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과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 및 동장들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과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 및 동장들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8개 동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산본1동, 산본2동,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제 질의 내용이 전체 동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국장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우천   네. 

○이훈미 위원   국장님, 동별로 올라온 행정감사 관련 서류를 보니까 동별로 지원사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동별 관련된 민원 지출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들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전체 동에 대한 어떤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나요?

○이훈미 위원   어떤 기준인가요, 기준이?

○이훈미 위원   편성지침이 어떤 게 우선순위예요, 보통은?

○이훈미 위원   그런데 그 예산 기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왜냐하면 동별로 현황들이 대개 다르잖아요, 환경도 다르고. 예를 들자면 동마다 제가 전체 동을 다 일일이 가본 건 아니지만 동마다 동 운영하시는 환경도 굉장히 차이들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런 것들은 어떤 기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8개 동에서 똑같은 사항이 올라왔을 때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동별로 어떻게 정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거든요.

○이훈미 위원   그러면 동별로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공되는 예산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에 의한 거라든가 아니면 특이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잖아요, 동별로?

○이훈미 위원   그러면 동별로 올라오는 예산 중에 예산이 수용되는 게 있고 또 수용되지 않는 예산들이 있어서 그 기준이 정확하게 어떤 기준인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동별로 동일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동 기본 운영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 책정들은 기준을 갖고 하시니까 문제가 없는데 동별로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별 운영사항에서 생기는 그 외적인 예산들은 사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동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도 기본적으로 마련하셔야 동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어떤 동은 수혜가 좀 더 쉬운 것 같이 보이고, 어떤 동은 수혜가 좀 적은 것 같은 그런 차이들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이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오는 차이일 수도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훈미 위원   네. 왜냐하면 동에서는 결국은 일반 시민들 민원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동을 방문하는 군포시민들은 원도심에 살든 신도시에 살든 똑같은 시민들인데 사실 행정복지센터의 시설이나 환경도 차이들이 좀 있으시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야 요청하시는 동장님들도 혼선이 없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수혜가 결국 군포시민들이시잖아요.

○이훈미 위원   그런 수혜가 형평성 있게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예산 올라온 것도 보면 동별로 이 시점에 그럼 다른 동들도 이런 예산이 필요하실 텐데 어떤 동은 예산이 수행됐고, 어떤 동은 예산이 안 올라와 있고, 이런 차이들을 일일이 제가 다 검토할 수는 없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예산 활용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그러면 행정지원국의 국장님께서 그 가이드라인을 부서하고 만드셔서 기본 예산 외에도 특별히 편성되는 예산들 또는 동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어떤 기준에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우선순위가 그때그때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로만 예산이 진행되는 것보다는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실, 질의시간 카운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1동, 산본2동,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 및 출석 요구안을 의결하여 지난 6월 3일 월요일에 증인 추가 채택 및 출석 요구서를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나 지난 6월 7일 금요일에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 추가 채택된 증인 3인에 대해 출석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노승민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증인 없음) 
  행정지원과 오민우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증인 없음) 
  민원봉사과 장하나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증인 없음)
  답변이 없으므로 위 3인은 증인으로 채택되었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에 있는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이 부분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제출된 불출석 사유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므로 불출석 사유서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별론으로 논의하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불출석한 증인들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증인 요청을 했는데 증인들이 출석을 안 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우천   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신금자 위원   국장님, 증인 출석 요구를 의회에서 했는데 복무규정에 관한 질의로 증인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가 너무너무 황당하고 얼토당토않게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우리 국장님은 보셨습니까?

○신금자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금자 위원   신혼여행 중이라구요? 

○신금자 위원   그 사유서 썼나요?

○신금자 위원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시간을, 

○신금자 위원   자, 그러면 한 분은 신혼여행 중이고, 한 분은 병가 중이고, 한 분은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석 사유서에 보면 복무규정에 관한 질의가 있어요. 그런데 질의 내용을 본인들이 다 답변을 써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질의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출석해서 사실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을 이 사유서에다가 다 적은 것인지, 그다음에 증인 출석을 했는데 여기에 왜 정치적 행동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에게 중립적 태도를 오해받을 수 있는 정치적 행동을 요구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져”, 언제 위원들이 의회에서 증인 출석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나요? 국장님,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나요, 증인 출석에?

○신금자 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시고 지금 발언석에 국장으로서 앉아 계시는 겁니까?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발될 수 있다 등의 출석 요구서를 수행 장으로서 역할을 하였을 뿐 직원들에게 보낸 것은” 이런 것들을 누가 얘기했나요? 법무팀에서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라 했더니 법무팀에서 얘기했지, 이런 것을 해서 출석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출석을 해서 명백하게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인사 규정에 대해서 도 감사에 이번에 인사권으로 해서 지적받은 사항들이 있죠? 

○신금자 위원   국장님도 다녀오셨죠, 도에?

○신금자 위원   다녀오셨죠? 

○신금자 위원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나요? 

○신금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받으러 다녀오셨잖아요. 

○신금자 위원   지금 국장, 과장, 관련 공무원들이 도에 계속 불려 다니고 있잖아요. 

○신금자 위원   인사 관련해서 도의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선 8기에 들어와서 모 인사팀장을 휴직 후에 중앙도서관에 근무하다가 집행부가 바뀌면서 인사팀장으로 승진을, 인사팀장으로 왔어요. 그다음에 인사팀장으로 있다가 과장으로 승진시켜 주려고 퇴직 3개월 남긴 모 과장을 명예퇴직시키고 그 자리에, 시설직 자리도 배수를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시설직을 채워주지 않고 행정직으로 맞춰주고, 과장으로 승진시켜 주고, 교육 끝나자마자 20일 만에 퇴직하는 이러한 일은 과장을 달아주고 퇴직을 시키겠다는 불공정한 인사고 승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적되었고, 또 우리 1,000여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볼 때 이러한 인사가 본인들이 9급서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근평을 받아 가며, 평가를 받아 가며 열심히 공직사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승진하는 그 과정들을 웬만큼은 알고 있어요, 어느 기관에 어떻게 승진한다, 본인들이 과오가 있어서 어떠한 감사를 받지 않는 한에는. 그렇게 승진과 인사가 이동되는데 이렇게 불공정하게 승진을 시키고, 지금도 그래요. 이러한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이렇게 과장 달아주고, 20일 만에 퇴직시켜 주고, 시설직 자리에 주지도 않고 빼서 행정직으로 채워주고, 배수 맞추려고. 이러한 것이 국장님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금자 위원   아니, 조사는 도 감사에 지적받은 것은 맞고, 지금 이렇게 행정이 진행된 부분이 맞냐구요, 국장으로서. 

○신금자 위원   이렇게 불공정하게 인사가 있는데도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은 입을 딱 봉하고 계시고 그대로, 평가제가 있잖아요. 근평이 있고 그다음에 각 과에서 그들이 업무로서 점수를 받은 부분도 있고 또 포상을 받아서 가점이 있는 부분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승진을 받지 못한 공무원이 또 소를 제청해서 이것도 기각을 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공무원들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공무원들이 어떻게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고 올바르게 근무를 할 수 있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 했어요. 이래서 어떻게 일하는 공직사회가 되는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인사 특혜가 있을 것입니까?

○신금자 위원   아니, 당연히 없다고 답변을 하시죠. 그런데도 아직 출자·출연기관에도 인사 특혜가 많이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아직도 선호 부서에 다니는 공무원들이 있고 기피 부서로, 공무원들이 말하는 룰이에요, 선호 부서와 기피 부서는. 우리가 그런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무원들 얘기가 선호 부서가 있고, 기피 부서가 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 노조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적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사회가 이렇게 해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신뢰 못 하는 조직사회를 과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국장, 과장, 고급 공무원, 상급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소신껏 얘기해 주시고 올바르게 인사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다 그냥 보고 계셨다는 것인지 그게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하실 건가요?

○신금자 위원   이것도, 국장님도 지금 공무원 조직사회가 제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신금자 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세요?

○신금자 위원   인사권자가 시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장은 선출직 단체장입니다. 4년의 임기예요, 누가 되든지 간에. 그러면 공무원들은 30년씩 이 조직사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가 공직사회를 잘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팀장, 과장, 국장 승진해서 이 조직사회를 누가 일을 잘하고 누가 못하고 이러는 것들을 다 알고 있고, 올바르게 승진 발령해 주셔야지 누구는 선호 부서에 2년 넘게 있고, 누구는 기피 부서에 2년 넘게 있고, 이런 것들이 맞나요? 이런 것을 올바르게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각 과, 각 국장님, 과장님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지금 일본 가셨죠?

○신금자 위원   보도자료에도 놨더라구요. 지금 군포시의 현안사항이 이런데 열몇 개 시군협의회 단체장들이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어저께 가셨더라구요. 그래서 기사가 크게 난 것을 봤습니다. 우리 복무규정을 행정과에 계속 요청을 했는데 사적인 이유로 자료 요청을 계속 이상하게 가져온 거예요. 시장님이 사적인 개인입니까?

○신금자 위원   제가 개인 사생활을 복무규정을 요청했나요? 그것은 아니에요. 

○신금자 위원   그런 개인적인 것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가져오지 않으셔도 돼요. 개인적인 휴가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공적인 복무규정, 출장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 이명수 팀장께서 행사 내역만 쭉 가져오셨어요. 빠트린 것도 있어요, 해외 출장에. 그러면 상하이 해외 기업 유치 관련해서 23년도 5월달인가 다녀오셨어요. 그것은 갔다 오셔서 어떠한, 23년 5월 16일 우호교류 및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중국 방문. 이렇게 해서 몇 분이 가셨나요? 

○신금자 위원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신금자 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에게 여쭤볼까요? 

○신금자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준비를 안 하셨기 때문에?  

○신금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우천   네. 

○신금자 위원   우리 이명수 팀장님께 질의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우천   네, 가능하십니다.

○신금자 위원   이명수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명수 팀장님이 자료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과 몇 명이 중국을 가셨고 갔다 온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총무팀장 이명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총무팀장 이명수입니다. 우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팀장이지만, 복무에 관한 사항을 갖고 있지만 이런 공무국외여행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죠?  
      (○총무팀장 이명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공무국외출장으로 해서 해외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총무국이니까 우호 교류로 방문을 다녀오셨으면 어떠한 그러한 회의를 안 하나요? 어떠한 결과가, 목적이 무엇이며 예산이 집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비로 간 건가요? 
      (○총무팀장 이명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총무팀장이 그것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무팀장이 전체적으로 다, 그 부서에서 과장님도 모른다, 총무팀장도 모른다, 그럼 누가 아는 거예요? 아니, 전체적인 행정지원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지, 비서실 오늘 노승민 팀장이 출석을 안 했잖아요. 
      (○총무팀장 이명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여기에 누가 함께 수행을 가셨죠? 중국. 
      (○총무팀장 이명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공무국외연수는 시정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저희 총무팀에서는 복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답변을 회피하니까 위원장님, 우리 권태헌 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신금자 위원   빨리 서주세요, 시간 가고 있으니까.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공무수행은 저희들이 시정팀에서 하고요.) 
  목적이 뭐예요?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6월 13일날 공무원 교류 내방,) 
  5월 16일날 갔습니다.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제가 죄송하지만 내용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우리 시의 예산으로 중국을 다녀왔나요?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에 왜들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녀오셨으면, 여기 보세요.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중국 방문이에요. 여기에 보면 산업진흥원장도 갔었고 기업가들이 몇 명이 갔습니다. 그다음에 인원도 있었고 또 예산도 집행이 됐었고 그다음에 다녀왔으면 보도자료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시장님이 해외를 다녀오는데 아무도 모른다? 참,

○위원장 이우천   잠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는데 질의에 답을 안 하시거나 모른다고 하시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님 혼자 갔다 오신 게 아닌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군포시 공무국외출장 심사하셨습니까? 이거 담당 누구세요, 팀장님?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시정팀입니다. 공무출장 심사를 했습니다. 서류로 그러면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중국 갔다 온 것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른다?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니, 죄송하지만 제가 7월에 오다 보니까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아니, 7월에 오든 어쨌든 행감 목록에 대해서, 그다음에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했으면 내용을 다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결과도 갖고 계시고, 누가 갔는지,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가서 뭘 했는지. 시장님이 공무출장을 가는데 공무원들이 모른다?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에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군포 기업 제품에 대해서 지원사업으로 중국에 있는 한국관 전시관을 개설할 때 우리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시장님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아까는 모르신다면서요? 위증하신 겁니까, 지금?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여기 행감장이에요, 행감장. 모르신다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고 위원님들이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지금 파악하는 중인데 “모르신다, 그냥 서면으로 내겠다” 증인은 출석을 안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들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뒤에서 웃고 계시나요? 네? 팀장님! 선진지 견학 무역박람회는 23년 11월 6일날 갔습니다, 상하이를.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걸 공무 허가는 우리가 내주지만 그 당시에 우리 박람회 갔을 때는 기업정책과에서 위주로 갔고 공무 허가는 우리가 해줬습니다.) 
  이렇게 핑퐁하실 건가요?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니, 맞습니다.) 
  기업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기업정책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보도자료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님이 외국을 교류를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가시잖아요.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그러면 우리 시정팀에서, 우리 총무팀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것을 쫙 계획적으로 다 하시고 다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런데 계획은,)
  팀장님이 어디 외국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들을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회피하고. 여기에 다 목적이 있어서 갔으면 그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공식적으로 간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건지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금자 위원   행감 요구자료에 있는 것만 행감에서 지적을 하나요, 과장님?  

○신금자 위원   저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려고 제출받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신금자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투자유치를 위한 목적과 그다음에 다녀온 평가, 성과, 보도자료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공직자들, 공무원들의 행정지원과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나 몰라라, 계속 다른 과로 핑퐁을 하면 우리 팀장님들은 그 자리에 다 왜 앉아 계시는 겁니까? 

○신금자 위원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신금자 위원   타시는 가기 전에도 시민들에게 어디 가서 무엇을 보고 잘 보고 오겠다, 그다음에 다녀와서도 보도자료를 다 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보도자료를 일체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냐고요. 과장님, 우리 행정지원과의 김용현 씨가 행정지원과에 인사가 나면서 왜 홍보실에 가서 근무를 하고, 그것은 어떤 연유예요? 일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보실로 발령을 내주고 홍보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왜 행정지원과로 발령을 내고 홍보실에 가서 일을 하냐 이겁니다.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 자리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금자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공직사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발령을 내줘야지. 그러면 기간제든 아까 뭐라고 그러셨는데 홍보실로 내주시면 되죠. 

○신금자 위원   그러면 그런 예가 그분 말고 또 있습니까? 

○신금자 위원   없나요? 

○신금자 위원   이거 어떠한 지침인지 이것 정확하게 가져오시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령을 내서 홍보실에서,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홍보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 자리 배치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어떤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기간제 근로 근무자들이 있어요. 기간제 근무자들 채용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

○신금자 위원   시험을 안 치고 면접과 서류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6개월 기간제가 근무를 하고 또 계약조건이 끝나서 퇴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재취업을 해요. 어떤 연유로 재취업을 하고 있나요?  

○신금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기간제 1년 미만의 비공, 제가 여기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어떤 근거로 이 사람들을 채용하나요?  

○신금자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공고를 내서 서류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면접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의 불만사항이 했던 사람이 끝나고 또 하고 했던 사람이 끝나고 또 합니다. 자치분권과에 K모 씨도 끝났는데 다시 또 자치분권과에 들어왔어요. 이러한 것들이 비공무원 그런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근거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것들이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아는 인맥 이런 걸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공정하게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하시는 건지. 

○위원장 이우천   신금자 위원님, 추가 시간 이용해서. 

○신금자 위원   제가 아까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됐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 교류협력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 교류협력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죠? 위원들 위촉공고를 보니 조례에 나와 있더라구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혜승 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군포시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 기능에 보면 국내외 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교류 협력 사업 선정 및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외국기관 단체 등과 우호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시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 구성에 보면 국내외 교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그리고 성별, 연령, 직업, 활동 분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고 조례에는 나와 있어요. 

○이혜승 위원   저희 명단 받아보셨나요? 당연히 알고 계시죠? 

○이혜승 위원   본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분들 교류위원분들을 한 분 한 분 살펴보다 보니까 중복되는 위원님이 계시더라구요, 유땡땡 님이라고. 

○이혜승 위원   여기서 지금 교류협력위원회에 계시는데 이분이 문화재단에서도 비상임이사로 지금 위촉이 같이 돼서 계시던데 지금 그분 주요 약력을 보니까 양쪽이 달라요. 교류협력위원회에서는 월드땡땡땡 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고, 문화재단이사회에서는 해땡땡땡 무슨 회장, 이렇게 다르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소속이. 확인되시죠? 

○이혜승 위원   이 검증을 어떻게 하시나요? 위촉을 또 누가 하시구요? 

○이혜승 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구요. 제가 여기서 이것 전체를 다 말씀을 드려도 되나 싶어서, 거기까지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어쨌든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될 수 있어서 그건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언급은 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문화재단 이사회에 비상임이사로 그렇게 위촉되신 거랑 그리고 저희 교류협력위원으로 위촉된 거랑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한 달도 안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요 약력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시장님이 위촉을 하신다고 하셨죠? 

○이혜승 위원   그렇다면 과에서는 과장님은 따로 검증은 안 하신다는 거네요? 

○이혜승 위원   그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혜승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군포시를 대표하는 협력위원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교류사업을 위해서 참여하는 중요한 일인데 어떠한 검증 절차 없이 그냥 시장이 임명을 한다고 끝인 건가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분 보시면 이번에 일본 아츠기시를 갔다 왔어요. 9,500만원 세금 들여서 갔죠, 9명이?  

○이혜승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군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군포시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셔서 이렇게 온갖 위원으로 다니시고 9,500만원의 시민 세금으로 군포시에서 지방세를 내시는 것도 아니고 법인세를 내시는 것도 아닌데 세금으로 일본을 다녀오셨다? 어떤 이유로 가셨나요? 무슨 군포시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가신 건가요?  

○이혜승 위원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이분이 왜 가야 했냐, 더 나아가서 이분이 왜 위촉이 되었냐, 

○이혜승 위원   문제가 된다면 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혜승 위원   교류협력위원으로 군포시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을 하신다고 하면 기본적인 검증은 돼야 되지 않나요? 단순히 시장이 위촉을 했다고 그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아닌가요? 

○이혜승 위원   시민 세금 9,500만원을 들여서 일본을 갔습니다,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으로요. 

○이혜승 위원   월땡땡믹스 대표이사라고 소속을 적어냈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분 여기 소속 아니에요. 다 찾아봤어요. 아니에요.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아요. 대표이사 다른 사람입니다. 문화재단에서 해땡땡 무슨 회장이라고 또 적어내셨어요. 아닙니다. 현재 회장 아니에요. 다 거짓이잖아요, 이력이. 

○이혜승 위원   아니, 이거 그냥 간단히 구글링만 해도 나오는 건데 실장님 이런 것도 안 해 보십니까? 기업에서 법인에서는 면접 볼 때 다 정말 간단하게 인맥지도 그립니다. 그래서 걸러요, 일차적으로. 맵핑을 하셔야죠. 이런 간단한 걸 공무원이 안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이런 걸? 시장이 위촉했다고 해서 그냥 너무 쉽게 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혜승 위원   약력 자체가 거짓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혜승 위원   쳐보실까요, 지금? 

○이혜승 위원   검토하시는 게 아니구요. 이거 잘못됐으니까 어떤 근거로 이분이 교류협력위원으로 위촉이 되셨는지 근거를 가져오세요. 

○이혜승 위원   약력이 거짓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할 시간은 없구요. 

○이혜승 위원   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 현. 문화재단과 교류협력위원회 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회장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구요. 그러니까 이분이 공무원이 이런 간단한 구글링도 안 해 보는 것을 아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적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검증을 안 할 걸 아니까 이렇게 적는 거구요. 

○이혜승 위원   그리고 저기 보면 교류협력위원회 위촉했을 때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회의내역은 또 하나도 없네요, 19분이나 회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많이 비어있지 않나요, 여기?  

○이혜승 위원   교류협력위원을 위촉했을 때 3월 15일 당시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제가 받은 자료는 이거구요. 위원회 위촉 및 회의개최 결과 보고이구요. 두 장짜리예요. 앞쪽에는 회의 결과 그냥 간단하게 관례적으로 적는 거 적으셨구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표를 적으셨어요. 회의록이 없어요. 이거 돈을 얼마나 쓰셔서 회의를 개최하셨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정말 위원 위촉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민 세금으로 몇천만원씩 가는 겁니다. 3,600만원, 9,500만원, 4,400만원을 들여서 협력위원이 외국에 시장과 동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검증도 제대로 안 하시고 회의록도 안 하시고 이분이 누가 위촉됐는지 아무것도 자료가 없다면 굉장히 큰 문제 아닌가요? 실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는 당연히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하고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텐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오셨어요. 가장 궁금한 게 유땡땡이라는 사람이 대체 뭣 때문에 군포에서 이렇게 교류협력위원으로 위촉이 됐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거 간단히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죠?  

○이혜승 위원   그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이시고 시민 세금으로 지출을 하는 이런 사업에는 이렇게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혜승 위원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혜승 위원   위원장님, 이분의 신분에 대해서 위촉 근거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것에 대한 자료제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구요. 한 가지, 어떤 위원이든 보통 통상적으로는 군포시민 아니면 군포시에 소재지를 사업장을 뒀다든지 이런 분들을 대부분 하는데 이분은 이 2개에도 해당이 안 되나요?  

○위원장 이우천   과장님은 알고 계신 분이네요? 개인적으로든 뭐든,   

○위원장 이우천   이 내용 하여튼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계속 질문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드릴 게 그분 군포시에서 어떤 활동도 안 하셨잖아요. 어떤 활동을 하셨다는 거죠? 

○이혜승 위원   네, 수원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나오구요. 수원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습니다. 공천까지 받으셨던 사람이구요. 구글링이면 다 나오는데 요새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보가? 비밀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명예훼손이 될까봐 제가 말을 못 하는 것뿐이지, 수원 사람입니다.

○이혜승 위원   수원 사람이에요. 수원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고 공천까지 받으신 분이라구요, 수원에서

○이혜승 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군포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혜승 위원   9,500만원짜리의, 

○이혜승 위원   아시는 분이네요. 

○이혜승 위원   잘 아시는 분이네요.   

○이혜승 위원   네, 여기 전 모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실 중요하지 않구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모르신다고 거짓말을 하십니까? 

○위원장 이우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니까,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경비용역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보셨나요? 청사 경비용역 과업 지시서랑 그 전 회의록 살펴보셨나요? 

○이혜승 위원   자료 요구한 게 아니고 작년과 재작년에 2년에 걸쳐서 본위원이 청사 경비용역에 문제가 있다고 개선을 좀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이혜승 위원   그래서 한번 살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자료 안 갖고 계시죠? 

○이혜승 위원   그러면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 청사 경비용역 아시죠? 

○이혜승 위원   그분들 용역 근로자분들인데 인건비가 거의 안 올랐어요.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용역업체이고 입찰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구요. 제가 지금 이거 가지고 있는 것은 의정모니터단에서 제안서를 낸 내용인데 이분들이 지금 과에서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공익 추구를 위해서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고용불안과 경력단절을 양산하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편법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는바 근본적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얘기하셨구요. 장기간 그리고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 그러니까 청사 경비용역 근로자분들 같은 분들이죠. 이런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실제로 필요한 기간만큼 장기간 계약을 하거나 가급적 정규직화하여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최소화에 기여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하셨고 군포시가 앞장서서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전국적 모범을 보이는 지자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시민분께서 제안을 주셨어요. 

○이혜승 위원   그런데 저희 시가 거기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노력은 하시긴 하셨죠. 그런데 본위원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문이 많다면 내년에 계약을 할지 안 할지조차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너무 이것은 부당하지 않을까요? 지금 청사 경비용역 근로자들이 노임단가가 최저임금에다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해서 받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냥 최저임금 수준으로밖에 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임단가를 좀 빼달라, 이 자료를 좀 빼달라, 이렇게 여러 번 제안을 드렸어요. 저희 어디에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다른 시에서 하지 않았다고 우리 시가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다, 우리 시가 먼저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용역근로자들에 대해서 근로환경 개선을 해보자고 여러 차례 제안을 드렸어요. 

○이혜승 위원   내용을 잘 숙지를 못 하고 계시다고 하니, 

○이혜승 위원   과장님, 저희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혜승 위원   절감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이 어디로 어떻게 쓰였는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된다, 누구에게 쓰였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말씀하지 마시구요. 저는 절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고, 저희는 기업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다 시민에게 쓰여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수익이 들어오면 그만큼 모두 시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들어온 만큼 모두 모조리 다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방정부 회계입니다. 이해를 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 입찰가에 따라서 인건비는 제한돼 있다 보니까 나머지 몇몇 노동자들의 경우 시중 노임을 적용한 금액보다 낮게 줄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과업 지시서 상에서 낙찰률 적용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임금을 제시하는 게 좀 더 적합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대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기업이 아닙니다. 다음에 이 용역을 없애고 무슨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것을 구축하겠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혜승 위원   하나씩 살펴봐야죠.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위생자원과 가로청소 인력, 행정지원과 구내식당 인력, 도서관정책과 자료실 업무보조, 하수과·수도과 청소 인력 등 퇴직금 미지급 목적으로 1년 미만으로 쪼개기 계약하는 부서들이라고 시민분께서 언급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잘 작성해 주셔서 창피할 정도예요.

○이혜승 위원   그러니까 쪼개기 계약이죠.

○이혜승 위원   많은 페널티가 아닙니다. 계산 안 해 보셨잖아요. 산출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15년 정도 일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35억이 어떻게 추가됩니까! 그거 산출되지 않은 걸로 말씀하시면 안 되구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승 위원   네, 답변은 주실 수 있지만 굉장히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갑자기 무슨 용역을 없애신다거나 이거를 무슨,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산출내역을 가지고 작성하시고 내년도 예산을 미리 짜서 저희 전 위원들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한두 해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이혜승 위원   제가 첫 행감 때부터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첫 행감 때부터 드려왔던 부분이구요. 뭔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뀌고 있죠. 바뀌고 있는 과정이기는 한데 충분치 않아서 얘기드리는 바입니다.

○이혜승 위원   네,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세부 산출내역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세부 산출내역은 어떤 세부 산출내역이신지요?

○이혜승 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미리 작성 가능하시죠?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혜승 위원   물가상승률을 대비해서 그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구요. 

○이혜승 위원   어느 정도로 개선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작성 가능하세요? 

○이혜승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4-207쪽을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런 상황은 과장님께서도 아시리라고 보는데 저연차 공무원 퇴직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많은 것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신경원 위원   ‘짐 싸는 MZ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임용 5년 내 퇴직자가 5년 새 2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경원 위원   공무원분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세요? 왜 짐을 싸게 되는지. 

○신경원 위원   네. 임금 부분도 있지만 조직문화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리고 악성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시달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경원 위원   공무원분들 많이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도 연도별로 따지면 계속 내려가는 하향 추세겠네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인력관리 수급 문제는 이상이 없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응하고 계세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다른 인근 시에 비해가지고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퇴직자 수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5년 차 공무원분들이. 

○신경원 위원   대동소이해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는 연도별로 한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어요?

○신경원 위원   연 한 10여 명 정도씩 발생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이 선호하고 많이 부러워하는 직종이었는데 한 5년 사이에 이렇게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신경원 위원   다음은 4-261쪽입니다. 도서관장 사서직 임명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시는 5급 사서직 직렬이 몇 명 있어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시에는 지금 직렬상 몇 명이 있어요? 2명인데, 

○신경원 위원   네. 지금 도서관법에 공공도서관은 사서직을 채용하게 돼 있잖아요. 

○신경원 위원   도서관법에 도서관장은 사서직을 임용하게 돼 있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임용하게 돼 있는 당위성이 있잖아요. 

○신경원 위원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처럼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해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책의 도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리고 도서관 과가 2개의 과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도서관이라는 곳, 책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군포시인데 어떻게 도서관장이 한 명도 사서직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임용을 안 하신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말씀을 좀 잘랐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보면 미임명 사유라고 그래가지고 “5급 승진 직렬 결정은 시의 현안사업과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인력 운영 현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거기에 보면 직렬별 현원, 현직급 임용일, 최초 임용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승진의 요건인 거지, 왜 도서관장 사서직을 임명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최근 3년간 지방사서사무관 미임명 상태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미임명 사유 자체가 승진의 요건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왜 사서직 임명을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질의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책의 도시로 했을 때도 사서직이 관장으로 그때 채용됐었어요?

○신경원 위원   있었어요?

○신경원 위원   몇 명이 있었어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때도 채용인원에 미달된 거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에 보시면 사서직을 두게 돼 있어요.

○신경원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왜 이렇게 꾸준히 준비해 오지 않았던 게 누적돼서 지금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 준수를 잘하면 이 직렬 부분에서도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인데 신경을 안 쓰셨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6개의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만큼, 책의 도시라면서요? 책의 도시고 도서관 과가 2개의 과가 있는데 그만큼 준하는 전문성과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내야 되는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게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신경원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MZ세대 공무원 다시 되돌이켜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단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권력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공적인 업무 시스템이 많이 열악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결과는 누구에게로 돌아가겠습니까? 시민과 국민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잘,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보고서 4-235쪽입니다. 

○신경원 위원   연도별 6급 이상 1년 이내 전보자가 22년에는 48명이었고, 23년에는 73명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이렇게 자꾸 증가되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 주시겠어요?

○신경원 위원   이 부분도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물론 부서에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부서 이동이라는 것에.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결국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서에서 그 공무원분이 숙지할 수 있는 시간하고, 계속 이동이 된다고 그러면 숙지가 더딜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효율성도 없을 것 아닙니까?

○신경원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많이 감소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전보 제한 기간을 잘 준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보 제한 기간 내 인사이동이 연간 3분의 1이 되는 건 아시죠? 300명에 달하는 거는. 

○신경원 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해당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이동한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인사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본위원도 이전에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는 이야기들, 그래서 “더욱더 신경을 잘 써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감사에서, 5월 초에 경기도 감사를 실시했었죠? 

○이동한 위원   그 내용들은 어느 정도는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사에 관련해서 감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많은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발탁인사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런데 발탁인사 같은 경우가 무조건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발탁인사가 일부 동기 부여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는 좋은 방향으로 잘 사용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발탁인사에 대해서 악용돼서 특혜라든가 아니면 보은이라든가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돼서 그게 발탁인사로 활용해서 인사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작년에도 제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세부적으로는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새롭게 다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가 있을 때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납득이 되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인사가 돼야 되는데 ‘아, 저분은 누구 라인이야’ 또는 ‘누구 후배야’ 이런 게 적용돼서 예측할 수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리고 조직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이번에 경기도 감사결과를 저도 확인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이전 2년 정도의 인사 과정에서는 충분히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본위원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국외 출장에 관련해서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저희 규정을 보다 보니까, 잠깐만요,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4-111페이지와 1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위원회가 있죠?

○이동한 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거기 113페이지에 보면 군포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23년도에 7회를 개최하셨어요. 

○이동한 위원   7회 전부 다 서면으로 하셨죠?

○이동한 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회에 보니까 구성되신 분들이 총 여섯 분 중에서 다섯 분이 저희 공무원분이시고 그리고 한 분이 외부 위원이세요. 맞죠?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걸 보고서는 우리 공무원 국외출장 심사를 하는데 공무원분들께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시고 자체적으로 결재를 받고서 가시나요?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도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것이 시장님이 출장을 가시는데 시장님께서 방침 결재를 하셔서 결재하시는 게 어떻게 심의가 돼요. 그래서 내부 규정을 좀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규정상에는 “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7명 이내로 둔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구요. 그리고 함께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자격조건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 군포시의회 같은 경우도 국외를 가기는 합니다. 그럴 때 저희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어떤 목적으로 가고 예산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들고, 그래서 외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타당성이 검증됐을 때 우리가 연수를 가고, 그리고 갔다 와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출장 규칙과 공무원 국외출장 규칙에 보면 차이점이 있어서 이것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것 때문에 지적을 드린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가 6명 중에 공무원분들이 다섯 분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그냥 진행하는 과정이다, 시장님이 출장 가시는데 시장님께서 결재하고 시장님이 그냥 가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 출장이 과연 타당한지, 예산에 대비해서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심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위원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그 출장의 타당성이 확보돼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 출장을 왜 갔었는지, 어떻게 갔었는지 했는데도 지금 자료도 없다라고 하시고 말씀을 못 하시는 이런 오해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출장을 가기 전부터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검증을 철저하게 받다 보면 이런 논쟁의 이유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한 위원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저도 알아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례로도 할 수 있긴 하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에 이것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개선하시고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의원 발의도 가능하긴 하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심의위원들 위촉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되구요, 그리고 저희 규정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서면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거의 그냥 형식적으로 결재하고 끝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도 비교를 해봤는데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인근에 화성시라든가 수원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 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외부 위원으로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원시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심의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 왜 그러냐면 화성시라든가 수원시라든가 이렇게 규정을 둔 것은 아까 전에 그런 문제들이 요지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받기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두는 거고, 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그 위원회의 구성 같은 경우도 외부 위원을 2분의 1 이상 둬서 공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저희는 여섯 명의 위원 중에서 다섯 분이 공무원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시장님의 출장 관련해서 결재를 하는데 반대를 합니까? 제대로 된 심의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바꾸셔야 되는 거구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서면 의결을 하시는 것 같고 우리는 서면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시는 어떤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의왕시 같은 경우에도 “회의제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일 때는 서면으로 한다.” 그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회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일 때만 서면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 같은 경우는 서면심사를 못 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저희 시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국외연수 뭐 캐나다라든가 일본에 대해서 그 위원들이 적절했는지, 어떤 것으로 인해서 갔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위원님들이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서 외부 위촉위원들도 많이 들어오셔서 검증을 받고 그리고 서면 의결이 아닌 회의제로 해가지고 그런 자료화시켜서 이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한번 변경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한 위원   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감사실에서 우리 K 과장님에 대해서 면직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행정지원과에서는 면직 과정에서 해야 되는 행정적 업무에 대해서 잘못은 없었습니다. 잘못은 없었고, 그리고 해당 기관에도 다 의뢰를 해서 확인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도 의뢰를 하긴 했더라구요, 5월 7일날. 그런데 감사실에서 원래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9급 공무원에 대해서 법적 안내라든가 아니면 법률사무소 방문했던 내용도 알고 있고 고소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면직 사유가 추후에 안 되는 게 생기기 때문에 감사실에 알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처리할 때 내용 모르고 계셨어요?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실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감사실에서 그것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내면 안 되는 거였겠죠. 그것을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확인차 말씀을 드렸던 것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우리 K 과장님께서 지금 겸직을 계속하고 계셨던 거죠? 

○이동한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을 보게 되면 K 과장님께서 겸직을 했던 그 겸직 내용이 겸직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분이 겸직을 하면 안 되는 부적합인 거죠?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복무를 거의 1년 10개월 정도 하셨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그게 개선이 안 됐던 거잖아요?

○이동한 위원   그 개선을 하는 것은 우리 행정지원과와 또는 감사실에서 계속 요청을 해야겠죠? 

○이동한 위원   이런 부분인데 그게 1년 10개월 동안 이게 개선이 안 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것을 중단시켜야죠. 연임 안 시키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이동한 위원   그게 계속 1년 10개월 동안에 지금 퇴직하시기까지도, 지금 현재도 아마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년 10개월 동안 개선이 안 된다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아니면 처벌을 하셔야죠. 징계를 주시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피해를 드려야 그분이 “아, 빨리 내가 이것을 처리해야겠다” 구두로만 그냥 하겠다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데 그게 없었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는, 그 업무를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겸직을 하게 되면 채용이 되고 1개월 이내에 그것을 심의하죠? 

○이동한 위원   심의하셨어요, 그때? 

○이동한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1개월 이내에 원래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런데 그것은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추후에 그걸,

○이동한 위원   심의는 있었다는 거죠? 

○이동한 위원   일단 그러면 심의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관련 서류들이 있겠죠, 행정적으로?  

○이동한 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겸직 실태조사를 계속 해야 되겠죠. 매년 1월과 7월에, 1년에 두 번씩 겸직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분이 겸직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1년 10개월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도래됐겠죠. 그러면 최소한 세 번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세 번 다 진행을 하셨어요? 실태조사?

○이동한 위원   이 관련해서 지금 이분에 대해서 일단은 면직처리 과정에서의 문제도 있고 감사실에서의 문제죠.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 군포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다라는 것도 있고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의 업무 중에서는 겸직에 대한 허가라든가 신청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확인 자체가 전혀 없던 것 같아요. 없었죠? 

○이동한 위원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계신 것은, 

○이동한 위원   다른 것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니구요. 이 K 과장님에 대한 거예요. K 과장님에 대해서 최초 그것도 없었고 실태조사를 매년 6개월마다 해야 되는데 그 내용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확인 안 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못 한 건 아닌데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 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고 지적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군포시의 명예시장님이 계시죠? 

○이동한 위원   작년에 하지 않았나요? 작년 말에, 

○이동한 위원   올해 초요? 

○이동한 위원   한 분 계세요, 명예시장님?  

○이동한 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 명예시장 위촉을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명예시장 위촉을 하게 되면 위촉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동한 위원   어떤 근거로 위촉을 해 주셨어요?  

○이동한 위원   그냥 꽤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 거죠? 

○이동한 위원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런 규정은 없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드리는 말씀은 군포시의 명예시장이잖아요. 단어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가볍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이 진짜 명예시장으로 될 만한 분이신가에 대한 것을 확인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공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군포시에는 이런 명예시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도 모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그냥 시장님께서 “이분 명예시장 해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한다?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저도 작년에 청양에 우리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갔을 때 축제 때 명예군수님 소개를 하고 명예군수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이러더라구요. “아, 여기는 명예군수 제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그런데 우리는 없네”라고 했다가 얼마 전에 위촉한 것을 제가 보고서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하셨지?”라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양군 같은 경우는, 청양군에는 명예군수를 둘 수 있는데 “각 분야의 경륜과 덕망이 높고 군정 발전에 헌신하고 그런 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명예시장 선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명예시장으로 위촉했는데 만약에 그분이 사고를 친다거나 또는 역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으셨지만 그렇게 되면 역으로 우리 군포시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에서 이분이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거예요, 서울시도. 심의위원회까지 두고서 이분의 자격이라든가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도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하구요. 그리고 명예시장을 추대, 수여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도 추대해서 공적조사를 하고 필요사항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명예시장에 대한 자리는 어찌 보면 잘 활용하면 좋은 제도겠지만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추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검증 과정과 이런 조례 규정을 두고서 시스템을 두고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포시는 이런 과정이 없었죠?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정적인 과정과 절차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과 과정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겠죠.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정리만 하겠습니다. 인사에 관련해서 부탁드렸던 것들, 그리고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의 그런 규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들, 그리고 명예시장 위촉에 대해서 근거가 없이 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K 과장에 대해서 겸직했던 것들 그게 행정지원과에서 행정 업무가 좀 미흡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주의해 달라는 네 가지의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인지하셨죠?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좀 드릴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어쨌든 우리 군포시가 1,000여명 공직자가 계시잖아요.

○위원장 이우천   공직자들이 어쨌든 인사와 관련한 것 그다음에 승진이라든지 모든 인사와 관련한 게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가 담당이잖아요. 

○위원장 이우천   행정지원과가 행정지원국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여기서 인사를 잘 해야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일할 맛이 나고 더 열심히 일하겠죠. 그런데 문제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정직이라고는 하지만 겸직이 돼 있는 것도 알면서 1년 넘게 그냥 방치하고 그러다 사고가 터진 거 아닙니까, 사고가? 그것도 같은 직원한테 돈을 빌리고,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될지도 모르고.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군포의 지금 행정을. 저는 창피합니다, 진짜로. 그런데 요즘 또 소문이 있어요. “그만둔 K 과장 대신에 다른 인사가 온다.” 소문 들으셨어요? 

○위원장 이우천   저도 소문을 들었는데? 

○위원장 이우천   물론 답은 못 하시겠죠. 저는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이런 분들 들어오면 공직자들 일 못 합니다, 진짜.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행정지원과나 행정지원국이 콘트롤 가능한 인사는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걱정이 돼서 지금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결국에 피해는 시민들이 볼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과장님? 

○위원장 이우천   물론 과장님이 다 이거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걱정이 돼서 본 위원장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도 뒤에 팀장님들 아까 답변하셨지만 내용을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저도 내용을 보니까. 왜냐하면 그냥 서면으로만 하는 거예요.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담당 과장들 그다음에 외부 한 명만 해서 서면으로 그냥 끝. 그러니까 이게 깜깜이라고요. 어떻게 되고 이게 갔다 와서 뭘 했는지. 뭐 내용은 있어요, 규정이라고 해서 30일 내에 출장 결과보고도 작성하고 허가권자 제출하고 행정정보 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런 거 다 하고 계시죠? 

○위원장 이우천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잘 모른다거나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든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위원장 이우천   물론 공무국외출장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시장님만 가시는 게 아니고 시장님 대동하고 옆에 공무원들이 같이 출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이라든지, 안 되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투명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향후에 시끄러워지지 않거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출석하지 않으신 공무원들도 이 내용 때문에 출석 안 한다고 지금 사유서는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본인들의 업무잖아요, 공무국외출장이 원래.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답을 못 하겠다?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규칙 이상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행정하고도 상의해가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저희 의회도 노력하고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귀근 위원님. 

○김귀근 위원   김귀근입니다. 과장님 저는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에 대한 내용을, 이거 결재 과정이 있었던 거죠? 

○김귀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은 지금 보지 못하신 거예요? 

○김귀근 위원   보기는 하신 거고? 

○김귀근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그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과 관련된 지방자치법이나 조례의 내용은 잘 아실 것 같아서 법 조항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게 불출석 사유서를 보셨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간략하게 네 가지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연 불출석 사유에 해당되는지. 첫 번째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답변하였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가 “공무원이 시장의 해외출장을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향후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모순된 관행이 될 것이라서”, 세 번째가 “충분히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서.” 또 네 번째가 “남은 공직생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유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서 얘기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귀근 위원   저희들이 관련법에 근거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하면 천재지변 또는 관혼상제 등과 같은 부득불 참석을 못 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어요, 법에서는.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증인 불출석이나 자료제출 거부나 해당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김귀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있는 사안이라고 하면 내용상에서 관련된 직원분이, 공무원분이 이런 것을 제출한다고 할 때는 적어도 관계 법령에 의해서 출석하는 게 맞다라고 지도 또는 협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마땅할 텐데 이게 의회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다 보면 시장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는 거부하거나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는 하나, 이게 과태료를 보면 불이익이 그렇게 해서 또 해당 직원들한테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라도 이런 사항들이 또 나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적극 의회에서 협조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괜히 이런 어떤 과태료 맞고 해서 되겠냐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귀근 위원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어차피 이분들이 증인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행정절차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강철하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이훈미 위원   업무 관련해서 네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 관련인데요. 페이지 4-20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거든요. 여기 3년간 인사관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요청내용을 참고로 해서 보면 군포시 같은 경우는 직렬하고 관련돼서 관련 공무원분들의 숫자가 다소 적은 것 같아요. 현황이 어떤 상황이신 거죠? 

○이훈미 위원   지금 숫자적으로 업무 군포시의 행정업무를 하기에 직렬별 업무의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부족한 직렬이 어느 쪽 직렬이라고 생각하세요?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군포시의 앞으로 진행해야 될 업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족한 직렬 부분에 대한 인원을 지금 충원해서 업무를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나요?  

○이훈미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군포시에만 수반되는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직렬에 대한 어쨌든 쏠림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군포시가 지금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특히 저희는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훈미 위원   그 관련 인력들을 지금 신규 수요로만 받아들여서도 충분히 업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훈미 위원   네.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 업무량으로 봤을 때나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실제 실무상에서 지금 관련 부서의 인원도 부족해서 업무에 허덕이는 것들을 제가 충분히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철저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더군다나 지금 휴직자가 100여 명인데 1,000명에서 100여 명이면 거의 10%에 육박하는데요. 부서별로 보면 어떤 부서는 6명이 지금 휴직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1명이 휴직자여도 힘든데 3명 이상이면 사실 부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5명, 6명인 부서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업무가 과중한 지금 저희가 도시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부서에서는 결원 1명만 나도 거의 업무가 펑크가 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이훈미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들 앞 시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 부서시잖아요.

○이훈미 위원   미리 미리 대비해서 앞으로 향후에 있을 인사에도 그런 대비사항을 염두에 두고 인사이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직원교육 현황을 봤는데요. 4-93페이지입니다. 제가 1차 연도 행감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직원교육을 챙기고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인사하고 직원교육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신규, 적정한 업무 보직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셔야 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 관련 담당업무를 잘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도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부서별 교육 현황을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교육들 꼭 부서에서 안 할 수 없는 그런 교육들 위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포시 관련 공무원분들은 경력자이든 신입이든 일반적으로 어떤 교육들을 받고 계시나요? 여기에 교육현황에 나와 있지 않은, 제가 알지 못한 다른 교육을 받고 있는 것도 있으신가요, 업무 직무하고 관련해서?  

○이훈미 위원   분야별로 하고 계시는, 특히 인재개발원이나 나라배움터 이런 곳에서 하고 계시는 교육들은 대부분 어떤 교육이에요? 직무하고 관련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지원과다 그러면. 

○이훈미 위원   그럼 기술이나 이런 전문 직종에 대한 부분도 관련 교육을 받으실 수 있나요? 

○이훈미 위원   제가 들어가서 보는 자료는 한계가 있어서 들어가서 보니까 행정직하고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은 되게 다양한데 전문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그렇게 다양해 보이지는 않아서요. 

○이훈미 위원   그 이수에 대한 특전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인사에 가산점이 된다거나. 

○이훈미 위원   제가 직원 교육현황을 계속 매년 체크하고 있었던 부분은 어떤 교육들을 계획적으로 하시는지를 보기 위한 부분인데요, 그래도 작년보다, 그러니까 첫해보다는 둘째 해가 교육내용이 조금 더 달라지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2년 동안 행감을 하면서 공무원분들의 업무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부서 간에 업무 협력하는 것, 그다음에 의사소통하는 것, 그게 의사소통은 민원인하고 일반 시민분들하고 의사소통하는 것도 있지만 부서 간에, 직원들 간에 의사소통하는 것, 이런 식으로 사실 국가에서 해주지 못하는 거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동료 공무원으로 같이 근무하면서 근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들을 지금 담당 부서에서 관할을 하셔야 되는 교육 아닌가요? 만약에 그런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이훈미 위원   그쪽에서 다 보강이 되는 건가요?

○이훈미 위원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에서 했었던 교육 중에 의사소통하고 관련된 교육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지 않나요? 상하반기 두 번이었던가, 제가 자료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훈미 위원   아, 그러시구나. 왜냐하면 부서 간에 개별적으로 그런 교육들을 하기는 하지만 행정지원과는 어쨌든 군포시에 있는 전체 직원분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분들이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가져가는 교육을 대표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이훈미 위원   그런 교육들이 추가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거든요. 그래서 보면 신규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으신데 작년에 하셨던 6급 리더십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셨던 거예요?

○이훈미 위원   제가 첫해에 들어왔을 때 자치분권과에서 직원들에게 업무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신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책자를 읽었을 때 대부분의 신입 직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것들이 이런 업무 관련된 교육들에 대한 필요성 얘기를 많이 해 주셨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교육도 있지만 군포시 자체적으로 어떤 업무 효율이나 의사소통에 대한 활용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높이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상하반기 정도에는 방향성을 갖고 교육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게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군포시가 어떤 방향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을 공유해서 이탈자도 없고, 그다음에 휴직자도 줄어드는 그런 어떤 분위기나 방향을 만들어 가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부서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행정지원과에서 리드하셔가지고 대표적으로 그런 방향성 교육을 해주시면, 저희가 전반적인 직원도 잘 뽑아야 되고 관리도 잘해서 결원이라든가 휴직자가 줄어들게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런 식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가 공감하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육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다음 세 번째는 4-331페이지거든요. 이게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관련해서인데요. 아까 국장님께도 잠깐, 

○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그건 민원봉사과. 

○이훈미 위원   아, 이거는 민원봉사과네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4-97페이지입니다. 3년간 기념품 및 홍보물품 내역에 관련해서 이거는 한번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리는 건데요. 여기 사업의 구매 내역들을 보면 관내 대표 상품도 있지만 또 홍삼 세트라는 특정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보통 행정지원과에서 사용하시는 이 물품 같은 경우는 군포시를 홍보하는 용도로 쓰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군포를 대표하는 홍보상품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다양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홍삼 세트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역상품 활성화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를 만든 이유 중의 하나도 적어도 군포시를 대표하는 상품에 대한 선별이나 사용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만들었던 거구요. 이왕이면 대표성을 띠는 부분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관내 상품들, 특히 거기에는 상품을 선별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대표 상품을 리스트업하셔가지고 우선순위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하면 그래도 군포시를 홍보하는 데도 효과가 좋고 또 관내 지역상품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기념품을 각 부서에서 많이 쓰고 있지만 행정지원과에서는 군포시를 홍보하는 용도로 쓰시니까 상품 선택이나 구매에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십사 질의드렸거든요. 가능하시겠죠?

○이훈미 위원   그래서 지금 주로 구매했던 상품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단가가 높으면서 구매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가장 많이 활용한 상품이 홍삼 세트입니다. 사실 이 홍삼 세트는 전국 어디에서나 구매하실 수 있는 거고, 또 특정 브랜드는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상품이어서 관내 군포시를 방문하신 분들한테 기념 선물로 드리기에는 사실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좀 효율적인 상품 구성과 또, 선물로 드리는 상품이니까요. 그렇게 운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해서 답변이 또 부족했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못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교류위원 캐나다 벨빌시, 일본 아츠기시, 중국 린이시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우리가 교류위원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군포시에는 23명의 공무원 포함해서 교류위원이 있고, 외부 전문경영인들을 포함해서. 그러면 해외 교류위원으로 가는 교류위원의 자격이 혹시 있나요?

○신금자 위원   자체 회의를 해서 가는 위원이 선정되는 거예요?

○신금자 위원   그 회의 자료가 있다는 거죠? 

○신금자 위원   그러면 캐나다 해외 3개의 자매도시를 방문했을 때 언론사하고 군포시의회에는 위원을 요청해요, 공문으로 위원을 선정해 달라고. 

○신금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 캐나다 갈 때는 요청이 없었어요, 공문 요청이. 그래서 언론도 빠졌고 군포시 의원도 빠졌습니다. 이유가 있었나요?

○신금자 위원   우리 시가 해외 자매도시에 교류위원들이 방문할 때는 언론과 똑같은 기준으로 위원회 위원을 구성해서 가는데 이번에 캐나다 벨빌시에는 유독 언론과 의회 시의원이 일정을 같이 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거죠?

○신금자 위원   함께 가야 되는데 빠졌거든요.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항상 함께했는데 이번에는 언론과 의원이 빠졌습니다. 방문을 했을 때 우리 시의 예산과 일정 진행을 우리 시 시정팀에서 계획을 다 짜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신금자 위원   네, 협의해서 일정표를 진행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들을 봤을 때 일본 아츠기시와 중국 린이시는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일정표가 사진과 함께 아주 자세하게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벨빌시만은 유독 날짜와 사진과 일정들이 다 불확실하고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증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 증인 요청을 했을 때 공무원들이 안 온 이유가 캐나다에 수행한 공무원을 증인 요청을 했어요. 복무규정 및 일정 중에 여러 가지 궁금했던 사항들 그런 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요청했는데 본인들이 서면으로 다 답을 내놓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구나, 캐나다의 경우는. 우리 시에서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숙소를 1인 1실을 사용했으며 캐나다에서 우리 시에 왔을 때 우리도 1인 1실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집행됐었고, 그다음에 캐나다 벨빌시를 방문했을 때 일정 중에 골프를 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답변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더 이상은 행정의 우리 과장님에게 듣지 않고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이번에 3박 4일로 시장님이 일본으로 전국시군협의회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그전에 이미 이렇게 미리 계획되어 있었나요?

○신금자 위원   네, 예산이 우리 시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냐구요. 

○신금자 위원   수행하는 공무원이요?

○신금자 위원   그런데 오늘 보도자료를 보니까 그 예산이 거의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각 시군 지자체에서 300만원과 수행하는 직원들의 비용까지도 일체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구요. 그러면 이게 미리 예산 계획이 없었다는 건가요?

○신금자 위원   예산실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신금자 위원   이미 이삼 개월 전에 계획되어 있으면 예산편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신금자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이번에 누가 동행을 했나요?

○신금자 위원   2명이 동행을 했어요?

○신금자 위원   그럼 그 부분에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죠?

○신금자 위원   그 자료에 보면 시장들의 예산 300만원과 그다음에 직원들의 예산이 175만원씩 편성되었어요. 그러면 이 300만원이 시장군수협의회의 예산으로 간다고 알고 있는 거네요? 

○신금자 위원   이것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간제근로자, 제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답변 듣다가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아까 기간제근로자를 우리 시에도 공정하게 채용을 한다고 생각하느냐 했던 것이 기간제근로자 12개월 미만은 서류 심사하고 면접으로 채용되는데 거의 다 지인, 측근 이렇게 취업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닌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일부 몇 사람은 그렇게 채용되고, 자치분권과의 김 모 씨는 SNS에 시정홍보 담당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군포문화재단의 비상임이사로도 위촉되어 있어요. 저는 SNS 홍보활동으로 전문성이 검증되어 있는지 의심스럽구요. 또 이번에 “군포 살아요” 배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많이 관여돼 있어서 그 비용을 받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이러한 400만원 되는 예산을 과에서, 자치분권과에 또 질의를 뭐, 여기에 하면 같이 다 들을 거라고 보고 이러한 예산을 기획예산실에 올려서 투명하게 집행되었으면 지역에서 이렇게 의심되는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SNS 홍보담당 역할 기간제로 또 재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 했는데 또다시 재취업을 했다는 것이 저는 투명하지 않다고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인사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정과 투명성이 거의 상실되어 간다는 거예요. 공무원들 세계에서 공무원들 조직에서는 누구나 다 승진의 기회가 투명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다고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근무평가대로 승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잘못된 그러한 승진 채용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구요. 우리 적극행정 공무원들이 근무평가를 해서 포상을 해요. 그래서 가산점도 주고 승진에도 어떠한 가점이 부여되는 건가요, 혹시?

○신금자 위원   포상을 받아서 도지사상이라든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이러한 수상을 하게 되면 또 가점이 부여되는 거죠?

○신금자 위원   이번에 공무원들이 5명이 선정되어서 적극행정 선발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 1,000여 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좀 더 많이 발탁되어서 가산점이 부여되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구요. 또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보면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단계에서 ‘칭찬합시다’ 하는 그러한 데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한 공무원들도 혹시 가산점이라든가 어떠한 수상의 기회가 주어지는지요?

○신금자 위원   그러한 부분들도 행정지원과에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제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예산집행 및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적발하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일 업무에 관한 것, 그다음에 이러한 것을 지적받았으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것이 개선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감을 표하구요. 또 시의 단체장은 정치인으로 단체장이 되었지만 단체장이 된 후에는 행정을 위해서 투명하게 지침대로 행정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들뿐 아니라 위에도 한 번 더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실장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방금 전에 신금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과정 속에서 내용이 나왔고, 지금 기사가 어제 자로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이 일본으로 어제 출발하신 거예요? 오늘 출발하신 거예요?

○이동한 위원   어제 출발하신 거예요? 

○이동한 위원   며칠간 가신 거예요, 지금?

○이동한 위원   2박 3일이요. 이거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전반기 마치면서 계획을 하셔서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는 게 지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몇 분이시죠? 서른한 분이시죠? 

○이동한 위원   31개 시군이기 때문에. 그중에 열두 분 가신 거죠?

○이동한 위원   열두 분 가셨는데, 한 35% 정도 가신 건데 지금 나머지 안 가신 시장·군수님들도 일정이 있으시거나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지금 일본이랑 저희가 약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6월달이 호국보훈의 달이잖아요.

○이동한 위원   그래서 장소가 좀 말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안 가신 이유도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구요. 지금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죠?

○이동한 위원   그래서 1년 동안 또는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군포시 행정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 또는 시정해야 되는 것들을 지적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하반기라든가 내년도에 바로 시정에 반영해서 운영해 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아닌가요? 

○이동한 위원   맞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이 중요한 기간에 행정의 우리 시장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라도 집중하셔야 되고, 자리를 지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보고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이동한 위원   31개 시군 시장님께서 다 가신 건 아니잖아요. 

○이동한 위원   열두 분 가셨는데 저희 군포시는 더더욱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잖아요. 다른 시군하고는 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것 또한 고려하셔서 일정을 안 가시는 일정으로,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파악하시고 하반기에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 운영하실 때 ‘아,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지적되었구나, 개선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셔야 되는 그런 기간인데 그런 면들이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걸 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자료 제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저희가 증인 출석 요구를 세 분 했잖아요, 국장님?

○위원장 이우천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노승민 주사님, 그다음에 지방행정주사보 오민우 주사보님, 그다음에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의 장하나 지방행정서기님 맞죠, 이 세 분?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한 분은 결혼했다고 하시고, 그렇죠?

○위원장 이우천   오민우 주사보가 결혼하신 건가요? 

○위원장 이우천   토요일날, 그저께?

○위원장 이우천   그다음에 병가는 누가 내신 거예요?

○위원장 이우천   장하나 씨? 

○위원장 이우천   언제 병가 내셨어요?

○위원장 이우천   오늘?

○위원장 이우천   제가 왜 질의드리냐 하면 이 세 분이 예를 들어서, 물론 거기는 행정지원국이긴 하지만 과가 또 다른 분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사유서를 세 분이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혼상제는 불출석 사유가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뻔히 뭐 갑자기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증인 출석 요구를 했을 때 본인은 본인의 사유를 써서 내면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위원장 이우천   ‘저 관혼상제가 있어서 출석을 못 합니다’라고 낼 수 있잖아요, 사유서를. 불출석 사유서를 낼 수 있잖아요?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냈냐는 거지. 본인이 과태료를 맞을 걸 알면서 왜 이 세 분이 같은 내용으로 추측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냐 이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세 분이 각각 틀릴 것 아니에요. 장하나 씨는 오늘 병가 냈으면 이건 사유가 안 되고, 그렇죠? 그런데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는 사유가 되는데 어떻게 내용을 똑같이 해서 내냐는 거지, 3명이. 과태료를 맞겠다? 아니면 누가 시켰습니까? 세 명 똑같이 내라고. 

○위원장 이우천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이. 국장님이 만약에 오늘 무슨 관혼상제가 있어요. 그러면 못 나온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그 내용으로 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태료 사유도 안 돼요. 사유가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내냐는 거지, 세 분이. 

○위원장 이우천   아니, 그러니까 같은 사항인데 본인은 결혼에 대한 내용을 따로 해서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똑같은 내용으로 냈냐는 거지.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할지도 모르는 내용을 본인들이 추측해서 이렇게 보낸 게, 국장님이 내용은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얘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결혼하니 불출석 사유서를 이거로 내라, 당연히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냈느냐는 거지, 그저께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 내용이 나갔는데 선배들이 그런 것 말씀 안 해줘요? 알면서 이렇게 냈다는 거잖아요, 지금 과태료 대상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 직원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럼 얘기해 주셨어야지, 이 직원한테. 따로 내라, 각자 내라. 그게 맞지 않아요, 국장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게 직원들 보호하는 것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위원장 이우천   그렇죠?

○위원장 이우천   과장님! 

○위원장 이우천   과장님이 데리고 계신 직원이잖아요? 

○위원장 이우천   관혼상제는 불출석 사유가 되는데 왜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위원장 이우천   그렇죠? 본인의 의사인 거죠? 

○위원장 이우천   과태료가 부과될 것도 알면서 내신 거죠?

○위원장 이우천   아니, 지방자치법 내용에는 지금 이 낸 내용으로는 불출석 사유가 안 되잖아요, 법상에. 

○위원장 이우천   아니,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판단할 거예요. 판단하기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배로서 ‘야, 너 결혼하는데 너는 결혼한다고 사유서를 내면 과태료 대상이 안 된다’, 이건 충분히 다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명예시장이라든지 이게 지금 아무 근거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우천   근거가 없는 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아까 이동한 위원도 지적했지만.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명예” 자를 붙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명예시장, 아니면 만약에 대통령이 명예 대통령 누구를 지정했어요. 그럼 그분이 아무 권한이 없어 보일까요? 권한이 있어 보일까요? 권한이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그냥 명예시민이 아니고 장이란 말이에요, 장. 나중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고 뭐 “비선이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혹시나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법과 제도와 원칙에 의해서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거기다 명예시장이 해야 할 일이 명확하고, 이런 것들이 쭉쭉 나열돼 있어서 해야지. 시민들이 오해하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도 동의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제도 보완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답변 감사합니다. 이동한 위원께서 얘기하신 전 자치분권과장 관련 겸직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등 관련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다음에 이혜승 위원님이 청사 경비용역 내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을 대략이라도, 올해 수준으로 한다든지 하여튼 해서 제출 부탁드리구요. 그다음에 이혜승 위원 교류협력위원회 유○○ 위원 위촉 근거 및 기준, 경력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자치지원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팀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이동한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보시게 되면요, 143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인데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익활동지원센터 작년에 말들이 많았죠? 우리가 이것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했던 거잖아요? 

○이동한 위원   그게 언제였죠? 

○이동한 위원   올해 초죠? 

○이동한 위원   몇 월이었죠? 

○이동한 위원   1월부터,

○이동한 위원   작년까지만 하고 올해부터 직영으로 가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위원도 그랬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어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이것을 계속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직영으로 갔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인다, 그리고 한계점이 생길 것이다라는 지적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과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거였죠? 그때 당시 사유는 예산에 대한 절감이었죠? 

○이동한 위원   예산에 대한 절감을 필요성으로 직영을 해야 된다라는 설득을 가지고 그렇게 위탁에서 직영으로 갔는데, 좋습니다, 그 과정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충분히 우려를 말씀드렸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러면 아직 반년 정도 됐죠? 

○이동한 위원   1월부터 지금 6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결과를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그러니까 올해가 아직 하반기가 남았겠죠. 그러면 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과장님께서는 지금 직영을 하는 것과 위탁으로 갔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이만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계속 우리 의회를 설득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 실적은 상당히 미미하죠?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보시면. 어떠신 것 같아요,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동한 위원   예산 때문에도 사업비도 많이 줄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자체도 많이 없고,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게 없더라구요, 그 사업비도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럼 단순하게 보면 이용자를 볼게요. 이용자가 작년에 얼마였죠? 1만 5,347명이었죠? 

○이동한 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이거 언제까지의 통계예요? 자료 제출할 때면,  

○이동한 위원   4개월분이네요? 

○이동한 위원   올해 3,464명이죠?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 추이로 간다면 그냥 단순하게 이용객으로 봤을 때 대관 이용객으로 봤을 때는, 

○이동한 위원   우리 시민들께서 작년에는 1만 5,000명이 넘는 분들이 사용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3,400분인데 이게 4개월 정도의 기간이었으니까 곱하기 3을 한다고 그래도 만 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센터가 축소되고 사업들도 축소되고 이용객도 줄어들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한 위원   원활하지 않았던 것. 

○이동한 위원   지금 첫 번째로는 이용객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우리 시민분들께 이런 것들을 제공을 많이 했다가 실질적으로 이용객도 많이 줄었다는 거고 그리고 사업비를 많이 축소함으로 인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 내에서의 사업들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지금 센터장님이 부재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런 교류해야 되고 단체들과 이렇게 같이 함께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미진하다, 

○이동한 위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그때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갔을 때의 근거하고 이유가 있었겠죠. 그게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던 거잖아요.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보니까 “아, 한계점이 있구나. 그때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맞구나”라는 게 판단이 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릴 필요성도 있겠죠.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돌리라는 것은 아니구요. 결과물이 나중에라도 축적이 돼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그러면,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의 취지는 그거예요. 그때 직영으로 전환할 때 우려했던 것들이 6개월이 지난 지금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보이고 있으니 당장 결과물, 이걸로 다시 위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구요. 조금 더 올해 말까지 가든 아니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한번 지켜보든 저희도 계속 볼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타당했고 그런 것들이 결과값이 그렇게 나왔다면 다시 이것을 원상복구를 시키는, 위탁이 필요하다면 위탁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거에 우리 팀장님도 동의하시는 거구요. 맞죠?  

○이동한 위원   지금 그 자리는 개인적으로 앉아 계신 건 아니에요.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시장님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있죠? 

○이동한 위원   140페이지 보니까 작년 11월 23일 자로 12개 동을 다 순회하셨어요. 맞죠? 

○이동한 위원   그리고 총 건의 건수도 199건이 나왔고 그리고 완료도 하시고 불가한 것도 있겠죠. 무조건 건의한다고 다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이라든가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 결과값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직, 진행했나요? 진행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동한 위원   5월에 어디 했어요? 

○이동한 위원   예전에는 동으로 방문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동한 위원   올해 연간계획은 다 나오신 거예요? 

○이동한 위원   5월부터 한 것은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이동한 위원   그리고 5월부터 사업이 재개가 됐는데 그랬을 때 작년처럼 동으로 방문하지 않고 거점을 잡아서 그쪽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구요?

○이동한 위원   지금 시간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일하고 시간대. 왜냐하면 이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찾아가는 시장실을 저도 방문을 했었어요. 시장님 계신 데 저도 가서 참석을 했었는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능단체장님들만 거의 대부분이고 일반시민들은 한 손으로 꼽을 정도로 없더라구요. 

○이동한 위원   그래서 그런 게 문제점이 있으니 개설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시간과 장소가 평일 낮시간에 일반시민분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운영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서 이번에는 일시와 이것도 변경을 하시나요? 그때 가족센터에서 했을 때 몇 시에 했었어요? 무슨 요일? 

○이동한 위원   할 필요가 없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I-CAN 플랫폼 구축이 되면 거기서도 하실 계획이신 거고, 

○이동한 위원   여유당에서 어르신들이라든가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족센터에서 여성분들이라든가 다문화가정들도 만나거나 대상이 약간 포인트가 정해지네요, 이제는? 

○이동한 위원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일반시민들과의,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의 목적이 있으니까 시민들과의 그런 장도 한번 대대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일정 중에는.

○이동한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에다 시민들이 다 참여하셔서 그쪽에서 건의하시고 답변하시고 이런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이게 취지잖아요. 

○이동한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평일이 아닌 일시를 조정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걸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은 작년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개선해서 진행해 달라고 다시 말씀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지금 우리 군포시 현황이 어떤가요? 

○신경원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팀장님?  

○신경원 위원   아니, 기금조성뿐만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하는 가운데 지금 경기도가 이 제도의 혜택이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알고 계시죠? 

○신경원 위원   네, 타 지자체에 비해서 경기도가 어려운 상황은 아직 잘 모르세요?  

○신경원 위원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열악한 것은, 왜 그러냐면 현 거주지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경기도가. 그 혜택을 가장 못 받고 있는 도가 경기도인데요. 기부금의 유입보다는 유출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지는 아시죠?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거주지에 기부할 수 없는 특정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포시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는 얼마나 추진되고 있어요?  

○신경원 위원   지금 23년도에 보니까 홍보박람회 참가한 것하고 현수막 설치 30개소 그렇게 한 게 전부죠, 홍보가?  

○신경원 위원   그러면 24년도 상반기에는 지금 현장홍보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신경원 위원   할 예정인가요? 

○신경원 위원   그게 전혀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 계획을,   

○신경원 위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반기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서 이거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경기도 현 상황이 지금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알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기도 하지만 팀장님이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질의드린 겁니다. 

○신경원 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은 참가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하고 있어요? 참가인원.

○신경원 위원   네. 기부금 현황하고 참가인원 이런 것은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나요, 되고 있나요? 홈페이지에.  

○신경원 위원   있어요? 

○신경원 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는 공개하지 않기를 원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서로 간의 경쟁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도의 방침이나 이런 것은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행안부에서 공개하도록 돼 있죠, 지침에?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별히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경원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개선 방안이라든지 추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신경원 위원   지금이 언제인데 이제부터 한다는 그 답변은 아닌 것 같구요, 팀장님. 그런 것은 어떤 사업이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정확한 계획과 추진과 개선방안과 이런 것들은 좀 미리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 생각을 해놓고 하는 거지, 이게 벌써 작년 올해 지금 2년째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제서야 생각해 보려고 그런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경원 위원   과장님 새로 오시면 잘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사업이든지 추진을 하게 되면 깔끔하게 정리, 진짜 시민들과 군포시를 위해서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보고서 5-87쪽입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신경원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 수는 혹시 알고 계세요? 

○신경원 위원   7개요? 2022년도만 하더라도 18개소이구요. 

○신경원 위원   네,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목록에 있어요.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팀장님. 22년에 18개구요. 23년에 17개, 24년에 지금 현재 1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신경원 위원   지원 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이 자료 그대로인가요?  

○신경원 위원   문제점이 혹시 없었나요? 이 단체들의 문제점은 그동안 발견된 거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어요? 

○신경원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정산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경원 위원   서류가 누락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징계가 나갔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겁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단체들이 제가 감사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가 보조금 단체에서 정산해서 지적사항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미비한 거다” 전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경미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것은 보조금이면 시민의 세금인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정산은 철저해야 되는 것도 맞죠?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 미비한 사항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반복해서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똑같은 사항이 반복해서 나오면, 그렇죠?  

○신경원 위원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산을 하시면 똑같은 지적사항이 반복해서 나오지 않겠죠.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정말로 반복해서 몇 회 이상 똑같은 사항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부서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단체, 보조금 단체들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시에서 보조금 단체로 지정돼서 보조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정당한 보조금을 받으시는데 그 시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받으셨을 때 정당하게 쓰여야 되는 거고 그 정산이 깨끗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은 책임부서에서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팀장님 부탁드릴게요.

○신경원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147쪽이구요. 지역특화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신경원 위원   이게 지금 24년도에는 사업이 일몰된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제는 일몰이 돼서 시행을 안 하는 건가요?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대체 사업이 또 생겼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신경원 위원   네, 일단 일몰됐다 이 말씀인 거죠? 

○신경원 위원   다음은,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이 부분에서요. 지금 공활센터요. 

○신경원 위원   지금 본위원이 공공시설을 개방하는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런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이 업무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꼭 센터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까?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보면 시민과의 모임이에요. 그렇죠? 공익활동으로 연결되는 시민과의 모임이죠, 꼭 단체가 아니라도. 그리고 공익적 목적과 자율성에 기초한 활동을 존중하며 지원하겠다 그래서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의 것들이 꼭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공시설이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 전부 개방이 돼 있으니까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지금 여기 사용하는 현황을 보면 토론회 개최 결과라든지 이런 것 보면 몇 가지 안 되잖아요, 지금. 자료에 내신 거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효율적 부분에서는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신 거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도 해 보심이 어떨까 싶어서 제안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다섯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148페이지입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체크해 볼 게 있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년 차 운영하는 거구요. 올해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지금 인원수가 준 상태에서 운영하시는 주체가 또 바뀌었잖아요. 현재 운영 상태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이훈미 위원   그렇게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위탁을 맡아서 하시면서 가장 문제점이라든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회에서 위탁하시면서 더 효과가 높아졌나요?

○이훈미 위원   지금 3년 차, 22년도부터 한 거죠?

○이훈미 위원   네, 산본1동에서 제일 먼저, 

○이훈미 위원   지금 3개 동으로 다 같이 운영되기 시작한 건 22년도부터, 시범 운영했었던 건 산본1동만 시범 운영을 했었던 거죠?

○이훈미 위원   이게 원도심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같은 역할을 해 주시면서 원도심을 살뜰히 살피시는 서비스인데 가장 큰 문제는, 2018년도부터 시작하셨다고 그러는데 22년도부터 3개 동이 다 같이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그럼 산본1동은 지금 5년 차가 되는 건가요?

○이훈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역 내에서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으시고, 일반 시민분들은. 그래서 어찌 됐든 주민자치회와 같이 연결되어서 활동하시면서 지역 내 민원들을 해결하고 계신데요, 지금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신 게 22년도에만 하셨고, 23년도는 미실시하고, 24년도는 지금 계획만 있어요. 23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나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23년도에는 보조금으로 하다가 위탁사업,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운영하다 보니 23년도에는 실시를 못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시민들이 알고 계시거나 또는 지금 행복마을관리소에서 하고 계시는 업무들을 혜택을 받으시면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데 잘 알지 못해서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3개년 차가 됐으니까 실제 주민만족도가 22년도에만 실시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주민만족도 실시를 좀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원도심 지역에는 특화된 서비스 사업인데 소멸되지 않고 사업이 더 원활하게 적극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이훈미 위원   그리고 실제 처음에 운영 인력이 36명이었다가 줄었어도 18명이고, 1개 동에 6명씩이나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고정적으로 일정 시간을 투자해서 그 지역의 현안을 민원을 살피는 분이 6명이나 늘어난 상태거든요.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6명이라는 인원에 대한 부분 서비스가 사장되게 되면 원도심은 일반 신도시에 비해서 이렇게 특화된 서비스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 관리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라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홍보활동을 초반에는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주민자치회하고 같이하시면서 관련 행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같이 더불어서 부과된 서비스로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일반 시민분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들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6페이지구요. 부서 업무용 SNS 운영관리 현황인데요, 지금 부서에서 관리하시는 게 주민자치회 홍보 블로그만 관리하고 계시더라구요. 이 블로그는 누가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이훈미 위원   그러면 자치지원팀에서 담당 주무관이 있으신 건가요?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회 블로그만 관리하시는 건 아니고 자치분권과에 관련된 홍보 콘텐츠를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훈미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담당하는 담당자가 주민자치회 블로그만 관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훈미 위원   이것만 진행하고 계신가요?

○이훈미 위원   제가 SNS 운영관리 현황을 전체 부서에 다 점검한 이유는 어찌 됐든 군포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 관련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에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만약에 궁금해서 검색해서 들어갔을 때 그 웹사이트에 있는 콘텐츠든 아니면 저희가 핸드폰으로 자주 확인하는 콘텐츠든 SNS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지 않고 관리가 안 돼 있으면 그 업무가 굉장히 미진하고 성과가 없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가 활동하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주민자치회 블로그는 그 활동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훈미 위원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가 동별로 자체적으로 다 있잖아요. 블로그에서도 동별 카테고리들을 만들어 놓기는 하셨는데 동별 카테고리가 전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각자 동별로 활동하시는 내용들이 되게 많으시고 자주 행사를 하시고, 그 행사를 홍보해야 되는데도 기본적인 주민자치 블로그는 그런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다 업데이트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행사를 시작하고 끝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주민자치회의 임원들이 계시잖아요. 분과장님도 계시고, 간사님도 계시고. 이 블로그 교육을 통해서 이 블로그를 동 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어떤가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 행사를 위해서 찍으신 사진, 관련 이미지, 관련 내용 이런 것들도 동별로 관련 담당자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대신 누구나 다 들어가서 쉽게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는 관리에 대한 효율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교육 때 그런 분들, 특히 특정 담당자를 지정해서 맡기게 되신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별도로 미디어센터나 이런 데서 시간을 할애하셔서 교육하셔도 되잖아요. 업무적으로 자치분권과는 더더군다나 관내에 있는 직능단체나 여러 협의회나 이런 데들과 네트워크가 돼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다 홍보를 하실 수 있는 준비된 홍보요원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홍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의 블로그도 활성화하는 방안에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구요. 동별로 특화를 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 동별 참여를 유도하시는 업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도 주민자치회에 올라가 보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행사는 안내가 되어 있지만 동별로 상반기에 진행됐던 행사들이 다 적극적으로 올라와 있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대표 블로그인데 그 블로그조차도 이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으면 사실 홍보를 하는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구요. 또 주변에 동별 행사를 홍보할 때도 이 블로그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홍보를 하시면 만들어 놓은 SNS 콘텐츠를 좀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고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훈미 위원   비단 자치분권과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구요. 다른 부서에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신 웹사이트라든가 그다음에 SNS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살아있게 만드셔야 시민분들하고 소통하는 데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가능하시겠죠? 

○이훈미 위원   방법을 좀 찾아봐 주세요.

○이훈미 위원   다음은 5-51페이지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관리하는 위원회 운영관리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드렸습니다. 요구사항이 있었었는데요, 어떤 요구사항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훈미 위원   위원회 위원들의 중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문제 삼았고, 그다음에 중복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관리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중복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특수전문 분야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 외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하지 않게 돼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피드백 주신 부분은 “위원 위촉 시 승낙서 서식을 통일하여 각 부서에서 중복위촉 방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완료” 이렇게 결과를 피드백 주셨어요. 지금 현재 하고 계신가요? 

○이훈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3개 이상의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스물한 분 체크됐어요. 지난 행감 때는 10개까지 활동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다소 심각성을 저희가 깨닫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3개 이상 활동하시는 분이 스물한 분 정도 계셨고, 대신 중복되는 부분을 보면 전문성이라는 부분이 확인되는 부분도 있지만 활동하시는 카테고리, 그러니까 위원회가 너무 다 제각각인 위원회들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일일이 저희가 이걸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아직도 최대 7개까지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지금 저희가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특수전문 분야로서 관련된 이력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지신 분을 군포시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다 그랬을 경우는 3개 이상의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지만 저희가 위원회 구성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위원회 활동하실 분이 군포에 이렇게 없으시지 않으실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행감 때 요청한 것 이후에 그래도 어쨌든 최대 숫자가 10개 위원회 활동자에서 7개로는 다소 조정된 부분은 있지만 아직도 위원회에 대한 중복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효과적으로 중복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구요.

○이훈미 위원   실제 이렇게 위촉 승낙서 서식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중복위촉 방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훈미 위원   그러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본인이 확인되신다는 얘기인가요?

○이훈미 위원   그러면 본인한테 확인하면서 확인만 받고, 그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돼요?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하고 얘기 나눌 때 보면 본인이 “위원회를 너무 많이 해서 어떤 위원회인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본인이 어떤 위원회를 하는지를 다 체크되어 있고 그다음에 추가되는 위원회까지 다 안내되는 건가요?

○이훈미 위원   우선 이 위원회 위촉 관리하시는 부서에서는 위원회 위촉자 명단을 기본적으로 엑셀 시트나 이런 걸로 다 관리하시잖아요?

○이훈미 위원   그리고 위원회에 추천자가 들어왔을 때 중복 여부를 부서에서 먼저 점검하시지 않나요?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중복위촉 여부의 최종 조회는 자치분권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훈미 위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중복성이 있으니 이분이 이 위원회 활동에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 요청을 하시고 부서에서는 이분이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준하는 특수전문 분야로서 이분밖에는 도저히 위촉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증빙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훈미 위원   그렇죠? 

○이훈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정해 나가면서 운영위원회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되잖아요?

○이훈미 위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는 행정에서 다, 어떻게 보면 전담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 위촉되는 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 전문성이 있으셔야지 위원회에 오셔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문제점을 찾아내 주시고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 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성 있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자치분권과에서 우선 중복 여부도 체크하셔야 되지만 전문성 여부도 체크하셔서 그게 실질적으로 중복됐을 때는 더더군다나 문제니까, 그러니까 중복이 많이 된다고 문제가 아니라 중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원회 운영 참여나 효율에 대한 부분도 떨어지잖아요. 만약에 7개를 활동한다 그러면 직접 운영하시는, 참여하시는 분도 같은 비슷한 업종의 일이 아니면, 위원회 활동이 아니면 굉장히 혼선이 있고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이런 위원회의 위원 위촉 활동을 좀 더 세밀하게 챙겨주십사 해서 다시 질의드린 거거든요.

○이훈미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거기에 따른 기본 조치를 취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린 겁니다.

○이훈미 위원   더 꼼꼼히 잘 챙겨서 다음번 행감 때는 위원회 위원 위촉 활동이 훨씬 더 개선된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5-39페이지입니다. 기념품 홍보물품에 대해서 자치분권과에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수량이 그래도 많이 있는 편이에요. 홍보 활동에 수량을 많이 사용하시는 편인데, 실제 이 홍보물품을 제작할 때 관련 CI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활용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홍보물품에 관련 부서명이라든가 행사명을 기재하실 때 군포시를 대표해서 무조건 기본적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규정 CI가 있나요?

○이훈미 위원   군포시에서 제작하는 기념품과 홍보물품이 어떤 특정 행사를 홍보하려다 보니까 행사명이 부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찌 됐든 행정에서 군포시에서 공통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제작하시는 물품이니까 군포시를 대표하는 CI나 BI는 정확하게 기준을 갖고 동일하게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치분권과에만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고 별도의 행사명이 들어가더라도 그게 군포시에서 하는 건지, 의왕시에서 하는 건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군포시에서 제작한 행사 홍보물인데 군포시 CI가 일괄적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부서마다도 집어넣는 위치, 사이즈 내용 이런 것들이 제품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동소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에다 집어넣든 간에 어쨌든 대표 행사명을 넣더라도 측면에다가 군포시를 대표하는 대표 CI가 일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제안드리고자, 그리고 자치분권과에서 만약에 기준이 없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기준을 만들어서 다른 부서에도 확산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훈미 위원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훈미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신금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동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 중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신금자 위원   센터장이 없어서 운영에 차질이 있다는 건가요?

○신금자 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주는 경우, 직영의 경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무엇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인지?

○신금자 위원   네. 직영은요?

○신금자 위원   예산 절감이죠? 

○신금자 위원   그런데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민간위탁일 경우는 3억 3,842만 1,000원의 예산을 그동안에 편성해 줬어요. 그런데 올해 직영을 하면서 인건비가 7,100만원, 현재 2명의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 쪽에서 굉장히 절감되었어요. 그런데 운영비는 4,000만원 비슷하고, 사업비가 8,454만 5,000원을 주었다가 현재 1,839만 5,000원 조례에 규정된 기본적인 프로그램 활동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사업이 대폭 줄었는데 어떻게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인건비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추경 예산에도 계속 센터장의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사업비를 올려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과 공익활동지원센터에 필요한 일들을 해줘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거의 2,000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데도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건비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시장의 책무와 지원 내용이 공익활동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지원사업,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프로그램 지원사업들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영함으로 인해서 담당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시민들이 이곳에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직영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3분의 1 정도뿐이 오지 않고 있어요, 대관도 굉장히 줄었고. 그곳에 가보면 그전에는 와글와글 놀이터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공익활동 단체와 더불어 그곳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직원들이 교대로 식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시∼6시까지 셔터를 아예 내려놓고 외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곳을 찾았을 때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태 요구를 했어요. 근태 자료를 요구했더니 우리 공무원들도 외출이나 조퇴, 지각하는 경우는 뭐 지문인식을 하나요, 혹시? 

○신금자 위원   공무원들 조퇴, 외출, 지각할 경우 지문 인식으로 나가는가요?

○신금자 위원   달고 가죠, 근무상황부에. 

○신금자 위원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근태사항을 1월∼4월까지 요청했더니 A 주무관 30분 외출 1번, 2시간 휴가 1번, 병가 4시간, 교육 4시간 40분, 주무관 한 분은 휴가 7시간, 병가 2시간 30분, 1월∼4월까지 어떻게 이렇게, 이것은 만들어 온 것이라는 것이 역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육 세부내역은 그렇다 하고. 이런 것들이 근무상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팀장님,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직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프로그램비를 대폭 보장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예산실에 예산을 요청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 팀장님 말씀이 계속 허공에 메아리치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로 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직영했을 경우에는 담당과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하는 것 잘 감독하셔서 보시면 어떤 것이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니에요?

○신금자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팀에서 알아서 하셔야지, 직영한다고 말만 직영했지 지금 현재 가서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민관협치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그 예산이 전에는 민간위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진행했던 것이 자치분권과와 2,000만 원 사업이 중복된다고 그래서 민관협치 인식 확산, 시민 역량강화 교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신금자 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라 사업에 보시면 전에 우리 퍼실리테이터, 그거 아실 텐데 우리 팀장님도. 중복예산이라 해서, 

○신금자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신금자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신금자 위원   네, 그 내용이 전에 회의록에도 있는 것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중복사업이라 해가지고 자치분권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구요.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죠. 

○신금자 위원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고. 진행 과정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과정,그래서 우리가 퍼실리테이터들 양성을 했어요. 

○신금자 위원   그분들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나요? 현재 어떻게 배치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신금자 위원   시민행복위원회, 전 100인 위원회에서 시민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을 시켰고 퍼실리테이터들을 양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활동가들이. 그래서 주민자치회에도 파견을 했고 또 우리 시민공론장에도 퍼실리테이터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예산이 중복이 된다 해서 현재 자치분권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퍼실리테이터들을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양성된 활동가들이 현재 몇 명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몇 명이 남아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신금자 위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 사업도 공무원들이 시민들과 함께 이러한 것을 구성을 해서 퍼실리테이터 교육도 했고 양성을 해서 많은 공론장에 파견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자치분권과에서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시민행복위원회 구성으로 바뀌면서 퍼실리테이터들을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전혀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과에서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현재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잖아요. 2,000만원 예산을 어디에다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예산이 이 예산에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민간에 위탁을 줬을 때 평가가 저조하다고 그때 평을 했는데 그때 우리 아마 특위에서 그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또 선거도 있었고 그다음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거기에서 이제 이 지원사업을 진행을 못 했고 하반기에 하려고 했더니 그 평가를 가지고 중복된다는 이유로 자치분권과에서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그쪽 예산을 민간위탁 줬던 것을 없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잘 챙겨보세요, 다시 한번. 

○신금자 위원   전혀 지금 팀장님은 인지를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챙겨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본위원이 행감 끝나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우천   네. 

○신금자 위원   국장님, 우리 이훈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에 대해서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동안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책도 했고 지적도 했고 또 어떠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보면 7개 있는 위원회도 있고 6개 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분도 있고, 5개, 4개, 3개 그런데 그 위원들의 정보를 보면 다 그냥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 주고 저기 하나 주고, 여기 주고 저기 주고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위원회가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 가지 폐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 위원회 구성을 올해는 좀 새롭게 구성을 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또 역시나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작년에도 이거 질책을 엄청 당했는데도 검토를 안 하고, 올해 또 검토하신다고 하고 내년에 또 이렇게 와서 또 검토하신다고 반복하실 건가요? 여기에 보면 조○수 님은 7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청소년보육정책위원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시민건강위원회,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이런 것을 이렇게 7개. 그다음에 장○ 님도 7개, 정○ 님도 6개 이렇게 많이. 그런데 저희가 가운데 이름은 가렸지만 다 알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리스트가 있어요? “과에서 이분들을 써라” 하는, 위에서 내려오는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참 궁금해요. 

○신금자 위원   어떻게 이렇게 요소요소마다 이렇게 갖다가 하기도 힘들 텐데. 이 사람들은 요소요소에 주라는 리스트가 내려오는 것인지, 이렇게 하니까 위원회 회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회의가 되고. 이분들에게 수당 지급되죠? 

○신금자 위원   얼마씩 지급돼요? 

○신금자 위원   1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1년에 최하 두 번씩 회의를 참석해요. 7개, 14개를 합니다. 그럼 얼마가 지급되나요, 예산에서? 140만원이 지급돼요. 저희도 위원회에 가지만 위원회에서 한 마디 얘기도 안 하고 가시는 위원들도 많아요.

○신금자 위원   10분, 20분이면 끝나요. 그런데 계좌번호는 다 적어서 위원회 수당은 용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위원회들은 정리 좀 하셔야 되고 위원회 구성도 이런 것들 3개 이상, 예를 들어서 전문성 있는 어디 센터장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있어요. 양성평등이라든가 이것 빼고 일반인 민간인들이 이렇게 3개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신금자 위원   정리 좀 하세요, 제발. 

○신금자 위원   다시 한번 국장님께 질의한 것은 과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아마 다른 국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도에 또 이런 일로 행감 자료에 똑같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박상현 위원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저는 177쪽 시민행복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원님들 대상으로 필요한 부분을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왜냐하면 군포시에서 위원회 분과별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물 하나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회의가 한 시간 넘게 동안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민관협치라는 대의를 갖고 저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참여해 주고 계신데 대우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물론 지금 시에서 말씀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문제로서 물을 지급 안 한다, 종이 없는 회의를 하겠다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부서에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성과평가에도 나와 있는데 협치 인식 부족 등으로 충분한 숙의 과정 추진 미흡이라고 지금 성과평가에 내셨어요. 이게 실제로 교육을 통해서 현실과의 괴리, 그리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사실 이 시의 발전을 위해서 오신 건데 사실 얘기를 듣다 보면 이해가 돼요. 열정과 마음을 갖고 내가 여기에서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시에 제출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서 도시를 발전시키겠다라는 마음도 이해되는데 그런데 군포시에서 예산 문제나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 문제나 그런 게 다 반영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것들이 사전에 안내가 되고 교육이 되면 조금 더 민관협치에 있어가지고 수월할 텐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시민행복위원회가 조금 주춤거리는 게 아닌가, 원활한 시민행복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부서에서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영 결과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시민분들께서 정책을 제안해 주는 반영 결과에 대해서 가부 결정할 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박상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오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분들께서 그러한 부분을 갖고 되게 사소한 문제를 갖고 저희한테 찾아오셔서 공무원 욕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사실 입장이 참 난처하거든요. 같이 맞장구칠 수도 없고 사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제가 왜 그러나 한번 살펴보니까 그분들이 열정이 대단하신 데에 비해서 너무 현실적으로 가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전에 말씀드린 거고, 제가 성의를 보여달라는 것은 방향 결과를 어떤 위원님은 본인이 이렇게 제시를 했던 정책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또 수정해서 또 내시고 또 수정해서 또 내시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구요. 그랬을 때 똑같은 답변만 들으면 그분 입장에서도 좀 그러니까 이게 서로 소통의 문제였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없게끔 시민들과 저희 시에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얼굴 붉힐 일 없게끔 부서에서 잘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말고 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팀장님, 아까 전에 우리 신금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 관련해서 말한 거예요, 중복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그러면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군포시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있는 거 아시죠?

○이동한 위원   거기에 위원회 위원님들 어떻게 구성하고 또는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한 분이 몇 개의 위원회를 할 수 있죠? 

○이동한 위원   같은 사람이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 이상 초과해서 연임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동한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상에도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6개 위원회, 7개 위원회, 5개 위원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개선을 해 달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올해도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하겠다가 아니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동한 위원   국장님 이 내용 아시죠? 위원장님, 국장님께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동한 위원   아시죠, 국장님도?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미온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구요. 정리할 부분은 조례에 따라서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에 이렇게 내용을 넣어놓은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넣는 거잖아요. 그것을 준수하셔서, 그래가지고 위원회 중복 위촉 현황을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여기서 더 주목하실 부분이 있어요. 특수전문 분야의 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닌 경우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중복되신 분들 전 위원회에 대한 것들을 확인 검토하신 다음에 조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전에 행정감사사무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요청드리는데요. 지금 저희 오늘 행정감사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중복질의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주셔서 저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추가로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6페이지 보면 3년간 직원 교육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계신데 이 실시대상자가 누구신 거죠? 

○이훈미 위원   사회적경제 제품을 적극적으로 각 현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하시는 거죠?

○이훈미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진행했던 주민참여예산제 의의 및 운영계획 안내 이것은 36명이 대상자셨는데 이것도 공무원분들이신가요? 

○이훈미 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회의실에서 소통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그다음에 올해 또 상반기에 공직자 협치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셨는데 이것도 다 공직자분들이신 거죠? 

○이훈미 위원   지금 작년하고 올해 진행했던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의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 소통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협치 역량강화 교육하고 교육 내용이 조금 달랐나요? 

○이훈미 위원   교육 혹시 결과에 대한 것들 정리됐던 내용 있나요? 

○이훈미 위원   네, 교육 후에 참여자들한테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 하신 게 있으세요? 

○이훈미 위원   어떤 내용이셨어요? 간략하게. 어쨌든 공무원들이 이런 주제로 하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효과가 있었나요?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나 아니면 그러한 식의 교육이었나요? 아니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교육이었나요? 

○이훈미 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두 가지 이유는 첫째, 자치분권과는 특히 업무 협력을 하셔야 되는 부서가 많잖아요. 지금 교육하시는 내용도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요청하시는 교육 내용이시잖아요. 그래서 부서 간의 업무소통이 그래도 군포시 행정 관련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도 하고 계시는데 부서 간의 업무 협력이나 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훈미 위원   네, 주무 부서로서 이런 교육까지 운영하고 계신데.

○이훈미 위원   노력은 하시는데 제가 2년 동안 행정감사 하면서 업무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을 때는 부서 간의 업무 협력이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군포시는. 그래서 형식적이지만 이런 교육이라든가 과정을 통해서 계속 방안을 찾아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회성 교육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업무를 위해서 불필요할 정도로 초기에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 어렵지만 또 회의예요. 어떤 회의들을 통해서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군포시는 회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많다고 무조건 일을 잘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기본적으로 부서 간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 기본적인 회의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자치분권과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위해서 업무에 필요한 교육들을 하고 계신데 이게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시스템을 만드셔가지고 이러한 소통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계시는 업무는 부서의 협력을 다 받으셔야 되는 업무잖아요. 

○이훈미 위원   그렇죠? 

○이훈미 위원   그런데 부서의 주무 팀장님들이 자치분권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주시면 자치분권과에서 아무리 노력하셔도 성과가 안 나는 업무들이거든요. 무엇보다도 다른 부서들하고 협력을 좀 리드 부서로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질의를 별도로 드리는 거거든요.

○이훈미 위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러한 교육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떤 과정을 만들어야 동참을 하시잖아요. 모이지 않는다고 회의를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잘 모일 수 있는 회의 주제와 회의 내용을 갖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계시는 시민행복위원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직능단체들이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그렇고 주관 부서들이 다 협조를 해 주셔야 성과가 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하고 계시는 교육보다 교육내용이 훨씬 더 많아지시고 다양해지셨으면 좋겠구요. 또 계층 간의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 팀장님들도 있지만 실제 이 실무를 하시는 주무관들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필요하실 거구요. 초반에 회의까지 어렵다고 그러면 어떤 주제의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서 간에 업무소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인식을 제고시켜 주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의 역할은. 

○이훈미 위원   이 부분은 결국은 인사에 대한 부분이 결국 업무를 잘하고 싶고 잘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업무를 같이 협력해서 성과 있게 하고 싶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서 간에 또는 동료 간에 다른 타 부서 간에 다 이러한 소통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소통이 부재한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는 주무 부서라고 생각돼서 조금 길게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훈미 위원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구요.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해서 담당 부서시잖아요.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훨씬 더 교육 내용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보통 1~2회, 많게는 4회 정도 교육에 그치는데 자치분권과는 이런 직원 대상의 소통 활성화 교육을 행정지원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조금 더 횟수라든가 기회를 더 다양하게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부분 제안드리려고 했었던 거구요. 마지막으로 답례품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군포시는 그해에 사용하는 답례품에 대한 것을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훈미 위원   올해도 선정이 됐나요? 

○이훈미 위원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는 활성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지역 내에 있는 대표 상품들이 선정이 됐나요? 

○이훈미 위원   올해는 그러면 답례품이 선정이 됐나요? 

○이훈미 위원   그럼 그 답례품은 우선순위 없이 선별적으로 그냥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이훈미 위원   그런데 그 답례품이 실질적으로 군포시를 대표하는 답례품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지는 않나요? 그냥 저희 요구하시는 시민분들한테 드리는 답례품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군포시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도 제공하는 답례품으로도 이 답례품 리스트에 있는 상품을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이훈미 위원   그 용도로만 쓰나요?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답례품이라는 것은 어쨌든 군포시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선택을 한 건데 제가 아까 다른 부서에서 질의드렸던 것처럼 군포시에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드리는 선물도 이 답례품위원회에서 선정한 상품들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해서 운영하시면 되잖아요. 기준을 또 달리하실 필요가 있나요?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군포시의 제일 좋은 상품이라고 선정을 해 주셨던 건데 이것을 군포시의 홍보상품으로 사용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별도로 위원회가 또 있어서 조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기본 자료로 해서 선정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중복질의를 드렸거든요.

○이훈미 위원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 그러면 어쨌든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렇게 선정된 상품들을 군포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서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쨌든 오늘 감사해야 될 부서가 많아서 중복질의 그다음에 일상적인 사업에 대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발언하시느라 좀 힘드시죠? 그러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지금 자치분권과는 여러 다른 단체라든지 여기와 다 소통하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참여 소통을 이끌어내서 해야 되는 부서잖아요.

○위원장 이우천   어떻게 보면 가장 민관협치의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감스럽게 지금 해당 과장님의 그런 문제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자치분권과 과장님이 어떤 분이 올지 모르겠지만 절대 이런 것들의 틀을 깨는 분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자치분권과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예를 들어서 사기도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유감이라고 생각을 드리구요. 한 가지는 우리 지금 군포시, 5-175 자원봉사센터도 지금 우리 자치분권과 담당이잖아요? 

○위원장 이우천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딱 자료 한 장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이우천   이걸 몰라서 제가 드린 게 아니고, 자료요청을 했던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자세하게 저는 해주실 줄 알았더니 그냥 주관행사 몇 가지 쭉 나열하고 개선방안 그냥 이거하고 끝이에요, 예산만 있고. 앞으로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감사를 할 게 없거든요. 추가자료 요구를 드리려다가 제가 위원장이라 따로 안 드렸는데 궁금한 거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진 근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있고 그다음에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센터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위원장 이우천   지금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처음에 법인이나 아니면 비영리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다만 시가 상황에 따라 직영할 수 있다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전에는 직영이었어요, 법인이었어요?  

○위원장 이우천   법인 전환했죠?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몇 년까지 법인했어요? 지금도 법인이에요? 

○위원장 이우천   지금 시가 직영하는 게 아니고 법인으로 돼 있어요? 

○위원장 이우천   혼합 직영이라는 건 명확히 뭐예요? 

○위원장 이우천   직원이 민간인이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원래 취지가 2019년에 법인으로 해서 했던 이유는 자원봉사센터가 사실은 선거 때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에 휘말리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사실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 들어와서 다시 시장님이 이사장을 하면서 시가 관여를 계속한단 말이죠. 현재 그런 게 맞잖아요.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죠?  

○위원장 이우천   그렇죠?

○위원장 이우천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어요. 이 자원봉사센터가 순수하게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고 자체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시가 요구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휩싸이기도 하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센터장은 누가 지명을 합니까? 센터장. 

○위원장 이우천   공모하죠? 

○위원장 이우천   공모해서 누가 선택을 합니까? 이사장인 시장님이 하시는 거죠, 지금?

○위원장 이우천   어디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 이우천   자원봉사센터에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위원장 이우천   그때 만들어져서 뽑아요?

○위원장 이우천   자, 그러면 현 지금 청소년재단 대표가 공무원 선배이시기도 하죠? 

○위원장 이우천   현 청소년재단 대표. 

○위원장 이우천   그분이 공무원 선배이시기도 하잖아요?

○위원장 이우천   이분이 예전에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도 하셨죠?

○위원장 이우천   네. 

○위원장 이우천   그걸 하다가 임기 만료되고 그다음에 또 자원봉사센터로 들어오셨었죠? 뽑으셨었죠?

○위원장 이우천   네. 

○위원장 이우천   뽑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분이 다시 나갔어요?

○위원장 이우천   아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론보도 나왔었잖아요, 위장전입. 

○위원장 이우천   여기 살고 있지도 않은데 위장전입 했다가 그게 나중에 밝혀진 거잖아요.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인사위원회라든지 다 했는데 과에서는 전혀 몰랐어요?

○위원장 이우천   이분이 군포 안 사는지 모르셨어요?

○위원장 이우천   인사위원회에서도 그럼 이런 것도 검증이 안 됐어요? 이게 언론보도 때문에 그렇게,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과정이 있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인사위원회도 있고, 이사회도 있고. 

○위원장 이우천   그런 검증이 안 돼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사퇴하셨죠? 일주일인가 출근하시고.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지, 이게! 이분이 인수위원회도 하셨잖아요?

○위원장 이우천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과에서도 얘기하셨지만 “보은 인사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까지 해서 다시 왔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사퇴하고 그만두셨어요. 그랬다가 지금 또 청소년재단 대표로 가셨고. 저는 도대체 이 군포시 행정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신뢰하겠냐 이거죠, 제 얘기는. 신뢰하겠습니까? 팀장님 같으면. 이분들은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오신 분들인데 뭐 내막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소문 다 나고, 지역 내니까. “그분 또 어디 갔다며”, 도대체 해도 좀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책임부서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우천   그 당시의 장은 지금 안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 부서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은 다 알고 계셨을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발전위원회가 있나요, 현재?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이우천   뒤에 팀장님들 확인 안 되세요?

○위원장 이우천   아니, 담당 실무팀장님들이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게 말이 돼요?

○위원장 이우천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니, 조례상에 나와 있어요, 조례상에. 4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분명히 나와 있고 거기에 위원회의 기능도 있어요, 다. 전혀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금시초문이세요?

○위원장 이우천   아니, 행정을 하는 실무자들이 위원회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조례에 이게 나와 있는지도 모르고 파악이 안 되고, 그러면서 무슨 그 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우천   자,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이 내용? 모르고 계세요? 조례만 봐도 나와 있어요, 조례만 봐도. 그 기관을 관리감독하려면 조례에 대해서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 게 상식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려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들고, 그냥 하면 되지 뭘. 다른 자료에 보면 이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없어요. 없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렇죠? 제가 지금 팀장님을 질책하는 건 아닌데 이 부분은 어쨌든 실무직원 그다음에 실무팀장님으로서 사실은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될 문제라 제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 위원회가 없다라고 하면 위원회를 만드셔야죠. 그렇죠?

○위원장 이우천   만드셔서 자원봉사센터가 여러 가지에 휘말리거나 이러지 않도록 이런 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시책 수립도 해야 되고, 자원봉사 관리, 조정, 협의, 주요사항 심의·의결 이런 것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없이 그냥 이사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따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없다고 하면 이 부분 확인하셔서 향후에 설치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오후 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6-48쪽인데요,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언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많이 수난을 겪는다고 언론에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특히 민원인 폭언 관계 때문에, 그렇죠?

○신경원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는 해당 사항이 아직까지는 없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별도 관리실적 없음” 딱 이렇게 한 줄 해갖고 냈어요. 굉장히 무성의하게 내셨더라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면 제 시간에 제가 질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폭언, 폭행, 뭐 폭행은 없다 하더라도 폭언이라든지 이런 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이런 사례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신경원 위원   왜 안 해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민원담당 공무원분들은 녹음기를 그것 할 때도 양해를 구하고 녹음을 해야 되는 건가요, 민원인에게?

○신경원 위원   지금 현재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공무원들도 보호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김포시 사례 같은 경우 잘 아시잖아요, 공무원의 그 사례를. 알고 계시죠?

○신경원 위원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도 민원행정을 하면서 그런 위험한 것에 노출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폭언이나 폭행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없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우리 군포시는 공무원들이 그런 위험에 노출돼도 상관이 없는 건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안 썼으니까 자료가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간에 김포시 같은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민원실 개소 수가 지금 몇 개소가 있어요? 민원실이 있는. 

○신경원 위원   그리고 보건소는 없나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웨어러블 아시죠? 

○신경원 위원   그거는 지금 우리 군포시 민원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은 착용하고 있어요?

○신경원 위원   카메라. 

○신경원 위원   그게 뭐가 어렵죠, 몸에 착용하기가? 

○신경원 위원   그거 착장하는 게 의무로 돼 있지 않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의무로 돼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아는데요? 

○신경원 위원   아니, 위험 상황이라는 건 예고 있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위험 상황에서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내가 착장할 수는 없잖아요.

○신경원 위원   고지를 하고? 

○신경원 위원   미리 착장을 하고 응대를 하는 게 아니구요?

○신경원 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다구요?

○신경원 위원   지침에? 그렇습니까? 그거는 예방 차원에서는 조금 순서가 안 맞는 듯한데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무거워서 그런 건가요?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몇 개의 웨어러블이 지금 준비돼 있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13개요?

○신경원 위원   차량등록민원실은 없나요, 그러면?

○신경원 위원   거기는 왜 빠졌어요? 

○신경원 위원   거기도 민원실이 있잖아요? 

○신경원 위원   비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네,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폭언·난동 등 위법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교육은 하도록 돼 있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교육 주기는 어떻게 훈련하고 있어요?

○신경원 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횟수가?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어느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23년도에 보니까 민원만족도 조사를 했더라구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신경원 위원   보니까는, 이렇게 민원만족도 조사를 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신경원 위원   매년 정기적으로?

○신경원 위원   이게 민원 만족도는 법정민원하고 고충민원 이렇게 두 가지만 민원 조사에 넣은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런데 결과를 보면 법정민원은 당연히 만족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고충민원은 도리어 하향했어요. 그렇죠? 만족도 조사에서. 

○신경원 위원   지금 64%밖에 만족도 지수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23년도에. 

○신경원 위원   저한테 64.2%라고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만족지수에서 보면 고충민원이 지금 64%밖에 안 돼요.

○신경원 위원   네, 고충민원이. 

○신경원 위원   고층민원이 법정민원보다 왜 이렇게 낮다고 생각하세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말씀 주셨듯이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신속성 및 처리 결과의 공정성, 전문성 등 민원 결과가 직결되는 분야가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만족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문성이 결여됐다, 공정성이 결여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시민 각자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 고충처리 민원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동안 너무 신경을 안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법정민원이라는 것은 어디든 가서 자문을 구하면 돼요,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법률인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고충민원이라 하면 굉장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 필요로 하는 것에 우리 군포시가 시민들에게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경원 위원   아니, 지금 신속성하고, 전문성하고, 공정성하고 이게 부족했다고 하시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대부분이, 

○신경원 위원   전반적인 의견이 아니다 하더라도, 저도 민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충에 대한 민원인들은요, 의원에게 올 때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노력을 다 해봐요. 법적 근거도 따져보고 해당 부서와 논의도 해보고, 그래도 본인의 생각은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정말로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넉넉한 것 같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법으로 가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민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 그런 고충을 시민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면서 이 고충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시에서 그동안에 너무나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임현주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0페이지에 3년간 직원 교육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22년도, 23년도는 계획이 있는데 24년도는 예산이 없어서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이훈미 위원   지금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교육이라고 해서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는 그 프로그램 내용이 달랐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거 비교해서 어떤 교육이 더 피드백이,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만족도가 좋았는지 체크해 보셨었나요?

○이훈미 위원   지금 여기 교육 내용을 보면 참여형 교육이고 또 힐링 교육이라고 해서 실제 온라인으로는 어떻게 보면 온라인 교육으로는 소화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훈미 위원   그런데 대상자는 적지만 민원 서비스를 하시는 직접 대상 공무원한테 이런 교육이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올해는 교육이 없어서요. 그런데 그게 이런 교육이 온라인으로도 대체가 가능할까요? 

○이훈미 위원   한번 비교해서 운영해 보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대상 인원도 직접적으로 민원 담당자잖아요. 

○이훈미 위원   담당자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풀고 계기를 마련하는 부분에서는 상·하반기 2회여도 부족함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시간들이, 일반 민원서비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이 없어졌나 해서 아쉬워서 질의를 드렸던 거구요. 대회의실에서 친절 및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22년도, 23년도에 했는데 교육대상자는 거의 숫자가 비슷한데 교육비가, 강연자의 비용이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교육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실제 강연비도 강연자분들이 비용이 좀 있으신 분들은 강연 흡입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비용 대비, 현격히 비용이 줄었는데 효율에서는 괜찮았나요?  

○이훈미 위원   그럼 강사 수급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대면교육인데 100여 명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강연자의 숙련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교육효과에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사실 집행금액이 100만원과 40만원이면 차이가 큰데 혹시 교육효과가 떨어지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원교육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교육이 조금 더 다양화되고 횟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담당 부서에서 필히 신경 쓰셔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44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원스톱서비스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일반,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이훈미 위원   저도 이게 처음 보는 사업인데 실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에 대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거의 50% 이상 좋아지는 상황이거든요. 방문 일자라든가 민원처리 기간도 단축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조금 많이 느끼셨다는 부분인가요?  

○이훈미 위원   네, 그럼 이 서비스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만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이훈미 위원   이전등록도 다 포함된, 

○이훈미 위원   이것 관련해서 관련 대상자들한테 홍보도 나가나요? 

○이훈미 위원   대상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 건데 잘 홍보돼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난해부터 올 연초까지 민원실 개선공사 관련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지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관련 예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던 것은 민원서비스의 환경이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테리어 상태가 공사를 통해서 인테리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시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서비스를 받으러 와서 민원서비스 하는 편리성 그다음에 시간이 단축되는 부분 그다음에 민원에 대한 어쨌든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개선사업이었는데 이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향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저희가 다시 설계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훈미 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 과정에서 검토했던 불편사항들 있잖아요. 시민들이 그 불편사항이 민원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원의 아주 기본적인 안내데스크의 위치가 잘못돼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첫 방문자가 안내데스크의 위치를 바로 찾을 수 없는 아주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실제 민원을 받기 위해서 순서를 기다리는 부분에 대한 문제 이러한 디테일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혹시 추가 민원 발생의 여지가 될까봐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점검을 하셔서 지금 전반적으로 군포시가 예산이 없어서 중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단계적으로 또 준비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 맥락에서 초반에 국장님께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군포시를 대표하는 시청의 민원실도 문제지만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민원실들도 동마다 민원실에 대한 환경 상태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요구사항들이 동마다 다 다를 텐데 편차 없게 제공해서 전체적으로 군포시에 가장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시는 대민서비스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군포시청에 있는 민원실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민원창구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말고 본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신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다른 위원님이 안 하시니까 제가 추가질의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라고 그러면 우리 군포시민과 가장 밀접한 과잖아요. 그렇죠?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두 가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민원만족도 조사를 했잖아요? 23년도에. 그런데 홍보실이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고, 보니까 수도녹지사업소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점수가 나왔더라구요. 이에 대한 어떤 분석 결과나 이런 것들은 나왔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서의 만족도를 조사한 것은 아니잖아요. 

○신경원 위원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는 이 부서에서 어떤 부분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원에서 만족률이 떨어지는지 그 조사도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만족도 조사를 해놓고 앞으로 어떤 내용을 개선을 할 것인지 보완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부서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어떠한 내용이 이 부서에는 좀 미흡했다, 이런 부분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전혀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보실은 잘 했으니까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수도녹지사업소는 점수가 왜 낮은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 주실 거예요, 과에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뭉뚱그려가지고 답이 없이 그냥 “낮다, 민원 만족도가 낮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근거가 없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런 것 알기 위해서 민원 만족도를 조사하는 줄 알았는데 그럼 매년 지금 방식대로만 만족도 조사를 해 온 거네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심층적인 게 아니고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어느 부서가 만족도가 높은지 어느 부서가 만족도가 낮은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어떤 것을 불편해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 부서에는 문제가 돼서 만족도가 낮은지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조금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민원이나 아니면 서류를 떼 주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위원장 이우천   실 내에서 시민 응대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인사를 먼저 한다든지 이런 것,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각자 알아서 그냥 하나요? 

○위원장 이우천   잘 되어 있나요? 

○위원장 이우천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두 분이 예를 들어서 불친절하다든지 인사도 없다든지 이렇게 시선을 같이 보고 응대한다든지 이렇지 않고 하면 기분이 나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본 위원장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보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하드웨어나 시설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과장님 계시는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번 체크해 주시고 “불친절했다, 기분이 나빴다”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잘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7-25쪽입니다, 보고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말씀은 하셨지만 사업 추진 배경하고 목적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공모사업 하신 거죠? 

○신경원 위원   22년도요?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지난번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 22년도 사업이에요? 

○신경원 위원   지금 그러면 그 사업이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국비 20억, 시비 20억이었죠?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다음에 후면번호판 있잖아요, 무인단속시스템. 

○신경원 위원   스마트 횡단보도 시설의 역할하고 기능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지금 설치가 몇 개 있는 거예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 38개소요?   

○신경원 위원   35개소, 

○신경원 위원   34개소가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네, 그러면 이거 이륜차 단속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운영상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건 나타난 거 없어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다고 보신 건가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   이거 보니까 운영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단속 실적이. 

○신경원 위원   사륜차가 더 많은데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신경원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점은 뭐고 개선방안은 뭔지에 대한 어떤 부서 의견을 제가 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륜차 단속시스템을 운영했을 때하고 하지 않았을 때하고 비교분석을 했을 때 교통사고의 위험이라든지 또 보행자 안전에 어떤 차이점이 나타난 게 있어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고 이런 시스템을 운영했을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리고 이게 20억의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스마트정보과는 특히 데이터가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스템 운영을 해봤을 때 이 분석이 나와야지 이 공모사업에서 잘한 건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건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것은 당연히 데이터 분석은 하셔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성사업은 계속 해 나갈 건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향후에 이런 공모사업에도 관심 있게 할 의지가 있다, 이 말씀인가요?

○신경원 위원   지금 현재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없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데요?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그 사업이요. 

○신경원 위원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되지 않아도 된다구요? 기부채납으로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재원확보 방안은 없어도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신경원 위원   추계는 내보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신경원 위원   사업을 지금 과장님께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는 해당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을 계획할 때 재정확보 방안이 계획이 없이 사업이 시작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군포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재정확보 방안을 먼저 사업계획 안에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의존재원은 물론 많이 활용해야죠.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업이든지 의존재원이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100% 다 좋은 사업은 아니잖아요. 

○신경원 위원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의존재원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면 금상첨화죠.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럴 때도 재정확보라든지 예산확보를 해놓고 나서 그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사업하다가 재정확보가 안 되니까 계속 홀딩되고 중간에 멈추고 중지하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 전부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7-29쪽입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관련 건인데요.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군포시는 침해사고 발생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없었던 거죠? 

○신경원 위원   제출 자료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7-30쪽입니다.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활용 추진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정말 많은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활용이 잘 돼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에서는 우리 스마트정보과에 정말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빅데이터 분석이 잘 돼서 우리 행정에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22년에 1건, 23년에 1건이 있네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22년은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대상 선정에 사용됐던 거고, 23년은 삼성마을 노선 조정 군포~성남, 신규 노선 수원~군포~광명 노선 협의에 활용이 됐네요?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10분 정도 가능하시겠어요?

○김귀근 위원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김귀근입니다. 7-2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무인단속장비 34개소 설치, 지금 3월 1일부터 운영해서 이 실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륜차에 비해서 일반 승용 이상 자동차죠, 3월달에 2,600대. 그리고 4월달에는 무려 배가 뛰어넘어서 4,000대가 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좋다고 해야 될지, 우리 시가 이렇게 활발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단속을 많이 해서 과태료를 많이 내고 있다는 실적으로 봐야 될지 참 의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중에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하는 민원 제기들은 혹시 파악하고 있는지?

○김귀근 위원   그러니까 민원 받은 건 있다?

○김귀근 위원   네, 그러니까 혹시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 위원   2건. 

○김귀근 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아마 이런 민원을 접하고 그럴 거예요. 본위원도 접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지금 설치돼서 가동된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죠.

○김귀근 위원   그러니까 3월부터 시작이, 그러니까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이 시점이라면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경찰청 산하에서 하는데 설치 해놓고 그냥 실적만 정기적으로 확인한다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그 민원의 내용을 한번 파악을, 예를 들면 단순히 속도 위반에 대한 내용이냐 아니면 위치에 대한 불합리한 요인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어떤 민원들은 단순 속도 위반 내용일 수도 있지만 설치 위치상 불합리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기적인 회의 시간에 요청하셔가지고 현장도 직접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예로 3단지 율곡아파트 옆에 양문교회 아시죠?

○김귀근 위원   거기도 지금 한 대 설치되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김귀근 위원   그곳은 제가 봐도 특이해요. 제가 택시 운전하시는 분한테 민원을 들은 내용인데, 여러 분들하고도 같이 들었어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횡단보도에 하나의 신호등만 있어서 신호 위반을 해서 단속이 되면 덜 억울하겠더라구요. 그런데 좌회전 신호 떨어지는 그 신호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위반이 여기서는 주황색 불에 통과되더라도 앞에 있는 신호등 가서 서 있으면 거기도 또 위반이거든요, 좌회전 차량들한테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김귀근 위원   그래서 신호체계든 그 현장에서 다수 적발됐던 택시하시는 분들이든 이런 분들의 민원을 듣고 현장방문을 해서, 경찰청하고도 현장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예를 하나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김귀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김귀근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분에 대한, 너무 강하게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 부분은 저하고도 같이 현장방문을 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하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7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감사중지)

(19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22페이지입니다. 부서에서 군포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시죠?

○이훈미 위원   저희 군포시청 홈페이지가 화면 뷰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훈미 위원   팝업창도 있고 새소식 알림난도 있고 전체 페이지 뷰에서 클릭률이 가장 높은 코너가 어디예요?

○이훈미 위원   새소식이요,

○이훈미 위원   보통 일평균 어느 정도나 접속해서 들어오세요? 

○이훈미 위원   평균,

○이훈미 위원   네, 지금 클릭하시는 코너들을 보면 어쨌든 군포의 소식이 궁금해서 관련 정보를 얻으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이훈미 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도 저희 홈페이지 운영이나 그다음에 업데이트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되고 있구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 질의 때 말씀드렸던 인구증감분하고 출생률 있잖아요? 출생 숫자 이런 부분들을 군포시 홈페이지에 노출이 잘되는 곳에 노출해서 저희 군포시 인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들어오시는 분들, 시민들도 아시고 또 저희 공공 행정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자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그런 숫자 관리를 웹사이트에서 보여주는 지자체가 있는지 제가 관련 관심 있는 지자체들을 들어가 봤는데 아직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들은 없는데 인구증감에 대해서 군포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민감하게 대처하는 부분에서 아마 출생률하고 인구증감분을 카운트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매일매일 날마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월별 기준이라든가 어떤 일정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노출하는 것도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연간 방문자 수로 따지면 숫자들이 굉장히 크고, 그래도 군포시민들이 가장 먼저 들어오시는 것은 군포시청 홈페이지잖아요.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식하실 수 있게 홍보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은 페이지 7-27페이지에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구축 사업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이것 진행되는 과정들 제가 중간에 계속 질의드리고 관심 갖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통합운영센터가 생기면서 저희가 아무래도 정보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원활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군포시 관내에 신규 센터들이 오픈할 때 제가 현장점검을 가보면 굉장히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특히 이 통합운영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이 익숙한 시설도 아니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진행하셔가지고 운영 관리하신 지 얼마 안 된 시설이라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중간에 우수사례로 시흥시하고 화성시를 다녀오셨더라구요 여기 다녀오셔서는 어떠셨어요?

○이훈미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본센터가 운영해야 될 업무공간도 있지만 또 일반시민들에게 오픈하는 공간도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관리하는 센터의 업무의 내용이나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봤을 때는 이렇게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공간과 그다음에 업무공간에 대한 분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효율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지금 가보신 시흥하고 화성시는 가서 보시고 어떠셨어요?

○이훈미 위원   화성시는 제가 개인적으로 위치나 방문을 해봤어가지고 알겠는데 시흥시도 도심에 있나요?

○이훈미 위원   제가 이런 사례도 좀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이 시설 설치물들을 심사숙고해서 만드셨지만 실제 실행하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저희가 새로 만드는 통합운영센터에는 그런 문제점들을 좀 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시설물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좀 검토하셔가지고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수정하거나 보완할 사항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사례도 좀 가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도움이 되셨나요?

○이훈미 위원   네, 가까운 안양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도 잘 관리하고 계시고 굉장히 좋은 사례잖아요.

○이훈미 위원   잘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마지막으로 7-30페이지 빅데이터 분석 과제, 24년도에는 저희가 과제가 없나요?

○이훈미 위원   예산 때문에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발굴 과제가 없으신,

○이훈미 위원   그러면 특별히 지원 내용이 없어가지고 진행을 안 하신 거예요?

○이훈미 위원   이것은 매년 일괄적으로 1회에 한정해서 계속하시는 것은 아니고 주제가 선정이 되었을 때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이훈미 위원   이 데이터 분석 활용 공모전 있는 것 아세요, 혹시?

○이훈미 위원   네. 작년이 8회였으니까 올해 9년 차면 사실 이 데이터 활용 관련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좋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하셔서 다른 부서에서 제안이 없더라도 스마트정보과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저희 시정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서 먼저 좋은 분석 과제들을 발굴하시는 것에 솔선수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모니터에 자료사진 표출)

  뭐, 큰 건 아니구요. 지금 이게 야외 운동시설이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 나무가 다 부서지고 삭아가지고 지금 사용을 거의 못 하는 실정이구요. 그다음 사진 보도록 할게요. 이것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좀 더 걸어가다 보면 있더라구요. 허리 돌리는 그 기기인데 엄청 많이 노후됐죠. 그리고 그 밑에 녹색의 그런 관리표가 있어요. 그런데 관리표를 보니까, 여기는 안 보이는데 2010년 확인 사인이 있더라구요. 꺼주세요. 지금 외부 운동기구 시설에 대해서, 저기가 저희 지역구거든요. 저희 지역구인데 돌다 보면 시민분들께서는 항상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들을 많이 넣어주세요. 그런데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아까 사진을 띄운 거구요. 이번에 지금 우리 본회의 때 올라가겠지만 조례안이 하나 발의돼가지고 준비 중이죠, 지금?

○이동한 위원   이번에 본회의 때 통과되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야외운동기구 설치 안전관리 관련한 조례인데 여기에 우리, 총괄 부서가 우리 과죠? 교육체육과.

○이동한 위원   그리고 관련된 관리부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저희 현황파악을 한 것 보니까 993개? 군포시에. 

○이동한 위원   그리고 과는 5개 과가 있더라구요, 도시공사를 과로 표현한다면.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잘 파악하시고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서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부서별로 들기로 한 거예요?

○이동한 위원   네, 총괄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동한 위원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무튼 시민들께서 항시 보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 공무원분들 너무 안일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잘 수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우리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동한 위원   직원 갑질 사건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내부에서 대리님하고 그리고 사무국장님하고의 관계였던 거예요?

○이동한 위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이 대리님에게 갑질을 했다고 해가지고 대리님께서 접수를 하신 거죠?

○이동한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게 인정이 된 거고,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2023년 4월달에 갑질 신고를 했어요?

○이동한 위원   그때 우리 과는 인지하고 계셨죠?

○이동한 위원   그 이후에 이게 너무 장기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동한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올해까지 오게 된 거죠. 1년 동안의 이 긴 과정을 거치게 된 거고.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이 대리님께서 출근을 안 하셨어요? 3월달 병가 이후에. 4월 1일부터 출근 안 하셨죠?

○이동한 위원   그전까지는 병가라든가 이런 걸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4월부터 출근을 안 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 나오시라고 하든가 아니면 다르게, 일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이동한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 나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직원분께서 일방적으로 안 나가신 거예요?

○이동한 위원   나오지 말라고?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지다 보니까 이게 노동청에 갑질 신고도 하고 이러니까 나오지 말라고 지시를 하신 거네요?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게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추가적으로 징계는 받으셨죠? 그 사무국장님.

○이동한 위원   징계는 받았는데 뭐가 있냐면 그때 우리 예산심의 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일을 안 하신 거잖아요.

○이동한 위원   1년 동안 일을 안 하시고, 나오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일을 안 하셨는데 법적으로는 최종 판결이 나니까 그 급여 5,666만원가량이 되는데 이걸 줘야 된다고 판결이 된 거죠?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재정적 피해를 입힌 거거든요, 그 사무국장님도.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해서 원만하게 풀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마음처럼 이게 안 됐던 것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갑질 문제로 인해서 5,666만원이라는 재정적 피해를 입히게 된 거고 그게 이사회에서 돼가지고 처벌은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 사무국장님은?

○이동한 위원   네, 징계요.

○이동한 위원   감봉 3개월 받으셨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이 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과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그리고 지금 같은 공간에서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동한 위원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계시죠?

○이동한 위원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됐나요?

○이동한 위원   그리고 5,000여만원 되는 급여는 지급이 됐나요?

○이동한 위원   그리고 지금 같은 공간에 계시기 때문에 이차적으로 또 이런 사항이 연계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고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장애인체육회에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장애인체육회 이번에 감사를 받았죠? 감사를 했죠? 종합감사를 했죠?

○이동한 위원   네? 자체,

○이동한 위원   감사를 했는데 이번에 처음 한 거예요, 이걸? 

○이동한 위원   왜 안 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는지를 지도감독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 중의 하나가 감사인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고 넘어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도 우리 과에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감사결과를 보니까 행정조치 19건에다 재정 조치 1건 받았죠?

○이동한 위원   이 20건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저희 시에서 보조를 받죠?

○이동한 위원   네, 연간.

○이동한 위원   24년도에 6억 6,500만원?

○이동한 위원   올해 기준으로요?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을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 주잖아요. 

○이동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구요. 이번 감사내용을 한번 보니까 첫 번째로는 공용차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 지적을 드리면 공용차량을 사용할 때 규정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겠죠?

○이동한 위원   사적인 용도로 본인이 어디 놀러 간다고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런 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성이 안 돼 있던 거고. 맞죠?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운행일지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어느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이런 게 좀 미비했던 거고 또 다른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금액에서 사업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영수 처리도 증빙이 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 목적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이동한 위원   그리고 몇 가지를 보다 보니까,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분들 출장 가게 되면 수당을 추가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맞죠?

○이동한 위원   그런데 출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디를 갔는지 그리고 이 출장이 진짜 맞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지급이 된 거잖아요.

○이동한 위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료 같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1년이면 6억원이 넘는 우리 군포시민의 세금으로 여기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어떻게 돈이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았고 그런 문제점도 이번에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체육회가 좀 더, 장애인체육회가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감사를 받았다면 행정적인 이런 미비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됐을 텐데 그게 없고 계속 관행화됐기 때문에 당연히 차량에 대해서 유류비 같은 것도 작성을 안 하고,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출장 가는 것에 대해서도 작성을 안 하고. 그러면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급여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급을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금액을. 또 하나 법인카드는 무슨 내용이었던 거예요? 여기 지적사항 중에서.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하게 되면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되고 어떤 품목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사진 같은 것도 첨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수 처리는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맞죠?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예산이 들어갔으면 적정하게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늦어졌다는 것, 그런데 이번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자체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애인체육회 지금 여러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게 개선될 때까지는 좀 더 타이트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 직원들 간에 갑질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이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지도점검, 감사결과가 상당히 좀 수준이 낮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어느 개선될 때까지는 좀 집중적으로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관리감독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8-170쪽입니다. 

○신경원 위원   170쪽이요

○신경원 위원   창단준비위원회 구성 이후 실적이 아무것도 없나요?

○신경원 위원   구체적으로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구요?

○신경원 위원   현재 그런데 여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고려하고 있는 종목에 보면 172쪽에 보면 미정이라 그러고 탁구, 배드민턴, 바둑 중 한 개 종목이 유력하다 그랬거든요. 확인하셨어요?

○신경원 위원   이것 결재까지 다 난 거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런데 책자 170쪽에 보면 공모를 통한 종목 선정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경원 위원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3개 종목이 거기에 타당하다, 이것도 아닌 거네요, 그러면 종목이?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종목이 유력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결재까지 난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 조례 할 때도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분히 계획을 잘 세우고 조금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해야지. 조례 같은 경우도 성급하게 미비한 사항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그냥 통과시켰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본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이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조례도 그렇게 성급하게 제정을 해서 그렇게 해놓고 지금 예산상으로 이게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조례는 왜 그렇게 성급하게 했는지 본위원이 다시 질의드리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때도 보면 종목도 선정이 되지 않았어요. 단체종목을 할지 개인종목을 할지 그것도 안 된 상황에서 비용추계를 그냥 대충 내가지고 왔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조례 하지 마시고 사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하게 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게 전혀 넣을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진행할 계획이 전혀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본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신경원 위원   결과론적인 거지만, 그러니까 준비가 철저하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비함을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내 창단이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언제쯤 창단을 완료하실 계획으로 계신 건가요?

○신경원 위원   공모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신경원 위원   아직 미정이에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비용추계를 낼 때 어떤어떤 항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선수단 숙소도 마련해 줘야 되고,

○신경원 위원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스카우트 비용도 들고 인건비도 들고 생활비도 들고 기본적인 경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죠?

○신경원 위원   초창기뿐만이 아니라 운영비 자체에서도 연간 얼마씩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뭐 일이억이 아니잖아요. 기본 그냥 한 10억은, 10억도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최소 10억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런 재정여건이 지금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없잖아요. 체육시설 모두가 다 적자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충당을 하겠다고,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고 계셔야죠, 그런 부분에서.

○신경원 위원   그냥 시민의 세금을 거기 다 쏟아붓고 그냥 선수단만 키운다고 그게 우리 군포시가 자랑스러운 도시가 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획적으로 잘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보고서 8-170쪽, 지금 했구요. 8-138쪽입니다. 체육회 운영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38쪽에 보면 사업명에 우수체육인 육성지원, 우수체육꿈나무 육성지원 그다음에 체육발전 지원금, 스포츠 국내외 교류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명이. 이 내용을 봐도 저는 거의 비슷한 건데 왜 이렇게 사업명을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어요?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유형이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형이 같은데 중복되게 왜 이것을 이렇게 지원을 나누어서 하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우수선수하고 우수체육,

○신경원 위원   어쨌든 지급액에 보조금을 주면 나누어서 집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되는 거냐고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체육인의 밤 이런 것은 행사운영비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이런 것도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것은 체육회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어떤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단체도 전부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신경원 위원   체육인의 밤 이런 것은 자체 행사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시민의 세금으로 왜 주냐고요.

○신경원 위원   식비가 됐든 찻값이 됐든 이 항목 자체가 맞는 건지, 제가 지금 해당 부서 부서장님이니까 질의드린 거예요. 이게 맞아요, 항목이?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하시는 것 과장님도 아시리라고 보는데 제가 집행하는 것의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보조금 주는 것. 그런데 이 항목이 맞는지, 체육회만 준다 그러면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군포시를 발전시키는, 뭐 체육회만 있습니까? 다른 단체는 없어요? 다른 단체도 그 단체가 무슨 연말에 가서 ○○○ 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보조금을 줘야 되겠네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정확하게 맞아야 보조금도 주는 거지 보조금 달라 그런다고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동안에 과장님과 여러 차례 보조금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정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미흡해져 있었고 본위원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보조금을 주되 항목과 맞는지, 형평성에 맞는지, 그리고 정산은 잘되는지, 행정절차 이행은 잘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신경원 위원   체육회도 보니까 감사실의 지적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난 이후로 정산검사 이것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본 적은 있으세요?

○신경원 위원   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체육회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책임부서 과장님이시니까 그것 보시고 나서 구체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리라고 믿지만 또 한 가지 좀 우려되는 상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뭐냐 하면 연도별 시 보조금 지원현황 체육회 말씀드리는 겁니다, 8-140쪽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을 때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것 저한테 잘못해서 자료 보내셨죠?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니까 부랴부랴 고쳐서 오셨는데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이렇게 숫자 같은 경우 특히나 0 하나가, 한 자릿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것은 뭐 엄청난 숫자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정말 민망스러울 정도로 이게 금액 차가 났거든요. 

○신경원 위원   책임부서가 이렇게 관리하는데 체육회를 잘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정산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8-157쪽입니다.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잠시 얘기가 나왔지만, 과장님!

○신경원 위원   여기는 또 장애인체육회에서 국내외 교류사업을 하면서 여기는 또 자비도 포함해가지고 다녀왔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체육회도 그런가요?

○신경원 위원   체육회는 자료에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도 장애인체육회는 이런 부분에서 자비를 들였다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신경원 위원   자부담 몇 % 하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도 똑같이 체육회랑 마찬가지로 이 보조금 철저하게, 정산검사는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신금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체육시설에 관해서 대야미 게이트볼장 준공이,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신금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쭉 지켜보고 또 계속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과에서 우리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 고생한 것은 알지만 이 과정에서 22년 본예산에 2억 5,000을 편성하면서 사실은 계수조정에서도 햇빛 가림막을 하는 데 2억 5,000이 많은 예산이다, 이렇게 의견들이 많았어요. 이 부분의 예산이 통과되어서 대야미 게이트볼장 가림막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도출되어서 주민들 간 간담회, 설명회 계속 개최했어요. 1년에 거쳐서 실시설계 용역결과를 놓고 했는데 결국은 올해 초에 마무리가 되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과장님, 들으셨죠?

○신금자 위원   2억 5,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했는데, 골조를,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고. 어떠한 집을 지을 때 골조를 튼튼하게 해서 했어요. 그런데 지붕을 비닐이나 짚 같은 걸로 했을 때 골조가 아무리 튼튼해도 제대로 안 되면 그 집이 완성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골조를 튼튼하게 한다, 여기에 예산이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막상 가림막을 하려고 했더니 엊그제 현충탑에서 행사할 때 그 햇빛 가림막 그것을 한 거예요. 그것을 반자동으로 열었다, 닫았다가 하다 보니 바람이 불 때 찢어지고, 제가 그 사진을 사실 보여주려고 했는데 찢어지고 닫히지도 않고 이러한 것이 노출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원성이 크게 적용이 됐고 담당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도 뭐 2,500만원이 들었으면 어떻게 보완하겠지만 2억 5,000이 들었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본 바로는 어떤 의견인지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신금자 위원   왜 이렇게 행정에서 집행을 하는지, 그러면 또 예산을 확보해서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2억 5,000의 예산이 충분히 제대로만 집행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고, 이건 해 줘도 사실은 엄청난 원성을 듣고 있는 부분이에요. 시민들이 지하철을 타고 지나갈 때 여기가 무슨 난민촌인가, 비닐하우스인가, 아니 2억 5,000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렇게 되어서 제대로 사용을 못 한다 그러면 이것도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위에 지붕 천막을 다시 한다? 그러면 좋은 걸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5,000만원 이상이 또 확보되어야 되는데 왜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것도 예산 낭비에 속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잘, 주민간담회, 설명회에서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무시를 하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관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관에서 진행한 부분이 결국은 이러한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해 놓고도 시민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듣고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심하게 질타하고 싶어도 담당 과에서 고생한 것은 분명히 알지만 그곳에서 사용하시는 주민들과 회원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매일 본위원은 원성을 듣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도 잘 알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 감독을 다시 하셔가지고 현재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수를 하시든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우리 체육광장에 인라인 이번에 시설개선 공사로 예산이 도비·시비 매칭이 되어서 5억 편성이 되었어요.

○신금자 위원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이 2,400 들었는데 이 부분도 게이트볼장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시설개선 공사로 시작할 때 그 인라인장도 사실은 몇 년 전에 1억 3,000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보다도 1억이 들면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단장할 수 있다 그래서 1억 3,000인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위에다가 그냥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밑에 갈라진 부분을 걷어내고 했어야 되는데 그 위에 해 놓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용을 못 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 업체는 없어지고 예산은 집행됐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갈라지고 도포라 그러나요? 수포라 그러나 계속 방울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 검사에서 1급으로 되어서 정지를 먹어서 사용을 못 하고, 이 예산이 아마 보수까지 하면 2억이 넘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선공사로 예산을 다시 확보했는데 이 개선공사로 5억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주민들에게 미리 설명이라든가 수요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추세가 뱅크로 인라인장이 설계되고 공사가 진행되는 사항인데 우리는 시설개선공사로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니까 변경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밀어붙이는 거고, 우리 주민들께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를 내다볼 때, 그러면 개선공사를 해서 그대로 그 터진 것 이런 부분을 했어요. 다시 다하고 하겠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일이 년 쓰고 말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을 쓸 수 있는 것을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뱅크로 할 경우 몇억이 더 들어가면 이것을 확보해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5억 예산으로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면 안 되구요. 이 예산이 이월되어서 사업비가 올해 딱 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금자 위원   이 부분이 올해 아직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시비를 좀 편성을 하시든, 아니면 도비든 국비든 노력하셔서 뱅크 설치 실시설계 용역을 하시는 것도 뭐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방향을 전환해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떠한 일도 없을 거고, 또 서로가 의견 조율도 잘 될 수 있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노력하는 데에 따라서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민주시민교육센터가 교육체육과로 왔어요.

○신금자 위원   현재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도비가 거의 100%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도비가 4,000 얼마고 거의 시비가 1억 2,000이에요. 1억 1,000인가?

○신금자 위원   네. 시비가 1억 2,000, 도비가 4,000.

○신금자 위원   그렇게 해서 1억 5,300 정도 이렇게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로 위탁사업이 마무리되나요? 아니면 계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신금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우리 행정에서는?

○신금자 위원   도비가 사실은 몇십억 이렇게 되고 시비가 작은 줄 알았는데 도비가 4,000 얼마, 시비가 운영비·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아이들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 과에서 좀 더 논의를 하고 심도 있게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은 저희도 신경 써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저번에 제1, 제2 체육관에 체육관 청소가 있어요. 배드민턴을 하든 농구를 하든 탁구를 하든 실내체육관 1, 2체육관 있잖아요, 체육광장에?

○신금자 위원   그런데 그곳에 먼지가,

○신금자 위원   네. 잘 빠지거나 이렇지 않고 그 먼지가 벽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하는 시민들이 이게 환기가 잘 안되니까 그 세균, 오염 이런 것들을 다시 마시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부분이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이 부분하고 국민체육센터 4층에 배드민턴장 위에서 천정에서 물 새는 것 있었잖아요?

○신금자 위원   제가 저번에 특위장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바뀌셨었나?

○신금자 위원   국민체육센터 4층 배드민턴장 천장에서 물이 계속 새어서 양동이를 계속 바쳐놓고 있는 부분, 방수문제라고 하더라구요. 아직도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대로 비가 오면 앞으로 6월, 7월 장마철이 되면 물이 계속 더 많이 떨어지는데 이 부분도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 거죠? 도시공사에서는 예산 이런 부분,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는데.

○신금자 위원   이것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체육관들은 한번 대청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금자 위원   먼지가 그대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것 한번 과장님이 현장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송정복합체육센터 리모델링 중에 있잖아요? 인테리어.

○신금자 위원   이것을 현재 도시공사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에서도 관리감독 같이 진행하고 계시죠?

○신금자 위원   저번에도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듣기는 했어요. 그래서 7월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하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송정복합체육센터 간판 그 부분도 잘 협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질의할 게 6개 정도 되는데 빨리빨리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8-1에서 3페이지에 보면 부서에서 용역 관리하시는 업무 중에 22년도부터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용역이 세 가지가 진행됐었고, 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8-1에서 3페이지까지.

○이훈미 위원   네. 찾으셨어요?

○이훈미 위원   평생교육 관련해서 22년도에는 조성사업 성과관리체계구축 연구용역 진행하셨구요. 그렇죠? 그다음에 군포시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시죠?

○이훈미 위원   이것 평생교육 관련해서 군포시평생학습원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훈미 위원   첫 번째 행감에서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보통 평생교육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경우들이 훨씬 많으시고 그 부분이 업무적으로도 성과나 효율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은데 혹시 이번에 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보면 5개년이라고 되어 있으면 25년부터 2030까지인가요?

○이훈미 위원   여기 오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5개년 계획에는 그런 관련된 검토도 들어가나요?

○이훈미 위원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다 보니까 지자체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는 게 민간 네트워크를 만드시는 데도 훨씬 효과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군포시 평생교육에 대한 어쨌든 효과적인 방안을 잘 도출해 내시길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8-119페이지입니다.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공사 하도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하도급 현황에 앞서 저희가 행감 전에 사전 점검차 현장 방문을 했었잖아요.

○이훈미 위원   그런데 현장 방문해서 저희가 현장을 보고 느낀 부분은 전반적으로 설계상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사항들까지 보였었어요. 그리고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시점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인테리어 공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미비 사항이 굉장히 많이 보여서 제가 도시공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수정 보완하셔야 될 부분들이 330건이 있으시더라구요, 리스트가.

○이훈미 위원   제가 그 관련 자료를 다 꼼꼼히, 엑셀 파일도 되어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졌거든요. 담당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이게 전체 사업 규모가 269억짜리 사업이었구요. 저희가 현장에서 방문했을 때 잠깐 방문해서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머무르는 동안 저희가 눈으로 본 부분에서도 문제점들이 다 보이고 도출됐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이훈미 위원   그렇겠죠.

○이훈미 위원   위탁하시는 도시공사 입장에서 시민들한테 개방하기 전에 수정하셔야 될 아주 작은 민원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정복합체육센터는 지금까지 지하에 수영장이었는데 지상에 수영장이 올라갔잖아요?

○이훈미 위원   그렇게 되면 지상의 수영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수영장을 지금 저희가 건립한 적이 처음이 아니니까 수영장 건립할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이전의 문제점들을 점검하셔서 놓치는 게 없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수영장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에 의해서 아쿠아로빅 이용자들에게 맞는 높이 조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예 설계 자체에 검토가 안 돼 있어서 나중에 보완공사를 하셨어요.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지금 이 269억짜리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별도로 설계용역 하시지 않으셨나요?

○이훈미 위원   얼마에 하셨던 용역이죠?

○이훈미 위원   네, 5,000만원 아닌가요?

○이훈미 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5,000만원이라고 하셔서, 269억짜리에 설계가 5,000만원으로 가능한 건지, 그것은 좀 확인을 해 주시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69억짜리 공사를 진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할 때 전문가가 어느 단계에서 검토를 하시나요? 감리도 하고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는 과정에 감리까지 다 붙어서 점검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저희 업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점검차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훈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본 송정복합체육센터는 그런 과정이 너무 미비했어요.

○이훈미 위원   네, 지금 군포시 관내에 오픈한 많은 시설물들, 센터들 새로 오픈한 것, 주차장 다 불편한 것 아시죠? 로데오도 출입구 사실 그렇게 편한 것 아니구요. 그다음에 반월호수 앞에 주차장 개설한 것, 주차장 이용해 보셨어요? 들어갔다 나갔다가 너무 힘들어요. 

○이훈미 위원   네, 그러니까 신규로 새로 오픈하는 센터들의 기본적인 설계에서 주차장의 진출입로가 상당히 다 문제가 있어요. 송정복합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269억이라는 그런 큰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셨는데 설계상에서도 문제, 여기 가운데 중정 만드셨죠?

○이훈미 위원   제가 현장 가서 깜짝 놀란 건 중정이라는 걸 왜 만드십니까? 가운데 빛이 들어오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이훈미 위원   저희 조명 설치도 안 했는데 어두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담당자한테 질의했을 때 옆에 측면에 이렇게 가로로 좀 길다란 창처럼 양쪽에 이렇게 공간이 나긴 했더라구요. 그 공간으로 들어오는 빛으로는 중정을 만든 이유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적은 양의 빛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 뭐 디테일을 얘기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눈에서 보였던 부분만 생각해도. 분명히 이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서비스 공간인데 모든 대부분의 이용문이 다 방화문처럼, 유리문이 아닌 다 닫혀서 안 보이는, 안쪽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문들이었거든요. 그것 다 아마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실 때는 변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잠깐 가서 본 것도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실제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에 별도로 요청을 했거든요, 너무 심각해서. 그런데 심각한 상황들 체크해 보니까 그 330건이라는 게 다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고쳐야만 오픈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되게 심각하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 민원을 다 접수해야 되는 도시공사는 언제부터 의사소통을 시작하셨나요? 위탁을 받으셔야 되는 이 도시공사는. 

○이훈미 위원   실제 오픈을 해서 운영하시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감당해야 되는 도시공사의 의견이 2월부터 들어갔으면 실제 인테리어에 적용이 다 됐나요?

○이훈미 위원   그런데 수정사항에 보면 인테리어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바닥재라든가 많이 심각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송정복합체육센터만 이렇게 심각한 것이냐, 다른 데도 들여다보면 분명히 절차상에서 서로 같이 체크해야 되는 시점이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위탁을 받은 도시공사가 들어와서 의견을 개진해서 의견 개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금보다 시점이 더 빨라야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설계상에서 검토할 때는 분명히 관련 전문가가 동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이 지하에 있다가 3층으로 올라가는 건 하중부터 시작해서 누수부터 시작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훨씬 많아지구요. 아주 간단한 예로 창이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창문으로 만들어서 다시 추가 비용을 들여서 시트지로 창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만약에 3층까지 만들어서 창의 빛을 활용하겠다 그러면 불투명으로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것조차 검토가 안 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훈미 위원   네, 과장님 이것 문제점은 부서에서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점이 다른 공사에서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수영장에 아쿠아로빅 이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바닥을 높이는 게 다 문제가 돼서 수영장에서 다 클레임이 있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신규 시설에도 똑같은 클레임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추가로 보완 공사를 하는 문제가 생기냐는 거죠. 이것은 심각하게 업무 시스템이나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어느 시점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지금 추가로 269억이 들었지만 오픈하기 위해서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는 부분에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갈 예정인가요? 송정복합체육센터는? 

○이훈미 위원   그러면 추가로 수정하거나 보완, 변경하는 것은 지금 실제 공사를 맡은 데서 다 하자 부분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훈미 위원   네, 그래서 혹시 추가로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다면 발생 내역에 대해서 저희 자료 추가로 좀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 추가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훈미 위원   이 질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167페이지 다목적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이것은 관련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 이 개보수하는 기준이 별도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산계획을 갖고 쓰시는 건가요? 민원성으로 쓰시는 것 같아서.

○이훈미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체육관이나 노후시설에 대한 현황 이런 것들 다 파악하고 있으신데 그래도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기준에서, 왜냐하면 이게 민원성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어디는 민원이 극렬함에도 해결이 안 됐다 그러시는 데가 있고 어디는 해결이 됐다 그러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피드백을 드릴 때 문제가 뭐냐 하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래서 지금 다목적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에 대해 사전에 예산을 예측해 보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왜냐하면 노후도도 알고 계시고 수량이라든가 현안들 알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도 좀 계획적으로 진행을 해 주셔서 저희가 관련 민원을 처리할 때도 민원이 오기 이전에 저희가 계획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면 더 좋겠구요. 만약에 민원이 오더라도 기준이 좀 명확해야 민원 처리가 원활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리고 8-177페이지입니다. 학교 교육지원경비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서 저희가 학교 학생 수 현황을 체크했는데요. 학생 수가 연도별로 현격히 줄어들어서 앞자리 숫자가 바뀐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군포시 관내에 폐교가 걱정되는 학교가 있을까요?

○이훈미 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 100명이 안 되는, 89명인 학교도 있구요. 100명대라도 앞자리 숫자가 200명대였다가 100명대로 바뀌는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이렇게 폐교가 우려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미리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셔가지고 관리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기준 책정을 하실 때 그런 정보가 긴밀하게 소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에 8-220페이지에 청소년 교육특구 관련해서인데요. 이것 저희 교육특구 개요에 특화사업 내역으로 외국어교육 강사 계속 진행되는데요. 이것 관련해가지고 추진사업도 굉장히 미진하고 문제점에도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청소년 교육특구 운영 중에서 지금 굉장히 약화돼 있는 게 외국어교육 강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 개선방안으로 개선이 가능할까요?

○이훈미 위원   특화된 부분이 별로 없죠?

○이훈미 위원   앞으로를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강화돼야 될 것 같구요. 특히 외국어교육 강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 상태라고 그러면 거의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이 부분의 대안은 필히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마지막으로 학교시설 시민개방 추진 관련해서 8-22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업무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교시설 관련해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관련 질의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이훈미 위원   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군포시도 사실 지원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이훈미 위원   그런데 아예 지원 시점에서 개방 관련된 부서들이 다 모여가지고 개방 준비까지 같이 들어가셔야 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원 다 해 주고 체육관 다 지어놓고 나중에 다시 저희가 개방사업을 제안하니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해도 진행이 안 되시잖아요. 지금 신규로 저희 이렇게 시설투자가 들어가는 데들은 시설투자 시점부터 개방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서 이 사업과 동시에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사전부터 준비를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계속 끝나고 나서 이후에 개방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려다 보니까 의사소통도 힘들고 관련된 부분도 사실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작한 부분인데 협조적이지 않잖아요.

○이훈미 위원   이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공사 시작하면서부터 개방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같이 다 고민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시설하고 시설물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개방 서비스까지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업무를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같이 업무 협력을 하는 시점을 앞으로 많이 당기셔가지고 여유 있게 상의를 하셔서 실제 실행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좀 나눠보시는 게 방법상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오후 8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28분 감사중지)

(20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 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므로 되도록 중복질의라든지 이런 건 삼가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안 하신 분,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군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까 이훈미 위원님과 얘기 나누시면서 문제점 파악, 송정복합이나 아, 죄송합니다. 체육센터 관련해가지고 문제점 파악을 과장님께서도 하셨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보완 공사로서 해결을 하는 게 문제해결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보이셨다면 해결책 강구를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구요. 저는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되셨잖아요?

○박상현 위원   이것은 과장님과 과에 계신 분들의 노고로 자립 가능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적극행정으로 좋은 사업들 많이 발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시민체육공원 관련해가지고 제가 환경개선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많은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이것 다 과장님 덕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잘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앞으로도 이런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환경개선이나 아니면 좋은 사업들 발굴에 있어서 적극 행정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지책 강구는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혜승입니다.

○이혜승 위원   먼저 부서에서 내용을 잘 보이게 하고 싶으셔서 그런 건지 정리를 좀 많이 하셨더라구요. 손을 많이 대셨어요. 원본이랑 다르게 저한테 주신 정리 자료에는 굉장히 많이 예쁘게 보이려고 하셔가지고. 그런데 워낙,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워낙 지금 엉망에다가 이걸 도저히 그렇게 정리를 하신다고 전혀 가려지지가 않아서 일단 본위원이 몇 가지 짚은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기총회 먼저 보시면 22년도부터 24년도 감사보고서 감사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구누구 감사가 예를 들어서 2022년도 1월 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2시간 만에 어떻게 감사를 실시합니까? 이것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에서. 전혀 납득하기 어렵고, 그다음 사업의 적기 추진 여부와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자산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고 했고 적합한 절차에 의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해요. 이것도 사실과 다르죠? 앞서 이동한 위원님께서 감사결과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23년도에도 23년 6월 3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체육회관 2층 회의실에서는 감사와 상임이사들이 직접 감사를 했다고 해요. 이 감사구성원도 맞지 않을뿐더러 3시간 만에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24년도 정기총회 자료 보면 24년 1월 31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에서 감사님 혼자 감사를 진행했다고 해요. 여기 계속 한 사람 똑같이 등장하시거든요, 감사님이. 당연히 적정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무슨 감사를 한두 시간 만에 이렇게 이 장애인체육회 6억원 집행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도저히 좀 이해가 안 가서, 장소와 구성도 잘못됐고 시간도 잘못됐다, 이런 건 부서에서 좀 짚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그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가입 완료하셨나요? 감사 때 지적받으셨던.

○이혜승 위원   가입하셨고, 그런데 이게 여기 체육회가 80개 체크카드에다 67개의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좀 정리를 유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것 사용하지 않잖아요.

○이혜승 위원   네, 그리고 지방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봤거든요. 그것 보시면 매년 항상 우수해요. 우수 또는 매우 우수. 그런데 실제로 보조금 지도점검 결과는 최악이었잖아요.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건데, 이것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도 심사를 같이 하고 있죠? 

○이혜승 위원   성과평가 결과 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혜승 위원   이때까지 부서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왜 보조금 6억 크게 집행이 되는 건데 보조금 사업들 중에서도, 왜 들여다보지 않으셨나요?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이혜승 위원   아직도 수기로 처리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전산으로 바꿀 수 있게,

○이혜승 위원   네, 체육회도 마찬가지라고 들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으니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둘 다 전산으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품의서와 지출결의서가 부존재하더라구요. 영수증만 간혹, 아주 간혹 첨부를 하시던데 이것 과에서 다 확인을 하시는 건 아니죠? 그냥 관례적으로 다 집행을 하셨다는 거죠?

○이혜승 위원   이것 징계 대상인 것 아시죠? 알고 계시죠? 이것 굉장히 크게 잘못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것 한두 해 이런 것도 아니고. 문서 요구하니까 주무관님 병가 내셨다면서요.

○이혜승 위원   지방보조사업자 제출할 때 내부품의, 지출결의서, 증빙자료,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를 포함하여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저희 제출한 내용에는 이것 감사받은 것도 하나도 없더라구요. 이 감사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혜승 위원   그리고 지금 내용으로만 봐서는 저희 지금 이것 다...... 네, 계속 얘기드리겠습니다. 지출내역과 지출용도가 맞지 않고 지출 일자도 불분명합니다. 그냥 쉽게 관리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본인들끼리 동호회라고, 동아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교육체육과에서 보조금을 입금을 해 주시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마구잡이예요. 한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13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2023년 성남을 보겠어요. 그러면 2023년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대회가 있었거든요. 예산액이 2,500만원이었고 집행액 또한 남기지 않고 전액 다 모조리 소진해서 2,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격려를 왜 대회 전날 군포에서, 금액 보면 혼자 먹은 것 같아요. 스시를 먹더라구요. 그리고 4월 30일 성남체육대회 끝나는 날 오후 1시쯤에, 2시반쯤에 결제를 했으니까, 본가장수촌에서 결제를 했거든요. 군포에서 36명이 식사를 했더라구요. 성남체육대회가 끝나는 날 오후 1시 이전일 거라고 지금, 식당에 들어간 건 그걸 예상을 하는데 선수는 95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식사를 했을 때 경기가 모두 끝난 건지 이게 누구인지. 저희가 체크카드가 지금 80개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당연히 분실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체크카드 관리가 전혀 안 되니까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수증 첨부 안 하죠, 거기다가 몇 명이 식사했는지 누구랑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식사했는지 전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저희 95명 선수가 참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12명이 비장애예요. 비장애 선수고 그리고 임원은 8명 모두 비장애예요. 경기 시작일인 4월 27일 임원 식대비로 44만 6,000원 그리고 바로 연달아서 40만원을 쓰셨어요, 임원 8명이. 비장애 임원 8명이 그렇게 쓰셨고 29일에는 군포 제주항에서, 이것 대회 끝나기도 전이네요. 제주항에서 22만 3,000원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승인해 주셨더라구요. 이것 관례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업비에서 거의 다 대부분 식비로 사용하셨는데 그중에서 알 수 없는 용도로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항목들이 다수예요. 다수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95%, 96% 이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부끄러운 게 농구와 게이트볼 식대비가 8,000원이거든요, 지금. 영수증 이것은 아주 꼬박꼬박 첨부를 하셨어요. 이런 건 되게 잘 적어 내셨더라구요. 그래서 농구와 게이트볼 식대비 8,000원 곱하기 선수 명수 해가지고 영수증 지참하셨고, 임원 식대는 역시 알 수 없고, 간식비 역시 알 수 없고. 굉장히 심각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식비는 8,000원이고 간식비 단가는 4,000원이에요, 1인 1식 기준으로. 이런 건 굉장히 잘 적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사업별로 목적에 맞게 지출이 되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 사업은 모두 식비와 유류비로만 구성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집행액 2,100만원이 모두 이렇게만 구성이 돼 있다는 게 참 아쉽지 않나요? 이것 되게 심각한 얘기인데.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군포시 장애인체육회 정기총회도 형식적인 감사로 실시될 확률이 100%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것 부서가 수행 사항을 중간에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탓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산 검사 그리고 성과평가도 실시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 동네 동아리 아닙니다. 세금 6억을 매년 사용하고 있고 지방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 경비는 지출이 불가하고 사업목적 및 용도 외에는 사용이 절대 금지됩니다. 조금 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해서. 자료를 다 제출하지는 않으셨더라구요. 이게 통장이 저희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저희가 6억으로 하고 있으니까 6억으로 14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별로 사업비 통장에 대한 예금 입출금 목록은 어떤 건 제출하시고 어떤 건 제출 안 하셨는데 대충 그게 어떤 걸지는 감이 옵니다. 지금 예금거래 내역서를 받아봤는데 몇 개를 받아봤는데 시간, 장소, 거리에 대한 규정이 전혀 안 나와 있더라구요. 전혀 지켜지지도 않고. 여기가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하는 통장이거든요. 23년 3월 2일날 8시 1분 1초에 신라스테이 울산에서 20만원 출금하셨어요,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23년 3월 2일 대회가 있나? 군포시 장애인체육회 주요 일정을 살펴봤는데 대회 없습니다. 앞뒤로 아무것도 없어요. 같은 통장으로 계속 살펴볼게요. 6월 2일날 군포교육체육에서 53만원 입금하셨는데 그 밑으로 쫙 안산슈퍼맨주, 안산슈퍼맨주, 또순네식당, 블루스카이, 풍선가든, 또순네식당, 최해루, 가끔 주유도 하셨고 이마트, 다 이거예요. 54만원 다 그렇게 지출하셨어요.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 통장 볼게요. 벌떡참숯산아 157만 4,000원을 8시 51분, 21년 11월 25일날 지출하셨어요. 시간, 이때 어떻게 이 카드를 쓸 수 있나요? 이것 법인카드 아닌가요? 11월 26일날, 다음 날이죠, 6시 12분에 혼저옵서예 100만원을 쓰셨어요, 이 저녁에.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 격려금입니다, 이것. 22년 8월 6일 보시면 간절곶 배꽃마 25만원을 저녁 8시 54분에 사용하셨고 연달아서 대성상회에서 4만 2,000원, 8,000, 찾아보니까 울주군이라더구요. 반찬가게구요. 용도를 모르겠어요. 22년 8월 7일 보시면 저녁 8시 51분에 무리소북촌밥 12만 7,800원 그리고 22년 9월 22일날 호텔Y에서 60만원, 9월 22일 앞뒤로 장애인체육회 주요 일정 아무것도 없습니다. 숙박비 굉장히 많이 나가요. 되게 좋은 데도 있구요. 보통 60, 70만원 나갈 때도 있고 10만원, 20만원짜리로 나갈 때도 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23년 6월 16일 7시 15분에 객주촌한옥페에서 30만원을 쓰셨어요. 너무 딱딱, 그러니까 금액이 다 딱딱 떨어지는 게, 뭐 얼마, 얼마가 아니고 70만원, 30만원, 60만원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이상해요. 여기에 보면 상주 경북에서 사용하셨더라구요, 찾아보니까. 그리고 또 밤 10시 반에 HD(현대) 유류 하신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왜 주유를 하시는 건지, 어딜 가시는 건지, 이걸 법인카드를 왜 이때 쓰시는 건지도 모르겠고 대청산업에서 저녁 7시 15분에서 8시 사이에 계속 결제를 하고 계세요. 대청산업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혜승 위원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금으로 들어온 보조금 통장이 숲 무인텔 22년 4월 25일 저녁 8시에 20만원이 지출됐고, 22년 8월에 저희가 다시 220만 8,000원을 지급해 주셨어요. 보조금 지급하셨는데 23년 3월 23일날 또 그렇게 지급을 해주시고 또 여러 번 지급을 해주셨는데 쓴 내역을 보면 다 먹는 거예요. 감자탕, 갈빗집, 복집 다 비싼 것만 드세요. 또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 보면 남해에서도 8월 25일날 밤 11시 반에 5만 8,250원 GS에서 쓰셨고, 8월 26일날 밤 10시 반 이후에 로라분식에서 3만 1,000원, 3만 2,000원, 5,000원, 그리고 23년 5월12일날 저녁 6시와 7시에 호텔 자라, 가평에 있더라구요. 꿀꿀이네 생삼겹살 가평에 있어요. 10만원, 7만 1,000원 이것 누가 봐도 개인이죠. 23년 7월 21일 6시 반에 60만원을 넘버25 대구역, 대구 갈 일 없어요. 거의 다 이런 식이에요. 이것 말이 너무 안 되지 않나요? 너무 심각하지 않나요? 상호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뭔가 그림을 그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굉장히 나쁜 상상을 하게 만드는 예금거래 내역서예요. 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비 보시면 세부내용을 임대료라고 그렇게 칸막이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300만원을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학갈비, 김밥, 하늘휴게소, 룩소르 호텔, 룩소르 호텔 40만원 이건 뭔지. 그리고 익산 비즈니스 5만원, 5만원, 주식회사 산본에서는 23년 작년 9월 22일날 3만원을 엄청 긁으셨어요. 3만원짜리를 9초 단위로 12번 넘게, 12번 정도를 그냥 계속 3만원을 다다다다, 이 이유가 뭔가요? 그랜드호텔 60만원, 9월 22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임대료는 항목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출전 지원에서도 다 먹고 유류비, 목적사업 지출한 것 아무것도 없구요. 장애인스포츠 국내외 교류사업에서 이것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22년 9월 17일 밤 8시 반에 동우회센터에서 24만 6,000원, 여기는 단위가 다 굉장히 크게 쓰세요. 단체로 어디를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기본이 20만원, 30만원이고 육칠십만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더라구요. 거의 다 이렇게 쓰고 계세요. 그런데 국내외 교류사업을 하라고 준 거지 이렇게 마구잡이로, 그러니까 칸막이가 없이 그냥 보조금 주시면 그걸로 다 그냥 먹고 마시고 유류하고 숙박하는 데만 쓴다, 당연히 선수들한테도 쓰긴 쓰겠죠. 8,000원이라고 명시를 하면서 쓰세요, 그것은. 너무 정확하게 쓰시는데 이런 것들 영수증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금액을 그냥 입출금을 하시더라구요. 내부에서 군포시 장애인체육회라고 해서 돈을 빼시고, 어디서 뺐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빼서 어딘가로 가겠죠. 그것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평촌 갈빗집에서 저녁 8시 반에 쓰시고, 너무너무 많아요. 과장님, 이것 정말 심각한 겁니다. 정말 심각해요! 

○이혜승 위원   과장님, 저희 가맹 경기단체 육성지원 사업에서 장애인 파크골프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22년은 모조리 식비예요. 230만원 보조금 받으셨는데 한 건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식비예요. 배부장찌개, 일식 송수사, 예정각 전복설, 수리산추어탕 다 비싼 집이에요. 다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상무초밥, 빨간낙지집 다 식비로만 지출하셨습니다. 장애인보치아협회에서는 여기도 뭐 똑같죠. 그런데 그 사용처가 알 수 없는 곳들이 많아요. 이게 뭘 뜻하는 건지도 모르고 ㈜비토리스가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스포츠 연맹에서도 300만원 보조금 받았는데 100% 먹는 데 쓰셨습니다. 박은자맛사랑부터 해서 3대메밀막국수, 컴포즈커피, 진짜 너무 심각합니다! 과장님. 이것 정말 제가 시간만 있다면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다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애인당구협회에서도 소고 기집 군포, 아니 이렇게 비싼 것들을 어떻게 우리 6억 세금으로 이렇게 집행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너무 슬픈 건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 6억 세금이 나갔지만 부서에서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23년도 사업별 예금거래 내역서와 영수증 모두 제출 다시 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없다라고 표시하시고 기록하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장애인체육회가 어떤 이유로 지출했는지 다시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23년 단순한 영수증이 절대 아닙니다. 첨부하셨던 그런 영수증 필요 없구요. 23년도 지출증빙서류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이혜승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우천   네. 

○이혜승 위원   제출 서류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혜승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지금 이혜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다 법인카드로 쓰시는 거죠?

○위원장 이우천   그렇게 돼 있죠?

○위원장 이우천   밤 11시 이후에 결제 가능해요?

○위원장 이우천   여기는 제한이 없어요?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몇 초 단위로 결제가 가능한가요? 위원장이 왜 질의드리냐 하면 이게 어쨌든 이혜승 위원이 계속 얘기한 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자세히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금 살펴보신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이우천   살펴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과장님께서 팀장님하고 이 내용을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감사라든지 이게 요청이 가능한가요?

○위원장 이우천   감사 중이에요?

○위원장 이우천   오늘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행감에, 어쨌든 그쪽에서 참고를 하겠네요?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명확히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우천   본질의 혹시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추가질의 하실 분,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자료 제출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체육회 연도별 시 보조금 지원현황, 그 부분에서 초도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은 예산액하고 집행액, 집행잔액이 차이가 났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차이가 예산액만 차이가 난 것도 아니고 집행액만 차이가 난 것도 아니고 세 가지가 다 차이가 났습니다. 처음에 예산액이 저한테는 30억 1,000만원 정도 되는 것 그게 예산액으로 잡혀 있었구요. 집행액은 28억 2,800 정도, 집행잔액이 이게 저한테 나중에 준 거예요. 1억 8,200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줬을 때는 집행잔액이 한 8억 이상, 

○신경원 위원   8억 2,900이 났었어요, 집행잔액이. 그리고 집행액에서는 처음에 저한테 주신 게 23억이었어요. 그리고 예산액을 처음에 주신 것은 30억이었죠. 그렇죠? 31억이었죠? 이 차이가 그냥 억대예요, 전부. 집행잔액은 8억에서 1억 8,000이니까 한 6억 차이 이상이 난 겁니다. 이렇게 차이 난 기초산출 세부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신경원 위원   왜 이렇게 체육회는 집행잔액이 억대 이상으로 날 정도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 고민하셔야 됩니다. 보조금을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도록 예산을 편성해 줘요? 금액이 너무 커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구요.

○신경원 위원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추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빼먹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 관련해서 갑질 관련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5,666만원가량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고, 그래서 감봉 처리를 받으셨는데 거기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어난 사건사고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 발생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금액을 우리 예산으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어찌 됐든 근무를 안 하셨는데 그런 갑질 관련 사고가 있어서 우리가 5,666만원가량의 금액을 지급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사무국장님의 그런 사건 때문에 5,600여 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본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그것을 지급을 해드렸어요. 이후에 그분에게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손해의.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구상권 청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한 위원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구요. 생각을 아직 안 해 보셨으니까 해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시는 중에도 1년간 근무를 안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지급이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안 하셨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어찌 보면 안 나가야 되는 금액인데 이런 판결이 나면서 이런 사건이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시는 이만큼의 재산상 피해를 본 거라는 거예요. 그건 명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자문을 받아보시구요, 우리 자문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문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구요. 자문결과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세금에 그렇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게 된 거잖아요, 재정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이동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이번에 추경으로 급하게 해서 승인이 되어서 지급한 사항이잖아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법적 검토하셔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그분 입장에서는 1년 동안 재산상의 손해를 본 거잖아요, 왜냐하면 월급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이분이 손해배상 청구를 시를 대상으로 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분이 아직은 하지 않으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배제를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하셔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훈미 위원께서 요구하신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공사 관련 추가공사 내역 및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 제출 가능하시죠?

○위원장 이우천   이혜승 위원께서 얘기하신 2023년 장애인체육회 보조금 지원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일체, 가능하시죠?

○위원장 이우천   신경원 위원께서 얘기하신 2023년도 시 보조금 지원현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이것은 체육회에 한해서인가요? 네, 체육회에 한해서 가능하신가요?

○위원장 이우천   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군포철쭉축제 관련해서 제가 매번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축제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시민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의장님도 기고문을 쓰셨는데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참여가 미흡했다, 적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군포예총이 원래 참여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동한 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2월달 계획안에는 프로그램 내에 예총의 범위가 있어요. 그러고 여기 보시게 되면 “8개의 총 예술단체공연 예총 전담 운영을 한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일부 뺐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예 진행이 안 됐던 거죠.

○이동한 위원   다른 예산으로 진행했던 거고,

○이동한 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약간은 알고 있는데 원만하게 협의가 잘 안됐던 거죠. 예산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런 참여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군포예총의 활동범위라든가 영역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역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 축제프로그램 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예술인들이 같이 함께하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목표잖아요.

○이동한 위원   내년도 철쭉축제 매년 하기 때문에 그 축제 안에서 이번에 이런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개선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축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철쭉축제가 긴급하게 준비되지 말고 어차피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화 시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좀 미리 필요하다, 그러면 하반기 추경이든 예산을 편성해서 좀 미리미리 준비하게 되면 좀 더 풍성하고 그리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찍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본예산 끝나고 1월 4일부터 검토가 들어갔네요.

○이동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하실 거예요? 아니면 좀 당겨서 미리 올해 말부터 준비계획을 잡으실 계획은 없나요?

○이동한 위원   보통 우리 철쭉축제를 하게 되면 재단 측에서 기본계획을 잡나요?

○이동한 위원   논의를 해서, 과랑 논의해서 그것을 기본계획을 잡고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결재받고 그런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진행되는 거죠?

○이동한 위원   그 이후에 철쭉축제 추진단이 구성되는 건가요?

○이동한 위원   늦게 됐어요, 이번에도.

○이동한 위원   그런데 추진단이 보면 제일 위에는 운영위원장이라고 시장님이세요. 맞죠?

○이동한 위원   그 밑이 바로 추진단이죠?

○이동한 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축제사무국이고. 그러니까 추진단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동한 위원   구성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계신지는. 그렇게 되어서 그 안에서 기본 된 것을 논의하고 추진단에서 최종적으로 수립을 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진단의 역할도 있는 거죠, 역할이 없는데 만들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이동한 위원   그런데 앞전의 선행과정들이 먼저 빠르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게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서 추진단도 이번처럼 늦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맞죠?

○이동한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좀 일찍 미리 선행작업을 하자는 거죠. 이번에는 과에서 먼저 하반기부터라도 같이 논의하셔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런 다음에 순차적으로 간다 그러면 올해보다는 좀 더 준비기간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동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간중간에 실수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아시겠죠?

○이동한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철쭉축제라는 건 우리 군포시의 대표적인 축제겠죠? 맞죠?

○이동한 위원   거기에 철쭉축제추진단이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위원장이신 시장님 바로 밑에 바로 추진단을 구성해 놨잖아요.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진단장님이 잠적을 하셨잖아요. 맞죠?

○이동한 위원   연락 두절이 되셨죠?

○이동한 위원   그리고 그때 국장님께서 전화하셨다는데 전화도 안 받으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이게 개인의 어떤 일신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 26만의 축제잖아요. 적지 않은 예산으로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잘해 주십사라고 추진단을 구성했고 거기 단장님으로 계셨다 그러면 좀 더 책임감 있으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게끔 과에서도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이동한 위원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재단에서 이번에 대표님이 새로 연임을 하셨어요.

○이동한 위원   연임을 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야기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재단 대표님 선임하시는 데 있어서 잔여임기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계약을 하냐부터 시작해서 관련 재단의 업무를 잘 볼 수 있는 역량이 계신가, 이런 의문들도 많이 가지면서 이게 얘기가 많이 회자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연임을 하셨는데 연임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문제점들이 좀 있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어요. 어떤 걸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정관을 한 번 개정했죠?

○이동한 위원   작년 23년 10월 23일날 이사회를 개최해서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맞죠?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때 안건들이 네 가지가 있었고 네 가지 중의 한 가지 안건이 정관 일부개정안이었어요. 이 정관의 개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한 일이죠.

○이동한 위원   그렇게 판단하시죠? 그런데 이것을 서면결재를 했어요. 정관 개정을 서면결재로 할 수 있어요?

○이동한 위원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동한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관 개정에 대해서 이번에 작년 10월 23일날 했던 이사회 개최 때 이것을 서면 의결했던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정관 19조에 보면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관 개정이라는 것은 경미한 사항에도 해당이 되지 않구요.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동의하시나요?

○이동한 위원   그것을 잘못 해석을 하셨다는 거구요. 잘못된 절차를 밟으셨다는 거예요. 그 바로 위에 18조를 보게 되면 의결정족수라는 게 나와 있는데 원래는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면 의결이 돼요. 그런데 여기 18조에는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의결이 된다”라고 하고서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정관의 변경, 임원의 해임 그리고 재단의 해산, 이 세 가지는 이렇게 따로 18조 4항에다 둬가지고 이것은 중하니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세 가지만 딱 떨어져 나와 있거든요.

○이동한 위원   이걸 보면 정관 개정은 절대 경미하다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출자·출연기관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봤어요. 군포시청소년재단 정관에 보면 서면의결을 할 수 있는데 거기 제20조제2항에 보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서면의결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시켜 놨어요. 그 네 가지가 뭐냐 하면 재단의 차입금 및 재산취득 처분·관리에 관한 사항이랑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임원의 해임 그리고 재단의 해산, 이 네 가지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서면의결을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이런 것처럼 분명히 재단도 우리 과도 정관 개정은 중한 일이라고 인지를 하셨을 텐데 이것을 왜 서면의결로 처리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동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후에 법적 자문도 받았죠? 우리가.

○이동한 위원   그런 과정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매끄럽게 가지 않으니까 밖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 연임을 염두에 두고서 같이 합을 맞춰서 갔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 문제가 없고 만약에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고 이런 것을 다 보완해서 절차를 밟았다고 해도 처음에 정관 개정에 이렇게 문제가 될 소지를 만들면서 스타트가 됐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와전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말이 이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을 할 때는 법과 절차를 잘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동한 위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잘 확인해 보시구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림책꿈마루가 있어요.

○이동한 위원   그림책꿈마루 23년도에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위탁금이 얼마였죠?

○이동한 위원   3억 5,100만원이었고, 

○이동한 위원   그리고 24년도 올해 얼마였죠?

○이동한 위원   11억원?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전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그 이전에,

○이동한 위원   전체 예산이 11억이고 저기는,

○이동한 위원   9억 8,000요?

○이동한 위원   지금 점점 이 그림책꿈마루가 운영되는 걸 보니까 이용객 수가 좀 줄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이세요? 

○이동한 위원   작년에 4개월 운영했죠? 9월부터 12월까지.

○이동한 위원   4개월에 방문자 수가 41,600명가량이었어요.

○이동한 위원   그리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운영했을 때 33,600명가량이에요. 

○이동한 위원   그렇게 단순하게 전년도 4개월과 올해 4개월을 보게 되면 이용객 수는 좀 줄었죠. 

○이동한 위원   오픈했으니까.

○이동한 위원   자, 올해만 보면 1월달에는 11,300여 명이었구요. 2월달에는 7,400여 명 그리고 3월달에 8,300여 명 그리고 4월달에 6,500여 명이에요. 점점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람하는 단체관람의 수도 좀 많이 줄었고. 이렇게 봤을 때 시민분들께서는 그래요. “항상 올라가면 텅텅 비어있다” 또는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특성화되지 않았고 그리고 많이 이용들을 안 하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한 위원   과장님께서 너무 많이 말씀을 하시면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동한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인원도 많이 줄어들고 이용객도 많이 적어지고 하니까 여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요. 저도 그것에 공감을 하고 아마 과장님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주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고 관리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이동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항간에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럴 거면 뭐 하러 민간위탁을 줬나, 차라리 그냥 시에서 직영 운영을 하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랬냐면 처음에 그림책꿈마루 같은 경우는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하다가 추후에 점점 안정화가 되거나 아니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민간위탁으로 가겠다는 기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급변해서 바로 민간위탁으로 추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갈 때의 장점들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더 확대, 발전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도 비용,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서두에 물어봤을 때 올해 9억 8,000만원이죠?

○이동한 위원   작년에 3억 5,100만원이었고.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이 됐든 이 업체가 최초에 보고했을 때 어떻게 보고한 줄 아세요?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리고 재정 운영계획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을 때 브리핑했던 내용들 알고 계시나요?

○이동한 위원   자료는 보셨어요?

○이동한 위원   우리가 원래는 최초에, 첫해에는 3억 5,000을 한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24년도 본예산 때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최초 이야기가 너무 달랐거든요. 최초에는 얼마 하기로 했죠, 우리가? 민간위탁 사업비로.

○이동한 위원   아니요, 우리가 원래 최초 이것을 민간위탁에 주려고 그럴 때 계획하셨을 때. 

○이동한 위원   네, 당초 계획은.

○이동한 위원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23년도 수익분석 해가지고 우리가 민간위탁 사업비로 주려고 했던 것은 3억 5,1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줬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수익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8억 5천이었어요. 왜, 기간이 길기 때문에, 1년이기 때문에. 처음에 23년도는 1년이 아니었죠. 8억 5천이었고 그리고 25년도, 3년 계약이기 때문에 25년도도 8억 5천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24년도 예산 처음 받으시러 올 때 얼마 예산 청구하셨죠? 저희한테 요구하셨죠? 의회에. 최초. 삭감이 돼서 11억이었고 그중에 우리 민간위탁 비용은 9억 8천이었는데 얼마였죠, 최초에? 한 15억가량이었죠? 14억?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최초 우리가 8억 5천을 생각하고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근거로 봤었던 건데 막상 사업을 시작해 보니까, 8억 5천만 있으면 된다고 했었는데 14억가량 갖고 오니까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측했던 것보다 1억원 넘게 더 드렸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성과가 미진하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번 달 말이면 1년이 되죠?

○이동한 위원   1년이 돼요, 위탁한 지가. 그러면 최초에 위탁을 받고 난 다음에 발전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안정화되는 시기가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결과물을 갖고 오지 못하면 이 민간위탁으로 갔던 것들, 이 업체를 선정했던 것들에 대한 게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동한 위원   그래서 그걸 관리하시는 우리 주관 부서인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최초에 이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는 민간위탁을 받기 직전에 설립했던 업체예요. 그래서 이런 우려들도 많이 했던 거고.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추가질의 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연임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중복질의를 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3년도 11월 23일날 정관을 개정했어요, “보선된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로.

○신금자 위원   “잔여기간만 할 수 있다”에서 “연임할 수 있다”로 했어요. 그다음에 진행된 사항들이 24년 1월 24일날 성과보고서 요청을 했고 현 대표가 성과보고서 송부를 했고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계약 만기에 따른 연임 검토를 했고 법률자문 결과를 받고 또 대표이사 성과보고, 군포문화재단 정관 이렇게, 그다음에 1월 30일날 이사회를 개최했고 2월 23일날 연임을 결정해서 통지를 했습니다. 3월 5일날로 확정이 됐어요.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연임에 관한, 대표이사 연임이 이렇게 군포시 문화예술과에서 급진전하게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될 일인가요, 혹시?

○신금자 위원   네, 말씀하세요. 이게 그렇게 빨리 진행될 일인가요?

○신금자 위원   문화재단 대표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것이 정관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관에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 3년을 보장받고 왔다고 했지만 와서 보니까 전임자의 잔여기간 1년 2개월인가요? 이렇게 하도록 정관에 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순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4월 30일까지 임기를 채우고 그다음에 규정대로 새로 공지를 해서 다시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들어오면 될 것을, 그게 절차잖아요.

○신금자 위원   아니아니, 법률자문은 그 후고 이것이 절차잖아요. 잔여기간을 한 후에 정관대로라면,

○신금자 위원   아니, 연임이라는 것이 애초에 없는 거죠. 왜 연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잔여기간으로 해야 된다고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잔여기간을 4월 30일까지 하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새로운 대표이사는 새롭게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이 정관대로라면 맞는 것인데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11월 25일날 정관을 개정해요. 정관을 개정하고 성과보고 이런 것들을 급하게 하고 또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과 안에서 누구를 위한 일인지, 다른 대표이사가 있어도 이렇게 속전속결로 해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대표이사를 연임을 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보세요. 

○신금자 위원   그것을 “연임될 수 있다”를, 현 대표이사를 위해서 개정을 한 거잖아요, 11월 23일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을 무슨 이유로 개정을 하냐구요. 그냥 그대로 정관을 계속 진행을 했어야지, 그것을 개정을 해놓고 정관에 있기 때문에 연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다? 그렇게 해놓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면, 객관적인 답변들이 다 왔잖아요. 

○신금자 위원   아니, 대표이사를 연임을 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한 후에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것 아니에요?

○신금자 위원   그러면 또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굳이 변호사에서 자문을 구해야 했나요? 그럼 그 부분 설명해 보세요.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왜 현 전형주 대표만을 위해서 정관을 개정하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해서 그 사람을 연임을 시켰냐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문을 구했고 연임이라고 개정을 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연임이 되었다? 이러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궁한 답변이고 이러한 모든 것은 한 사람을 위한 정관 개정으로 볼 수밖에 없구요. 1회 이사회를 또 개최를 했습니다. 이사회 감사들은 출석을 안 하나요? 회의에 참석을 안 하나요?

○신금자 위원   참석 여기 안 했는데요?

○신금자 위원   네. 24년 2월 27일날 5시 30분 국제회의장 1층 중회의실에서 연임 건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감사 두 분이 빠졌어요. 그리고 위임을 받아서 심의할 수 있나요?

○신금자 위원   그냥 짧게 짧게 답변하세요. 지금 설명을,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그것은 과장님에 대한 설명이고 저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감사가 왜 참석을 안 했죠?

○신금자 위원   의결 권한이 없어서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이사회는 누가 개최를 요청하죠?

○신금자 위원   왜 문화재단에서 개최 요청을 하나요? 거꾸로?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과에 이사회를 하겠다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신금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으로 이사회 요청을 한 것으로 자료에 있는 것 같은데? 

○신금자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쪽에서 이사회를 요청을 했어요. 이 부분도 이상하지 않아요? 

○신금자 위원   네, 문화재단 연임 건에 대해서.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재단으로 보낸 거죠? 

○신금자 위원   재단에서 문화예술과로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신금자 위원   이것도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가요? “5일 전에 이사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 이사회 운영 규정 제6조에 보면 소집 및 의장, 소집 및 의장, 사망, “7일 전 소집 통보를 해야 되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 가능하다”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거예요? 어떻게 문화재단 대표 연임 건과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다 긴급을 요하는 건이에요? 

○신금자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얘기를 저는 충분히 들었다고 하구요. 문화재단 이사회 명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사회가 위촉이 되는 거죠?

○신금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위원들의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금자 위원   외부에서 위촉하는 것은 맞는데 이 위원들을 어떤 기준으로 위촉을 했는지 그것 답변해 주세요. 

○신금자 위원   공개모집인가요?

○신금자 위원   자, 최길서 인수위원이었죠?

○신금자 위원   김덕희 님 인수위원이었어요. 김수남 님, 김진아 님, 백이련 님, 유영선 님, 이윤서 님 이분들이 다 공개모집을 했다고 답변하시나요?

○신금자 위원   위원회 전부 다 중복돼 있는 위원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재단 이사회 이분들이 모든 것을 회의를 하면서 어떠한 안건을 좌지우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공개모집이라고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모집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공개모집을 했냐구요. 이분들은 전혀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다 위촉을 했던 것이죠. 확인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공개모집 근거 가져와 보세요, 공개모집 했던 근거 자료. 언제 공고를 해서 언제 심사를 해서 언제 위촉을 했는지. 

○신금자 위원   문화재단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정관에 보면요.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겸직을 말하는 거예요?

○신금자 위원   어떤 영리?

○신금자 위원   그러면 강의라든가 어떠한 패널로 나간다거나 이런 것도 속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