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공고 제 2022 – 17호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9,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js9695@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3. . 발 의 자 : 김귀근,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이우천

1. 제안이유

❍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훈명예수당 1인당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 (안 제7조제1호)

3. 관련법령

❍ 해당없음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10만원”을 “13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당 등)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범위에서 보훈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
1. 보훈 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 1인당 월 10만원	1. ---------------------------------------- 13만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