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공고 제 2022 – 14호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9,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js9695@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3. . 발 의 자 : 김귀근,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이우천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변경된 법 조문 반영 (안 제1조, 제2조)

3. 관련법령

❍ 해당없음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40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 2”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의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으로 한다.

제4조 중 “군포시”를 “군포시의회”로 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군포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0조 ----------------------------------------------------------------------------------------------------------------.
제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①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군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여비 : 별표 2에 따른 금액	2.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의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준용)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4조(준용) ------------------------------------------------------- 군포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