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공고 제 2022 – 15호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9,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js9695@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3. . 발 의 자 : 김귀근,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이우천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변경된 법 조문 반영 (안 제1조, 제6조제2호〜제4호)

3. 관련법령

❍ 해당없음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의회는 시”를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군포시”로, “감사”를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회의장”을 “군포시의회의장”으로, “시장”을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를 “군포시”로, “조사”를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중 “의원”을 “군포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법 제117조”를 “법 제131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46조”를 “법 제163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법 제104조제2항”을 “법 제1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시”를 “군포시”로 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중 “시 또는”을 각각 “군포시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 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다만,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감사를 행할 수 있다.	제2조(감사) ①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군포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포시의회의장--------------------------------------------------------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제3조(조사) ① ----------------------------------------------------------- 군포시 ----------------------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제5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사무보조자) 군포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군포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 법 제131조----------------------
3. 군포시가 설치한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3. ------------ 법 제163조----------------------
4.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117조제2항 ----------------------------------------------------------------------------------------------------------. --------------------------------------------.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군포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5. ------------------------------------------------------------------------ 군포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생 략)	제23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② ------------ 군포시 또는 ------------------------------------------------------------ 군포시 또는 ---------------------------------------- 군포시 또는 -------------.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포시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