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8일(화) 10시09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5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안건
- ｏ 5분 자유발언(박상현 의원)
- 1. 제2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5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우천 의원 등 8인 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ｏ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수정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조수정입니다. 제2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장의 집회 요구로 실시되는 임시회로서 2025년 3월 26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25년 3월 13일 이훈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었고, 이동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신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이혜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 의견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 및 기타 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군포시장으로부터 2025년 3월 24일 2025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군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이우천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2025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장의 집회 요구로 실시되는 임시회로서 2025년 3월 26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25년 3월 13일 이훈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었고, 이동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신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이혜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 의견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 및 기타 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군포시장으로부터 2025년 3월 24일 2025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군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이우천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2025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박상현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군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상현입니다.
오늘 저는 군포시의회의 운영적 문제를 말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3월 15일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에서 약 1시간가량 10페이지에 달하는 연구계획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돌아온 것은 지금 여기 보이는 날짜조차 적혀 있지 않은 미승인 통보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군포시의회 의원 2명이 진행하는 각 2,200만원 정도 규모의 연구용역 2건은 승인했다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심쩍은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저는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승인 또는 미승인을 결정하는 운영심사위원회 명단을 요청했고, 그 결과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의장이 위촉한 외부 인사가 민간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심사에 참여한 총 3인 중 민주당 소속 의장 1인을 제외하고 민간위원 2명 중 1명은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 또 다른 1명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시장 후보와 협력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는 친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이러한 위원회 구성 사실을 시민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18일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통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전국 지방의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군포시의회는 이를 무시한 채 친민주당 인사들과 함께 민주당 의원들의 연구용역만 승인하는 선택적 공정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같은 지침에서는 지방의회의 징계처분 현황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포시의회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징계대상자 명, 징계사유, 징계결과, 징계처분, 불복소송 현황 같은 어떠한 정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2024년 4월 25일 제273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이 하은호 시장의 사생활 관련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생활에 대한 건 제재해 주십시오”라고 의장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1항에 “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박상현 의원이 회의를 방해했다”라며 저를 윤리위원회에 회부시켰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박상현 의원은 징계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자당 의원들에게는 관용을, 당이 다른 저에게는 징계를 주는 불공정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에 불복해 저는 사비를 들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저를 징계하고자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하여 변호사를 수임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군포시의회 홈페이지에 단 한 줄도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계수조정을 공개해 군포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제안도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들이 알면 의원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부결시켰고, “징계절차를 공개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제안도 민주당 의원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징계 결정을 위해서는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므로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며 부결시켰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이 결국 낡아 빠진 정치, 특권을 놓지 않으려는 구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군포시의회는 시민들을 위한 곳이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유불리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이에 저는 행정안전부가 명시한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근거로 시민들의 알 권리와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설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또 어떤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시킬지 모르겠지만 군포시의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옳은 목소리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군포시의회의 운영적 문제를 말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3월 15일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에서 약 1시간가량 10페이지에 달하는 연구계획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돌아온 것은 지금 여기 보이는 날짜조차 적혀 있지 않은 미승인 통보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군포시의회 의원 2명이 진행하는 각 2,200만원 정도 규모의 연구용역 2건은 승인했다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심쩍은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저는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승인 또는 미승인을 결정하는 운영심사위원회 명단을 요청했고, 그 결과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의장이 위촉한 외부 인사가 민간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심사에 참여한 총 3인 중 민주당 소속 의장 1인을 제외하고 민간위원 2명 중 1명은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 또 다른 1명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시장 후보와 협력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는 친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이러한 위원회 구성 사실을 시민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18일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통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전국 지방의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군포시의회는 이를 무시한 채 친민주당 인사들과 함께 민주당 의원들의 연구용역만 승인하는 선택적 공정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같은 지침에서는 지방의회의 징계처분 현황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포시의회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징계대상자 명, 징계사유, 징계결과, 징계처분, 불복소송 현황 같은 어떠한 정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2024년 4월 25일 제273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이 하은호 시장의 사생활 관련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생활에 대한 건 제재해 주십시오”라고 의장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1항에 “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박상현 의원이 회의를 방해했다”라며 저를 윤리위원회에 회부시켰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박상현 의원은 징계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자당 의원들에게는 관용을, 당이 다른 저에게는 징계를 주는 불공정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에 불복해 저는 사비를 들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저를 징계하고자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하여 변호사를 수임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군포시의회 홈페이지에 단 한 줄도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계수조정을 공개해 군포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제안도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들이 알면 의원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부결시켰고, “징계절차를 공개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제안도 민주당 의원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징계 결정을 위해서는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므로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며 부결시켰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이 결국 낡아 빠진 정치, 특권을 놓지 않으려는 구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군포시의회는 시민들을 위한 곳이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유불리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이에 저는 행정안전부가 명시한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근거로 시민들의 알 권리와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설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또 어떤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시킬지 모르겠지만 군포시의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옳은 목소리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귀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는 회기로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 4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2항 「제2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혜승 의원님과 박상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동광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안동광 군포시 부시장 안동광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509억 3,100만원이 증액된 8,374억 2,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85억 3,200만원이 증액된 8,080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3억 9,800만원이 증액된 29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17억 2,600만원, 조정교부금 160억 4,100만원, 국도비보조금 34억 9,9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72억 6,600만원을 증액하여 8,80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군포도시공사 출자금 등 242억 4,9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47.86% 늘어난 749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72억 9,8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9.80% 늘어난 44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등 19억 3,5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5.49% 늘어난 37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웨어러블로봇 실증센터 구축 등 38억 2,3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31.12% 늘어난 16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중로 1-17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86억 4,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9.63% 늘어난 52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부곡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등 22억 4,2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6.75% 늘어난 15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세외수입 1억 3,600만원, 국도비보조금 4,4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2억 1,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상환 10억 1,40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군포도시공사 위탁사업비 등 3억 4,6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8.89% 늘어난 29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사업수익에서 일반회계 지원금 2,000만원을 증액하고, 자본적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등 7억 2,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사업지출 5,5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투자적립금 등 자본적지출 7억 5,8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4% 줄어든 48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사업수익에서 일반회계 지원금 2,000만원, 자본적수입에서 시도비보조금 6억원, 순세계잉여금 12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경영평가 인센티브 관련 예산 수익적지출 2,000만원, 시설비 및 시설투자적립금 등 자본적지출 18억 3,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3.94% 늘어난 49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기존 569억 7,300만원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 예탁금 등 19억 3,700만원을 증액하여 589억 1,2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존 363억 3,300만원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269억원을 증액하여 92억 5,8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존 2억 1,500만원에서 예치금 회수금액 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2억 2,1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기존 2억 400만원에서 예치금 회수금액 2억 5,900만원, 도비보조금 등 2억 4,20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비 2억 4,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4억 5,8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존 1억 1,300만원에서 예치금 회수금액 1,500만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반환금 7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1,9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존 10억 6,700만원에서 예치금 회수금액 100만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10억원을 편성하여 10억 6,9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귀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분과 군포복합문화센터 설립,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우리시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509억 3,100만원이 증액된 8,374억 2,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85억 3,200만원이 증액된 8,080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3억 9,800만원이 증액된 29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17억 2,600만원, 조정교부금 160억 4,100만원, 국도비보조금 34억 9,9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72억 6,600만원을 증액하여 8,80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군포도시공사 출자금 등 242억 4,9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47.86% 늘어난 749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72억 9,8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9.80% 늘어난 44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등 19억 3,5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5.49% 늘어난 37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웨어러블로봇 실증센터 구축 등 38억 2,3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31.12% 늘어난 16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중로 1-17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86억 4,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9.63% 늘어난 52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부곡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등 22억 4,2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6.75% 늘어난 15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세외수입 1억 3,600만원, 국도비보조금 4,4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2억 1,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상환 10억 1,40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군포도시공사 위탁사업비 등 3억 4,6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8.89% 늘어난 29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사업수익에서 일반회계 지원금 2,000만원을 증액하고, 자본적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등 7억 2,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사업지출 5,5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투자적립금 등 자본적지출 7억 5,8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4% 줄어든 48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사업수익에서 일반회계 지원금 2,000만원, 자본적수입에서 시도비보조금 6억원, 순세계잉여금 12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경영평가 인센티브 관련 예산 수익적지출 2,000만원, 시설비 및 시설투자적립금 등 자본적지출 18억 3,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3.94% 늘어난 49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기존 569억 7,300만원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 예탁금 등 19억 3,700만원을 증액하여 589억 1,2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존 363억 3,300만원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269억원을 증액하여 92억 5,8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존 2억 1,500만원에서 예치금 회수금액 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2억 2,1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기존 2억 400만원에서 예치금 회수금액 2억 5,900만원, 도비보조금 등 2억 4,20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비 2억 4,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4억 5,8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존 1억 1,300만원에서 예치금 회수금액 1,500만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반환금 7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1,9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존 10억 6,700만원에서 예치금 회수금액 100만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10억원을 편성하여 10억 6,9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귀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분과 군포복합문화센터 설립,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우리시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의원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쏟아주시는 김귀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제2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기 중 부의된 2025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기 중 부의된 2025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귀근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귀근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5년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5년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 제2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5년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 제2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