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공익감사청구서<개정 2022.6.27.>

공익감사청구서

1.	청구인	대표자 성명		(인)	청구인 수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 업
		주소
2.	감사대상 기관		군포시, (재)군포문화재단
3.	감사청구 제목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단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4. 감사 청구 사항	별지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함.
5. 청구 이유	별지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함.
6. 기타	별지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함.
7. 관련 증거 자료	별지를 사용하여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함.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   .   .

4. 감사청구사항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군포시(이하 ‘군포시’)는 군포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포시를 법정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2021. 2. 수립하였으며, 같은 해 6. 16.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군포시는 그에 따라 사업비 예산을 승인·확정하여 군포시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수탁 협약 체결을 완료한 상태로, 2022년도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추진 이후 2022년도 하반기에 법정 문화도시지정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군포시장 취임 이후 군포시 및 (재)군포문화재단은 본 사업을 위법·부당하게 중단시켜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와 문화적 권리 등 공익을 침해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1.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단이 민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12조 제3항, 형법 제122조 및 제123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군포시 문화도시 관련 조례 및 위·수탁 협약 등을 위반한 점,

2. 위 사업 중단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점에 대하여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5. 감사청구이유

1) 문화도시 조성 사업 개요

군포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군포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포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2020년에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문화도시 군포 조성계획을 수립 및 신청하였으며(2021.6.16.), 문체부로부터 예비 문화도시에 선정(2021.12.2)되는 등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증 제1-1호>.

문체부 지정 승인에 따라 시행되는 문화도시 예비사업은 1,023백만원의 예산이 편성·투입되는 사업으로<증 제1-2호>,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군포시 공무원, 산하기관, 민관협치기구 및 군포시민들의 많은 기대와 각고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진행되어 왔습니다<증 제1-3호>.

2)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단의 위법성

그러나 군포시는 위법하게 위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및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동법 제15조 제3항은 “…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제6조는 “시장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조례 제11조 제1항은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 종합계획에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률과 조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12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라고 규정하여 위법한 사무집행으로 인해 주민의 편의와 복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포시는 지역문화진흥법뿐만 아니라 후술하는 바와 같이 민법, 형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문화도시조성사업을 중단하는 등 위법하게 사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화도시조성사업 중단 행위는 시장이 법률과 조례에 따른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행위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저해하고 시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 또한 “형법 제122조 후단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고(서울고등법원 2011. 1. 6. 선고 2010노2212 판결), “직무유기죄는 …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3718 판결).

한편 군포시는 군포시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 운영 및 문화도시 예비사업의 위탁을 위해 (재)군포문화재단(이하 ‘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증 제2-1호>. 위 위·수탁 협약기간은 2022.4.21∼2022.12.31까지로 체결되었으나, 군포시는 재단에 2022.10.31자로 센터 운영을 종료시키고 후속조치를 지시하는 공문<증 제2-2호>을 발송하는 등 특별히 협약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을 축소 변경하고,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협약을 파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민법상 계약의 일반원칙 및 민법 제2조를 위반하는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위 공문에 따르면 센터 운영을 종료시키면서 위탁사업비를 재단 내 자체예산으로 이체시킬 것과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집행하지 말 것을 주문하여 센터에 채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소관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화도시지원센터에 채용된 근로자들에게 퇴직을 회유<증 제2-3호>하게 시키는 등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인의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람(소관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퇴직 회유)을 하게 하는 것으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되며, 이는 사실상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를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상 위 법률 및 조례 규정들과 협약서에 따라 문화도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 및 조례와 협약 등을 위반하여 문화도시 사업을 중단시킴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과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침해하고, 위 행위들이 범죄혐의를 구성하는 등 중대한 공익 침해를 발생시켰습니다.

3)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단의 부당성

다음으로 군포시의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단의 부당성에 대해 설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단은 시장의 독단적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합니다. 비록 시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지라도정책의 시행과 중단 등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나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청취를 거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이 그러하듯 정책중단에 대한 의사결정과정도 시장의 독단적 지시가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 및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합리적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만이 사업 중단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업 중단결정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시민의견을 구하는 과정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민선 8기 군포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직의 인수위원회 설치 시기부터 진행되는 주요사업과 행사를 중단시킬 것을 군포시에 요구하였습니다<증 제3-1호>.

둘째, 본 사업 중단은 시장의 재량권이 현저히 일탈·남용된 것이므로 부당합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되어 각고의 노력 끝에 문체부로부터 예비사업 지정 승인을 받았고, 예비사업에만 1,023백만원이 편성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포시는 민선 8기 군포시장 취임 이후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위해 편성된 472백만원의 사업비를 특별한 사유도 없이 집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라운드테이블, 포럼, 문화격차해소사업, 수리문화학교 운영, 도시정원 프로젝트, 생태모험 숲놀이터 등 문화도시 예비사업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사업 중단 행위이며, 정당하게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민선 8기 군포시장 취임 이전에 사업에 소요된 기간과 편성된 예산이 적지 않다는 점, 민선 8기 군포시장 취임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사업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법정문화도시 선정 시 군포시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기대를 고려해볼 때, 위 사업 중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할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의 정책이나 정강에 따라 시정을 펴는 것은 당연하고 이는 선거에 의해 그를 선출한 지역 주민의 바람이기도 하겠으나, … 자신의 정책이나 정강을 편다는 미명으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6. 결론

따라서 군포시의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단이 군포시 조례 및 위·수탁 협약 등을 위반한 점,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람(소관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퇴직 회유)을 하게 하는 것으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되며, 이는 사실상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를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이르는 점,

위 사업 중단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점에 대하여 공익감사청구가 이루어짐이 마땅할 것입니다.

앞으로 군포시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져 정책에 대한 신뢰와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 사항들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증 제1-1호	제4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통보
증 제1-2호	법정 문화도시 지정추진 현황 보고
증 제1-3호	2022년 문화도시 군포 추진계획
증 제2-1호	문화도시 군포 예비사업 위수탁 협약서
증 제2-2호	군포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요청 공문
증 제2-3호	사실확인서 3부
증 제3-1호	민선8기 출범 이후 업무진행 협조 요청 공문

7. 관련 증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