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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개요

 
  • * 면적 : 9,596,961㎢
  • * 인구 : 약 141,504만명
  • * 수도 : 베이징
  • * 정체 : 연방공화제
  • * 공용어 : 중국어
  • * 통화 : 위안
  • * 1인당 국민 총생산 : 약 1만 99달러(2018년)
  • 면적 960만㎢. 인구 약 1,343,239,923명(2012). 정식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이다.
    수도는 베이징[北京]이고 중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국토 범역은 북위 4˚31’에서부터 북위 53˚52’까지 남북 5,500km, 동경 13˚52’인 우수리강(江)과 헤이룽강의 합류점에서부터 파미르고원까지 동서 5,200km에 달한다.
    북동쪽으로 한국·러시아연방, 서쪽으로는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남서쪽은 인도·파키스탄·네팔·부탄, 남쪽은 미얀마·베트남·라오스, 북쪽은 몽골·러시아연방과 각각 국경을 이루는데, 국경선의 총길이는 2만 280km에 달한다. 중국 또는 중화라는 국명은 3,000년 전 서주에서부터 사용돼 왔는데, 중(中)은 중심이라는 뜻이고 화(華)는 문화라는 뜻으로 세계의 중심 또는 문화의 중심이라는 뜻이다.

중국 의회

– 헌법상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의 대내외 중요사안에 관한 최고의 의결기구이며, 각 지역과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 2,900여 명(최고 3,500명)으로 구성
– 다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년에 한 차례 정도밖에 열리지 않아 헌법상의 최고 권력기관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서방 민주주의 국가의 의회와는 성격이 달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공산당의 주요 정책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며 실질적인 권력은 공산당이 장악
  ∗ 왜냐하면 대내외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 권력자인 국가주석은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되기 때문
– 무장력을 통솔하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 역시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선거되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부주석과 군사위원회 위원을 지명해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승인을 받아

 

국무원

– 중앙인민정부라고도 하며 산하 각성(省)과 자치구에 지방인민정부를 두고 있음
– 중국의 최고 행정기관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된 중요사안을 집행
– 국가행정에 관한 법률의 결의나 결정, 예컨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국가 예산 등은 국무원이 집행
– 산하에 29개의 중앙행정부처를 거느리고 있으며, 총리 1명, 부총리 4명, 국무위원 5명, 비서장 1명, 각처 부장 23명(중국인민은행장 포함)을 둠
– 국무원 총리는 국가 주석의 추천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되며, 국무원 산하 부총리와 국무위원은 총리의 지명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
  ∗ 2005년 현재 국가주석은 후진타오(胡錦濤)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도 겸하고 있으며, 총리는 윈자바오(溫家寶)이며 이들은 개혁개방세력을 대표

연혁

  • 1949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설치 : 의회 기능 담당
  • 1954년 헌법제정 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설치
  • 1978년 헌법 개정 시 당과의 상하관계 규정 삭제로 위상 제고
  • 1982년 헌법 개정 시 명목상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서 역할 담당

의회의 이중적 구조

  • 전국인민대표의회 : 주석단, 상무위원회, 전문위원회, 전인대대표 30인 이상에게 법률안 제출권 인정
  • 국무권, 최고인민법원, 검찰원, 중앙군사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 법률안 제출권 인정

국회의사당

 

인민대회당(人民大會堂 런민따후이탕)은 중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당·정부의 중요 회의가 열리는 곳이다.
1959년 9월에 완성하였으며, 남쪽 336m, 동서 206m로 천안문광장 서쪽에 있다. 건물 총면적이 약 17만 180m²로 중국 최대의 건물로 평가받을 뿐만 아니라 건축이 매우 화려하다.
중앙홀인 만인예당(萬人禮堂)에서는 말 그대로 1만 명이 집회를 할 수 있으며, 북쪽에 있는 대연회장은 국경절 전야제라든지 각국 귀빈의 연회가 개최되는 곳인데 5천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다. 남쪽에는 전국인민대표 대회의 집무실이 있다.
개방 시간 08:30~11:00, 13:00~ 5:00, 09:00~13:00(일요일). 회의가 열리는 날은 관람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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