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공고 제 2022 – 12호

군포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9,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js9695@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귀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3. . 발 의 자 : 김귀근,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이우천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군포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규격·등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공인의 종류 및 사용 방법 (안 제2조)

다. 인영의 내용 (안 제3조)

3. 관련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공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포시의회 공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군포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ㆍ규격ㆍ등록ㆍ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및 사용) ①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청인은 군포시의회, 합의제기관이며,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회의장

2.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의회 각 특별위원회위원장

4. 의회사무과장

5. 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③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군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해당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합의제기관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해당 직위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공인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관리) 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제작하여 교부한다.

② 공인은 사무과장 또는 각 업무 소관 전문위원이 관리한다.

제6조(공인대장 작성·비치) 사무과장은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고 관련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제7조(등록 등) 공인의 등록,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등록 또는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 ①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무과장에게 신고하고 그 공인을 함께 인계해야 한다.

② 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 보존해야 한다.

제9조(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0조(날인방법)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 또는 성명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11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일 또는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제12조(사고보고) 제5조제2항의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준용)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 공인 인영부의 날인·보존, 제8조의 폐기 대상 공인의 군포시기록관 이관 등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공인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공인의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군포시의회 공인 조례 [별표]

공인의 종류 및 규격

공인의 구분		규격
청인	군포시의회인	3.6㎝정방형
	군포시의회인사위원회인	3.0㎝정방형
직인	군포시의회의장인	2.4㎝정방형
	군포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인	2.1㎝정방형
	군포시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인	2.1㎝정방형
	군포시의회사무과장인	2.1㎝정방형
	군포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인	2.1㎝정방형

■ 군포시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대 장
공인 명칭
종류	［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새긴 날짜	년 월 일
		새긴 사람	주 소: 성명 및 상호: 생 년 월 일:
		최초 사용일	년 월 일
		재료
		등록(재등록) 사유
		공보 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고
폐기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폐기일(분실일)	년 월 일
		폐기 사유	［ ］닳아 없어짐 ［ ］분실 ［ ］기타( )
		폐기 방법	［ ］이관 ［ ］기타( )
		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공보 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고
< 작성 방법 > 1.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군포시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공인의 (□등록·□재등록·□폐기) 신청(신고)서
공인 명칭
종류		［ ］청인 ［ ］직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유
사용개시일
폐기 대상 관인 처리	폐기 예정일 (분실일)	년 월 일
	폐기 방법	［ ］이관 ［ ］기타( )
	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비고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 (직위·급) (성명) (인) 군포시의회의장 귀하

■ 군포시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공 인 사 고 보 고 서

1. 사고 공인명칭
2. 사고 발생장소
3. 사고내용
4. 사고 후 조치결과
5. 비 고

위와 같이 공인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 (직위·급)               (성명)                (인)

군포시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