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공고 제 2022 – 11호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9,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js9695@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3. . 발 의 자 : 김귀근,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이우천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선임구간 확대 등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변경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위원 정수 (안 제2조)

다. 선임방법 및 절차 (안 제3조)

3.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으로,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6명으로 하며, 군포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의회”를 “의회”로, “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의회의 의장”을 “의장”으로, “대하여는”을 “대하여”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① 제2조에 따른 위원 중 시의원이 아닌 위원은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선임하되,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군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이 경우 의결정족수 등 의결 요건은 「지방자치법」 제73조를 따른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시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겸임금지 및 결격)”을 “(겸임금지 및 결격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의”를 “군포시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의 결산업무”를 “군포시의 결산업무”로, “시의회 의원”을 “시의원”으로, “형제 자매인 자는”을 “형제자매인 사람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고 시에는 시의회의”를 “사고가 있으면”으로 한다.

① 대표위원 1명을 두되, 시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조 중 “제84조 제1항을”을 “제84조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로, “검사개시일로”를 “검사를 개시한 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의회의 의원”을 “시의원”으로, “지방의회”를 “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를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4조 중 “에 관하여”를 “의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따라 결산검사위원------------------------------------------------------------------------.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4인으로 하되 시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1일 초과할 수 없다.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6명으로 하며, 군포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 중 시의원이 아닌 위원은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선임하되,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의회---------------------------------------------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
③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64조를 따른다.	③ 위원은 군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이 경우 의결정족수 등 의결 요건은 「지방자치법」 제73조를 따른다.
④시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의장-------------------- 대하여 --------------- 따른 --------------.
제4조(위촉기간) ① (생 략)	제4조(위촉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 의회-----------------------------------------------.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위원은 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사유) ① --- 군포시의 ---------------.
②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 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군포시의 결산업무------------------- 시의원------------------- 형제자매인 사람은 --------------.
제6조(대표위원) ①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원이 된다.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 1명을 두되, 시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대표위원이 유고 시에는 시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사고가 있으면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의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을 따른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 제84조에 -----------.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 검사를 개시한 날------------------------------. ------------------- 시의원------------------ 의회--------------------------------------------.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② -----------------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제13조(지급기준) --------------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의 시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