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공고 제 2022 – 10호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9,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js9695@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김귀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3. . 발 의 자 : 김귀근,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이우천

1. 제안이유

❍  군포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험수당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① 군포시의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