.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인건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집합교육은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교육은 이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집합교육을 가야 교육 여비가 많이 집행이 되는데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덜 집행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인건비의 1% 이상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이 부분은 본인들이 원하는 교육을 신청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공통적으로 직무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현안업무에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저희가 정원 대비 현원이 적다 보니까 본인이 자리를 이석했을 경우에 업무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감안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교육을 이수했다고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구요. 저희는 승진을 하려면 일정 부분의 교육점수를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 때문이라도 교육은,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교육은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와 독려를 하고 있는데도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자부담 부분도 있는 교육기관이 있고 없는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있는 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감사합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먼저 협치공모전 관련한 참석수당과 시상금이 이번에 감액되었는데요. 당초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협치사업을 발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원활한 협치사업을 위해서 행정에서 하는 현안사업을 대상으로 행정이 어떤 주최자 입장에서 시민 참여를 유도해서 협치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자 사업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시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사업을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치가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시민 참여를 그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여기에서 시민참여 유도는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각 분과별로 소위원회를,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맞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심사숙고하지 못했다, 당초 계획을 세워서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맞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예비비 성격입니다. 어떤 사고에 저희가 공간정보시스템이나 그런 걸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 자료들이 들어가 관리하고 운영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걸 운영하면서 향후에 어떤 시특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유지보수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었는데 다행히 올해 그런 사고가 없어서 연말에 조정하게 됐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매년은 아니구요. 올해 처음으로 했어요. 작년에 그런 비용이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도 있고 공공운영도 있고 한데 전에는 수용비에서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런데 시설장비 유지비가 공공운영 이렇게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이렇게 올해 처음 세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지금 그렇게 올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지금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대로 반영돼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25년도 예산요? 제가 좀 큰 사업들만 주로 보다 보니 소액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이것도 올해 세웠으면 그대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예산 올해 반영은 안 했구요. 유지보수 쪽 과업지시로 해서 그 안의 예산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이게 지금 학교교육경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정산 식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거의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운영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적으로 세부적으로까지는 어떻게 알 수는 없지만 서류상으로 그 정도 실적은 받는데 학교다 보니까 저희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그것까지 파악하는 것은 조금,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학교하고 협조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팅을 갖고 주기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당초 예산 계상할 때는 1,800명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학생 수가 감소해가지고 저희가 평균 보니까 1,600명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건 파악은 되는데 저희가 지급 기준이 입학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적으로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지원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그 용어 사용하는 데 한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유는 교육청하고 저희 부담 비율인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교육청, 시 분담 비율이 41.97%였어요, 본예산 세울 당시에.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41.97%. 그런데 이게 변동이 돼가지고 40.68%만 저희가 분담하면 되어서 그 차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내시가 변동되면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보다도 집행예산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가라든가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총사업비가 당초에 7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판단해가지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공감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체육시설이 송정복합체육시설 포함해가지고 다섯 군데가 되는데 주로 프로그램 미운영에 따른 강사료 미집행 등이라든가 동력비 전기·가스 이런 게 미사용에 따른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설했는데 수강생이 접수가 안 되어서 개강을 못 했다거나 특히나 수영 같은 경우에는 수영강사들이 이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강사료 같은 게 미지급되고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하여튼 도시공사하고 철저히 협조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공사 준공예정일은 계획이 12월 중순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BF 인증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게 BF 인증을 아직 못 받아가지고 예산 집행할 사안이 좀 있어가지고 내년도까지 계속비로서 확정을 해놔야 집행이 원활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비조서를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니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해 왔는데 BF 인증이라는 게 한 번에 쉽게 인증이 되지 않더라구요. 자꾸 점검을 나오면 어떤 사안에 따라가지고 보수하거나 변경할 사항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서로 협의하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다 있었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지만 처음부터 BF 인증을 받는 게 아니라 시설이 어느 정도 들어온 다음에 그것을 같이 업체하고 점검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사업 시기가 이렇게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BF 인증 때문에 추가된 금액은 없구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최초에는 50 몇억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93억이니까 좀 많이 증액은 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기존에 아시겠지만 이게 미관 때문에 공작물에서 건축물로 변경되다 보니 사업예산이 좀 증액이 대폭 됐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저희가 사업 발주하고 나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것은 조금 시정할 사항이긴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런 건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출생률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당초에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을 때 1,800명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지출되는 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급기준이 입학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적으로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에 한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 주는 건데 중간에 이사를 가거나 다른 데에서 전입 오거나 이런 학생들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저희가 연말까지 계산한 게 87% 정도가 지원이 됐었어요, 작년에도. 그런데 올해 10월 현재 87% 지원하고 있거든요. 대동소이합니다, 지원율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기준이 입학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유가 있든지 간에 어쨌든 그 기준이 안 되니까 지급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출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자료 받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고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문화예술과장 양애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송년음악회 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우리 상주단체가 프라임필오케스트라하고 세종관현악단이 있는데요, 상주단체 예산은 재단 출연금 외에 경기문화재단이라든가 아니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외부 지원금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 들어 외부 공모사업이 대폭 삭감이 되어서 송년음악회 예산을 기존에 교부한 출연금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기존에도 출연금으로 하던 사업인데요, 이 송년음악회는 사실상 시립합창단을 모집해서 3개월 이상씩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5,500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3,000만원 정도를 출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경기문화재단의 공모사업 예산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예산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프라임필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 3,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당초 사업계획대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송년음악회 예산으로는 지금 부족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프라임필에서 사실은 재단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2억 3,000 정도가 되는데 지금 그 예산은 모두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건 또 다른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지침이 당초에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네,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대상자가 좀 감소됐습니다. 중복으로 지원되는 항목이 있었는데요. 예술활동 준비금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침이 중복 수혜를 막는 걸로 지침이 변경되어서 대상자가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운영비는 사실상 정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구요. 출자출연 지침을 찾아봤거든요. 운영비는 정원으로 하고 있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이 수차례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5% 이내에 들지 않기 때문에 현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저희가 올해 결원에 대한 추가 인력을 뽑을 계획에 있거든요. 그런 계획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예외적으로 정원으로 올리게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인건비 산정은 지금 현재는 현원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희가 인력에 대해서는 용역결과 82명이 적정하다는 결과는 사실은,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다음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를 파악하기에 명확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단원은 지금 현재 정원은 80명으로 되어 있으나,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80명까지 저희가 한 적은 없구요. 지금 현재는 41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상임 3명을 제외하고 일반 단원은 38명이 있는데요, 이건 파트장 단원을 사실상 저희가 운영을 하는 규정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어서 이번 예산 때 삭감하게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지금까지는 파트장을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지금 합창단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협의 중에 있어서요, 자체 내부적으로 파트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수렴 후에 내년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출연금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시의 예산이 삭감된 건 아니구요. 사실상 외부 공모 지원금이 삭감되어서 송년음악회 개최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 부족분만큼을 시의 출연금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전체 프라임필은 2억 3,400만원이 출연금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정해봉   복지국장 정해봉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21% 증가한 2,574억 3,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03% 감소한 3,776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56% 감소한 393억 7,2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2억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81% 감소한 553억 6,600만원으로 긴급복지 2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4억 5,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35% 증가한 1,164억 2,500만원이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억 1,1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4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27% 증가한 1,774억 1,900만원으로 시설생계급여 2억 1,00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억 5,800만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1억 1,600만원 등 4억 8,2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66% 증가한 793억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36억 7,6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5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13% 감소한 1,000억 2,4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 4억 300만원,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1억,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9,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1억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79% 감소한 218억 6,0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1억 7,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21% 감소한 382억원으로 아동수당급여 6억 4,900만원, 요보호 그룹홈 아동지원사업 1,500만원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 5억 400만원을 증액하여 8,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9% 증가한 31억 9,100만원으로 공공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조성 지원사업 등 보조금 반환으로 2,9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산본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39% 증가한 2억 7,200만원이며 수도공사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5% 증가 33억 9,300만원으로 청사경비 대행용역 2,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고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정책과 2024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자활기금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하여 자활기금 예치금 5억 5,0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통합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1,980만원 감액된 393억 7,3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억 5,315만원이 감액된 553억 6,6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감액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6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억 1,142만 6,000원이 증액된 1,164억 2,5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억 8,274만 6,000원이 증액된 1,774억 1,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65쪽 노인무료급식비 감액, 26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시설생계급여 증액 2억 1,000만원, 268쪽 사회복지사업보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증액 9,400만원, 269쪽 노후 냉난방기 교체 사업, 장애인복지관 감액 9,800만원 등 국도비 매칭 사업의 증액과 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73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2,319만 1,000원이 증액된 793억 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845만원이 감액된 32억 5,9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278쪽 출산장려지원 일반보전금 감액 4억 300만원, 28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감액 9,500만원 등 국도비 매칭 사업의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87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7,605만 5,000원이 감액된 218억 6,7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143만 2,000원이 감액된 382억 1,9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29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수당급여 감액 등 국도비 매칭 사업의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99쪽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990만 1,000원이 증액된 31억 9,1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국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03쪽 산본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06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7,2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525만 1,000원이 증액된 33억 9,3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사업 집행잔액 반환과 국도비 매칭 사업의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복지정책과장 오숙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아니요, 필요할 때 저희가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런데 현재는, 그것은 늘 예치돼 있구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한 2,000만원 전후로 해가지고 그걸로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오숙   1,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아니요, 그냥 통합기금으로 일단은 예탁을 해놨다가 저희가 필요할 때는 요청을 해서 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일단 방침을 기획예산실에서 모든 기금들을 통합재정기금으로 같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냥 옮겨서 예탁금, 오전에 얘기했듯이 예탁금을,

○복지정책과장 오숙   기금 44쪽이요?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예산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저희 경로식당 운영이 시비가 있고 도하고 시비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도비 분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저희가 송부복지관이 연초에 개관할 걸로 생각을 해서 한 180명분을 연간으로 세웠는데 개원이 늦어지면서 금액이 남아서 도에서 감액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렇죠. 감액 내시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 부서가 바쁘면 좀 늦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왜냐하면 복지관 개관이 늦어지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저희가 직접 견적을 받은 게 아니라 복지관에 돈을 내려서 시설비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복지관 것을 받아서 했는데 그 당시에도 아마 위원님께서 턴키 방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했는데 이미 견적은 받은 상황이었고 예산편성이 되면서 올라온 상황이었는데 그게 시설비를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걸로 돼서 다수공급계약 2단계 경쟁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낸 제안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상당히 감액을 해서 제안이 들어온 상황이고 그래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수요가 줄여서 그렇구요. 저희가 0세부터 95개월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만원씩 해서. 그런데 처음에 이 예산 편성된 것은 한 10,800명 정도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급 인원은 한 9,778명 정도 돼서 인원이 저희가 3회 추경 때도 좀 감액을 했었구요. 이번에도 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금액이 계속, 그러니까 신청하는 아동수가 줄어들면서 수요가 계속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하실 때 이미 저희가 고지를 다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누락되시는 분은 거의 없고 해외에 출국하시거나 이런 분들만 저희가 지급을 중지하는데요. 인원이 어린이들이 아동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보통 연말에 지급하는 인원으로 저희가 수요를 올리는데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 때도 한 1억 7천 정도 감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거의 98% 이상 지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중앙도서관장 정구정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감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산본도서관장 송원용입니다.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2% 감소한 88억 4,236만 8,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5% 감소한 173억 6,424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안입니다. 먼저 311쪽부터 316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 감액된 52억 7,903만 8,000원으로 결핵환자 관리 사업 집행잔액 및 국도비보조금 반환 등 총 1,83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7% 감액된 99억 5,561만 5,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2023년 국도비보조사업 반납금 편성 등 총 6,90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19쪽부터 322쪽까지 산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1% 감액된 35억 6,333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하여 3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 감액된 74억 862만 5,000원으로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집행잔액 등 총 2,55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19쪽 산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1만 8,000원이 감액된 35억 6,3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52만 2,000원이 감액된 74억 8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의 반환 등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보건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이번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은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냉장고하고 그다음에 예방접종실에 백신 보관용 2대 이렇게 3대 올린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백신 보관 냉장고 2대도 같이 편성 올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총 3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내구연한은 10년이구요. 2012년도에 3대 다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한 12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고장도 나고 백신 보관용 같은 경우는 온도 이탈도 생기고 그래서 이번에 꼭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2년 정도 지났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치매안심센터에 기간제분들의 정원이 열여덟 분이 계시는데요. 한 분이 간호직이신데 올해 1월 1일부로 퇴직을 하셔가지고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분에 대한 인건비랑 여타 경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4,900하고 뒤에,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4,970만원 감액한 걸로,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죄송합니다. 시간선택제 나급 직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한 명에 대한 인건비랑 기타 경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잠시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최대한 빨리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감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입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저희가 작년, 재작년도 연간 신청자 수가 2명, 작년에도 2명,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올해 신청자가 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예년 수준에 맞춰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수요가 있다고는 보지 않고 복지부에서도 이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일단 신청자 수가,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청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게 있고, 사실은 120만원도 행복카드에서 임신 검진 지원비가 따로 되는 게 또 있어서 120만원도 120만원을 채워서 거의 사용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사실은 또 발굴하기도 쉽지,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19세 이하이면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저희가 연간 작년도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출산율을 보면 제로입니다. 그 연령대의 임신 출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1,370만원.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작년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추경 때 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저희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가 송정복합센터 내에서 개관 시기가 예측했던 시기보다 하절기나 이런 시기를 넘어서서 8월 말 정도에 개소했기 때문에 사실 올여름에 냉난방기라든가 이런 공공요금이 상당히,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1회 추경 맞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맞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그렇고 저희가 또 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조금 사실은,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알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감사합니다. 

○군포1동장 임현주   군포1동장 임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41%가 감소한 10억 3,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37%가 감소한 56억 4,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3쪽 민원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6%가 증가한 5억 3,506만원으로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 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도시환경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4%가 감소한 8억 7,756만원으로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132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12만원 등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 1억 6,512만원 등을 감액해서 총 1억 5,96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75%가 감소한 38억 9,955만원으로 농민기본소득 지원 3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65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3억 2,77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720만원을 증액한 5억 3,5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35쪽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969만원이 감액된 8억 7,7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778만 3,000원이 감액된 38억 9,9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파악되었으며 예산안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유인식   민원행정과장 유인식입니다.

○민원행정과장 유인식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도시환경과장 차정렬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이 사업은 올해 10월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보통은 감액할 때는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긴 하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경기도에서 처음 수요 파악할 때도 수요량을 추정하기를 과다 추정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농민기본소득 소득 조사를 해보니까 당초에 1,500명이 농민소득 대상이라 생각했는데 재산 조사를 해본 결과 한 450명 정도 대상이 되다 보니까 감액 금액이 크잖아요. 그런 걸 도하고 조정을 해서 도에서도 일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그리고 집행잔액도 사실 조금 더 남을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그것은 경기도에 반영이 안 되어서 불용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내년에 반납해야죠.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다만 예산 자금을 집행하는 데에 한쪽에 묶여 있으니 시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겠죠.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3년 한시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추계는 했는데요. 저희 내년 사업 내시도 조금 여유 있게 내시를 일단 준 상태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했는데 잘 반영 안 됐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예산서 2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20만원을 증액한 135억 7,3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예산으로 51쪽 문화예술본부 송년음악회 등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주단체인 군포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관내 시민합창단이 참여하는 송년음악회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군포문화재단대표 전형주입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프라임필 오케스트라 송년음악회입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지금 현재 가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없구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시설 운영비라든가 유지보수비 외에, 그리고 잉여금을 정상화하고자 해서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시설 유지보수비라든가 광열비 이외에는 사업비로는 없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잉여금은 몇 년 동안 허수로 잡혀 있는 게 있어서 금년에 다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19억 정도인데 그것은 허수로 잡혀 있는 몇 년 동안의 잉여금이 있어서,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게 몇 년 동안 인건비라든가 사업 수익 때문에 그렇게 잡혀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그걸 다 정상화하기 위해서 확실한 지출과 수입으로 정상화를 시켰습니다, 시키려는 계획입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기부금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건 맞구요. 시에서 출연금을 받을 때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제외하고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가용예산이라는 걸 재단이 확보하고 있으려면 사실 저희가 다른 기업체에서 기부금을 받거나 공모사업을 따로 해서 보조금을 받거나 그런 것 이외에는 실제로 출연금 자체가 잉여 되어서 나와 있는 출연금에서는 저희가 남아있는 돈을 제외하고 시에서 받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기부를 하지는 않구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기부금을 받아서 시민들을 위한 기획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기부를 한 적은 없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다른 데 기부를 한 것은 축제나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받았던 수익금, 그러니까 기부금이 아니구요. 저희가 거둔 수익금을 군포시에 기부를 한 적 딱 한 번 있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추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이번에 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에 브런치클래식하고 송년음악회라는 두 가지의 행사가 있었어요. 23년도, 24년도 예산이 같은 예산이었는데요, 2023년도에 브런치클래식이라는 것에 보조금을 받지 못했었고, 그래서 재단에서는 브런치클래식의 어떤 규모나 기획, 횟수를 조절하고 송년음악회를 본예산에서 하시기를 권하는데 필하모닉 측에서 브런치클래식을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셨고 시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송년음악회에 대한 것은 추경으로 진행하시는 걸로 행정이 되어서 저희는 추경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본예산으로 저는 송년음악회를,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래서 이번에 송년음악회에 사실 경기문화재단에서 2,300만원을 받았어요. 2,300만원 규모로 기획을 작게 하시고 거기서 가능한 공연 행사를 권장했는데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계속해 왔던 송년음악회니까 필하모닉에서는 좀 더 시민들을 위해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것은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인건비의 잉여금이 좀 있었구요. 그리고 사업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숫자를 잡지는 못하니까 티켓 판매료라든가 그 예상의 수익이 허수로 잡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래서 금년에 결산 때 완전히 정상화를 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지적사항은 없었고 인건비라든가 정원·현원 유지상의 문제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티켓 판매료 이런 것들의 예상치가 달랐던 게 있어서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다 반환하고 정상화해야 된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추경 금액이 5억 500만원입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맨 오른쪽에 있는 건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죄송합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죄송합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상주단체에서 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본예산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는 저희가 프라임필을 지원하면서 송년음악회다, 다른 프로그램을 작게 세부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구요. 프라임필 측과 협의하에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건 아니구요. 2023년도, 24년도에 필하모닉을 지원하는 예산은 똑같은 예산입니다. 24년도 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니구요. 브런치클래식이라는 상주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받지를 못했어요, 한문연에서 지원했던. 2023년에는 3,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그때 받았었고 2024년에는 브런치클래식의 보조금 사업이 일몰이 되어서 브런치클래식을 좀 줄이고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으로 송년음악회는 그대로 진행하기를 저희는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권했었는데 브런치클래식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 그 예산으로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안 했던 게 아니구요. 저희는 다 편성을 2023년도와 똑같이 했는데 브런치클래식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이 부족해서 이 예산으로 브런치클래식을 진행하였던 거예요, 상주단체에서. 그래서 이 송년음악회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시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경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예산서 8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0만원 증액된 88억 8,5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에서는 19쪽 보조금 수입 증액 400만원, 지출예산 25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근거에 따라 경기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김덕희입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저희가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확인해 보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우선 전체적인 개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시 자체 사업도 아니고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사업도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모를 받아서, 연초입니다. 연초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 지정을 3월경에 공모를 받아서 하고 상반기 중에 한 번 예산을 내려주고 더 열심히 하거나, 예산을 연말 가서 다시 한번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문서도 빨리 내려주고 돈 줄 거면 빨리 줘서 연말에 미리 겨울로 동절기로 사업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부단히 협조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쎄 아직은 개선이,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조금 늦어서 실무 부서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다, 그 얘기를 했는데 아마 도에서는 제 자랑입니다마는 사업 수행을 잘하는 데를, 상반기 평가를 보고 하반기에 주는 관계도 있어서 아마 조금 시기가 늦어진 것 같은데,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사업비를 소진하기보다는 학교폭력 관련해서 유관기관,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실질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은 그런 학교폭력 상담치료 부분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비 집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의회사무과장 안종국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민생우선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9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6만원이 감액된 12억 7,252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에서 의정방송중계 및 편집등록 용역 집행잔액 97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의정중계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등 773만원, 행사운영비에서 중부권의회 합동행사 지원비 집행잔액 등 297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자매결연단체 행사실비 잔액 등 284만원, 기타보상금에서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집행잔액 1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군포시의회를 당사자로 하여 제기된 소송에 대해 대비키 위하여 소송수행 경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466만 9,000원이 감액된 12억 7,2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의회사무과장 안종국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맞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그동안에 저희가 입법이나 법률고문에 대한 자문료는 편성하게 돼 있었는데 소송이 발생할 당시에 소송수행경비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올려서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그 필요성이,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4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이미 지금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행정소송 한 건이,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그러니까 행정소송 한 건이 접수가 돼 있는 상태구요. 그래서 소송 건이 한 건이 지금 수행이 돼야 되고 해서 일단은 2,000만원 세우게 됐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특정 의원님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 처분에 해당하는 소송 건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박상현 의원님의 행감 시 징계처분에 대해서 취소 청구해달라는 소송이 접수가 9월 27일 자로 접수된 상태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저는 의회의 의사과장으로서 공무원이구요. 저는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런 것 저는 개의치 않고 제 입장에서는 일단 군포시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접수되었으니까 저희는 소송수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변호사를 수임해야 되는 입장이구요. 물론 박 위원님 것만 해서 2,000만원 올린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물론 시기적으로 한 달밖에 안 남긴 하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추가적인 소송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넉넉히 올린 것뿐입니다. 그런 차원이지 특정 정당을 제가 지지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박 위원님 소송수행비는 사실 500만원이 안 됐구요, 변호사수임료가. 혹시라도 만약에 의회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의를 해가지고 어떤 선언문을 하거나 아니면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때 어떤 해당되는 집단이나 해당되는 개인에게서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추측입니다. 확실한 게 아니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맞아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까지 고려했다는 말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절대 아닙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6회,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276회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위원님, 이게 소송수행이 접수가 의회에 정식으로 의회를 당사자로 해서 접수가 됐구요. 이것은 의논해서 할 게 아니라 당연히 세워야 되는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구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변호사수임료를 세우게 된 거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다 의원님들한테 의논하기는 어려운 거구요.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송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편성돼야 되는 예산일 뿐입니다, 그냥.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시민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정무적 판단이 아니구요. 소송수행을 보통 시청도 마찬가지고 소송이,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아니,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제가 판단이라고 말한 것은 좀 그렇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소송이 있으면 변호사는 선임을 하거든요, 위원님.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소송이 있게 되면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얘기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판단을 해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시청은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있고 저희 의회는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있듯이 조례에 의해서 소송 사항이 발생이 되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돼 있구요. 저는 그러한 규정에 따라서 했을 뿐이지 제가,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소송은 위원님, 우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고문변호사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아니,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도 선임을 하게 돼 있다구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보통은 다 선임을 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운영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결과적으로 의회사무과에서 소송수행경비는 본예산에 세우는 게 저도 맞다고 보구요.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아무래도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많이 해 주시고 아무래도 선임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제가 올해 7월달에 왔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선임 때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배경은 솔직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구요, 이분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정치편향이나 이런 것은 제가 언급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문변호사가 늘 자주 자문을 받고 있고 또 군포시의회의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선임한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선임 과정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배경 저는 모르겠구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저는 뭐 그분의, 변호사님의 전문적 자질과 양심을 믿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저는 그냥,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그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미리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그것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아니, 그런 의견은 아니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당연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그러니까 위원님, 저는 여기 의사과장으로서 오늘 이 추경안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정치적 편향이 아니고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선임료를 편성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500이 좀 안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500이 좀 안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저희가 준용하게 되어 있구요. 거기 별표1에 보면 소송물가에 착수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