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기획예산실장 강철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8.27% 증가한 2,863억 4,625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45% 감소한 230억 1,563만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먼저 세입예산으로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위탁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환금 209만원, 보통교부세 정산분 6,415만원, 순세계잉여금 322억 713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9억 8,715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9억 6,561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제휴카드 적립기금 27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442억 2,5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세출예산으로 조직개편으로 정책개발 업무가 행정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인 일반운영비 1,260만원과 포상금 2,45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자본적 위탁사업비 1,848만원, 예비비 중 내부 유보금 9억 1,227만원, 행정운영경비 111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14만원, 도시공사 전출금 2,639만원, 일반예비비 1억 897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여 총 8억 2,15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 간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통합계정기금 규모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쪽입니다. 통합계정의 2023년 기금 규모는 기존 471억 4,114만원에서 산업단지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예탁금 75억 4,570만원과 예치금 회수금액 120만원을 증액하여 546억 8,8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2억 2,588만 6,000원 증액된 2,863억 4,6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22억 713만원, 전년도 이월금 119억 5,27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2,153만 1,000원 감액된 230억 1,5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군포도시공사 경상적 위탁사업비 2,63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기정예산 대비 75억 4,690만 6,000원 증액된 546억 8,804만 8,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수금 등 3개 특별회계 예수금 76억 4,805만 2,000원을 증액하고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수금 등 2개의 특별회계 예수금 1억 23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70억 4,6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기획예산실장 강철하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지난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관련 업무가 행정지원과로 이관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그건 어차피 저희 조직에서 가장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조직을 이관한 건데요. 행정지원과에 있다고 해서 그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도 기획 파트하고도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가 있더라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받아봤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평점 그러니까 평가 결과의 점수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2023년도 평가점수는 89.08점으로 2020년도, 2021년도 같은 경우에 그 점수였으면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도시공사들이 상향평준화 돼 있다 보니까 점수가 높은 반면에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상위 30%만 나등급을 준다는 커트라인이 있어서 그 커트라인 밑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다등급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다등급을 받으면 다행이었는데 아마 평가 과정에서 직원들이 일부 실수를 해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라등급으로 한 등급 하향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를 하는데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방문한 내방객으로 설문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 직원들이 직원과 관련된 사람들이 대상자로 들어가는, 그렇게 됨으로써 평가자가 그걸 적발해서 그것에 대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아무래도 좀 평가를 잘 받고 싶은 욕심에 그런 과욕을 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받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기존 100%라든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등급이 다등급이면 받을 수 있던 것을 라등급을 받으면 약 30%로 떨어지게 됩니다. 기관장은 아예 지급을 하지 않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결과 확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실질적으로는 반영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열심히 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금액만을 봐가지고 적다, 많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세세한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조금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신청주의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예산이 반납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보조금 같은 경우에 사업이 집행되지 않아서 반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편성된 보조금 예산을 면밀히 보고서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판단해야지, 단순히 예산이 많다 적다, 반납 금액이. 그것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일부 예산을 받아놓고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해가지고 집행이 안 됐다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상급 기관에서 국도비 내시가 내려옵니다. 내시가 내려올 때 할당량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예산이 책정되면 100억이라는 기준으로 각 시군별로 할당이 되면 무작위로 N 분의 1로 이렇게 떨어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10명분의 소요만 필요한데 20명분의 보조비를 강제로 할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20명분에 대해서 “우리는 10명분만 받겠다, 안 받겠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 같은 경우에 그 사업내역을 면밀히 살펴봐야지 단순히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살펴봤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예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위원님, 제가 예산을 총괄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각 부서의 보조금 사업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3,000억, 4,000억 예산인데 그 사업별로 그걸 제가 다 일일이 검토를 했냐고 질문을 하시면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 지금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전달을 해서 보조사업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반납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도시공사에 저희가 사업비가 필요하면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쪽 어린이집, 도시공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운영경비가 부족하다고 얘기가 들어와서 한 2,200만원 정도하고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요청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맞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책정해서 결산까지 완벽하게 한 번에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가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안 좋은 사태라든가 아니면 유가 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 추경예산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하게 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그러니까 이게,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예산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였는지를 살펴보시려면,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득이한,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이 사업 자체에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서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사업 부서인 도시공사에 질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파악이 안 됐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이것은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 예수금이 당초 많이 잡혀있던 걸 아마 줄여서 금액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것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단지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가 답변드려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파악이 안 됐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감사합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홍보실장 전형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71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통장 이자수입과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활동 지원을 위한 경기콘텐츠진흥원 보조금 4,0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여 총 4,0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8% 증액된 23억 7,052만원으로 행정광고 8,000, 지하철 시정홍보 2,000, 방송홍보 3,000, 미디어센터 강사수당 1,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활동지원 보조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45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1,221을 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홍보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10만원 증액된 4,71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221만 5,000원 증액된 23억 7,0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행정광고 8,000만원, 지하철 시정홍보 등 홍보비 8,000만원, 군포시미디어센터 정규강사비 1,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홍보실장 전형상입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기본적으로 하반기 시정 홍보에 대해서 부족 홍보예산을 추경에 요청했구요. 구체적으로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보도자료도 저희들이 많이 내면서 시정홍보에 역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랑 비교하고 보면 일단 언론사도 243개소에서 281개소로 약 38개 사가 더 증가가 됐구요. 저희들이 보도자료 제공하면 보도된 건수도 한 28%, 특집기사 같은 경우는 270%가 증가되면서 아울러 홍보도 병행해서 많이 했습니다. 홍보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43개 사에 홍보했는데 올해는 79개 사로 홍보하면서 약 80% 정도 언론사 자체도 많이 늘었구요. 그리고 횟수 기준으로도 저희들 한 47% 정도 증가되게 시정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홍보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미디어센터가 작년에 위탁을 했다가 올해부터 직영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직영을 하면서 처음 할 때 아무래도 사업이 위축될 줄 알았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사업이 좀 위축되고 규모가 축소될 줄 알았는데 막상 저희 직원들이 직영하고 보니까 도리어 방문하는 인원이나 교육 인원이 더 늘었습니다. 수치로 말씀드리면 교육 건수는 상반기 비교했을 때 약 22%, 참여 인원은 한 70%가 더 증가가 됐거든요. 작년도 기준해서 1,700 정도 삭감을 시켰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정도 예산은 다시 살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1,500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네, 4,000만원 보조금 왔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이 예산은 미리 본예산 편성할 때 예측하고 포함을 시킨 거거든요.

○홍보실장 전형상   작년 같은 경우는 7,000만원이 들어온 예산이구요.

○홍보실장 전형상   올해는 조금 교부가 적게 됐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네,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구요. 아마 작년하고 실적이 많이 증가된 이유는 저희들도 열심히 일을 했지만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활동도 활발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증가된 것 같기도 하구요. 하여튼 현 상황에서 저희 직원들 열심히 하면서 계속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경기도에 미디어센터가 열 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전체 시군에 조사를 하니까 재단 쪽에 출자출연기관에 한 여섯 군데가 운영이 직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저희처럼 두 군데는 직영하고 대학이나 이런 쪽 단체에 두 군데를 위탁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에 대한 전문성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연속성도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직영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방법들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아니, 직영을 하되,

○홍보실장 전형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홍보실장 전형상   아니요. 지금 당장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추세를 봤을 때,

○홍보실장 전형상   아마 그런 쪽도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직영하는 데 대한 문제점은 특별한 건 없구요.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더 전문성이나 연속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홍보실장 전형상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된 건 없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행정지원국장 김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과 4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 대비 4.66% 증가한 78억 8,645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81% 증가한 1,646억 4,90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4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1% 증가한 32억 7,300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유관기관 등산대회 500만원, 신년 해맞이행사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광복회 내부 사정으로 태극기 연중 게양사업 보조금 1,398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5,1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8,699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 내시변경 및 보조금 반환 등으로 3,090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5,6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2,257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172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8,360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1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개발부담금 징수수수료 2억 715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1,4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 44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납으로 211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9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전화 회선 해지에 따른 보조금 반납 24만원 등 총 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이륜차 스마트관리시스템 준공에 따른 통신비 등으로 816만원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6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국비 3,83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3,59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평생교육 네트워크 성과공유회 1,200만원, 친환경운동장 재조성사업 교육청 대응사업비 3,799만원, 산본IC 체육공원 등 테니스장 설치공사비로 5억 3,800만원, 군포도시공사 위탁사업비 6,678만원,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공사 감리비 10억,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공사비 및 감리비로 35억 3,248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43억 3,32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보조금 집행잔액 7,643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억 1,6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립예술단 운영진단 검토용역비 2,000만원, 그림책꿈마루 외부승강기 설치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조선백자요지 유구보존처리비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8,4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먼저 475쪽 산본2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청사 내 다목적실 방음공사를 위해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오금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청사 전기요금 600만원 등 총 6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수리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내여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7쪽 광정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민원실 통로 내 안전문 설치 370만원, 전기요금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8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및 4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16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123만 4,000원 증액된 978억 3,7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유관기관 등산대회 500만원, 신년 해맞이행사 2,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2동, 오금동, 수리동, 광정동 소관 예산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 1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41만 6,000원 증액된 11억 3,727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2만 4,000원 증액된 50억 8,515만 3,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등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2,257만 2,000원, 송부동 빛나는 축제 1,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18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440만 9,000원 증액된 7억 9,710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61만 1,000원 증액된 14억 5,927만 8,000원입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18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만 8,000원 증액된 2,041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04만 4,000원 증액된 37억 2,231만 1,000원입니다. 주요 예산은 이륜차 스마트관리 구축 관련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 816만원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19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89만 6,000원 감액된 40억 5,289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억 3,323만 1,000원 증액된 434억 1,535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 감리비 1억원, 산본IC체육공원 등 테니스장 설치공사 5억 3,800만원,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 35억 3,24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예산안 23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621만 2,000원 증액된 16억 9,097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462만 9,000원 증액된 131억 2,9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예술단 운영진단 검토용역 2,000만원, 그림책꿈마루 외부승강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500만원, 그림책꿈마루 외부승강기 설치 사면안전성 검토용역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본2동장 박강순   안녕하십니까? 산본2동장 박강순입니다.

○오금동장 서윤교   오금동장 서운교입니다.

○수리동장 허정아   수리동장 허정아입니다.

○광정동장 연선희   광정동장 연선희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행정지원과장 송원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광복회 회원님들께서 연로하셔서 태극기 게양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해서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이후에 또 의견 주셨는데 젊으신 분이 들어오셨다고 또 계속할 의향이 있으시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태극기 게양사업을 계속하고 싶다, 그런 의견도 있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올해는 이제 사업이 종료되고 내년도 사업을 계속할 의향이 계시다 그런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이게 적정한 건지, 다른 사업을 구상할 건지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범죄 피해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에게 지원을 장례비나 위로금 조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 같은 사항은 통계 목을 행정안전부에서 고쳐라, 조금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삭감이 아니구요. 그대로 목만 변경된,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목만 변경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지급된 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최근에는 지원된 게 없구요. 13년도, 14년도 한 분씩 지원해준 사항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보험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새마을회에서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꼭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추진단체가 법정지원 사회단체거든요. 그래서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 중에 추진하시겠다는 의향이 있으신 단체를 통해서 행사를 주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것은 뭐, 아직까지는 협의가 안 끝났거든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자부담은 단체에서 부담하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금액을 말하는 거구요. 이전에도 이렇게 순환해서 새마을 한 번 하고 바르게에서 한 번 하고 그런, 추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한,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 이전에 행사 같은 것 했을 때 한 번은 새마을회, 한 번은 바르게살기에서 이렇게 교차로 추진한 예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두 개 단체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위원님 말씀 동감 가구요. 그렇게 서운함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사전에 조례 개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먼저 해서 그게 시민들에게 홍보되는 거구요. 아마 시청 홈페이지에는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홍보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조직들을 개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자치분권과장 김진호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게 사회적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들인데요. 이게 사업체 자체가 사업을 반납하거나 인력을 충원하지 않거나 또 사업을 포기하거나 하는 것에 따라서 사업이 일몰돼버리고 그것에 따라서 정산을 한 내용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부족함이 있었는데요. 이 국도비가 내려온 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일괄로 배부돼서 내려왔던 전체 예산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3개소가 확정됐고 그 3개소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를 정산하니까 그 내용이 좀 변경된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감액이 된 게 반납을 한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 사업내용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인건비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니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자생력 확보라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둘 다 취약계층 인건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변경되고 인건비 지원이 내시가 3개로 줄어들면서 금액이 조정됐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지금 자리를 했는데요. 상세한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죄송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유의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같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죄송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공동체 이런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쪽을 지원하는 건데요. 그쪽에서 대부분 인력을 충원하거나 운영을 할 때 당초 계획보다는 진행을 하다 보면 변경되는 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여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업무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려면 기업 자체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한계를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정확히는 제가 어떤, 제가 알고 있는 건, 사회적기업은요. 안정된 기업이 취약계층이나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 정상적인 어떤 효율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안정된 기업들이 그런 사회 약자들을 채용했을 때 그런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였었는데요. 요즘에는 사회적기업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처음부터 지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생력이 없는 기업들이 자꾸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계속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좀 안정된 기업들이 매출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한 기업들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고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게 조금 더 원래 취지대로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지금 있는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시에서 우리가 관련된, 사회적으로 매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특별히 궁금하신 게 없으신 것 같아서 설명을 안 했는데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다 왔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거의 다 왔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럼 저희는 거의 중의 한 명 빠진 거겠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니, 안 오시는 게 아니고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가 가서 당연히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는 한 번도 부른 적 없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궁금하면 부르죠. 궁금하지 않은데 굳이 설명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니, 당연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위원님들이 보시다가 어떤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해석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담당부서장이든 팀장이 와서 설명을 해다오”라고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당연히 가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렇지 않은데 저희가 의무적으로 계속 사전에 가서 설명을 할 이유가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의무의 문제가 아닌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요청을 받으면 당연히 의무가 있는데,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부르지 않는데 사전에 가서 설명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사전에 협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그건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협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사전에 설명, 협치 같은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향후에 사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권한요?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뭐, 조례 제정의 권한이 있구요. 예산에 대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추경예산 심의받으러 왔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죄송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니, 위원장님. 지금 우리 말씀,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향후에 사전에 설명하도록,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자료검토가 부족했던 것도 있는 것 같구요. 제가 뭐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안 드리겠다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계속, 전에도 의원님들 사전 설명을 다녀보면 사실 특별하게 내용이 없을 경우도 많구요. 또 많은 집행부 간부들이 계속 기다리는 그런 현상도 많이 있더라구요. 특별하게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하면 당연히 가서 먼저 찾아뵐 수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먼저 불러서 요청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성실하게 응하겠죠. 그런데 뭐 그런 이유가 없다면 무조건 가서 설명을 할 이유가 있었나라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기존의 어떤 협치의 관계에서 좀 무리수가 있었다 그러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어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렇게 들으신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민원봉사과장 임현주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저희가 지금 개발부담금 6건에 대한 징수수수료를 세입으로 계상한 거구요. 이 부분은 23년도 본예산 편성 시기를 지나서 발생했던 개발부담금 6건에 대한 징수 건이 있었구요. 그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7%를 저희가 수수료 수입으로 할 수 있거든요. 6건에 대한 징수수수료를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개발부담금의 7%가 징수수수료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고맙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7월 4일 자로 해서 기존에 홍보정보담당관에서 스마트정보과하고 홍보실로 분리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기존에 정보통신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구요. 저희가 미래도시과에서 스마트도시라는 사업을 저희가 가져와서 하게 됐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관리시스템 사업을 2022년 1월부터 사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쭉 추진해 왔는데요, 실질적인 공사는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준공을 저희가 8월 정도로 예상하고 준공이 나면 바로 단속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저희는 시설을 설치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단계에서 일부 어떤 운영, 어떤 문제가 없는지 해서 향후 2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경찰청으로 넘기는 건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단속은 충분히 홍보한 후에 내년 2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충분히 시민들이 오해 사지 않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에 역점을,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현재는 시운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그런 건 아니구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교통법에 따라서 차나 오토바이나 제한속도 규정 도로에 따라서 할 건데요, 그것까지는 자세히 나중에 하게 되면, 실제 단속하게 되면 별도로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하고, 위원장님, 그 현수막 게첨된 것 확인해 보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당초에는 이륜차가 아시다시피 번호판이 후면에 설치되어 그것만 잡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다기능 차원에서 국토부나 경찰 단속 쪽에서 일반 차량도,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좀 제약을 받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사실은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저류지에 아시다시피 저류지에도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저희한테 민원 전화도 많이 하시고 또 국민신문고에도 많이 올리시는데 거기에도 체육시설이 있으니까 그걸 보수해 달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테니스장 같은 것 라인이라도 좀 쳐달라, 이런 민원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참에 저류지에도 그런 걸 조성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국민체육센터 저류지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대략적으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25%라는 건 교육청 50%구요. 도비 25%, 시비 25% 해가지고 저희 시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학교에다 교육경비 지원으로 해서 1인당 30만원씩 현물로 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연초에 주로 많이 하는데 혹시 전학 오거나 이런 학생들도 있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린 거는 산출기초가 대상자가 15명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교육청에서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추가하고 15명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시범사업으로 시행됐습니다마는 올해 2023년도에 국비가 전액 삭감 통보가 왔습니다. 일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어쨌든 지난 5년간 국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국비가 삭감되면서 저희도 삭감한 거구요. 국비가 삭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비로 그걸 다 충당하다 보면 시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제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판단은 국비가 삭감되는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도 일단 삭감을 하구요. 향후에 이게 혹시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그것은 예산을 세울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것은 용호고등학교 잔디구장이 2012년도에 조성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잔디구장이 낡아가지고 교체사업인데 교육청에서 90% 부담하고 시에서 10% 부담해가지고 총사업비가 3억 7,900이 들어가는데 저희 시에서는 3,790만원만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100% 다 거기에서 부담하면 저희도 좋은데, 학교 경비 보조에 대한 법도 있고 조례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교육청에서 지자체에 대응사업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저 입장도 그렇습니다. 교육청이라든가 도에서 100% 부담하면 저희도 좋죠. 그런데 현 법 체계상 대응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가급적이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학교 관련된 사업은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법적인 사항과 자체사업을 구분한다면 법적인 사항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한번 세밀하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것은 시민체육광장, 송죽다목적체육관에 공공요금하고 대관료 있잖아요? 대관 환불료가 증액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예약을 해 놓고 취소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환불해주는 금액이 증액되어서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제가 지금 규정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며칠 안에 하면 100%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건데 제가 그건 명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글쎄, 제가 그건 조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시작 전이라든가 일주일 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법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시민들께서 대관을 할 때 여기저기, 예를 들어 두 군데 했다가 이쪽이 되면 우선적으로 그 나머지를 취소하는 이런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건 체크해 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현재까지 당초에는 설계가 4월부터 시작됐는데 현재 설계 진행 중이고 당초에는 8월에 설계가 완료 계획이었으나 진행이 10월까지 설계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1회 추경에는 세울 수 있었지만 사업기간이 조금 연장되다 보니까 저희가 2회 추경에 감리비만 일단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비는 22억 정도 세워져 있는데 사업이 올해 만약에 시작이 되고 용역이 끝나고 진행되다 보면 감리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감리비를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감리비가 당초에는 철골 구조물일 때는 감리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공작물로 바뀌면서 감리비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감리비가 2억이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어떤 사항,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저류지 두 군데하고 산본IC체육공원 포함해서 세 군데.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민체육과장 주차장 조성이 되면 테니스장 9면이 만약에 올해 연말에 공사가 착공되면 사용을 못 합니다. 테니스장 동호인들이 민원이 많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대체부지로 찾은 게 산본IC체육공원하고 저류지를 찾았는데 지금 저류지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시민들께서 계속 민원도 있고 체육시설이 군포시 같은 경우는 부족하다 보니까 저류지에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같이 저류지 포함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현재까지는 공정률이 76% 정도 되고 12월 17일까지가 저희가 일단 계획인데 제가 언뜻 담당자한테 얘기 듣는 건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약간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5년까지는 안 가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니요. 공사는 2021년부터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것 같은 경우는 공사비를 이번에 확보해 주시면, 33억 이번에 반영했는데 이것은 다 공사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시겠지만 작년에 레미콘 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건 3년, 2021년이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건 감액이 아니구요. 그 뒷장에 보시면 이게 기업정책과에 특별회계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가 기업정책, 지역경제과, 아, 지역경제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기업정책과에 에너지관리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거기에서 지금 특별회계를 올해 4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그쪽으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니요,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회계 자체가 다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하고 특별회계로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출을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하고 그것을 특별회계로 보내는 사항입니다, 4,500을.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런데 이게 에너지 관련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있는 한 특별회계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특별회계라는 것은 그 목적이,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일단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다 집행잔액하고 이자반납액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포츠 강좌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게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강좌를 운영 못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사업을 추계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그게 연말까지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추경이라는 게 1년에 두세 번 있습니다. 그럼 마무리 추경에 이것을 삭감하는 게 사실은 원칙이죠. 그렇지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매칭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저희가 일단,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 공무원들은 최대한 그렇게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현재 예산 대비로는 58% 집행됐구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예산을 좀 교육청에서 100명 정도로 많이 잡았나 봐요. 그래서 실질 집행률은 67%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67% 정도,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부모들이 지금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구요. 학기 초에는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받는데 지금은 학기가 지났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인터넷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아직은 안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문화예술과장 양애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당초에 저희가 이 설계비를 산출할 때는 7억 8,000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통행로를 지금 다목적운동장 끝 쪽으로 변경해서 다목적운동장 용도를 되도록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을 다시 한번 가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한 1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8억 7,000 정도가 예상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림책꿈마루 정문에서 저희가 시청 야외공연장, 다목적운동장에 가설건축물이 있거든요.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을 철거해서 그 뒤편으로 경사면 쪽으로 해서 뒤편으로 해서 의회 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이구요. 그렇게 되면 바로 시청으로 돌아가지 않고 진입을 해서 엘리베이터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포함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계단 쪽은 저희가 일부 철거를 하구요. 지그재그로 올라가서 저희가 경사로는 법적 규정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야외공연장을 철거하지는 않구요. 지금 야외공연장 뒤에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일부 창고로 쓰는 가설건축물이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가능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엘리베이터는 두 대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제가 도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면에서부터 엘리베이터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경사로 길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경사로는 200미터 정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희 말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미터라고는 하지만 그림책꿈마루의 특성상 어린이와 혹은 영유아를 동반한 관람객들이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유모차를 끌고 가거나 아니면 전동휠체어로도 사실상 올라가기가 힘든 경사로이긴 합니다. 올라가는 것보다 실은 내려올 때 그리고 또 어린이들의 단체관람 시에 내려올 때 아이들은 행동 통제가 어려워서 한 명이 뛰다가 넘어지거나 할 경우 안전사고가 마치 도미노처럼 우려되는 그런 염려도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예산에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차량은 올라가는데요, 차량도 작은 차량 정도만 갈 수 있습니다. 위에 저희가 회차 공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장 작은 봉고 차량 정도만 올라갈 수 있고 또 혹은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개인 관람객이나 일부 학부모들이 삼삼오오씩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통제가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통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용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204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6,000만원 삭감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이 건은 사실상 지난 추경 1회 때 저희가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선백자요지 정밀 발굴조사 중에 저희가 청화백자 굴뚝도가 유고가 중첩이 돼서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업 범위가 증가됨에 따라 당시에 추경예산을 요청하고 저희가 이것을 문화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결과를 기다리면서 요청을 했는데 7월 13일 자로 통보가 오기를 본 중첩된 굴뚝도 같은 경우에는 보존의 기록을 보존하고 해체하라는 문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고 보존 처리는 필요 없고 기록을 보존하고 그냥 해체해도 될 만한 시설이다, 될 만한 가치라는 걸 통보를 받아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연료분과 전기요금의 증가분입니다. 공공요금 증가분인데 전년도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에 지역난방 요금과 그다음에 전기요금이 세 차례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인상분을 저희가 반영을 이번에 한 게 되겠구요. 당초에 예산은 그전의 예산을 기준으로 인상분만 보통 10% 내외로 선정을 하게 됐는데 2023년에 대폭적으로 요금 현실화로 세 차례에 걸쳐서 올랐고 앞으로도 한 차례 인상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공공요금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제가 9월 4일 자로 왔는데,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9월 4일 자가 아니고, 네네, 그때 그 행사는 제가 오자마자 참석은 했었구요. 10주년 행사는 참석은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행사 추진 계획 당시에는 제가 발령 전이어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구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향후에 제가 성립전 예산에 대한, 그 편성에 대한 그 지정기부금 편성에 대한 문서는 제가 받아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것은 제가 발령 시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부서에서는 요청한 적은 없구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것은 제가, 그 내용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향후에 보고를 받기로는 조건부 기부금으로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집행 결정한 그 문서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제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서, 해당 문서에 대한 건 확인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국비 사업은 보통 정산이 늦게 돼서 다음 해에, 보통 저희가 다음다음 해가 되겠죠. 그렇게 반납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 정산 자체가 좀 늦어서 그랬구요. 문화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문화재단이나 하는, 저희 다른 기타 문화사업이 문화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일몰된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파출소는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당시에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프로그램 제공하고 대관 등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가 가장 크구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다른 문화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대관은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상상마을 이런 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구요. 작은 단위로는 각 시청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군데가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전시공간 대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수차례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공간 활용은 저희도 계속 추가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재단에서 위탁했던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이게 제가 사실은 오기 전에 일몰 결정이 난 사업이라.......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2023년에는 운영이 되지 않았고 2022년까지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지금 청화백자요지가 중첩이 확인됨에 따라서 중단되었던 조선백자요지 정밀발굴조사 용역을 재착수할 계획이구요. 9월달에 재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정밀발굴조사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심의와 보존처리 용역을 별도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예산이 기존에는 국비 전환사업이라는 게 예산서에 표시가 안 되었는데 국비 전환사업임을 명기하라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사업명만 변경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제가 잠시 자료를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우리 군포시립예술단은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여성합창단이 있는데요, 여성합창단은 95년에 창단했고 소년소녀합창단은 96년에 창단을 했습니다. 창단된 지 모두 25년이 경과하도록 저희가 이 진단용역이 없어서 시립예술단의 운영현황, 성과분석, 발전전략과 함께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술단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중장기전략을 도출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선방안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희가 그 내용은 과업내용에 모두 담을 건데요, 저희가 과업내용에서는 비슷한 규모 혹은 인근 시의 예술단 운영현황, 그리고 높은 성과를 보이거나 아니면 입상이라든가 시민과의 만족도를 높이는 공연의 질, 공연방법 이런 것을 포함해서,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좋은 인재도 인재고 기존에 있으신 분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컨설팅 결과에 좀 더 부합되게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자구책이 없다기보다는 항상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총괄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또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일단 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소년·소녀는 75명이고 현재 여성합창단은 42명이 됩니다. 우리 시 예산이 1년에 한 10억 이상이 투입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것, 예산은 물론 인원이 많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많이 투입은 되나 개개인이 가져가시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저희가 진단하고, 그리고 또 인근 시 같은 경우 성과를 거두는 예술단도 있거든요. 거기에 발전 모델을 조금 더 저희가 찾아서 들여다보고는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분야이다 보니 한계가 있어서 학술용역이 더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7월 4일 자로 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 성백연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장 성백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입예산 중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6% 증가된 9억 7,6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69% 증가한 55억 9,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65쪽 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25%인 30만원 증가한 1억 2,089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6쪽 도시환경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62%인 1,314만원 증가한 8억 2,261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대동지역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과태료 200만원과 농업 분야 국도비 변경내시 보조금 1,1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도시환경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0.38%인 1,415만원 증가된 36억 9,129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 등 287만원을 감액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농업 분야 1,7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대야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7%인 330만원 증액된 2억 4,365만원으로 대야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차양막 설치 3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5쪽 송부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49%인 2,052만원 증액된 4억 7,792만원으로 직원용 PC 구입 126만원, 청사 실내계단 등 CCTV 설치공사 1,736만원, 민원실·정보통신실 에어컨 구입 16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 예산안 46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만원 증액된 1억 2,089만 2,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46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14만 8,000원 증액된 8억 2,261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14만 7,000원 증액된 36억 9,1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7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야동, 송부동 소관 예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부동장 양치민   송부동장 양치민입니다.

○대야동장 신현균   대야동장 신현균입니다.

○송부동장 양치민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이윤란   복지과장 이윤란입니다.

○복지과장 이윤란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도시환경과장 최만조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이것은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저희가 할당량이 내려옵니다, 경기도에서 몇 명이라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명이 할당됐는데 모집공고를 한 다음에 우리 자체 내부의 위원회 평가를 거쳐서 경기도에 신청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2명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서 최종 선정해서 내려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명이 선정됐는데 그중 1명은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서 현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태구요. 이 지원금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저희 예산으로 12월달에 나가긴 나가는데 농정원이라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라고 해서 농정원이라고 약칭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서 일단 1명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매월 11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구요.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시설이 완료되어서 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저희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지급하기 때문에 660만원.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은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최대 3년까지, 연도별로 올해 같은 경우는 110만원, 1차 연도는 110만원, 2차 연도는 100만원, 3차 연도는 90만원, 이렇게 해서 3개년만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주로 화훼와 토마토.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화훼 한 분하고 토마토 한 분인데 도마교동에 있는 분은 수국이라고 해서 화훼 그것을 재배하시는 분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현재 7월 1일부터 영농 정착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대동지역의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반월저수지 수변공원 포함해서요, 그것 하나 있고 생활폐기물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아니요. 전부 다 폐기물은 위생자원과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 위생자원과에서 하던 업무 중에서 대동지역 폐기물 업무를 그쪽 지역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아니요. 세입 쪽에 보시면 폐기물 무단 투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도 약 11건에 100만원 정도 부과가 되고 있는데 그게 세입이 잡혀 있지 않아서 세입을 200만원 반영을 해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녹지지역만 제외해 놓고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반월수변공원.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안전총괄과,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그렇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감사합니다. 

○군포1동장 성백연   감사합니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기업재정국장 최재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8% 감액된 2,214억 5,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9%가 증액된 359억 6,800으로 시 전체 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1쪽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 증액된 4억 9,000만원으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국가보조금 내시 내역을 반영하여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0% 증액된 73억 3,500만원으로 노동종합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2억 6,4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88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2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7쪽 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7% 감액된 7억 7,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군포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 용역계획 변경용역 7,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예비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지원사업 4,500만원, 특별지원사업 2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3.1% 증액된 73억 2,600만원으로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억 2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도비보조금 5억 300만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금 국비 및 도비보조금 각 18억 8,000만원 등 총 40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0.8% 증액된 215억 400만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안전지원, 노후전선정비 등 전통시장 지원사업 13억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화폐 발행 국비 지원에 따라 기존 예산 24억 3,400만원을 감액하고 신규 예산 65억 8,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62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8% 증액된 22억 9,900만원으로 시청사 위생배관 교체 및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9% 증액된 49억 3,500만원으로 청사 1층 로비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청사 위생배관 교체 및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시비 7억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7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세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3% 감액된 2,060억 5,300만원으로 부동산거래 침체와 부동산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재산세 87억 3,000만원, 자동차세 76억 4,000만원, 지방소득세 20억원, 취득세 감소로 인한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11억 9,000만원을 감액하고 2022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7억 8,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87억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8% 증액된 7억 1,200만원으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른 유지보수비 및 수수료 등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5% 증액된 3억 6,700만원으로 2022년 체납자실태조사 지원 등 도비보조금 반환액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05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8,875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 8,270만 7,000원이 증액된 73억 3,514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12쪽 노동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기정예산보다 2,957만 6,000원이 감액된 7억 7,375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예산으로 218쪽 군포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용역비를 확인하여 주시고 219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지난 23년 5월 조례 제정으로 신규 설치되어 운영하는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3억 3,5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억 3,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사업으로 시설비로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과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0억 4,320만 6,000원이 증액된 73억 2,673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62억 3,450만 1,000원이 증액된 215억 426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27쪽 산본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등 산본로데오 안전시설지원비,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비 등이 있으며 229쪽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억원이 증액된 22억 9,9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49억 3,493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38쪽 청사 1층 로비 환경개선 실시설계용역비와 시청사 위생배관 교체 및 화장실 개선사업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87억 9,090만 6,000원이 감액된 2,060억 5,397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6,953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1,271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입 감액의 주된 사유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 인하에 따른 재산세 87억, 국제유가 상승과 유류세 인하율 유지로 유가보조금 수입 감소에 따른 자동차세 주행분 76억 등 세수 감소로 인한 세입 감소분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242쪽 차세대 지방세정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237만원이 증액된 3억 6,652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보통 저희 이용 인원이 2,400명 정도 되는데 최소 800명 이상이 감면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료 감면을 받다 보니까 저희 복지관의 수입이 연 2억 2,000만원씩 이번에 줄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용자 수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코로나 전에는 거의 한 3,000명, 연인원,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도 회복 단계에 있기는 한데 그때만큼은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2,400 정도,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지구단위 변경 용역을 실시하게 된 주 요인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첨단산업단지가 사실 많이 활성, 미분양 부지가 있다 보니, 이 지원시설이거든요, 여기가.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여기가 침체돼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첨단산업단지가 조금 위축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다 주차난이 좀 심각하고 하니까 기존의 이 주차부지랑 지원1 이 부지를 바꾸어서 하고 지원1을 주차장을 만들고 이 주차장을 대지로 변경을 해가지고 이걸 이번에 용도를 좀, 여기가 근생 1종, 2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5층 이하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변경하는 게 주차장 용도를 보고 또 여기에 지원1과 기존에 있는 주차부지를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사전 타당성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정리가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이어서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씀하시기를 첨단산업단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지원시설에서 우리 기본계획, 관리 기본계획에 정해져 있는 지원시설에서는 더 이상 5층 이하고 뭐 이렇게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연구시설이나 이런 전문적인 허용된 용도로 짓기에는 아직 부지 이런 게 좁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3과 지금 기존 주차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지산, 지식산업센터로 짓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얘기하기는 업무시설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피스텔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하고 또 예식장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법적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 군포시에 없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좀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제안 들어보면. 그래서 이 지원3과 기존 주차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하게 어떤 걸 하겠다는 건 없지만 이번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용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그걸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님이 고민하시고 염려하시는 건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게 2017년도에 최종 고시된 내용입니다. 상위법에 있는 삼지법, 거기 상위법에는 이런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있는데 우리 첨단산업단지가 처음 생길 때 그때는 그런 제한을 허용 정도를 어느 정도 제한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당시보다 7~8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여기가 정말 많이 활성화되고 그런다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고민거리가 되고 저희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무모한 그런 생각은 안 했을 건데 지금 주변에서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어떻게 좀 해달라, 첨단산업단지 우리 협의회에서도 계속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그러면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서 저희들도 이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정말 저희 군포시를 생각하는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성도 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처럼 특혜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라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충분히 저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사실 저희가 본예산, 이런 말씀 드리기가 부끄럽지만 본예산 저희 당초예산 세울 때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지금 저희가 위탁사업 진행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한노총에서 하고 있고 2024년까지는 위탁이 협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예전에 근로자를 위한 그런 노동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물론 입지적으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는 사용료 수입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이동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많은 주 수입원인데 거기에,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그래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생존수영,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에서 생존수영 수업이 있으니까 저희 종합복지관에서 그 수업을 강의받을 수 있고 또 근로자복지관이니까 군노협, 우리 군포시 노동자협의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관내 기업체에 있는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노동종합복지관과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충분한 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지난 7월 4일 조직개편에서 저희 일자리기업과가 기업정책과가 되면서 일자리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업무를 보고 대신에 지역경제과에 있는 에너지 업무가 저희 기업하고도 많이 방문도 하고 관련이 있어서 에너지관리팀이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발전소 주변 지원금 그 건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원래 2018년, 19년도 이런 때는 GS파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거기에서 육영사업으로 지원을 했었고 20년도부터 협의에 의해서 군포시의 예산에 책정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 관련 법률이 22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일반회계에다 그렇게 둘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정리해서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개정이 돼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난 5월에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반회계에 있었던 세입과 세출이 이번에는 우리 특별회계에 세입과 세출로 전출, 전입이 된 것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위원님, 이 발전기금이 두 곳에서 들어옵니다. 이게 안양에 하나가 있고 의왕에 하나가 있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거리가 발전소 지역에서 반지름으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5킬로 이내,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5킬로 이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게 기본지원금이 있고 특별지원금이 있습니다. 기본지원금은 매년 산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지원되는 것이고 특별지원금은 딱 한 번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 특별지원금은 금액이 이번에는 좀 많습니다. 저희 시에 예산이 편성된 건 20년도, 21년도, 23년도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렇게 지금 3회 추경에 처음 세워지는 겁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그렇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렇죠. 이게 그 당해 연도에 소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일반 LED 교체나 이런 걸로 했었는데 그래도 1회에 한해서는 이월할 수 있습니다. 부곡동이라든지 송부동 복지관이나 복합센터가 올해나 내년도에 다 완공이 되는 거라 소진이 다 됩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것 이미 지난 본예산 때는 일반회계로 세워져 있다가 이번에 저희가 특별회계가 설치되면서 이쪽으로 전출이 되어서 세워지는 겁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저희가 천담산업단지 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수시로 소통하고 월 정기회의를 하고 있구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 건하고는 아직은, 이 건보다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분양은 다 됐지만 입주가 거의 50%밖에 안 돼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시로 이분들이 저희랑 소통하고 있고 이 건에 대해서도 주차장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되게 빨리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은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그렇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충분히 저희가 그 부분 감안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네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일단 입구 쪽에 미분양 필지들이 다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주차시설을 지금 짓고 있는 데들이 반 정도를 저희가 주차타워를 짓는 걸로, 처음 차량등록과가 예산을 설계해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저희가 볼 때 들리는 얘기들이 다 뭐였었냐 하면 부지 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졌다, 반을 주차장 부지로 쓰면 그 옆에 부지는 미분양, 더 크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그 부지 사용이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그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지금도 가보고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입구 처음에는 번호판 달아주는 걸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이월된 금액이 그게 10배,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출연금 10배니까 한 70억 정도 이렇게 된 게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거의 제가 알기로는 신청이 많이 수요가 늘어서 거의 소진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는데 이거라도 예산팀에서 예산 우선순위에 해가지고 1억 정도 확보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걸로 하고 내년 본예산에 조금 추가로 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의회에서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연말까지, 12월달까지.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소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전체 인센티브 지원에.......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인센티브 지원된 것만 48억 2,000만원 정도 지원된,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1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48억.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래가지고 위원님 50만원에 우리가 인센티브 7% 지원하고 있으니까 거의 12월까지 소진 다 시키려고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40만원에 10%.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아,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원래 연초에 당초에 도에서 지침을 1월하고 9월은 설·추석이 있으니까 1월, 9월은 40만원에 10%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10%인데 한도액 충전금액만 틀리고 인센티브 지원 비율은 10%,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것은 연 수입 10억 이하는 가맹점에서 제외하는 걸로,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수원하고 서울 어디 사당쯤인가 두 군데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런데 위원님 이게 신청을 하면 택배로 다 자기 집까지 배달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큰,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그렇게 요청이 왔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내년에는 방침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방침을 그래도 본예산에 매년 4억 하다가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한 3억 정도 해가지고 7억 정도는 본예산, 6억이나 7억 정도는 확보해가지고 1월부터 집행해 주는 게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 올해 본예산에 우리가 당초 필요한 걸 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 금액이 6,500만원이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하반기 과정이 10개 과정에 76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우리 시가 하반기 과정이 6개 수업에 25명...... 이것 6개 수업에 25명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과정이 바리스타하고 옻칠, 나전, 조경 관리,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친환경가구 제작, 빅데이터 분석 뭐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단기과정이 있고 위원님, 또 분기 과정이 있고 과정이 장기과정도 있고 교육기간이 틀리고 이래가지고, 이것은 나중에 상세하게,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산출기초는 이것은 다음에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이게 위원님, 금액이 교육비가 장기과정은 1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비용이 들고 700에서 800, 단기과정은 1인당 300에서 400 정도 이렇게 교육비가,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장기가 10개월, 단기가 5개월 이렇게 교육기간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중간에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깊은, 죄송합니다, 내가 좀, 그런 것까지는 내가,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 3억 2,000이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아, 이게,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건 하반기 교육과정에,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5개월 과정이 4개 과목이 있고 단기과정이 또 2개 과목 해가지고 6개 과목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9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회계과장 윤철진입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네.

○회계과장 윤철진   네.

○회계과장 윤철진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별도로 물건을 따로 구입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 지금 2,000만원 올린 것은 내구연한이 거의 경과돼서 교체해야 되는 상황에 있구요.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에서 거의 11월달 정도 되면 99% 정도 예산을 다 소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부 어느 정도의 예비 물품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중간중간 저희가 소진되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게 있을 때 저희가 갑작스럽게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예산이 사용돼서,

○회계과장 윤철진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별도의 예산을 안 세웠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직개편 하면서 들어가는 거라든지 이게 좀 저희가 반영했을 때 연말까지 예산이 일부 부족할 게 예상이 돼서 저희가 2,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향후에는 저희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네.

○회계과장 윤철진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세정과장 유진숙입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네.

○세정과장 유진숙   네.

○세정과장 유진숙   네, 그럼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가지로, 세수 오차가 생기는 문제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시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의사결정을 내년 본예산이라고 하면 지금 예측을 해서 세우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 경기 진폭이 심해져서 저희도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잡았지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경기 진폭이 더 커졌고 또 두 번째로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세웠는데 올해 6월에 각종 재산세 관련된 인하율 적용 비율들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토지가격 등이 일제히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10개월 정도의 시점 차이가 나다 보니까 법 개정 관련 사항까지는 여기에 포함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 입법예고라든지 그런 관련된 정보가 없었고 지침이 내려온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공시지가는 대략 5.6%, 약 6% 정도 하락했습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네.

○세정과장 유진숙   물론 세수 예측을 거의 오차 비율을 적게 하는 게 저희 세정 부서의 업무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세수 추계를 할 때는 과거의 5년치 데이터를 적용해서 미래를 예측해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 받았던 5년간 평균 징수율이라든지 신장률이라든지 이런 각종 지표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이후로 경제적 진폭이 더 커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예측을 조금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소유분은 그대로, 저희가 자동차 증감한 부분만큼 세수가 증가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중에서는 주행분이 있습니다. 그 주행분 안에 유가보조금이 있는데,

○세정과장 유진숙   네, 유가보조금 안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 기조를 연말까지 가져가는 부분과 또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유류세 세입이 감소돼서 지금 주행분은 세입감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유류세는 현재 20% 정도 세율이 인하됐습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유류세는 이미 작년에도 인하가 됐지만 저희가 예측을 할 때 유가가 지나치게 높아져 있고 또 유류세 인하율 정책을 계속 정부에서 기조를 올해 상반기에 인하율을 올리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구체적인 지침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는 그러한 정보들이 저희한테 내려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하된 폭을 그대로 가져가다 보니 저희는 그래도 정부에서 인하율을 조금은 높이겠다, 언론에서도 또 학자들도 얘기하는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면,

○세정과장 유진숙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정과장 유진숙   네, 일단 저희가 자동차세 주행분 같은 경우는 유류 소비량 그다음에 유가 등락 폭 그리고 전체적인 안분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정과장 유진숙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대응 방안은 저희가 세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런 지표들을 저희도 나름대로 상급 기관과 저희 지방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검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또 대비를 하겠구요. 그리고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탈루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맞습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하고 염려하시는 것 생각해서 세원관리과하고도 이미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더 저희가 촘촘하게 수립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이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재원을 시군에 교부해 주는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해 주는 교부세인데요. 이것은 작년에 정산을 해서 시군에 내려보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처 정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내려와서 저희가 잡은 부분입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네.

○세정과장 유진숙   증액내용이 부동산교부세 정산인분입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네.

○세정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네.

○세정과장 유진숙   감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세원관리과장 홍성기입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고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도시주택국장 장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6.4% 증가한 331억 2,8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0.6% 증가한 525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05% 감액된 12억 3,00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비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0% 증액된 38억 7,300만원으로 당정동 일원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비 2억 4,700만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1억 3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액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8% 증액된 7,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8% 증액된 7,400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액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 증액된 10억 3,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9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억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 증액된 105억 3,500만원으로 아구랑청정누리 분리수거함 설치 지원사업 2,200만원, 아트프로젝트 노후담장 및 옹벽 정비사업으로 8,500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억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0.6% 감액된 138억 4,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6,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1,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6% 감액된 166억 9,100만원으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4,000만원, 청년 전월세 보증 반환보증료 지원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억 6,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9,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9.7% 증액된 24억 8,300만원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2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3.5% 증액된 181억 100만원으로 대로 3-8호선 교량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비 5억원, 도로 유지보수비 2억 7,800만원, 겨울철 이면도로 제설용역 및 작업단가 2억 5,000만원, 당동 산37-번지 일원 급경사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8,000만원, 군포로~군포중 지중화 2단계 사업 30억원, 하천 및 세천 시설물 정비 1억 7,500만원, 반월천 제방 보수공사 2억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45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6.5% 증액된 19억 6,100만원으로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비 1,6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 운영경비 4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1억 2,300만원을 증액하고 공동주택 중 제3종 시설물 대상여부 실태조사 및 정기점검 용역비 2,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택정책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9.7% 감액된 20억 500만원으로 리모델링·재건축 안전진단비 민간부담으로 4억 9,700만원, 리모델링 재건축 안전진단비 도비지원으로 3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억 4,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9.7% 감액된 20억 500만원으로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검증수수료 2억 7,500만원을 증액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재건축 안전진단비 11억 3,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8억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55만 7,000원이 감액된 12억 3,79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5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기정예산보다 1만 2,000원이 증액된 3,583만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세입 1만 2,000원을 증액하고, 세출에 예비비 및 예탁금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운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5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억 5,336만 4,000원이 증액된 38억 7,311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57쪽 당정동 일원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수립용역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기정예산 202만 5,000원이 증액된 7,432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43조 1항의 예비비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운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63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1억 750만원이 증액된 105억 3,510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예산으로 266쪽 아구랑청정누리 분리수거함 설치 지원비, 아트프로젝트 노후담장 및 옹벽 정비사업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7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548만 3,000원이 감액된 138억 4,968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835만 2,000원이 감액된 166억 9,17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270쪽 신혼부부 무주택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24억 8,333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억 4,466만 8,000원이 증액된 181억 159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276쪽 대로 3-8호선 교량개설공사 건설사업 용역비, 당동 산37-8번지 일원 급경사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군포로 군포중 지중화 2단계 사업비, 하천정비 및 세천 유지관리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1,953만 4,000원이 증액된 19억 6,1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281쪽 시특법 제3종시설물 정기점검 등 용역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도시계획과장 오병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정상 추진 중에 있구요. 지난번까지는 철도청에서 최종 협의를 했을 때 “부착물을 부착하는 것들이 어렵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재검토하셨으면 좋겠다” 좀 부정적인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동안 설득과정을 거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당 팀장님이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부착물을 부착하지 않고 중앙분리대 쪽에다 시설물을 해서 간접조명을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중앙분리대 일부 구간 구간에다가,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큰 구조물은 아니구요, 조명시설을 거기다가 하는 겁니다. 우리 가로등 정도의 규격 정도 되구요. 길이 사이즈는 작습니다. 거기에서 조명을 비추어서 교각 하단에 어떤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안을 만들어서 최종 협의를 했는데 그 “정도면 큰 문제 없겠다”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정식 공문으로 협의를 하려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가능하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저희 예산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당정동 일원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라고 한 건데 그 지역은 저희가 유한양행 부지로서 기존에 1지구라고 해서 LH에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그쪽은 추진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직은 저희가 일정하게,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정하지는 않았고 이것에 참여하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원대상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5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이거나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의 자료를 검토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30개소가 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 40개소가 됩니다. 그럼 한 70개소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주민들이 전담 주민담당자를 지정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10개소로 계획을 했는데 또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위생자원과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에만 자료를 잡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아마 위생자원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2024년 준공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종료가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6개 구역.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거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에 당동 일원인데 대충 골목의 위치를 말씀드리면 우리은행사거리에서 건너편에 보면 옹벽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도로변에서 골목들이에요. 당동 720번지 일원 이런 식으로 해서 노후 불량 담장하고 옹벽들을 저희가 6개소 지정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확인한 바로는 10월에 용역을 착수한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원래는 8월이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도시공사에서 우리 부서에 와서 얘기는 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 용역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개발방식 같은 경우를 정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걸로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을 때 저희 부서에서는, 도시공사하고 저희 부서하고는 용역의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위주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군포시 공업지역에서의 도시공간 구조라든가 정책의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것을 저희는 제로베이스를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는 그런 용역을 하겠다고 했을 때 동일한 지역에 용역을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저희 의견은 제시했었던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렇죠. 도시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 공간구조, 도시 정책성 그런 것들의 타당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조금의 결은 다르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물론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는 도시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그런 것도 충분히 저희는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용역에서는 하나의 방향을 찾기 위한 그 일환으로서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을 검토하는 것이지 그 개발사업 하나를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위원님, 저희가 이 용역을 하는데 가장 기본원칙이 우리 군포시가 가지고 있는 산업시설이 자족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감소되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 그것을 자족기능을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기간을 최소 18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정 중에서도 LH가 용역을 10월에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LH하고 연접한 땅에 대한, 연접한 지역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용역을 추진해서 LH하고 협의하고 그런 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LH하고 협의를 하는 데 조금 더 우리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추경에 세운 용역이 빠르다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저희가 그런 기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저희가 추진하는 데 저희에게 유리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저희는 조금 더 발 빠르게 준비를 해서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부서에서는 옳은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금 공고를 했고 2차 공고했는데 입찰 응모한 업체가 없어서,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그래서 2차 공고를 했는데 2차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타당성 용역을 준비할 때부터 했던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 용역이 남부역사나 북부역사를 하는데 저희가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기관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용역사에서는 부담을 갖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2차 공모에서는 충분히 응모해서 용역사가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니, 그 용역사가 아직 접수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용역사를 거론하는 건 조금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을 알고 저희가 또 도움을 받았던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2차에는 접수되어서 9월에는 저희가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용역비가 2억 2,000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조금 쉽게 응모할 수는 없는 용역인데,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건 비용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위원님들께 저희가 예비비까지 써서 빠르게 용역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굉장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것 알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저희가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 부서에서 말씀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러면 저희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성을 위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은 합니다. 다만, 도시공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 저희 우리 군포시의 도시계획 측면이나 그런 부분들하고 합당한지, 그럼 도시계획관리 측면에서도 그게 적합한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번 추경에 하고자 하는 이 용역은 일단 그 부분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니, 그것은 세부 진행을 할 수는 없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물론입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그 용역이, 용역도 전혀 별개의 용역은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서도 그 부분도 저희들도 검토의 대상인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사업성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추진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그 사업에 필요한 조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철저히 검토가 필요할 거고 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닙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할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트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커다란 사업이 아니라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에 노후 담장들을 개선하고 옹벽 같은 경우 보수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어떤 벽화를 그린다든가 그런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예술가 거버넌스를 활용한다든지 지금 그런 것들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일단은 지금 이게 담장은 사유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역을, 환경정비가 필요한 6개 구간을 선정을 했지만 그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신청이라기보다는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사업의 양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감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택정책과장 서승식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게 지금 소득 재산 그것을 충족하지 못해서 신청자가 지금 다수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 대비 집행수요가 부족으로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 변경 내시가 들어 온 사항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감액하라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실적이 있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 이게 소득 대비 재산 기준이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사업을 못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소득재산 기준 충족을 못 하는 거예요. 신청 자격이 좀 안 되는 거죠, 전국적으로 기준을 너무 세게 잡은 거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 이것은 22년부터 한 겁니다. 사업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매년마다 한 게 아니고 이것은 22년부터,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61명 정도 지급이 됐었어요, 작년만 해도.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61명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그러면 자격이 안 된 사람은 빠지는 거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23년도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107명으로 기준 잡았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추계가 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코로나 장기, 청년주거비 그런 것 때문에 한 건데...... 그래서 이것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지금 이걸,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4,000만원 증액되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전액 감액이 아니구요. 4,000만원을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죠, 추경이죠. 여기서 270쪽 보시면 기정액이 1억 8,000이었고 그다음에 증액이 4,000 정도 되는 거죠. 전액 삭감하는 게 아니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혼부부 무주택 대출 전월세 이자구요. 지금 전월세 보증 대출이자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통계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이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목이 바뀐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오,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2개 부분인 사항인데, 리모델링 부분은 설악아파트는 가능한 건데 덕유아파트에서 못 한다고, 동의서 징구들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덕유아파트가 빠진 거고, 리모델링에서는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협의한 사항이죠, 덕유아파트랑. 그런데 거기에서 동의서 징구 때문에 늦어져서 올해는 사업을 못 할 것 같구요. 그다음에 또 재건축 부분이 있어요. 11단지가 있었는데 여기 예비안전진단을 통과를 못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게 민간 사업이라 정확하게 공공사업,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동의서를 징구해야 되잖아요. 반발이 있으면 또 못 하는 거고. 한다고 추진해서 했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한 점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죠, 한다고 했으니까. 예산 안 세워놓으면 “왜 안 세웠냐” 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앞으로 좀 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도비는, 이것에 따라서 도비도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연결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3,000만원을 세웠던 거예요, 11개 구역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게 한국 부동산에서 500세대 미만은 5,000만원, 그다음에 500세대 이상 1,500 미만은 6,600만원으로 지금 변경이 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1개 구역에서 2억 7,500만원이 모자란 상태인데 지금 변경해서 기금에서 운용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산출근거가 이게 부동산에서 제시한 사항이지 저희들이 이게 한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한 3,0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이게 세대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된 사유가 된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전자산가를 추정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국토부에서 질의, 해석상에도 보면 종전자산가를 정밀검토 해라, 소유자별로.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는 기본만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제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들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까 그 내용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현재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갈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경하는 거구요. 못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당연히 지금 변경해서 가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장 없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건설과장 정흥수입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한전하고 저희가 시 요구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한전이나 통신사에서 50%, 시에서 50% 이렇게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처음으로 국비가 20% 지원되는 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 지중화 사업 자체는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한 사업이라서 꼭 진행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저희가 다른 재원확보 방안은 지금 없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검토는 했는데, 

○건설과장 정흥수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협의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추가 지원이 안 돼서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그래서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시 재원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중화 사업 승인을 받아서 50%를 확보하는 거구요. 또 거기에 더해서 저희 재원 부담 비율에서 20%를 더 추가로 받기 위해서 국비 뉴딜사업으로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래서 이 사업의 중요도를 봤을 때 저희가 국도 47호 간선도로 부분에 지중화가 안 된 부분을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좀 투입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이게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2022년 집중호우 때 피해가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특히, 법정 하천을 제외한 배수로라든지 구거, 세천에서 하천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세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돼서 사업량이 늘어났던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작년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저희가 내년 본예산 때는 또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정비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저희가 지중화 사업비 같은 경우는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사전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개략사업비를 산정해서 지중화 사업 신청을 하고 그게 최종 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최종평가에 의해서 심의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 6월에 지중화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개략사업비를 70억으로 산정해서 신청했던 사항이구요. 2020년 12월에 최종 지중화 사업으로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사업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70억 신청했던 게 51억으로 확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비율로 국비, 시비 비율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지중화 사업 최종 선정을 하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선정위원회에서 산업통상부에서 선정을 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적게 주려고 한다기보다는 한정된 사업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배분 과정에서 좀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국비 추가 지원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3단계 사업은 신청을 해서 심의 중에 있는 사항이구요. 올 12월에 최종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70억 올렸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장담은 못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공사구간 내에 전기선로하고 통신선로 지장물 때문에 이설을 위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제가 다시 한번 다른 새로운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장전주 이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설할 데가 어느 정도 확장이, 토공이나 작업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착공을 해서 토공 작업을 어느 정도 정비를 했구요. 지금 전주는 8월부터 이설을 해가지고 설치된 상태고, 그 이후에 전기선로를 이전된 전주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기선로가 이설되면 그 이후에 6개 사 통신선로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차례대로 이설하고 그 이후에 공사를 또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공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된 상황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비용은 전기사업법에 계획도로 확장에 대한 비용은 전기사업자나 통신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설비는 부담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작업에도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작년에는 본예산에 올렸구요,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

○건설과장 정흥수   7,000은 아니었었고 5,000만원 올렸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작년 같은 경우는 눈비가 다른 때보다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액을 전액 집행했구요. 또 이상기후 때문에 집중호우나 강설이 더 잦아지는 이런 현상 때문에, 물가상승률도 반영되고 그런 집행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작년에 1억 6,0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이 부분은 집행에 따라서 정산을 하는 개념인데 전액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또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작년에 한꺼번에 많이 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강설 이슈가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제설기간은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서 4개월입니다. 그래서 4개월을 계상한 거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저희가 1,000만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차 용역을 하면서 입찰하면서 조금 낙찰 차액분이 발생을 하긴 합니다. 그랬는데,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임차를 하게 되면,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4개월 동안 장비 상차를 해서 항상 비상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아니요. 작년 같은 경우는 대야택지지구 내에 주차장 공터 부분을 활용해서 8대를 항상 24시간 대기를 시켰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올해도 그렇게 대기를 해서,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 부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LH 부지인데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아직 착공을 안 해서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확인을 해서,

○건설과장 정흥수   네, 1대 본예산에 들어갔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자료 찾는 중)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세천 정비공사를 시행해서 4억원을 집행을 다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10월에서 11월까지는 하천 풀베기라든지 준설이라든지 긴급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방하천이랑 하천에 풀베기라든지 이런 유지관리를 위한 부족 사업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주로 산정을 한 것은 저희가 하천 풀베기 공사 설계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2회에서 3회 풀베기 공사를 하는데 풀베기공사비를 1회 더 하는 걸로 감안해서 7,50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주로 풀베기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매년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풀베기 공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세천 유지관리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공사를 다 마무리했고, 속달동 247-2번지라고 해서 세천 부분에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경지에 접한 부분이라서 농경지 추수가 끝난 이후에 가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공사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 부분이 세굴이 돼가지고 농경지 부분이 유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농사가 시작되면 공사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아닙니다. 지금 이걸 하게 되면 10월에 추수가 끝나게 되면 11월, 12월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설과장 정흥수   그러니까 논 옆이거든요. 그래서 10월 되면 추수가 끝나고 겨울에 추수 끝난 이후에 공사를 하려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건축과장 문형태입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맞습니다. 이번에 7월 4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공동주택관리팀하고 감사팀하고 저희 건축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실태조사요?

○건축과장 문형태   일자리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구요, 저희는 휴게실 지원부분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건축과장 문형태   이게 저희가 지원해준 지가 얼마 안 된 사업이거든요. 근로 여건이 경비노동자들하고 이런 분들 여건이 안 좋은 데 저희 부분이 공동주택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의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휴게시설 지원해주고 향후에 단지 내 휴게시설에 에어컨도 지원해줄 그런 조례도 상정할 그럴 예정이거든요. 

○건축과장 문형태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 8개 단지였는데 5개 단지만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3개 단지가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의 용도가 휴게실을 설치할 수 없는 위치여서 행정 절차상에 불가 사유로 취소가 됐습니다, 세 군데가.

○건축과장 문형태   네.

○건축과장 문형태   그런데 내년도에도 사실 신청한 단지가 많지 않아서 세 군데 정도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네.

○건축과장 문형태   일단 저희는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단지 내에서 사실 설치할 장소가 그렇게 마땅하지 않을 수도 있구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저희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의 휴게시설의 그 부분은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건축과장 문형태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두 분류로 지금 저희가 되어 있는데요,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하는 4층 이하 연립주택이 있구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시설물 점검이 있구요. 그 부분에서 이번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거구요.

○건축과장 문형태   그 외 것도 포함되고 또 저희가 삭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그 공동시설에 대해서, 3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설물 점검이랑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상·하반기로 하고 있구요. 실태조사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C·D등급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건축과장 문형태   당초에 작년에 11개 소여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작년 연말에 예산 세운 이후에 실태조사 결과 15개 소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그렇죠.

○건축과장 문형태   아닙니다. C·D등급만 해당됩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건축과장 문형태   네.

○건축과장 문형태   이게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 국도비 사업으로 2020년부터 23년까지 한시적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이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 이런 다중이용업소, 고시원, 목욕탕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총공사비가 한 저기 당 4,000만원입니다. 이게 국비가 1이고 시·군비가 1이고 그래서 나머지는 자부담인 겁니다. 33%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문형태   22년도에 9개소 예산을 신청해서 산정을 했는데 1개소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 바람에 제외됐고 그 외에는 실제 성능보강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 공사비가 산정이 조금 차액이 발생되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이게 3층 이상이고 스프링클러가 보통 다 설치돼 있고,

○건축과장 문형태   네, 조건에 맞는 데는,

○건축과장 문형태   그렇죠.

○건축과장 문형태   네, 아예 없어야,

○건축과장 문형태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도 세우지 않을 겁니다. 사업이 23년도로 끝나는 사업이고 나머지 다른 시군에서 아직 미집행한 데가 있어 25년까지 연장한다고 그렇게 건축물 관리법에 개정은 했습니다. 개정 시행은 했는데 저희 시는 작년 말로 집행은 다 한 걸로 됐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