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78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2일(월) 10시12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안건
  2. o 5분 자유발언(박상현 의원)
  3. 1.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4. 2.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우천 의원 등 8인 발의)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o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김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사영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사영옥입니다.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2024년 11월 2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24년 11월 7일 신금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이훈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 및 기타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21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과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 11월 25일 이우천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사항으로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군포시의회에서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5박 7일간 도시개발, 문화·환경, 의회 운영 분야의 우수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관련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8일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세부 보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출장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28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23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및 군포시 기구·정원 운영현황이 접수되었습니다. 2건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세부내역은 의석에 비치된 유인물과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박상현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상현 의원) 

(10시 15분)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군포시의회 의원 박상현입니다. 우선 대설로 인해 휴일도 반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군포시의회 의원으로서 지난 제277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보여 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정운영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자리를 빌려 규탄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5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의원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규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자는 취지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의 계수조정 과정을 투명하게 전달하는 중요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해당 안건에 대해 심층적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반대하며 부결시켰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지난 11월 15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의원이 군포시의회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시민의 혈세가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던 중 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중지시키고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예산을 검토하고 질의하는 의원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조차 가로막는 이러한 행태는 군포시의회가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 얼마나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군포시의회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시민의 혈세 2,000만원이 소송수행경비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윤리위원회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징계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징계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구제를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송에 사용된 비용은 다름 아닌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시각으로 예산을 검토하는데 의원의 발언권을 뺏고 정회를 선포하는 과정을 직접 겪으니 다수당인 민주당이 합리적인 논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포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협치와 대화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의회는 이러한 원칙이 실종된 채 다수당의 독단적인 행태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미래를 책임질 청년으로서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깊은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저 시민을 위해 일하시라!
○의장 김귀근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9분)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25년도 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의하는 회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0분)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2항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훈미 의원님과 이동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안

(부록에 실음)


3.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은호 시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하은호   존경하는 26만 군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귀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2025년 예산안과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국제적 분쟁과 계속되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속된 경기침체는 정부와 지방의 세수 감소를 가져왔으며 우리 시 재정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상황에서도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의원님들의 협조에 힘입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크고 작은 변화와 성장이 진행되고 있고 하나둘씩 그 결실도 맺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기반 인프라 확장입니다. 수도권 전역의 교통지도를 바꿀 GTX-C 노선이 금년 초 착공을 시작하여 실질적인 추진단계에 들어섰고, 철도지하화 특별법 시행과 함께 이달 말 예정된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에 경부선 금정역에서 당정역까지의 구간 반영이 검토되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 정부의 종합적인 철도지하화 로드맵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군포의 랜드마크가 될 금정역 통합개발 사업은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후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산본신도시 전체를 정비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최초로 미래도시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지구별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재정비 사업을 우선 추진할 2개의 선도구역이 신청, 정해졌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공업지역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당정동 노후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발전략 수립에 착수하여 내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를 통해 군포의 산업기반을 바꿀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시민 모두의 오랜 숙원이었던 산본천 복원사업이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한 사전절차와 관계기관 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시민 생활을 보다 편안하고 풍요롭게 하는 생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청년들의 활동기반이 될 청년공간 플라잉이 운영을 시작하였고, 송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으로 좀 더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군포역세권 지역에 활력이 되어줄 당말멀티파크 조성을 완료하고 상생드림플라자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송정복합체육센터가 개관되고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와 송정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송부동의 생활 인프라가 풍성해졌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반월호수 주차장과 시민체육광장 주차장을 건립하고 상습 정체 구간인 보건소사거리 도로 개선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24년 한 해 동안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참여와 소통, 변화를 통해 모든 시민이 “나 군포 살아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시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난 2년 5개월 동안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기존도시 재개발, 철도지하화, 산본천 복원 등 군포의 체질을 바꿀 변화의 토대가 마련되고 새로운 군포를 건설하기 위한 청사진이 하나하나 완성되고 있지만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극복해야 할 여러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비록 넘어야 할 벽과 장애물이 많더라도 시민만을 바라보며 새로운 길을 만들고 위기를 기회로 개척해 나가고자 합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꼭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예산을 집중하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고 믿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만족도 높은 체감정책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43억원 증액된 8,8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대중교통 지원, 도시기반 정비 등 교통 분야 649억원,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급여와 각종 복지시설 운영 등 사회복지 분야에 4,049억원, 학교환경 개선 및 유아 돌봄, 초중등 교육지원 등 교육 분야에 198억원 등 열악한 재정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투자시기를 조절하거나 규모를 축소하여 편성하고 민생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상적경비와 행사성 사업비는 감액 편성하거나 동결하였습니다. 소중하게 마련된 내년 예산안으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즐기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시민 행복도시 군포를 만드는데 저와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철도 중심의 교통 혁신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제 교통은 도시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철도망은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역의 교통 혁명을 가져올 GTX-C노선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경부선 철도지하화 사업은 금정역과 당정역 구간에 더해 안산선 구간도 함께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 절차와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대야미지구와 3기 신도시 조성 예정에 따라 심각한 체증이 예견되는 교통망 문제는 우회도로 신설을 포함한 국도 47호선 구간을 지하화하는 대책이 광역교통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도시공간 재정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노후도시 재정비 계획에 발맞춰 선도지구 정비사업 진행을 시작으로 산본신도시 전체의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기존도시 정비사업도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금정역 통합개발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을 통해 금정역을 군포를 넘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 국토부 승인을 앞두고 있는 군포의왕안산 공공주택지구 계획에 교육, 문화, 복지 인프라는 물론 자족기능이 포함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심에 위치한 남부기술교육원 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되돌려 드리기 위해 토지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를 얻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가 될 당정동 일원 공업지역 개발과 신산업기업 유치 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구상과 최적의 사업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군포역세권 복합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내외 유수 기업의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를 2026년까지 조성하여 웨어러블 로봇사업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군포를 경제활력이 넘치는 최고의 혁신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군포첨단산업단지 내 입주업종 제한 완화와 3기 신도시 내 새로운 산업공간 확보를 통해 지역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및 환경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특성화시장을 적극 육성하여 지역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넷째, 소외되는 이웃 없이 시민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튼튼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위기를 겪는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긴급복지 체계를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어려운 이웃과 고립된 약자를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존경하고 기억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과 일자리 확대, 치매 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확대와 믿고 맡기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아이 돌봄의 공공성 강화로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살기좋은 군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장애를 가진 이웃이 사회 일원으로 평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지역예술인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원하고 여성과 청년, 1인 가구와 다문화가족 등 모든 시민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복지정책을 보다 폭넓고 두텁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일상의 행복을 제공하는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을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창의적 활동공간인 틴터를 추가 조성하여 청소년문화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별 맞춤형 교육 지원 등 학교 중심의 공교육 기반 강화와 군포형 미래교육환경 구축으로 청소년들이 시대변화에 잘 적응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공간 플라잉을 거점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다양한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날개 인턴십 확대와 취업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의 도전과 자립을 응원하겠습니다. 5060세대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속 추진하여 누구나 제약 없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든든한 평생학습도시 군포를 만들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양질의 문화활동 공간을 확충하고 철쭉축제와 가을철 올래행복축제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군포만의 특색있는 문화행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편안한 휴식과 힐링을 선사하는 도심 속 자연을 더욱 넓히기 위해 지역 곳곳에 맨발 산책길을 대폭 늘리고 수리산근린공원 조성과 안양천~군포 구간의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착수하고,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하여 갈치호수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을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면서 시민과 함께 가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역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다양한 주민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주민자치와 주민총회, 참여예산제를 변함없이 뒷받침 하는 한편 이동시장실, 시장 직통 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시민 중심의 혁신시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26만 군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25년은 지혜와 결단력을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로 군포가 실질적으로 도약의 발걸음을 내딛는 해가 될 것입니다.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의 자세로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도약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과 의회 그리고 행정이 하나 되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도시를 가치 있게, 시민을 행복하게’라는 민선 8기 시정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여정에 아낌없는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1천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의 행복과 도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포시장 하은호입니다.
○의장 김귀근   하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순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귀근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규모는 2024년 대비 43억 9,800만원 증액된 8,82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595억 3,1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69억 6,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961억 1,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917억 3,200만원, 세외수입 254억 4,200만원, 지방교부세 938억 6,500만원, 조정교부금 918억원, 국도비보조금 3,146억 9,0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20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13억 700만원, 지방행정 및 재정 지원 31억 700만원, 일반행정 463억 8,600만원 등 508억 100만원이고 공공안전 및 교육 분야는 재난방재 및 민방위 78억 8,000만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 174억 7,700만원,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24억 1,900만원 등 277억 7,7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237억 9,100만원, 관광 및 체육 117억 1,100만원, 문화재 14억 4,800만원 등 369억 5,100만원이고, 환경 분야는 수질 및 폐기물 280억 9,100만원, 대기 63억 2,100만원, 자연 및 환경보호 8억 6,700만원 등 352억 7,9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587억 5,700만원, 취약계층 지원 378억 2,500만원, 노동 및 보훈 138억 9,700만원, 사회복지 일반 100억 9,500만원, 보육가족여성 지원 1,178억 200만원, 노인 및 청소년 지원 1,634억 3,200만원 등 4,018억 900만원이고,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177억 8,200만원, 식품의약 안전 6억 3,400만원 등 184억 1,600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27억 8,100만원, 임업·산천 14억 9,500만원 등 42억 7,7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산업금융 지원 29억 3,800만원, 산업진흥·고도화 87억 2,9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비 6억 1,700만원 등 122억 8,500만원이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84억 200만원, 대중교통 및 물류, 기타 356억 3,400만원 등 430억 3,6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관리 8억 6,500만원, 지역 및 도시 130억 6,900만원 등 139악 3,500만원이고 예비비 53억 7,400만원과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08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6억 4,000만원, 국도비보조금 4억 6,700만원으로 31억 8,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의료급여 지원비 31억 300만원, 재가의료급여 사업비 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7,800만원, 국도비보저금 4억 8,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700만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5억 9,600만원 등 15억 4,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환경관리소 현대화 사업비 15억 4,6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탁금 이자수입 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감정평가비 3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예탁금 이자수입 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관리 4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부곡충전소 등 부대시설 수입 52억 6,100만원,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43억 6,100만원,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 11억 2,3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15억 5,000만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87억 7,300만원 등 223억 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주차시설 관리비 117억 300만원, 주차단속 관리비 4억 8,100만원, 예비비 2억 2,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4억 2,9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4억 2,8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88억 6,1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수도요금 등 영업수익 258억 5,800만원, 타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18억원 등 사업수익 276억 6,400만원과 도비보조금 51억 9,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4억원 등 자본적수입 21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수도시설 관리 7억 8,400만원, 정수생산 관리 117억 5,100만원, 배급수 관리에 18억 2,9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활동 58억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5억원 등 사업예산 206억 6,900만원과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등 상수도사업비 111억 3,9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25억 7,400만원, 예비비 94억 5,900만원 등 자본예산 28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472억 5,0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하수도요금 등 영업수익 214억 8,600만원, 타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21억 3,400만원 등 사업수익 236억 2,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59억 9,300만원, 원인자부담금 40억 5,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4억 6,100만원 등 자본적수입 23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안양 광역공공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139억 2,400만원, 물말끔터 운영비 41억 9,1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관리비 17억 2,700만원 등 사업예산 217억 6,600만원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국도비사업 시설비 73억 3,0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152억 9,000만원, 예비비 5억 6,000만원 등 자본예산 25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에 총 조성규모는 1,065억 8,100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33억 700만원, 고향사랑기금 2억 1,5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억 4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 1,900만원, 재난관리기금 104억 9.0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1,300만원, 자활기금 5억 6,300만원, 노인복지기금 10억 6,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귀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수 감소 등으로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도시의 가치와 위축된 경기회복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귀근   박강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우천 의원 등 8인 발의) 

(10시 47분)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의원   존경하는 김귀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부의된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귀근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49분)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o 휴회의 건 
○의장 김귀근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