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신금자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 한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군포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박상현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 한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군포시 거주 예술인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 기회 제공 등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군포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이혜승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 한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함은 물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포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행정안전국장 김명필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정비 등 다변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미래성장국을 도시주택국으로 하고, 신성장전략과를 도시개발과로 변경하는 등 시민들이 명칭을 통해 국과 부서의 담당 사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통일성 있는 도서관 업무 추진을 위해 군포1동 특화사업과를 도시환경과로 변경하고 산본도서관을 신설하여 중앙도서관과 함께 복지국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동 위임 사무의 조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군포1동장에 위임하는 사무 중 공공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삭제하고 환경보전 및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권한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안전총괄과 소관 군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름철 호우 피해를 대비하여 재난취약지역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수해 취약계층 분류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 우선순위를 명시하였고, 지원의 범위 및 지원액의 한도를 규정하여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신청방법과 대상자 결정, 교부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3쪽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심의기구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1쪽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과 위원회 정원을 변경하고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위원회 기능을 일부 삭제하였으며 인용 조문 및 불명확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회계과 소관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청 앞 공영주차장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청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지역주민 개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산본도서관 부설주차장을 유료 운영하기 위해 유료 운영시간 요금표를 신설하여 부설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별표2에서 군포시청 및 산본도서관 부설주차장 유료운영시간 개정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3에서 산본도서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주차요금 면제조항 신설 및 삭제에 관한 사항을, 기타 현재 주차장 운영과 맞지 않은 내용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6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민선 8기 정책비전 실현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별 부서별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사항으로 홍보실, 산본도서관 등 2개 부서 증설에 따른 총액인건비 범위 내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군포1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군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점차 많아지고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풍수해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을 규정하고 지원 우선대상을 책정함으로써 시민 생활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자 범위를 외국인 및 비영리단체 등까지 확대하고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의 심의기구를 기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비율을 기존 3분의 1일에서 2분의 1로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서면 심의로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청 인근 공영주차장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청 부설주차장 유료운영시간을 연중 24시간으로 정비하고 시청 부설주차장 지역주민 개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요금면제 규정을 명시하고 산본도서관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을 위해 유료운영시간 요금표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행정지원과장 송원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기존에 대동 특화사업과에서 주로 도서관 업무를 했었어요. 특화사업과라는 명칭과 부합하지도 않고 해서 대야도서관, 부곡도서관, 당동도서관을 산본도서관으로 묶어서 산본도서관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직간접적으로 의견은 듣고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사전 설명 드린다든가 그런 기회에,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조직개편안은 관련 부서나 의견을 취합해서 일단은 안을 마련하고 그 마련된 안을 가지고 위원님께 전에도 사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영되던 과를 조정해서 한 거구요. 그리고 저희가 비슷한 규모의 시군에 비해서 한 2.2과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 과를 증설하게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도서관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화사업과에서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화사업과 하던 업무를 산본도서관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명칭이 특화사업과에서 산본도서관으로 바뀐 거구요. 특화사업과는 거기에 부합하게 그 관련 그 팀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도서관이 늘어나는 건 아니구요. 도서관이 기존에 있던 것을 산본도서관에서, 중앙도서관에서 관리하던 도서관이 있고 대야동에 특화사업과에서 관리하던 도서관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것은 인력 채용을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무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지금 검토 중에 있구요. 그리고 이제,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방안이라는 게.......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닙니다.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의사장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다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부적절해서 말씀을 안 드린 거구요. 그리고 검토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이건 인력 충원에 대한 게 아니구요, 인력 충원은 저번 의회 때 통과됐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니, 제가 추후에도 시간 나시면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이따 찾아뵙도록 할게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조직개편하고 인력 충원하고는 별개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쭤보신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인력 충원에 대해서 여쭤보셔서 그것에 대한 답변이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만나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구요.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여쭤보신 게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세 번째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두 번째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 부결 사유는 제가 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뭐 비효율적이다, 그런 식으로 저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비효율적이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저번 안하고 이번 안은 또 조직개편안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완사항을 반영해서 이거는 똑같이 올린 게 아니고 많이 보완을 해서 이번에 재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국 명칭이 변경됐구요. 그리고 일부 부서 과가 이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시의 앞으로의 비전을 발굴하고 반영해서 거기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공무원이 거기는 3명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민선 8기의 정책이나 공약사항 같은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연구 검토하구요.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주요 정책 개발사업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재개발에 관련 업무를 하는 팀이거든요. 너무 재개발하는 구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구역별로 1구역, 2구역 해서 팀을 나누어놓은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지역별로 나누어서.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명칭도 부서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구요, 토의도 많이 했고 그래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내려온 거는 없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은 ‘담당관’이라는 게 부서 명칭도 되고 과장의 명칭도 되고 그래서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도 많이 헷갈려 하셔서 ‘실’로 다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기존에는 좀 더 스마트한 부서 명칭을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서 그렇게 많이 사용했는데 뜻은 좋았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직관성이 떨어져서 이 부서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 공무원 자체도 헷갈려하고 시민들은 더욱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뜻은 좋지만 그래도 알기 쉽게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게 좋겠다 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구요. 이것도 또 부서 의견들이 다 그렇게 왔습니다. 공문으로 다 의견조회 받고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위원님 생각에 뭐 동의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안전총괄과장 최재훈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올해 설치하는 것은 물막이판이 되겠습니다. 비가 오면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통해서 도로하고 접해 있다 보니까 작년에도 산본1동 지역에 피해가 제일 많았었는데요. 그 앞에 물막이판 50cm 판을 대서 물길을 더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내년부터는 이 조례는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들은 하수시설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역방류시설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이것은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관계없고 이게 자부담도 보조금 사업할 때는 20%가 있구요. 올해만 작년에 피해 보신 분들, 이건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올해는 행자부에서 기금으로 100% 지원을, 작년에 피해 보신 분들은 올해 저희가 6월 말까지 설치를 다 완료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분들은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 사업들은 보조금 사업 중에 어쨌든 공동주택 최고 단위의 지원금액은 3,000만원,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그것까지는 제가, 5,0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무슨 말씀인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이 올해 대규모 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설치를 거의 끝내면 내년부터는 보조금이 특별히 이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단지 28개 중에 올해 벌써 25개가 신청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이 내년부터 단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기금사업으로 다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내년부터는 상당량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 사업 자체가. 침수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거의 올해 안에 저희가 100%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하신 분들 극소수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이게 지금 저희가 1차 조사를 다 했을 때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저희가 관리하는 문제가 단독주택들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집주인은 지금 다 서울에 사시는데 세입자들이 비가 오면 본인들이 물막이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산본1동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장기간 나가 계시다가 잠깐잠깐씩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설치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무응답자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 바람에 어저께도 도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이동식 물막이판을 저희가 더 구입을 해서 그것을 동사무소에 비치했다가 필요할 때 그때 나눠주는 것으로 지금 도에서 지시가 와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어제 저희도 회의 석상에서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서요, 저희도 그 대책을 지금 계속 강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일단 이게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조사원을 지금 더 뽑아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7월 말까지 저희가 기간제를 해서 전부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이 계약방식은 단가계약을 저희가 해서 각 구역별로 업자들이 직접 설치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이동식은 본인이 동사무소에 저희가,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그것은 저희 수해가 나면 자율방재단이 각 동마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사실 이게 장기계획과 보고할 때도 저희가 주민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단기계획에, 이게 지금 침수방지시설은 단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기계획은 산본1동 지역에 위원님들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으면 비가 작년처럼 그렇게 400년 빈도로 오면 그런 방법은 또 날 건데요. 하여간 저희가 어쨌든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단기계획들을 전부 다 이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그때 산본1동 주민들하고 간담회 때 얘기를 그렇게 끝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더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저희도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이번에 또 조사를 더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방지대책에 관해서 문자알림서비스가 또,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같이 저희가 다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풍수해보험은 따로 내용하고 여기 침수하고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다른 내용이고 지금 침수해 보험은 지금 저희가 따로 받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신청만 하시면 저희가 들어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이게 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재난지원금을 판정은 재난대책본부에서 지원대상자들 판정을 하고 이분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것은 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금심의위원회가 뒤에 다음 조례에도 나올 거지만 공무원이 지금 6명이 돼 있습니다, 9명 중에. 그래서 효율성이 재난대책본부와 거의 유사한 조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아니, 중복이라고 할 수, 너무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재난안전기금운용위원회를 또 소집해서 돈을 그쪽 심의를 받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지원금이 늘어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저희가 지금 75억 갖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작년에도 사용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사용 기금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재난기본소득은 추계를 위원님도 아시지만 잘 못하는 건, 이게 재난이 안 나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위원님, 재난안전기금은 추계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 하면 피해라는 것은 올해는 10집이 날 수 있거든요. 10집만 나고, 작년처럼 대규모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금 사용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회계과장 전형상입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부설주차장입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현재 지금 군포시청과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에 요금을 받고 있는 공공시설은 시청사하고 중앙도서관이 현재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 차이가 약간 2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최초 조례를 만들 때 아마 그렇게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같은 공공기관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면서 같은 금액을 받으면 좋은데 도서관하고 우리 시청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시청 같은 경우는 주차면이 어느 정도 확보됐으니까 시민들한테 가급적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약간 저렴하게 했고, 특히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 이용자보다는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차를 주차하고 수리산을 많이 가시거든요. 그런 제약 때문에 약간 올린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네. 

○회계과장 전형상   네. 

○회계과장 전형상   민원을 보러 오시는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위원님, 여기 부설주차장 요금 받는 쪽은 민원실 앞에 있는 160면만 해당되고요, 우리 의회 앞에 차단기부터 시작해서 이쪽은 무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민원실 앞에 주차장, 

○회계과장 전형상   그런데 저희 직원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주말에요? 

○회계과장 전형상   주말 같은 경우는 시청 내 우리 직원 전용 주차장도 비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기본적으로 30분 이내는 시민들도 무료고 저희도 무료인데 내부방침은 공무원들은 그쪽은 이용을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말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더 계도를 해서 안 들어가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저희들 조금 전에 신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네. 

○회계과장 전형상   네. 

○회계과장 전형상   24시간 1일 주차요금으로 4,000원,

○회계과장 전형상   네. 

○회계과장 전형상   4,000원.

○회계과장 전형상   네. 

○회계과장 전형상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65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으로써 생명 나눔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이 목적인 군포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의 그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두 조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계획과 운영사업을 하나의 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웰다잉문화조성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장기기증 활성화에 관한 심의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웰다잉문화조성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웰다잉문화조성심의위원회에서 군포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기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웰다잉문화조성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에서 군포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기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보건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전문가와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 시민들도 포함해서 할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요즘은 웰다잉이나 장기기증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찾아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중에서.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일단은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현재 장기기증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은 있는데요, 실제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2017년도에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인데 장기기증에 대해서도 폭넓은 인식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사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지는 않았구요. 2019년도에 구성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오면서 실제로 구성을 하지 않고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설명을 드리자면 두 조례 모두 인간의 존엄한 죽음, 또 죽음을 맞이하는 그 문화,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게 주목적인데 이게 개념적으로 정리돼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장기기증은 존엄한 죽음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웰다잉은 문화를 조성하는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개념적인 정리는 아니지만 웰다잉 문화 조례가 조금 더 폭넓게 죽음에 대한 사항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그쪽에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번에 잡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저도 동의하구요. 장기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웰다잉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 심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기본계획, 사업, 그다음에 장기기증 쪽에도 장기기증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웰다잉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두 개를 다 같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