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겸손의 제9대 군포시의회	보도 자료	제공일자 : 2023. 11. 10.(금)
		제공부서 : 의회사무과
		담 당 자 : 나중한
		전 화 : 031-390-8723
		사 진 : 있음(1매)

군포시의회, 예방적 적극 감사 주문

2024 군포시 주요업무보고 청취 시 감사실에 요구

군포시의회가 군포시 감사실에 예방적 적극 감사를 주문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지난 9일부터 ‘2024년도 군포시 주요업무보고’(제270회 임시회)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감사실 업무보고 중 다수 의원이 감사 업무의 강화와 선제 대응을 요구했다.

먼저 신경원 의원은 감사를 민원이나 시청 각 부서의 요청에 응해 시행하지 말고, 보조금 지원 대상 등의 부정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동한 의원은 책임자의 교체가 이뤄지더라도 업무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 중기, 장기별로 계획을 세워 감사를 시행함으로써 자정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훈미 의원은 새로 신설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일하기 좋은 문화를 만들고, 공무원 부조리와 공익 신고 사례를 더 자세히 제시해 신고의 편의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김귀근 의원은 일상감사를 제대로 시행해 행정 오류를 줄여야 할 것이라며, 최근 복지시설 위탁 기관 변경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상부 기관 감사로 징계받은 사례도 일상감사로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이우천․이혜승․신금자 의원은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립에 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입을 모았다.

민원이나 각종 제보로 감사가 이뤄져도 외부에서 보기에 적합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나오는 만큼 이를 불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견이다.

한편 김귀근․이동한 의원은 감사실과 자치분권과 업무보고에서 공통으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직영 전환 과정에 위법성 논란(관련 조례상 규정된 절차 미이행)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두 의원은 민간 위탁의 직영 전환을 강행하면 문제 발생 시 행정에 대한 신뢰 하락이 우려된다는 논리로 시에 업무 재검토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 더 자세한 주요 업무보고 내용이나 제270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시의회 누리집(gunpocouncil.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회의 진행 모습은 누리집 인터넷 방송 또는 공식 유튜브(youtube.com/@gunpocouncil)에서 생방송이나 녹화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사진: 군포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2024 군포시 주요업무보고 청취 모습

** 참조: 제270회 임시회(11. 6.~11. 21.) 의사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