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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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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2월 24일(금)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2.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군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
  8. 7. 군포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9. 8. 군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10. 9.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23년~2027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6. 15.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시민체육과장 주차장 조성사업)
  17. 16.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제8기(2023~2026)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19. 18. 군포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안
  20. 19. 군포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1. 20. 군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21.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24. 23.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5. 24.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3. 2.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 3.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5. 4.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6. 5. 군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7. 6.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8. 7. 군포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9. 8. 군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 9.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11.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12.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13.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 2023년~2027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시장 제출)
  16. 15.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시민체육과장 주차장 조성사업)(시장 제출)
  17. 16.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17. 제8기(2023~2026)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시장 제출)
  19. 18. 군포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0. 19. 군포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1. 20. 군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21.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2.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시장 제출)
  24. 23.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5. 24.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5.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26.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사영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사영옥입니다. 제26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2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의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2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으며, 2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간사로 이훈미 의원이 선임되었고, 군포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월 21일 1일간 활동하였고 위원장으로는 신금자 의원, 간사에 이혜승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출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길호   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10시 03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이혜승 위원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대리 이혜승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혜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행정 업무를 감사하여 시정 운영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본의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2023년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담당관·국과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및 군포산업진흥원, 군포시청소년재단으로 하였고, 감사반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는 감사계획서상의 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감사대상기관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종료 후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 시민 제보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5. 군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07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금자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신금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금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의원발의 규칙안 1건으로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본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발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규칙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네,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6.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7. 군포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8. 군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9.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23년~2027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시장 제출) 
15.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시민체육과장 주차장 조성사업)(시장 제출) 
16.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제8기(2023~2026)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2027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시민체육과장 주차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6항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제8기(2023~2026)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이상 1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신금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신금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신금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기타안건 7건으로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본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본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장이 제출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은 본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사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2023년~2027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등 2건의 보고는 집행부의 보고와 같이 보고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수탁기관 선정 검토를 충실히 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우수한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심사평가 항목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선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23년~2027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군포시 인구가 중장기적으로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 여건에 따른 정책 마련이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한 효율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네, 신금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2027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와 같이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고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제8기 (2023~2026)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와 같이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고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 2027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 심사보고서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8기(2023~2026)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8. 군포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9. 군포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0. 군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시장 제출) 
23.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4.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훈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훈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훈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과 기타안건 1건으로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안과 군포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본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이 제출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군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본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조례 제정과 개정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장이 제출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은 협의회의 설립 목적인 안양천 수질개선이 달성되어 폐지하기로 보고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비용 편익을 제고하고 착한가격업소를 위한 세제 혜택과 종량제봉투 지급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고안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차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악취저감 설치를 확충한 안양시의 결과를 검토하여 집행 비용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원 내 카페 위탁 입찰 시 청년창업 및 운영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여 카페를 창업하고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가 우선 입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네,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는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와 같이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고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길호   이상으로 제26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3.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4.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5. 군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6.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7. 군포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8. 군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9.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0.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1.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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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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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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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3년~2027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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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시민체육과장 주차장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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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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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8기(2023~2026)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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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군포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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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군포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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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군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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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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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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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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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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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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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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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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