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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 폐기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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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01-21 | 조회수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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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공공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여 관련 조례를 기사를 통해 접하고 관심이 생겨 군포시의회에서 이혜승 시의원(더불어민주당)께서 대표 발의한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와 관련 Q&A집까지 다 확인해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과연 이 조례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다이빙벨' 상영 중단 논란과 얼마나 관점이 비슷한지 궁금하여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영화제 상영작에 대해 정치적 관점으로 운영에 개입하게 되어 다른 영화제 및 영화계 전반, 문화계까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꽤 오랜 시간 노력을 해왔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이지만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게 된다면, 군포시민들의 지지를 넘어 국민들에게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해당 조례를 책을 폐기하지도 열람을 제한하지도 않는다면서 사실관계를 왜 지자체 행정시스템을 통해 안내하시는 걸까요. '역사왜곡'이라는 키워드는 법과 정치, 외교에서도 늘 논란의 화두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해당 조례가 역사적 사료가 가장 많은 일제감정기와 근현대사에 국한되었다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이전의 역사는 사실근거가 파악되지 못한다면 중요하지 않을 걸까요. 심지어 근현대사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정부에 따라 부정하기도 하였으며 관련 정책이 바뀌기도 하는데, 현정부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가 설치되어있고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때 마다 각 지자체의 공공도서관에 관련 서적을 가려내어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안내문을 기재하실건가요.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 및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 상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에 근무하시는 사서 선생님들 역시 각 전공을 통해 관련 전문 교육을 받으셨고, 단순히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 계시는 분들이 아님을 압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시고 의회에서 통과시킨 의원님들께서는 공공도서관이 운영되는 방법과 공공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되어있는가 궁금합니다. 장애 아동 및 소외 계층 아동들을 수업하는 저에게 도서관은 아이들에게 쉽게 책을 접할 수 있게 해주며, 세상의 일부를 경험하게 도와주는 공간입니다.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문턱이 낮아야하며, 자유로워야하고, 다양성이 공존해야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이 존중받아야 마땅한 공간에 이 조례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뿐만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개인의 해석과 판단보다 공적 기준이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교육에서는 책의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 않고, 어떠한 지식과 정보든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스스로 사실여부를 확인해보고 근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변별력을 가르칩니다. 이는 공교육의 기조이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교사(교육공무원) 및 공무원이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시민들을 대하지 않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으로서 갖춰야할 올바를 역사관은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를 통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이미 공교육을 통해 학습되어 있으며 충분히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역사 해석을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가 일부 문항 수정이 아닌 즉각 폐기되어 더이상의 논란이 과중되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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