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공고 제2022 – 32호

군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0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power11222@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김귀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10. . 발 의 자 : 김귀근,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 제안이유

❍ 군포시 노인과 장애인 등의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군포시 소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책무 (안 제5조)

다. 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6조)

라. 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안 제8조)

마. 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 (안 제9조)

2. 관련법령

❍ 해당없음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

라.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군포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책무)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를 위한 인권 보장적이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실행계획

2.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정책 방향과 목표

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계획

4.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2.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5.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돌봄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교육 사업

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7.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각각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경기도,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시장은 우수한 돌봄노동 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의 절차와 기준은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1. 돌봄노동 서비스 질 향상

2.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돌봄노동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