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공고 제 2022 – 18호

군포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9,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js9695@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김귀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3. . 발 의 자 : 김귀근,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이우천

1. 제안이유

❍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약(醫藥)이며,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군포시의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대체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나.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제7조)

다. 한의약 관련 사업에 관하여 사무위탁 및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3. 관련법령

❍ 「한의약 육성법」 제3조, 제8조, 제16조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가공·제조·조제·수입·판매·감정·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제조·유통·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내외 홍보 및 촉진

4.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5.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군포시 한의약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촉진

4.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5.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육성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