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장 오숙   복지정책과장 오숙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26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게 연말 하반기에 내려와서 다음 해 초까지 연결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 사항이,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단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다시 한번 경기도나 보건복지부에다 얘기해서 우리 사업량에 맞게끔 내려달라고 다시 한번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얼마나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작년 8월달에 수해가 났을 때 미리 도에서 내려오면 너무 사용할 수 없으니까 긴급하니까 예비비를 먼저 쓰고 도에서 나온 건 나중에 세입으로 처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정책과장 오숙   기본적인 생필품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기금 사용하고 저희가 사용하는 건 품목이 다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예비비는 어차피 도에서 주는 돈으로 메꿔지는 돈이기 때문에 도에서 주는 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도비 100%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확인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건 저도 봤는데 좀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변경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것을 어제 저도 보면서 ‘아,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은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벌써 지나갔으니까 그걸로 갔고 내년도 것부터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사회복지과장 김진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저희가 책정하는 데는 기준이 있는데요, 장애인수당 같은 경우에 그분들에게 맞는 산정방식이 있는데 우리 시 장애인들이 그 대상보다 질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좀 낮게 나오구요. 그걸로 인해서 청구라든지 미뤄져 있거나 아직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유는 저희가 책정하는 대상 기준보다 높거나 맞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달성하지 못했고 저희가 홍보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대상 장애인 발굴은 저희가 등록장애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등록장애를 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구요. 지금 현재 보면 행복e음 같은 경우에 다 장애인 등록이 돼 있는데 권리를 받지 않는 분들에 대한 명단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에 내려오는데 올해도 상반기 한 5월에서 6월 사이에 내려오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지금 다시 조사 중이거든요. 그걸 더 활용해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기초생활보장 노숙인 지원에 880만원 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880만원 잔액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아, 전체 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이런 경우에 저희가 노숙인이 발생할 경우에 주는 의료비라든지 귀향여비라든지 이런 돈과 사망했을 때 쓰는 사망처리 공고비하고, 그리고 또 장례를 치러주는 비용 전반을 말하는 건데 저희가 산정해 놓은 것보다 발생률이 적었기 때문에 지급률에 비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많이 잡진 않고, 그러니까 두 구거든요. 노숙인 사망 같은 880만원은 두 구가 440만원 처리 공고할 때 드는 법정 비용인데 연별로 한 구, 두 구는 썼었는데 작년에는 그게 좀 없었구요. 그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위원회 개최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장애인복지관 위쪽에 방수,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방수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폭우가 내렸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겨울철에도 비가 요즘은 날씨가 따듯하다 보니까 많이 내리는데 작년에 특히 비가 많이 내렸는데 누수가 많이 발생해서 급하게 저희가 편성을 해서 빨리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회기도 맞춰야 되고 추경도 맞추다 보니까 갑자기 겨울철 한파가 닥쳐서 공사를 못 하고, 마음은 빨리 해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늦게 확보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한,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2회 추경인가,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별도로 방수공사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별도로 시행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다른 것,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여름에 비가 역류되고 이러니까 놀라서 이용하시는 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급하게 세우다 보니까 그것과는 별개로 세운 금액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 예산이 확보 안 되니까 가을에 미리 수행은,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2회 추경이, 죄송합니다. 3회 추경에.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죄송합니다. 여름 지나고 급하니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3월 30일 이전에 완료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주로 그런 편이구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현실과 안 맞다, 측정하기가 좀 이상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더 고민해서 측정산식을 변경하거나 다시 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것은 저희가 가족센터 때문에 21년에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시설비에서 48억이 이월되어서 올해 사업 끝낼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가족센터 계속비이월은 41억이구요.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 시설부대랑 시설비랑 그건, 시설부대비가 있는 건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구요. 그다음에 가족센터에서 이월된 것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쳐서 41억 8,800 정도 되구요. 그린리모델링사업 지원에서 8억 7,400 그리고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1억 6,000 이렇게 해서 이월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가족센터에 대한 건 없을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입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320쪽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동학대 조사건수로 저희가 200건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학대신고가 181건 정도 들어와서 그 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그런 실적입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약간 저희가 이 목표를 아까 이훈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초기대응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고되어서 언제까지 처리가 됐는지 이런 실적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신고건수로만 그렇게 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청소년 지원사업은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건 거의 없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집행을 하고 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봤을 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나 다시 채용할 때 그런 기간이 있어서 좀 미집행한 부분이 있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것 맞습니다. 어떤 처우개선비가 저희가 5만원씩 지원되는데 그럴 경우에 다른 데 이직을 하시고 새로 채용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결원기간 중에 발생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퇴사를 하고 다시 채용하려면 기간이 좀 있어서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일단은 퇴사를 하고 나서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 재단 전체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채용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최소 두 달 정도는 걸립니다. 한 사람이 퇴사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계획하에서 채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게 갑자기 퇴사를 하시고, 물론 기간을 충분히 설정해서 언제 퇴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개인 사정이 있으니까 퇴사를 할 때 그런 공백기간 동안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 당시는 최대한 고백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작년에 이월한 게 3건입니다. 일단 대표적인 게 I-CAN플랫폼 계속비이월 사업이 한 27억 정도 되구요. 청소년수련원 대강당 건립공사에서 공사기간이 2022년 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서 공사를 준공했구요. 당동청소년문화의 집이 저희가 2020년부터 했는데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보강공사나 안전진단이나 이런 사유가 발생되어서 저희가 작년 3월에 착공해서 9에 준공했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현재는 내년으로 이월될 건 I-CAN플랫폼만 있구요. 나머지는 앞으로는 없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런데 I-CAN플랫폼은 하반기에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관 목표라서 그 기간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네, 감사합니다.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네, 오래되긴 했습니다. (웃음) 공직생활의 소회를 이렇게 밝힐 기회를 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이치라는 게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진실이 있으면 거짓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저는 끝이 아니라 아직도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34년 동안 했는데 그중에 27년을 군포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오래 했죠. 재직 중에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 쓰레기소각장 가동, 수련원 현장근무, 또 2년여간은 안양시에 파견도 다녀왔습니다. 그간 맡은 바 소임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후배 공직자들한테 타의 모범이 됐느냐, 돌이켜보면 큰 실수는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군포시청 공무원으로서 타 자치단체의 어떤 직원하고 비교해도 제가 밀리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 자신 스스로에게 크게 부끄럽지 않은 공직생활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간 제가 군포시에서 근무를 하면서 업무 수행하고 급여를 받아서 애 넷을 키웠습니다. 애 넷을 키우면서 고생도 많았고 애도 많이 썼는데 하여튼 보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정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퇴직 후에도 저는 군포시민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후에도 무슨 일을 하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향은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이 된 경상북도 예천군입니다. 자매결연 후에 굉장히 교류가 활발했었습니다. 활발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소원해진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공로연수가 들어가고 퇴직 후에라도 제가 교류사업에 대해서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니까 사람이 사는 게 인심을 사는 것이 첫째는 사람이 좀 음흉해야 되고, 둘째는 제 자신의 이익을 내세우지 않으면 됐습니다. 현 세태가 보면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본인이나 이익을 공유하는 단체 그런 데가 정의 또 상대에 불의 이런 이분법적 논리로 계속 정의를 하고 서로 다투고 이전투구하고 있습니다.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또 그게 두 가지가 있으면 합이 있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같지 않다고 상대를 폄훼하거나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싸움을 하더라도 다중이 눈치채지 않도록 좀 음흉하게 숨기면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런 포장을 좀 하고 여러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이런 싸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도 유권자고 또 공무원도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입니다. 몰아치거나 수모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초등학교에도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때 격려하고 표창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학습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모자라더라도 이끌고 격려해서 시민들을 위한 사업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경을 보면 “득인자흥 실인자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심을 얻은 자는 흥하고 인심을 잃은 자는 망한다는 문구입니다. 또 “결원어인 위지종화”라는 말도 있습니다. 남에게 원한을 사면 그 원한이 재앙으로 싹트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부디 존경받을 성공하는 정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행정지원과장 송원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23년도 목표치가 어디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지 제가,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몰라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좀 이해가 안 가는 수치라서,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예비비 사용은 시장실 설치에 관한 비용이구요. 명이시월은 대회의실 리모델링 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마무리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 부분은 제가 들은 바는 없구요. 그런데 현관을 통해서 출입하게 되는 것은 현관에 당직자들이 있고 세콤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회의실 외부 문을 열었을 때는 출입하는 사람들 관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통하게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안전총괄과장 최재훈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저희가 작년에도 무더위 그늘막 설치를 하는 거였는데요. 당초 50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설치 위치 및 경찰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35개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네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그러니까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우회전을 하게 되면 가깝거나, 횡단보도에서.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그런 부분 경찰서하고 협의 보는 것 중에 최종적으로 안 되는 분야들은 그런 분야들이 제일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저희가 300개가 좀 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지금 올해도 네 군데를 추가를 하는데 점점 저희들이 설치할 데가 없구요. 이번에 그냥 이마트 앞부분이 횡단보도들도 다 넓어서 스마트, 요새는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다, 저희가 주요 지점은 그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저희가 716가구가 피해를 봤었구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은 530가구가 피해를 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주택은 200만원이었구요. 소상공인은 400만원까지 지원해줬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기금은요, 최종적으로 어느 때 쓰냐면 진짜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것이구요. 저희가 일반회계를 원칙으로 사실은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예비비에서도 기능도 있고 만약에 기획실에서 예비비까지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이, 저희가 집행할 수 없으면 그때 기금을 사용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아니, 이것은 저희가 의무 기금이라고 해서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의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기금에서.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절반 정도는 아예 의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돈들이 있어서 이 기금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하고 저희가 쓴다고 판단하시면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저희가 코로나 때나 이럴 때 제일 많이 썼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아니, 순서는 위원님 말씀하는 게 맞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쨌든 일반회계와 저희가 예비비에서 사용금액이 적었으면 저희가 기금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기획 부서나 예산 부서랑 협의를 봤을 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먼저 갖다 쓴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그건 아닙니다. 기금이 더 사실은 사용하기가 편하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회계과장 전형상입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네. 화재사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피해액이 1억 1,100만원이었는데 보험료를 1억 9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현재 대상자가 아직까지 복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장 전형상   그 차액이 103만원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보낼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그 차액이,

○회계과장 전형상   네.

○회계과장 전형상   현재 일단 법적으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피해 받은 만큼 보험으로 처리가 됐구요. 100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했는데,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청사 입구 화재 나서 훼손이 됐구요. 

○회계과장 전형상   아마 3월 정도 됐을 겁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네.

○회계과장 전형상   그러한 시설비가 지금,

○회계과장 전형상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비비, 

○회계과장 전형상   네. 그래서 예비비를 당겨쓴 겁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시급성은 아주 다퉜습니다. 청사 입구가 훼손돼서 완전히 그을림부터 시작해서 화재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복구를 해야 될 상황이었죠. 

○회계과장 전형상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따로 청구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당사자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회계과장 전형상   그래서 형사적인 책임을 지금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회계과장 전형상   예비비 쓰기 위한 가장 타당한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네.

○회계과장 전형상   청사 입구에 사람 출입이 안 됐을 정도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회계과장 전형상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결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 성과지표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도비도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건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한번 제가 그것은 담당자하고 최근 3년간 평균을 내봐가지고 그런 식으로 목표치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명시이월은 저희가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그전에 공공시설물 체육시설 노후포장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보수공사가 한 6억 있었구요. 노후포장공사는 그게 한 2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계속비 이월은 아시다시피 시민체육광장 조성사업하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송정체육센터,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정복합체육센터하고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 그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니요, 반납한 게 아니라 계속비 이월 사업입니다. 국비를 받은 거죠, 저희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사업이 특별히 지연된다는 것보다도 계속비 사업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저희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지금 2년 차인가 3년 차 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현재 57% 정도,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송정복합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월 17일 정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데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레미콘 수급문제라든가 저희가 실정 보고를 그동안에 좀 안 한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한다면 한 2개월 정도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보조금 반납금은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은 무조건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도 있구요.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면 금액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덜 집행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애인이 있고 일반수급자가 있는데 어느 정도 실링은 정해져 있거든요. 인원수는 정해져 있는데, 예산이. 그런데 그만큼 만약에 신청이 저조하면 집행잔액을 반납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건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페이지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저희는 미수납액이 큰 게 16억 정도가 있는데 옛날에 상상마을이 국제교육센터였을 때 그때 소송이 걸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환수액이라든가 소송비용 이게 체납이 된 사항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세원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재산 조회라든가 예금 조회 같은 것을 통해서 재산 조회를 하고 있는데 현재 특별하게 재산이 나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소멸시효라는 게 있는데 소멸시효 같은 경우가 통상적으로 민사 같은 경우는 징수중지를 내린 후 10년 경과 후에는 저희가 소멸시효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은 세원관리과하고 협의를 해볼 사항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게 매칭이 되어서 시비도 같이 확보하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 송정복합체육센터는 제가 재원을 확인해 보니까 총 일곱 가지 재원이 됩니다. 제로에너지도 있고 국비도 있고,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그리고 제로에너지 국비가 있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거기 들어서는데 거기도 국비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칭으로 시비가 있구요.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또 국비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재원이 총 일곱 가지 재원이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제가 비율로는 총예산이 237억인데 기금이, 기금이라면 통상적으로 국비를 말씀드리는데 63억 9,800만원이고 경기도 특별조정금이 10억, 그 나머지 162억이 시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집행하면서 일부가 남은 거고,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계속비이월로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부족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송정복합체육센터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 미만 정도만 추가로 세우면 예산을 다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문화예술과장 정해봉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여러 가지 문화도시 추진하면서 포럼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한 것에 대한 시민 참여수 이것을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성과지표를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주로 저희가 산정한 시민이 뭐냐 하면 문화도시 포럼에 참여한 분들, 그다음에 저희가 군포문화도시학교 그다음에 문화도시 시민회의 등 이런 것에 참석한 시민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구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새롭게 저희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저희가 고민해서 다시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공연장 대관료는 예총 단체 5개 단체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공연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것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저희가 계획을 22년 4월부터 5월까지 집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 집행이 안 되어서 공연 기회를 놓쳐서 집행을 못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때까지는 공연 자체를 하지 못해서 하반기부터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집행이 발생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명필   네.

○안전행정국장 김명필   네.

○안전행정국장 김명필   네.

○안전행정국장 김명필   부서별로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안전행정국장 김명필   네, 성과 보고랑 회계과랑 또 부서장이 판단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수도과장 최만조입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하수과장 윤영근입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잠시만요. 

○하수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불용액이 좀 많은 건 시설투자적립금 300억이 넘는 그 돈이 있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불용액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저희는 특별회계다 보니까 일반회계와 달리 불용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다음 연도에 저희들 예산이 그대로 이월되고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만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크게 이런 문제점이 되는 건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감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감사합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감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임현주   민원행정과장 임현주입니다.

○민원행정과장 임현주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이윤란   복지과장 이윤란입니다.

○복지과장 이윤란   감사합니다.

○특화사업과장 윤철진   특화사업과장 윤철진입니다.

○특화사업과장 윤철진   감사합니다.

○군포1동장 성백연   감사합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입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첫 번째 지역문화센터에서 문화도시 이월금이 너무 컸던 이유로 지역문화센터의 사업비가 일몰되었던 게 하나 있구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아닙니다. 문화예술본부에 소속은 되어 있는데 지역문화센터에서 문화도시 관련 업무를 하고 있구요. 평생학습본부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강좌들이 많이 취소가 되었고 수강생 모집이 안 되어서 강사료 지급이라든가 등등의 상황으로 집행이 많이 안 되고 이월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래서 금년에 추가사업도 진행할 계획이구요. 내년 사업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 배려해서 꼭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예산편성이라든가 결산감사보고서를 보고 평생학습본부에서 앞으로 수익사업이라든가 시민들에 대한 기여, 무료강좌, 무료전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수입사업, 외부에서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경영개선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경영개선 성과의 등급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알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생활문화 클래스 사업은 시민강사 프로그램 제안 공모로 10개 강좌가 개설되었는데 7개 강좌가 정원모집 미달로 폐강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구요. 그래서 아마 교육프로그램에 수강료 수익이 굉장히 적어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문화센터의 사물함 대관, 임대사업 이런 수익률도 감소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구요. 부대시설 임대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기타수입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개선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지금 이 집행되지 않았던 예산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정확한 답변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퇴직자, 육아휴직자들도 굉장히 많아서 복지 차원에서 집행되어야 되는 예산들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저도 결산검사보고서를 보고 지금 달성률,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그 부분에 집중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의회사무과장 임일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