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공고 제 2022 – 16호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9,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js9695@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3. . 발 의 자 : 김귀근,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이우천

1. 제안이유

❍ 2022. 1. 5.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65호)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2. 주요내용

❍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 기간에 한해 두 배로 상향

(안 별표 1)

3. 관련법령

❍ 해당없음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분류	금품	가액 범위
1. 음 식 물	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가. 축의금, 조의금 나.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1) 5만원 2) 10만원
3. 선 물	가. 금전, 유가증권,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 중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다. 나목의 제품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 선물할 때	1) 5만원 2) 10만원 3) 20만원

※ 비고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금품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금품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가목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나목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가목의 선물과 같은 호 나목(다목)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가목 또는 나목(다목)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품 중 서로 다른 분류의 금품을 2가지 이상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