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성장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국장과 미래성장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래성장국장과 미래성장국 소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어서 미래성장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근   미래성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륜차 스마트 관련 시스템 구축사업 지금 사업추진 방침이 수립됐나요?

○이동한 위원   좀 가까이 대주세요, 안 들려요.

○이동한 위원   이거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동한 위원   그럼 검증 과정만 통과가 된다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거죠?

○이동한 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보조된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안전을 위해서 빨리 진행돼야 되는 사업인데 좀 지체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야미 공공주택 개발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야미 공공주택 관련해서는 우리가 5,000세대 이상 그리고 1만 2,000명 이상의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가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이동한 위원   여기 보면 영구임대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동한 위원   영구임대 비율도 높은데 임대주택 비율도 높고,

○이동한 위원   그래서 그때 보고하시기를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이 비율을 조절하겠다고 했고 지금 현 시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동한 위원   지금 우리 군포시가 1기 신도시 중에서 영구임대 비율이 가장 높죠? 1위죠?

○이동한 위원   지금 지구계획 승인 관련해서 군포시와 LH공사가 협의했던 내용 중에서 보면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 조정이 미반영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안 된다고 주셨잖아요, 자료는.

○이동한 위원   지금 지구계획 승인 관련해서 군포시와 LH공사하고의 협의내용 중에서 우리가 영구임대주택 비율을 낮춰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LH 측에서는 관련 법령상 5% 이상 영구임대를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자체는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이거 이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동한 위원   그냥 이렇게 계속, 강력하게 나가야지 두루뭉술하게 나가면 이게 못 얻어낸단 말이에요. 우리 군포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의 하나도 임대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 군포시에. 그리고 영구임대 비율이 높게 되면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 군포시 복지 관련 예산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총예산의?

○이동한 위원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 복지 관련 예산이 43% 정도가 돼요. 이것을 액수로 하면 4,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영구임대주택이 지금도 많은데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영구임대만이 문제가 아니고 복지예산이 계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예산도 부족하고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포시에서 이렇게 복지 관련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출한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힘든 거거든요. 지금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매칭으로 들어가죠?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동한 위원   초창기 때는 정부라든가 도라든가 이런 데 지원 나오는 게 70~80% 되다가 우리 시가 자부담하는 게 20~30% 되다가 점차 연수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5 대 5 또는 역으로 3 대 7 점점 군포시에 부담되는 비율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런 게 지금 우리가 영구임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예산이 40% 이상 여기에 투자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상당히 큰 것은 인지하시죠?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과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조율하셔서 적극적으로 국토부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개발되는 데 있어서 똑같이 비율 못 낮추고 이대로 되면 우리 시민들 이것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결과 못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비율 관련해서 하향목표 잡으신 것처럼, 그때 목표 보고하신 거 30%까지 잡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40.2%에서.

○이동한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5%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게끔 하셔서 우리가 영구임대도 줄이고 그리고 공공임대도 비율을 좀 낮추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요구를 철저하게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또 공공임대주택에서 지금 평수 대가 좀 낮잖아요.

○이동한 위원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은 나중에 분양이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양질의 주택이 되어야 되는데 평수 대가 18평, 15평 이렇게 되면 4인 가족이 거주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1기 신도시 산본신도시를 봤을 때 문제점은 뭐냐 하면 영구임대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임대아파트에 대한 게 또는 아파트 단지 내에 평수 대가 20평대 후반에서 30평대 초·중반대까지가 많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4인 가족, 그러니까 방 3개, 화장실 2개 이런 주거환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타 시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우리가 30평대 아파트를 좀 늘리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것도 협의 중인가요?

○이동한 위원   85제곱미터에서 좀 상향을 적극 요청을 하셔가지고 4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국토부라든가 협의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좀 얻어내야 될 것은 얻어내야 된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좀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세 번째로,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대야지구 관련해서 교통체증 문제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도 주말에 가면 반월호수라든가 갈치저수지라든가 그리고 수리산 이쪽으로 많은 분들이 왕래하시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하죠.

○이동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5,000세대 이상 그리고 1만 2,000명의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교통체증은 상당히 커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게 되니까 우리가 대야미삼거리에서부터 도장터널 입구까지 4차로로 확장을 LH에다 요청을 했어요.

○이동한 위원   그런데 LH 측에서는 미반영을 했어요. 그 이유인즉슨 3기 신도시 계획 시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야지구가 3기 신도시하고 당연히 근거리에 있지만 우리가 협의를 할 때는 대야지구를 놓고서 여기에 대한 거 우리가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이 근거로 이것을 미반영시켰다는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그럼 그냥 우리는 수용하고 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협의하고 있는 건가요?

○이동한 위원   지금 대야지구가 완공이 되고 3기 신도시가 그다음에 추후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LH 측에서는 그때 가서 검토해서 그때 가서 확장해준다고 그러면 여기 입주하는 우리 대야지구 주민들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를 하면서까지 계속 공사현장에 살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까지 불편이 계속 야기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LH 측에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지금 미뤄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받아내시구요. 그리고 그쪽 도장터널 쪽으로 올라가서, 그런데 여기까지만 올라간 다음에 산본IC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현재로는 입체화 도로, 지하에 밑으로 내려가서 1차선 그 입체화 도로로 가거나 아니면 LPG 충전소로 내려가서 유턴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동한 위원   그랬을 때는 이것은 그쪽에서 너무 체증이 심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나요?

○이동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동한 위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도장터널에서 보건소 쪽으로 확장공사를 하는 것이 이게 해결방안이 아니거든요.

○이동한 위원   거기서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입체화 도로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건데 그것은 땅을 더 수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공사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신호체계를 하나 둬서 바로 좌회전을 받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신도시 쪽으로 유입될 수 있게끔 가는 방안은 어떤가. 이것이 마찬가지로 이쪽 4차선 도로를 받아내는 것뿐만 아니고 이게 같이 연계돼서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기 대야지구에서 1기 신도시 쪽 또는 산본IC 쪽으로 빠져나가는 교통량이 통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체증을 좀 만회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 47번 국토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대야미역으로 빠져나가는 것밖에 없죠?

○이동한 위원   거기가 지금 왕복 2차선이죠?

○이동한 위원   그것은 LH랑 협의가 다 된 상태죠?

○이동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좀 아쉬운 게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대야미역까지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요구할 수 없었나. 그것은 안 해보셨나요?

○이동한 위원   지금 우리 대야지구가 개발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인구도 늘어나고 세대수도 늘어나는데 대야미역을 저렇게만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이동한 위원   지금 이 개발을 하면서 가장 많은 수혜를 보는 게 누구일까요? LH가 가장 많은 돈을 벌 걸요? 그러면 LH에다가 적극적으로 이런 걸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LH가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보게 되면 우리 1기 신도시 개발 이후에 LH가 우리 군포시 내에다가 당정2지구를 개발하고, 그리고 부곡지구를 개발하고, 그리고 송정지구를 개발했어요. 그런데 LH 측에서는 이것을 쪼개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합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기반시설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당정2지구를 하고서 시차를 두고서 부곡지구를 개발하고, 또 시차를 두고서 송정지구를 개발하는 거예요. 왜? 기반시설을 해주지 않으려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3기 신도시야 정부에서 여러 문제 때문에 우리 군포시에 내려온 건 있겠지만 이것에 관련해서 대야지구가 개발될 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개발했던 부곡, 송정지구 그리고 이쪽에 삼성마을이라든가 이쪽으로 주민들의 유입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다 같이 묶어가지고 ‘너네가 개발한 것 때문에 지금 대야미역이 힘들다’라는 걸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이번 기회에 받아낼 건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야미역사 이것 개발하는 것도 LH 측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받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호수로 쪽에서 안산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동한 위원   그쪽에 아마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A1블록하고 B3블록하고 이쪽은 그쪽으로 나갈 교통량이 있을 것 같아요.

○이동한 위원   그렇게 파악해보셨죠?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로 나가는 호수로 끝부분하고 그리고 안산의 남산평길 부분하고 이쪽이 상당히 도로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이동한 위원   이쪽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이동한 위원   남산평길.

○이동한 위원   그럼 최소한 지금 여기 호수로 끝부분하고 남산평길로 합류되는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회전교차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도로가 있는데 이쪽도 약간 개발할 때 일차적으로 어느 정도 보수는 받아내야 될 것 같은데요. 통행이 편하게끔, 안전상에 문제가 없게끔.

○이동한 위원   그래서 호수 좌측으로는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도장터널에서 나갈 수 있는 도로를 4차선으로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산본IC로 갈 수 있는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2차선으로 돼 있는 대야미역 밑에 부분에 대한 도로를 4차선으로 확보하면서 대야미역에 대한 개보수 건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저번 주에 주차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여기에 지금 주차장 부지가 네 군데가 있죠?

○이동한 위원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 부지를 다 확보할 계획이 있나요, 우리 시에서?

○이동한 위원   과정은 그때 가서 가능하죠.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도 어느 정도 세워놔야 되고, 그리고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담당 과한테 요청을 할 때 부곡지구하고 그리고 당동2지구하고 송정지구에 주차 관련 부지를 우리 시가 매입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주차난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송정지구 도마교동 478-1번지에 나대지가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를 살려고 그래요, 시가. 그런데 안 팔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하지 마시고 대야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점해갖고 얻어내야 된다는 거죠.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다 주차타워를 짓고, 그리고 30% 더 지을 수 있는 면적에다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주민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지으면 훨씬 더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가서 알아보겠다가 아니고 지금 계획 단계에서부터도 우리 지자체는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둔대동의 주차부지 중에서 254번지 일원에 면적이 833㎡밖에 안 돼요.

○이동한 위원   이게 너무 적거든요. 그런데 보게 되면 거기가 주택 단지예요, 주택단지. 그 옆에 한두 필지를 더 합쳐가지고 좀 상향을 시켜달라라고 요청을 했나요?

○이동한 위원   그리고 주차장 부지 중에서 첫 번째 맨 위쪽에 상업지구 앞에 있는 천변로에 있는 게 약간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이동한 위원   이게 하천 구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요청하셔서, 나중에 이것 얻어내 봤자 건물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정형화된 사이즈로 받아가지고 시행할 수 있게끔 LH에 요청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부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둔대동 254번지 부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옆에 있는 필지까지 합쳐가지고 면적을 확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4개에 대한 주차장 부지를 우리 시가 무조건 매입을 해놔야 된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동한 위원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요. 꼭 받아내야 됩니다. 받아낼 건 받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 단계에서 놓치는 게 없게끔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개발제한구역 GB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의 산본동·당동·당정동·금정동 같은 도시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는 GB로 지정된 면적은 과감하게 건의해서 행위허가가 가능한 도시지역으로 해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경원 위원   조금 크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래서 정책적으로 필요하면 시의 의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경원 위원   우리 군포시는 인구 밀도가 높은 건 아시죠?

○신경원 위원   그리고 그린벨트가 지금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도시계획상에 이 도심권 안에 그린벨트가 있다는 것은 본위원은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GB 행위허가가 점진적으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행위허가 내용이 무엇인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시의 관리 정책으로 현재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계획된 게 없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린벨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도심권 안에서의 그린벨트 GB를 해제해서 행위허가를 한 적은 있나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경원 위원   최근 3년간이요.

○신경원 위원   아니, 우리 인구 밀도에 비해서 그린벨트가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크게 고려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단속이나 개별 행위허가라든지 관리정책의 사고를 전환하셔서 GB 해제 추진으로 효율적인 도시계획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50쪽입니다.

○신경원 위원   GB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3%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 왔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GB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신경원 위원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신경원 위원   없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렇게 되면 3%를 받아 왔던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신경원 위원   이것은 국토부로 다시 반환되는 금액은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이 집행은 시장이 하는 거죠?

○신경원 위원   이런 걸 잘 활용해서 해제하는 것에 적극적인 정책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나 이런 데서 그런 보전비용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일 아닌가요? 어떻게 3년 동안 1건도 없다는 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럼, 일을 안 하신 건가요?

○신경원 위원   도심권 안에도 GB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에서의 적극적인 정책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린벨트는 해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신경원 위원   네, 주차관리과와 관계되는 얘기지만 우리 군포시에 가장 큰 문제가 주차난인 건 아시죠?

○신경원 위원   밤 조금 늦은 시간이면 주차를 못 해서 뱅글뱅글 군포시를 돌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그린벨트를 이용한다든지 개발을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게 우리 정책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아니, 어떤 공간이든지 이용해서 주차 공간을 넓혀주는 것도 정책으로서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린벨트는 시의 의지만 있으면 해제를 해서 충분히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개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현장감사에서 임대주택 분양 비율이 지금 대야미는 상당히 높게 책정된 건 아시죠?

○신경원 위원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 비율이 51.3%대 48.7%였습니다. 그렇죠?

○신경원 위원   여기에서 민간주택 분양률의 임대아파트 비율이 8%였거든요.

○신경원 위원   네. 그러면 8%가 법정으로 규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와의 논의 끝에 그렇게 된 겁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의무 비율인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법적 사항인가요?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현장감사에서 지적한 경기도 10% 임대아파트 이것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경우에 10%의 임대주택 분양 비율을 의무화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법적 규정은 아니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렇죠? 권고사항이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기도에?

○신경원 위원   아니, 경기도가 의견을 제시하면 무조건 우리 시가 따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경원 위원   임대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경기도가 이랬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면 시민을 위하는 게 아니죠.

○신경원 위원   군포시민을 위하는 거면 어떻게든 임대 비율을 낮춰서, 도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대 비율을 낮추고 일반 분양률을 높이자는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노력은 뭐가 있었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은 임대아파트 비율을 낮추는 방법은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경우에는 의무 비율이 35%죠?

○신경원 위원   그리고 민간분량의 임대아파트 비율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조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경기도 권고사항뿐이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런 확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의 노력 부탁드리고요. 지금 대야미 같은 경우에는 소형 평형이,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하가 60%가 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경원 위원   비율이 너무 높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낮출 수 있는 임대주택 분양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비율을 좀 낮게 책정해서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대야미에 공공청사부지 확장 요구도 일부만 반영이 되었는데 문제는 없나요? LH와 협의한 사항에 있나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신경원 위원   그럼 반영이 됐다는 말씀인 거죠?

○신경원 위원   거기까지가 최선의 늘릴 수 있는 방법이었나요?

○신경원 위원   물론 담당 부서의 최선의 노력은 있으셨겠지만, 어쨌든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열심히 해주시는 게 당연한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신경원 위원   수고가 많으셨네요. 그다음 대야미역삼거리~도장터널 입구 간 도로 확장 있지 않습니까?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하는 공사, 그다음에 대야미역 개량공사, 수소발전에 의한 지역난방 공급에 따른 요구사항이 미반영이 되었더라고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신경원 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추진된 내용이 없는 거네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추진된 게 없고 지금 생각만 그냥 고려 중에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만약에 LH가 이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신경원 위원   대안 정책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정책인가요?

○신경원 위원   가능성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실무 부서이시니까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 대야미 개발에서.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LH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만을 따지지 솔직히 군포시민의 행복이나 이런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공공성보다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송정지구 개발 관련기관 협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 질의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실내 환기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현안사항인 송정지구 입구 환경정비계획과 구조물 구조 설치, 송전탑 및 전선정리 등 대응대책 자료를 제출 요구했는데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셨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행감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이렇게 한 것은 너무 무성의하다고 보는데 이게 정말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 제출은 없기를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별도로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군포시 맞춤형 신도시 개발전략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책자에 없는데요, 현안 책자에 보면 있습니다. 민선 8기 군포시 주요현안사업 책자에 보면 있습니다. 이게 지난 6월에 발행이 됐구요. 당선인에게 보고된 자료입니다.

○신경원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전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사업시행자 등과 협의를 추진하셨는지.

○신경원 위원   그러면 추진내용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인가요?

○신경원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신도시 개발전략 수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군포역 일원 공공기여 활용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현안책자 27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지구 두산유리 이전 부지죠?

○신경원 위원   공공건축물 산업진흥원을 건립한다고 그러는데요. 산업진흥원을 그곳에 건립한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신경원 위원   지금은 그럼 변경된 겁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본위원 생각은 기존에 산업진흥원이 있는데 왜 구태여 또 그 부지에 산업진흥원을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며, 또 그러면 기존의 산업진흥원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미래도시과의 현재 입장은 어떤가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것을 검토하고 있으신 건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의 생각이신 건지, 실무 부서의 어떤 계획인 건지 그 말씀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신경원 위원   미래도시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일자리기업과에서?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래도시과에서는 그 입장정리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까?

○신경원 위원   미래도시과에서 2021년 12월에 보면 군포 역세권개발 공공기여 활용방안 재검토 보고가 있었구요. 일자리기업과에서 2022년 1월에 공공건축물 활용 산업진흥원 계획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 2월에서 5월에 보면 공공건축물 기본설계안 및 철도시설 협의가 있었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철도시설 협의는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뭘로 파악하셨어요?

○신경원 위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셨어요?

○신경원 위원   아니, 군포역이 지금 이게 역사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개량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비 집행 필요성이 없어졌어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공공건축물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기여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인데 시행업자하고 계획변경에 대한 협의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이행이 됐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래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행자가 주식회사 군포복합개발 PFV,

○신경원 위원   여기가 어떤 단체예요? 어떤 기관입니까? 출자기관입니까, 민간업자입니까?

○신경원 위원   민간업자예요?

○신경원 위원   참 어려운 난제가 많죠? 어떤 점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군포역 일원 공공기여 활용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을 보면서 현재 산업진흥원 청사가 별도 청사 건립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 이 중복성에 대한 부분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군포역 일원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추진할 때도 이것이 과연 정책적으로 우리 시가 이루어낼 수 있는 부분인지에 관한 것도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하고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지구 개발 관련 사업에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잖아요.

○이훈미 위원   토지의 사용 가치에 따른 이익을 환원하는 개념이 기부채납이니까 지금 받은 땅과 100억에 대한 기부채납 비용의 적정성이 좀 궁금합니다. 혹시 이 기부채납 비용을 책정하는 기준이나 그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군포역 역세권 관련 개발이잖아요?

○이훈미 위원   사실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명확하게 계산을 하셨다고 그러면 괜찮겠지만 땅의 가치나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100억이라는 기부채납 금액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정확한 계산, 산정하신 기준에 대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훈미 위원   특히 지금 공공건축물 내에 산업진흥원이 들어오면서 이게 사실 일자리기업과에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가칭 기본조성계획안과 변경계획안이 9-6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훈미 위원   사실 지금 미래도시과에서 검토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군포시에 있는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효율성을 감안해서 검토하실 때는 미래도시과에서도 고민이 되셔야 될 부분이어서. 조성계획안을 여기도 또다시, 산업진흥원을 검토하다 보니까 창업지원실과 관련된 게 4층, 5층에 36개실이나, 이것은 실제 기본계획이니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변경사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청년창업 관련해서 I-CAN 플랫폼이라는 저희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훈미 위원   그런데 만약에 산업진흥원이 이전돼서 이런 군포역세권에 넉넉한 창업시설이 또 생겼다고 그러면 이 두 공간에 대한 중복 운영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가 현재 창업공간이 그렇게 많이 부족한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 실제 창업공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공간 중에 4층, 5층 2개 층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걱정됩니다. 담당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이훈미 위원   네, 미래도시과에도 한번 묻고 진행하는 질문은 제가 이후에도 질문을 드리겠지만 업무 관련 용역이 타 부서에서 진행되는 업무 관련 용역하고 내용상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검토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용역 아니더라도 어떤 업무를 진행할 때 그 업무가 다른 업무의 집행 업무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고민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미래도시과에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기업과에 좋은 의견을 제시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훈미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 주 업무가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운영하시는 거죠?

○이훈미 위원   지금 미래도시과에서 진행하셨던 용역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지금 2030 군포도시계획 및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그다음에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전략, 환경영향평가 수립 용역, 제가 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장기도시발전 전략계획 수립 그다음에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연구용역 그다음에 군포시 맞춤형 신도시 개발전략 수립 용역, 다양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 용역 목적도 나와 있는데 저는 이 관련 보고서가 있는 것도 있고 보고서가 없는 것도 있는데 진행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 용역의 가장 큰 차이점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이훈미 위원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낸 건데요 지금 이렇게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 진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용역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용역 관련된 내용 중에서 제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업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행해지는 현황조사 및 분석자료들이 있잖아요.

○이훈미 위원   이것들은 거의 다 중복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상이 군포시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에 대한 용역결과의 내용 중에 일부들은 중복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을 하다가 추가 용역을 주는 거랑 한꺼번에 용역을 주는 거랑은 용역 일정과 비용상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전반적으로 행감자료를 검토하면서 용역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미래도시과는 더군다나 비용과 시간이 돈과 굉장히 크게 직결되는 관련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부서가 그렇겠지만 특히 비용에 대한 지출이 커질 수 있는 부서니까 보다 신중하게 중복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조금 장기적으로, 특히 지금 미래도시과 외에도 나머지 미래성장국의 관련 부서들이 같이 검토해야 될 용역자료들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진행하신 담당 실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훈미 위원   네, 특히 지금 현재 주택정책과에서 신규로 용역 발주하신 군포시 지속가능한 도시정비 추진전략 및 2030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전에 미래도시과에서 진행했었던 용역결과 자료와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보다 효율적인 용역 비용과 시간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9-57페이지입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무허가 형질변경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요. 2020년도에 보면 8번과 13번 항목에서, 이 항목은 훼손된 부분을 원상복구 했다 하셨고 21년 자료를 보면 동일한 주소지인데 원상복구가 안 돼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렇죠? 9-56, 9-57.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동일한 곳에 훼손이 돼서 원상복구를 했구요, 20년에는. 그다음에 또다시 2021년에는 동일한 곳에 훼손이 됐는데 원상복구가 안 됐으니까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22년에도 다 해결이 되나요?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2022년 자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된 4번, 5번, 7번 항목이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직 부과 전,

○이훈미 위원   그럼 지금 9-56, 9-57 자료는 무허가 형질변경 현황자료 중에 누적된 부분이 다 포함이 자료인가요? 아니면 신규 자료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참고로 2021년도 자료에는 11개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포시 관내에 어찌 됐든 간에 무허가 형질변경 관련한 문제가 11건이 발생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훈미 위원   네. 22년도 자료는 일부만 들어있고 그다음에 또 20년 자료랑 21년 자료를 비교하면서 이게 신규만 들어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누적된 자료고 11건 정도가 21년에는 있었고 현재 22년도에는 4건만 올라와 있는데 아직 추가적으로 자료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이훈미 위원   네. 왜냐하면 이게 지난 행감에서도 관련 질의가 있었던 부분이더라고요.

○이훈미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또 올라와 있길래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으셔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방법이 없으신가요?

○이훈미 위원   관련돼서 이것 때문에 다른 추가 민원은 없으신가요? 다른 GB지역에서 이런,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괜찮은,

○이훈미 위원   이게 다음 행감에서도 또다시 얘기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연말까지 방안을 좀 모색해서 저희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부곡 복합물류센터 운영 관리 용도변경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훈미 위원   9-75페이지를 보면 이게 사실 토지 소유주가 국토교통부이기는 한데요. 2022년 6월 7일 용도변경이 창고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 및 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소유주가 누가 됐든 간에 용도변경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구요. 창고에서 더군다나 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된 부분은 어떤 사유일까요?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그럼 향후 여기에 생기는 공간은 일반시민들도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거죠?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대야미부터 그다음에 3기 신도시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잖아요. 가장 관심이 사실 많고 중요한 문제라 그런 것 같아요. 대야미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대야미 주택단지 보면 가장 걱정되는 게 도로, 그러니까 교통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지금 대야미역 밑에를 4차선으로 늘리는 것 이외에 47번 국도로 나가는 다른 방법은 현재는 없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렇죠?

○이우천 위원   그리고 향후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그때 연결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또 그때 가봐야 아는 것 아니에요?

○이우천 위원   지구 지정계획은 올해 연말 계획이죠?

○이우천 위원   그러면 지구 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는 중단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런데 이후에는 계속 추진해서 하여튼 예를 들어서 안 생기거나 안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우천 위원   우리 시가 제안했던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미반영이더라고요, 교통과 관련한 내용들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뭐가 있어요? 물론 이게 국책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없나요? 여기에서 LH에서 “NO”하면 그대로 그냥 “네”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건지?

○이우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게 LH가 우리 군포시 대부분의 개발사업들을 해왔고 계획도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런데 이게 소규모로 송정 따로, 부곡 따로, 삼성마을 따로, 대야미 따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생기는, 예를 들어서 송정은 송전탑 문제라든지, 아마 대야미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도로망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나중에 입주 후에 민원을 어디다 제기해요. LH에 제기하지 않잖아요.

○이우천 위원   우리 시에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뭐라고, “왜 그때 안 했냐” 주민들은 그럴 거고. 지금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이 대야미지구가 입주 후에 또 이런 민원들로 인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재정적이나 행정적 낭비 이런 것들이 생길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시가 하여튼 요구하고 얻어낼 것은 확실히 해야 된다, 그리고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충분히 우리 시가 예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예측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향후에 대비라든지,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향후에 어떤 대비라든지 대비책도 갖고 있어야 된다, 입주하고 나서 민원 들어오면 그때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했죠, 설명회?

○이우천 위원   22년 3월 14일날.

○이우천 위원   여기서 나왔던 주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 건의사항 이런 것들은 뭐가 있었어요?

○이우천 위원   그 이후에 의견서를 4월 8일까지 주민들한테 받았던 것 같은데 의견서 들어온 게 있어요?

○이우천 위원   반대한다, 토지 보상을 더 해줘야 된다?

○이우천 위원   지금 이 3기 신도시, 그러니까 우리 시 구간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서서울변전소의 문제거든요. 서서울변전소가 현재도 송정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게 국가 기반시설이라 우리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건 어쨌든 국책사업이잖아요, 3기 신도시가.

○이우천 위원   그런데 계획은 아마 관 안으로 어디 이전한다든지, 지금 이렇게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견이.

○이우천 위원   그럼 지구 밖으로 나가는 건 안 되고,

○이우천 위원   어쨌든 우리 3기 신도시 내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우천 위원   이게 지금 옥 내화라고 하면 겉에다 건물을 만들어서 그걸 안에다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렇죠?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외부로 노출이 되는 거고.

○이우천 위원   지중화는 밑에 지하에 심도를 파서 지하에 만드는 거잖아요?

○이우천 위원   돈이 많이 들겠죠.

○이우천 위원   기술적인 것이 어려운 건 아니고 본위원이,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작년인가요? 지금 분당에 있는 지하화한 시설에 갔어요.

○이우천 위원   네, 충분히 가능한 거고. 이것 LH가 부담하기 싫은 거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옥내화로 한다고 해서 변전소 시설이 전혀 안 보이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향후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맞춤형 신도시 개발전략 수립용역 이런 것 하잖아요. 이런 것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우천 위원   이런 내용에 꼭 이건 지중화로 저는, 만약에 관외로 못 내보내면 꼭 지중화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 그리고 이 신도시 개발전략 수립용역은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의왕과 안산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데들이 다 이 수립용역을 해서 교통망 그다음에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이런 변전소라든지 아니면 기반시설에 대해 사전에 우리 시가 전략을 갖고 논의를 하자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우천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어쨌든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 어쨌든 우리 시의 또 그린벨트 지역이 훼손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죠?

○이우천 위원   그쪽에 땅 소유주라든지 농사를 짓는 분들은 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개발하는 건 아니지만 국책사업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우리 시가 요구하고 할 것은 해야 된다, 향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아까 군포역세권 공공건축물 건립 이야기가 나왔는데 군포역이 내년에 리모델링이 확정인가요, 아니면 계획인가요?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철도공사에서 그냥 계획이 있다라고만 하나요, 아니면 내년 사업에 포함됐다라고 얘기하나요?

○이우천 위원   확실한가요?

○이우천 위원   그걸 알 수 있는 문서가 있어요? 받아볼 수 있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받은 게 있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예산에 따라서 향후의 사업에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말로는 내년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 시가,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지금 공공건축물 건립으로 바꾼 거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런데 확정된 문서라든지 이런 게 없이,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간담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얘기한 걸 가지고, 이것 큰 문제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포역을 개량 안 한다, 내년에.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문서라든지, 왜냐하면 어쨌든 공공기관의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것은 저는 받아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질의를 하든 공문을 보내서.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철도공사라는 곳이 본인들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이우천 위원   지금 내년 예산 국가에서 다 줄인다고 하는데,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우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산업진흥원 이야기는 일자리기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4호선의 교각 하부 디자인 관련해서 공모해서 지금 5억을 받으셨죠?

○이우천 위원   아니, 1억 5,000.

○이우천 위원   도비 1억 5,000, 우리 시비가 3억 5,000.

○이우천 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우천 위원   이 용역이 7월 1일에 들어갔네요?

○이우천 위원   이게 원래 그전부터 계획이 돼서 진행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요? 왜 7월 1일부터 접수를 한 건가요?

○이우천 위원   이게 향후에 4호선 교각에 경관 조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우천 위원   그 사업인 거잖아요?

○이우천 위원   구간도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닌가요? 그때 이야기 듣기로는,

○이우천 위원   군포경찰서까지는 아니죠?

○이우천 위원   신환사거리, 딱 사거리까지인가요?

○이우천 위원   전에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게 빛 공해라든지 혹시 이런 부분들도, 왜냐하면 거기에 계속 다가구주택이라든지 나홀로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지금. 막 짓고 있고 계획하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또 설치해놓고 문제되지 않게 이 용역할 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시계획수립 용역이 중단된 이유가 있어요? 용역 중단이라고 본 것 같은데.

○이우천 위원   통합관제센터?

○이우천 위원   6월 15일에?

○이우천 위원   그런데 용역 성과 문제점에 사업추진 인력이 부족해서 문제라고 돼 있는데.

○이우천 위원   그래서 어려운 부분을 그냥 쓰셨다는 거죠?

○이우천 위원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이우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륜차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단속하는 거죠?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 앞에서 찍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륜차는 그게 안 돼서 뒤에서 찍는 방식으로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이우천 위원   소음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이륜차 관련해서는 배달앱 오토바이 업체가, 물론 지금은 코로나가 잦아들어서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금정동이라든지 이쪽도 이 대행업체들이 엄청 많거든요, 오토바이를 엄청 세워놓고.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속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이우천 위원   사전에 홍보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이런 시스템이 있으니 주의해 달라, 이런 협조 요청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우천 위원   스마트 횡단보도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이우천 위원   스마트 횡단보도가 밑에 불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다른 저기가 있나요?

○이우천 위원   음성인식?

○이우천 위원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것처럼?

○이우천 위원   그게 스마트 횡단보도인가요?

○이우천 위원   과장님 저번에 오셨을 때 제가 제안드린 게 있는데 스마트 신호등 체계가 있어요.

○이우천 위원   스마트 신호등이라는 건 이 횡단보도를 지금은 사람이 중간에 남아 있든 남아 있지 않든 그냥 빨간불로 바뀌잖아요. 스마트 신호등은 어르신이나 노약자나 장애인분들이 건너갈 때 거기 사람이 있으면 신호가 안 바뀌고 시간을 더 줘서 없을 때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파주라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지자체들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왕 이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적극 고려해 주시면 훨씬 스마트한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십니까? 이런 게 검토.

○이우천 위원   네, 협의를 한번 할 수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다 설치해놓고 이후에 이런 시범사업을 하면 또 한 번의 과정을, 예를 들어서 신호등 관련한 과가 아마 다른 과가 있긴 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또 따로 해야 되니까 어쨌든 시범사업을 하시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4호선 고가철도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호선 교각 하부 디자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에서요, 9월 5일에 실시했던 거기서 홍승대 교수님과 참석자분들이 짚어주신 사항들 확인하셨나요?

○이혜승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실 때 “아직 검토를 못 마쳤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혜승 위원   그런데 그때도 교수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이걸 진행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 7월 6일에 한국철도공사 사전협의에 대해서 교각 전체에 대한 심의인지 부분적인 심의인지 다시 완벽하게 확인을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이혜승 위원   그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확실히 확답을 받지 않으면 사업을 아예 중단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업추진이 중단되지 않도록 다시 먼저 확인을 꼭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용역도 괜히 하는 게 되잖아요. 예산 낭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자세히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혜승 위원   그러면 그때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겠네요?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또 얘기하셨던 빛 반사 허용수치 이것 반드시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확인이 끝났나요?

○이혜승 위원   빛 반사 허용수치요.

○이혜승 위원   협의할 예정이요?

○이혜승 위원   그럼 휘도계 계산을 정확히 해서 빛 반사 점검도 측정을 아직 안 하신 거죠, 그럼?

○이혜승 위원   그럼 이것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타 부서하고 이 지역에 빛 관련 민원접수 내용을 확인하셨나요?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사하고 얘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직접 민원을 넣으셨던 주민분들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상황을 들어보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혜승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설계용역은 이미 했는데 뭔가 좀 거꾸로 올라가는 느낌이 솔직히 들거든요. 그때 제가 그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다음에 정말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될지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금정고가부터 신환사거리 고가까지 약 0.5km거든요. 그 경관조명 설치에 5억이 들어요.

○이혜승 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보고회에서 들었던 것은 그냥 이 용역이 너무 형식적이고 자세한 세부계획이라든지 내용이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과 심의를 거치셨는지, 그리고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건데 용역을 일단 맡겨도 그 부분을 평가하고 사업에 문제가 있나 없나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물론 행정이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고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더더욱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하고 내용을 충분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혜승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다음 건은 53페이지거든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요.

○이혜승 위원   군포시 맞춤형 신도시 개발전략 수립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여기의 내용이 민선 8기 공약과제 중의 하나인 반려동물공원 조성에 대한 공원부지 확보가 계획이 되어 있나요?

○이혜승 위원   네.

○이혜승 위원   그래도 일단 이게 시장님의 공약과제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지금 어쨌든 그전에 집행부에서 뭔가 의지가 있고 진행을 하려는 게 있으면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이혜승 위원   아예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라서.

○이혜승 위원   그때 여기 공약사항에 보면 기존도시 내 용지는 목적변경에 따른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고 인근 거주민들의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신도시 내에 부지확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민선 8기 공약과제 중에요.

○이혜승 위원   네. 어쨌든 시장님이 이렇게 의지를 갖고 공약으로 넣으신 사항인 만큼 아직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잡힌 게 없다지만 어쨌든 의지를 갖고 군포시 내에서 여러 차례 여기에 반려동물놀이터 얘기가 나온 만큼 이번 사업에서 빠짐없이 공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9-56에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고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던 무허가 형질변경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대야미동 9와 대야미동 산 1-152 이게 같은 사업자 소유의 부지라고 하셨거든요.

○이혜승 위원   어쨌든 지금은 재판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도 어떻게 이게 제재가 안 됐나요?

○이혜승 위원   그런데 제가 건축법에서 찾아보니까 제7조의2 관허 사업의 제한이라고 2항에 명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 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세 번째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총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가 경영하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건축법 제80조에 이행강제금 조항이 있거든요. 2항을 보시면 허가권자는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중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이혜승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영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법률을 모두 적용하신 건가요?

○이혜승 위원   어쨌든 법령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하니까 이런 것을 좀 다각도로 다른, 꼭 건축과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건축법 말고도 다른 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위생법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법으로도 적용 가능한 게 있다면 불법사항을 찾아서 행정조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혜승 위원   추후에도 이런 가중 규정의 이런 위법 사항들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조치해 주시고 행정형벌과 행정강제로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꼭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혜승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저희 불철주야 군포시 발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박상현 위원   못 하셨어요? 하셔야 되는데 빨리.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9-64 그리고 요구번호 108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ICT 활용을 기반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이게 2021년 6월에 시작해가지고 8월까지 예상인데 지금 6월에 중단이 된 거잖아요?

○박상현 위원   지금 그러면 추진실적으로 군포시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 그다음에 시민리빙랩 추진 그리고 설문조사, 마인드교육 그다음에 공모사업 지원 이게 다 지금 추진된 건가요?

○박상현 위원   저도 사실 스마트도시계획이라는 게 이게 사실 범국가적인 사업인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하고 있는 거고.

○박상현 위원   그래서 저희가 트렌드에 맞춰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 또한 사회혁신에 동참해야 된다는 정부의 기조와 같이 저희 군포시도 움직이는 것은 좋지만 이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 사실 이 시민사회가 과학기술 연구에 참여한다는 장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사실 사회혁신에 있어가지고 저는 효과가 있나 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리빙랩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옛날 정부로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창조경제 그다음에 이렇게 와가지고 요 근래에는 4차 산업혁명을 거쳐서 리빙랩이라는 이러한 아젠다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된 건데, 지금 시민리빙랩 추진이 4회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보고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지금 군포시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를 다 하셨다고 했는데 스와트 조사도 다 하신 건가요?

○박상현 위원   잘 안 들리는데,

○박상현 위원   감사드리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저희 군포시가 어떻게 스마트도시로 거듭날 건지, 아까 그렇게 리빙랩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지식이 없는 과학기술 정책을 펼쳤을 때는 이게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사실 4회를 추진했는데 이렇다 할 정책이나 아니면 사업 같은 게 발굴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금요일에 주차정책 관련해가지고 한번 여쭤본 게 있었는데 그게 스마트 주차관제 안내시스템 그것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2019년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정책 수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정책을 개발하겠다 발굴하겠다 더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유령사업이 됐어요. 없어져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게 전부 다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한 스마트도시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스마트도시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게 아니고 IoT 사물인터넷이죠. 그다음에 ICT 정보통신 기술 또 AI, 그것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인공지능, 그런 것들에 기반된 기술을 통해가지고 저희 군포시가 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더 살기 좋게 복리증진도 해주고 시민들께서 더 저희 군포시에서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의 조사는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여쭤봤던 건 스마트 조사가 아니라 스와트 조사, 군포시의 스와트 조사를 다 마쳤냐고 여쭤봤던 거거든요.

○박상현 위원   군포시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 이거 기존에 다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시민랩을 추진하셨다고 하는데 어떠한 결과가 정확히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됐는지 정말 궁금하구요. 그리고 이 설문조사, 마인드교육 그리고 공모사업 지원한 걸로 지금 2억 7,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비 중 이거 총 얼마 쓰셨죠, 지금?

○박상현 위원   지금 그런데 8월까지인데 이게 거의, 그래도 50% 이상은 집행했을 거 아니에요?

○박상현 위원   네. 사실 지금 2개월 남짓 남기고 중단했는데 사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업을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박상현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이 기초자료 조사, 리빙랩 추진, 설문조사 그다음에 마인드 교육, 이게 전부 다예요 .

○박상현 위원   그것은 대단히 좋은 결과네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결과를 창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지만 사실 이렇게 스마트도시라는 포괄적인 단어 아래에서 여러 정책을 펼칠 수 있는데 그러한 게 저희가 명확한 집중과 선택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범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냥 좀 스마트해 보이는 것을 하자 했을 때 그냥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까 그런 사업을 발굴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2억 7,400만 원 중에서 얼마나 집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큰 금액인데 그 정책 발굴 하나 한 것으로, 물론 충분한 결과지만 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스마트도시 계획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포괄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도시에 적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발굴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캐나다, 중국, 인도, 싱가포르 그다음에 일본, 스페인, 영국 이러한 큰 국가들에서도 스마트도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에 대한 아젠다도 만들고 또 추진내역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반면에 저희 군포시 스마트도시 계획이라는 게 얼마나 지금 잘 잡혀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춰질 수 있는 위험을 더 감내하시고 좀 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각하시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리빙랩 그다음에 스마트도시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박상현 위원   사실 지금 준공이 안 됐다는 것은 조금, 지금 두 달 남았는데 만약 그게 했어도 이미 끝났어야 되거든요.

○박상현 위원   네, 그다음에 이 기초자료조사랑 설문조사는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하신 건가요?

○박상현 위원   몇 분 정도를 대상으로 하셨나요, 혹시?

○박상현 위원   여기에 대한 것 추진실적에 적혀 있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박상현 위원   그럼 공모사업은 지원은 아직 안 하신 거네요?

○박상현 위원   아, 그게 선정된 거구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 이륜차 사업까지 포함하셔서 이 추진실적에 대한 것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지금 다른 데 보면 좀 더 인구증가, 아니면 스마트도시 해가지고 지속가능발전에너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들을 많이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더 실질적인 결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사업이 좀 쓰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겉치레만 되게 대단해 보이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과장님께서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까 질문드렸던 것은 저한테 따로 자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하나 더, 통합관제센터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상현 위원   여기에 그러면 전문 자문단님들이 들어가시는 건가요?

○박상현 위원   그분들 혹시 과학기술 연구가 가능하신 그런 분들이신 건가요?

○박상현 위원   이게 스마트도시 계획 하면 민간기업 투자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시민리빙랩에서 참여했던 시민들은 전부 다 그냥 시민들인 건가요? 아니면 전문가도 섞여 있는 건가요?

○박상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마트도시 계획이라는 이런 사업은 좀 더 전문, 과학기술 연구가 가능한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업발굴 같은 것은 다른 데도 많잖아요, 지금. 사업발굴 하는 거 위원회들도 있고 저희 군포시에 필요한 사업들 발굴하는 위원회들 되게 많잖아요.

○박상현 위원   잠시만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스마트도시 계획이라는 자체가 그런 기술들을 융·복합한 그런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박상현 위원   단순한,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정말 다른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사업뿐만 아니라 조금 더 그 기술에 접목한 그런 사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이것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참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여기 3대 전략이라고 또 있는데 도시성장 단계별 접근, 그다음에 도시가치 높이기 위한 맞춤형 기술에 대한 소개도 있고 민간투자 확대 그다음에 시민참여 정부지원 강화 이런 식으로 지금 전략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자료가 방대하더라구요.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스마트도시 저희 군포시에서 그냥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진취적인 태도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꼭 만전을 기해주세요.

○박상현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동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UCP 회의가 9월 말에 끝나나요? 아니면 9월 말 이후에도 또 일정이 있나요?

○이동한 위원   10차례로 진행이 되고, 저도 9월 말에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동한 위원   지금 최근에 한 게 회의가 언제였죠?

○이동한 위원   그런데 UCP 회의가 진행이 되고 종료가 되면 남은 3개월 동안 이것을 통합해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주택지구 지정계획이 다 나오는 거죠? 확정이 되는 거죠?

○이동한 위원   일단 올 연말까지 기본적인 틀은 나온다는 거고,

○이동한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게 주택지구 지정이 UCP 회의가 끝나고 확정이 되면 거의 이 안에서 많이 벗어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실질적으로.

○이동한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UCP 회의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UCP 회의를 통해서 우리 시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그쪽으로 전달이 돼서 반영이 돼야지만 우리 시가 좀 더 좋은 환경의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이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한번 정해진 것을 가지고 다시 지구계획 변경을 하고 신청을 하고 국토부와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에 이게 개정이 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진행될 때,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던 말씀을 추가적으로 하면 대야미 개발과 그리고 3기 신도시 개발을 따로 보지 마시고 같이 함께 묶어서 LH에 요구할 사항과 그리고 국토부에 요구할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지속적으로 싸울 부분은 싸워서라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단순하게 부곡지구하고 송정지구를 보게 되면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그 사이에 이동하는 길 같은 경우도 안전상의 문제도 많고 그리고 초등학교 앞쪽에, 송안초등학교인가요? 119센터 뒤쪽에. 이쪽 부지 같은 경우도 너무 덩그러니 방치해놓고 거기 개발에 포함되지 않고 이랬던 것들이 있는데 3기 신도시와 대야미 공공주택개발을 같이 묶어서 이런 부족함이 없게끔 잘 챙겨주시구요. 그리고 3기 신도시가 계획이 되고 착공할 때까지는 26년이에요, 26년.

○이동한 위원   시장님 임기 말까지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것이 지정이 됐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 시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에 대한 것을 군포시의 입장에서 최대한 요구하실 수 있도록 시장님께도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음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지구, 옛날 두산유리 부지죠?

○이동한 위원   여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개발이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개발이 들어간 거죠?

○이동한 위원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이 안 됐던 것들이 이전에는 다른 기업들이 러브콜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류센터라든가 창고 요청하는 기업들이 다수 있었는데 더 이상 이런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그리고 우리 시에 피해가 되는 것들은 받지 않겠다는 시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와 계약을 안 하고 이번에 이렇게 다른 방안으로 해가지고 두산유리 부지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100억원을 공공기여를 받기로 했죠? 광장 부지하고.

○이동한 위원   개량사업에 받기로 했었는데 그런데 원래 원안으로는 그렇게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군포 노후역사 개선에 사용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한국철도공사에서 군포역 노후개선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가 됐고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쪽에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곳에다가 산업진흥원 자리로 우리가 공공기여 건물을 짓는 거죠?

○이동한 위원   공공건축물을 기부채납 받기로 한 거잖아요?

○이동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진행하는 것이 지금 미래도시과에서의 업무이고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한 건물에 대한 활용에 대한 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일자리정책과가 여기에 산업진흥원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밝히신 거죠?

○이동한 위원   그것에 대한 근거는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이 부곡지구에 있죠?

○이동한 위원   부곡산업단지 내에 있는데.

○이동한 위원   지금 거기 현 실태를 보니까 3분의 2 정도가 도시공사가 쓰고 있어요. 그리고 3분의 1 정도가 산업진흥원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산업진흥원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게 그리고 공간도 많이 협소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쪽의 부곡산업단지만을 위한 공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공약으로 내셨던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당정동 공업지역을 활성화하고 개발하겠다는 그런 큰 취지를 가지고 거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주요 요소인 거기에 우리가 산업진흥센터가 입점하게 되면 당정동 공업지구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돌아가겠다는 취지에 거기에 일자리정책과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산업진흥원 안에는 산업진흥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아니면 기업고충상담센터라든가 아니면 금융기관이라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들어가죠, 거기도? 지금 원래 안에는.

○이동한 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산업진흥원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게 아직 정확하게 계획 같은 게 잡힌 건 없죠? 원안은 그랬던 거고.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이게 불가능한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는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만 변경해서 이러한 좋은 취지가 있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산업진흥원의 건립으로 기업의 육성 지원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서 예비 창업에 좋은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곡 복합물류센터가 있죠, 우리 군포시에는?

○이동한 위원   부곡 물류센터라고 그러죠? 우리 많은 시민분들께서는. 그런데 이 물류센터의 부지가 상당히 넓어요.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봐도 평수로 따지면 21만 평이 넘어요. 맞죠?

○이동한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2개의 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1개의 부지가 좀 있으면 만료가 돼요. 조금은 아니어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이동한 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도 초창기에 정부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한국복합물류센터가 이 시설에 대한 것을 투자하고, 그런 다음 30년 동안 사용을 하고 국토교통부에다가 반납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던 거죠?

○이동한 위원   그런데 1단계 사업에서 11만 5,000평 정도의 부지가 있고요, 그리고 2차 사업에서 10만 평 정도가 있어요, 평으로 계산하면, 이해하기 쉽게끔. 그런데 이 11만 5,000평이 28년도에 만기가 돼요, 계약기간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이 땅에 대해서 저희 군포시는 다시 우리 군포시로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안 하고 있나요, 자구의 노력은?

○이동한 위원   네, 토지라든가 이거에 대한 나중에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동한 위원   지금 본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군포시가 상당히 땅이 부족하고 그린벨트 지역도 많고, 여기도 그린벨트이긴 해요.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도 많고, 그리고 대부분 수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상당히 적어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시민들과 뭔 이야기를 하고 그랬을 때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어떤 것을 만들어주려고 그래도 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부딪힌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물류센터의 위치가 북쪽으로는 금정역 쪽까지 해갖고 구도심 개발이 돼야 되는 지구고, 그리고 당정동 공업지역, 우리의 먹거리가 앞으로 창출되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서북편 쪽으로는 1기 신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송정지구와 부곡지구 그리고 3기 신도시 그리고 대야 신도시가 들어가요. 대야지구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복합물류센터의 위치는 우리 시의 중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중앙 한가운데 물류센터가 있어요,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땅에. 지금 이 땅을 합치면 22만 평 정도 되거든요. 지금 21만 2,500평인데 베네스트골프장하고 여기 복합물류센터를 합치면 이해하기 쉽게끔 말하면 목감신도시 규모예요, 54만 평.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우리 시의 한가운데 좋은 자리에 이런 물류센터가 있는 것보다는 더 나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미래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에서도.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국토부 장관님을 많이 뵀던 걸 알고 있어요, 여러 차례. 그리고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요청사항도 있었고. 그런데 그 사항에는 이 물류센터 관련해서 어떤 내용도 없더라고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 맞죠?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도 이 복합물류센터를 다른 방안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는 인수위 백서를 보고서 좀 놀랐는데 “산본을 드론 택배 시범단지로, 물류 인프라 기반으로 한 드론 택배” 이 물류센터를 앞으로도 계속 놔두시려고 지금 이런 공약을 하신 건지,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물류센터가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간접비용이 연간 얼마인 줄 아시나요?

○이동한 위원   잘 모르시죠?

○이동한 위원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에 조사를 했어요. 연간 700억 들어간대요, 700억. 이 복합물류센터가 우리 군포시에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간접비용이 700억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것은 도로의 파손,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환경문제, 그리고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대형차들이 오가면서 문제가 되는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연간 700억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저는 이 복합물류센터가 우리 시 재정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길래 이것을 그대로 계속 개발을 해야 되고 놔둬야 되나라는 걸 봤는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복합물류센터에서 지금 저희 쪽에 세금을 내는 게 주식회사 한국복합물류하고, 그리고 거기 입점주들 이렇게 있는데요. 20년도에 주식회사 복합물류센터에 입점한 업체가 낸 세금이 13억이에요. 그리고 한국복합물류 주식회사가 낸 세금이 16억 7,000만원이에요. 합해서 30억이 안 돼요, 30억이. 그런데 연간 우리는 700억이라는 손해를 시민들과 군포시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1년도는 어떠냐, 입주 업체들이 낸 게 18억 1,000만원이에요. 그리고 복합물류센터 주식회사가 19억 3,000만원, 22년도에 업주들이 낸 게 19억 7,800만원, 그리고 복합물류센터 주식회사가 낸 게 19억 8,000만원, 아무리 지금 3년 동안 봐도 50억 이상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인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물류센터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느냐?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모로 봤을 때 군포시의 중앙부에 위치한 귀중한 땅에 연간 700억의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는, 어찌 보면 유해시설 같이 느껴져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군포시의 세수에 큰 도움도 되지 않는 이런 자리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 30년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우리 시민들은. 이제 좀 있으면 1구역 50%가 넘는 구역이 만료가 돼요. 본위원은 그때 가서 국토부한테 ‘너네 30년 썼으니까 우리 줘’라고 하면 줄까요? 안 주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걔네는 거기서 월세를 받든 임대료를 받든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국토부를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해서 청원을 받든 서명을 받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 국토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시장님께서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서에는 앞으로 “산본 드론 택배 시범단지를 운영하겠다” 네? 이게 과연 우리 군포시의 가치를 두 배 높이는 거냐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우리 미래도시과에서도 시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이런 필요성들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지금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지적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맞습니다. 쉽지 않죠. 설득도 해야 되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절대 설득도 안 되고 바뀌는 게 없어요. 그거에 대한 노력을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국장님, 과장님, 모든 팀원들 해서 함께하셔서 이끌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부터 해야지 6년 뒤, 8년 뒤, 10년 뒤 변화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꼭 드리시고요. 이 부지에 대해서 우리 산본의 중요한 자산이고 지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포시가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강력하게 요구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하셨던 3기 신도시 계획에 있어서는 진행사항과 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계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진행사항들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계속 의원들한테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아까 9-57쪽 보시면 무허가 형질변경에 있어서 홍종흔 베이커리가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가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잖아요.

○신금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는 강제금 부과 외에는 어떠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신금자 위원   여기서 벌써 과태료를 1억 4,000이나 냈고 현재도 5,000만원이 부과된 사항인데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했을 때는 이 베이커리에서는 시의 행정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속해라, 우리는 과태료 내겠다, 이러고. 저희가 그 상황을 볼 때는 주차장을 평일에는 막아놨어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개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확실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행정이 끌려가는 행정을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저희가 현장확인을 갔을 때 둔대초등학교 앞에 어린이통학로가 확보가 안 된 상황을 저희가 가서 확인도 했었는데 사실은 칼국수하고 중국집이 7월부터 철거 예정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9월 하순이 다 되도록 아직 철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는 업체가 포기를 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또 진행상황이 어렵다는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를 계속 대다 보면, 주민들이 거기가 사실은 산책로로 지나가는 통로이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등하교로 이용하는 통학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흉물처럼 철거도 못 하고 있고 위험 사항에 놓여 있는데 담당 과에서는 확실한 조치를 해 주셔야지 언제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실 건가요?

○신금자 위원   9월 말 안에는 철거가 되나요?

○신금자 위원   그럼 9월 말 안에 철거가 되면 이 사항을 보고 부탁드리고요. 통학로 안전 확보는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또 부탁을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용역사항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법정 용역도 있지만 담당 실과소에서 아마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거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 예산에 보면 용역비가 과다 지출이 되고 있어요. 왜 담당 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아예 무조건 용역에 다 의뢰를 하는 경향이 너무 많거든요. 저희가 위원들이 의원으로서 용역발표회에 가보면 ‘아, 이런 것들까지도 용역에 몇천만원 이상의 용역비를 지출하면서 하나?’ 그러한 의아심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혹시 어떠한 책임 회피를 위해서 계속 용역을 맡기고, 용역을 주었을 때는 거기에 공무원들이 개입을 하면서 끌어가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수정할 것은 과에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 자체에서 용역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계획은 스스로가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지 용역비의 과다 지출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추가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대야미지구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린 게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우천 위원   기억 안 나세요?

○이우천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유치원 부지가 있잖아요?

○이우천 위원   지금 초등학교가 만약 여기에 만들어지면 대야미에 근 한 500m 간격으로 3개의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이우천 위원   그렇게 3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우천 위원   물론 이것은 교육청에서 관할할 거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 중학교는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죠?

○이우천 위원   이쪽 주변에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여기 아이들이 부곡이나 용호중이나 이쪽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멀리. 아니면 신도시 쪽으로 나간 친구들도 있고. 중학교는 꼭 필요한데, 지금 B3지역 아시죠?

○이우천 위원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임대지역 A1하고 그다음에 B3지역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과 초등학교·중학교·유치원 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통학을 할 수 있는 그게 없거든요. 실제로 여기서 본위원이 걸어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걸어서 아이들이 통학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먼 거리가 될 거예요, 삥 돌아서. 그렇죠?

○이우천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물어봤을 때는 B3지역하고 이쪽에 연계 도로라든지 통학로라든지 이것은 계획을 제가 듣지를 못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LH나 여기에 협의를 해보셨어요?

○이우천 위원   이건 요구하셔야 돼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다 만들어지고 나서 이쪽에 있는 아이들 통학을 어떻게...... 그러면 여기 민원이 엄청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실제로 직선거리는 가깝지만 실제로 통학로 계획도상에 보면 굉장히 먼 거리를 삥 돌아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 관련해서 LH랑 꼭 상의를 해야 될 거고 최소한 통학로라도, 만약에 도로가 힘들면. 제가 볼 때는 B3지역하고 같이 여기 아래쪽이 연결되는 도로가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이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통학로 자체도 지금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논의를 하셔야 된다, 나중에 이거 100% 민원 들어온다, 그래서 꼭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시장님 인수위원회 책자를 보면 우리가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부지랑 그다음에 산본2동 행정복지센터 그 옆에 거기 뭐죠? 제일병원 소유죠?

○이우천 위원   제일병원 소유의 유휴지, 현재는 비어 있으니까.

○이우천 위원   지금 여기를 행정주거복합타운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 부분이 인수위 백서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물론 남부기술교육원은 서울시 소유잖아요?

○이우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민선7기 때도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은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게 우리 과에서 지금 세우고 있는 게 있나요?

○이우천 위원   추정,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시가 이것을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우천 위원   이 비용 추산이 대략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만 1,500억이 넘는 거잖아요.

○이우천 위원   거의 제가 볼 때는 2,000억 이상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행정타운만 만들 건 아니잖아요.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이렇게 지으면,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인근에 또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제대로 된 사실 공원이 없고, 중앙공원이라고 있지만 사실은 공원의 기능은 거의 못 하는, 그렇죠?

○이우천 위원   저는 이건 굉장히 신중히 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산본2동 유휴부지 같은 경우는 시와 논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제일병원 측하고.

○이우천 위원   없어요?

○이우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계획은 없는 거예요?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혹시 이것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인수위원회 책자?

○이우천 위원   보통 백서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지면 해당 실과소에서 검토를 하잖아요. 안 해요?

○이우천 위원   검토를 했어요?

○이우천 위원   이것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아까 이동한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사실은 지금 복합물류 자리, 그다음에 굉장히 큰 부지가 우리 시에 있고, 아까 과장님이 우리 시가 얼마의 손해를 보고 있는지 잘 모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용역했잖아요, 이거. 아시죠?

○이우천 위원   네, 이것 이전 관련해서 우리 시가 용역했어요.

○이우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담당 과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시면.

○이우천 위원   용역은 했지만 어쨌든 우리 과가 지금 전체 계획을 세우는 과잖아요. 그러면 내용은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우천 위원   네. 우리 과가 우리 시 전체 도시의 계획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과잖아요. 가장 중요한 과라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도 드리고, 그다음에 질의도 많으셨던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니까 어떤 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든 누구든 아니면 국토교통부든 찾아다니면서 꼭 설득을 하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 우리 시의 그린벨트 관리 및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서 보니까 지구계 조정이 필요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셨나요?

○신경원 위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점과 대책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일부 연접도시 편입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우리 이훈미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게 있어요.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지구 개발사업 관련해서 첫 번째 기부채납 책정기준 및 적정성 검토보고, 두 번째 100억 원의 공공기여금 책정 근거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박상현 위원께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관련해서 시민 리빙랩, 그러니까 일상 속의 문제해결 방법론의 추진 4회 결과에 대한 사업비 지출 세부내역하고, 두 번째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 일체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위원장 김귀근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위원장 김귀근   내일까지 추가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릴게요. 가급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말 쓰기 일환으로 명사 이외에는 부기를 달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실내 환기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금정역 새로만들기 관련해서요. 아, 새로만들기 아니라 환승센터.

○이동한 위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 현안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또 가장 큰 주민들의 관심사가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금정역 환승센터인 것 같아요. 지금 금정역 환승센터를 보게 되면 노후역사 개량하고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약 250억 정도 예상을 한다고 자료에는 있더라구요. 이것은 예상치인 거죠?

○이동한 위원   지금 봤을 때 최대로 받았던 데는 전주역이 300억 받았던 사례가 있고, 들어갔던 사례가 있고 최대 현재까지는 300억 받았던 사례가 최고죠. 그래서 우리 군포시 노후역사 개량하는 데 코레일 측에서 한 250억 정도는 쓸 것이다라는 게 우리 시가 예측하는 정도인 거죠? 아니면 이쪽에서 이 정도로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건가요?

○이동한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좀 가까이 말씀해 주시구요.

○이동한 위원   파악을 한 거구요? 그리고 국가철도공단에서는 GTX-C 노선 관련해서 240억 정도 예측하는 것도 사전에 협의가 된 건가요?

○이동한 위원   협의 때 파악한 거구요?

○이동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환승센터 짓는 데 있어서 1안하고 2안이 있잖아요?

○이동한 위원   지하화 시키는 것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지상화시키는 것과.

○이동한 위원   그런데 주민들 참여해가지고 도출된 것은 지금 2안으로서 지하화하는 것을 시민들께서 더 원하신다고 나왔죠?

○이동한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확인하고서 개발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본위원이 하나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생긴 게 우리 노후역사 개량하는 것과 그리고 GTX 노선이 들어오는 것과 그리고 우리 환승센터 이 세 가지 사업이 따로 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동한 위원   네, 다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코레일 측과 국가철도공단에서 서로 교류를 하나요? 이 두 공단이라든가 코레일 회사라든가.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환승센터를 만들면서 금정역사 개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어느 정도 연계가 돼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철도공사하고 그리고 국가철도공사하고 그리고 지자체 3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회의를 구축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원래 그렇게 추진과정이 있었죠?

○이동한 위원   그때 당시 국토부장관님께서도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좋다라고 해서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라고까지 약속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서로 여기서 250억, 예를 들어서 240억 그럼 거의 한 500억 가량이 되고 그러면 세 기관이 모여서 협의를 이루어낼 때 용역을 줄 때부터 시작해서 같이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것에 대한 우리 지자체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지하화하는 데 있어서 이 기관과의 협조가 뭐가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원초적인 것부터 같이 묶어서 가면 더 좋은, 시민들이 원하는 랜드마크로 더 크고 이렇게 잘 지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의 수요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런 협의체를 빨리 구성해서 회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환승센터에 관련된 것만 용역을 받고 GTX는 GTX-C 노선 들어오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코레일 같은 경우는 역사 환경개선만 생각을 하면 다 따로따로 따로 움직이게 되면 마지막에 합쳐놨을 때 뭔가 이게 합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객체가 따로 움직이지 말고, 그래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도 막대한 돈이 들어갈 건데, 나중에 예산을 충당하는 계획도 상당히 확보하는 계획도 필요하겠지만 그전에 이 세 단체가 우리 지자체까지 합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런 것들이 사전검토를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또 도움을 받을 요소는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밑그림을 그릴 때부터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예전에 얘기 나온 이후에 아직 추진현황이 없는 거죠, 3자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이동한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가장 먼저 선순환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동한 위원   이게 돼야지 그냥 또 마찬가지로 이 협의체를 만들지 않고 각자 따로 움직이게 되면 그냥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용역을 주고서 또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한 결과물이 될 수도 있어요.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3자 협의체를 빠르게 구성을 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우리 랜드마크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그 안에 집어넣고 있고 그런 다음에 현재 코레일 측은 있는 거잖아요?

○이동한 위원   한국철도공사는 있잖아요?

○이동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원래 금정역 노후역사 이게 순위별로 가잖아요? 개량사업 해주는 것이.

○이동한 위원   30년 넘은 역사들을 한꺼번에 다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동한 위원   이게 순위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이동한 위원   그래서 원래 금정역 같은 경우가 15위 정도 됐었나요? 예전에 평가에서.

○이동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5위 정도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십몇 위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6, 7위 정도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여러 노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후보군에 들어왔기 때문에 코레일도 어찌 됐든 간에 한국철도공사도 개량화 사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환승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3자 협의체가 아니더라도 2자 협의체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동한 위원   아시겠죠?

○이동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금정역 GTX 통합역사 현대화사업 및 환승센터 입체화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금정역 GTX 통합역사 추진사항이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죠?

○신경원 위원   그런데 2021년 1월에 보면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신경원 위원   21년 3월에는 일시 중지됐죠?

○신경원 위원   중지된 이유가 뭡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환승센터 입체화 추진사항이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1차 용역은 그냥, 거기에 들었던 용역비는 그냥 없어진 거네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 당시 용역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리고 나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결과의 결과물이 아닌가요? 용역이 그다음에 또다시 재추진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마스터플랜을 그렇게 짜야 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론회 과정에서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미리 해당 부서에서 그런 것은 감안하지 못하셨는지를 문의드리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 중앙부처와의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신경원 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인가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시행해야 됐던 건 아닐까요?

○신경원 위원   아니, 어떤 일이라든지 상황이라는 변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 변수를 감안해서 행정을 해나가는 것이 잘하는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금정역 남부역사 시설개선사업 설계공모가 철도공사에서 있던 건 아십니까?

○신경원 위원   8월에 공모가 있었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와는 어떤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는 모르고 그냥 철도공사에서 시행한 일인가요?

○신경원 위원   우리의 영향력은 전혀 없는 겁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철도공사와 어떤 내용이 됐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주실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잘 안 들리는데요.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거기에 관여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나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런 민원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놓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코레일과 협조를 잘하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지 기본구상안이 첨단융합바이오 연구개발 혁신 허브로 조성하는 것이 맞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공장 신설 규제완화를 위해서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 추진사항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신경원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미확정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2022년 6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까, 사업비도 책정이 안 됐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2022년 6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지 않았나요?

○신경원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신경원 위원   계획에는 이렇게 잡혀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어디로 지정을 했었나요? 도시공사입니까?

○신경원 위원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까?

○신경원 위원   9월로 돼 있는 이것도 그러면 계획이 없는 겁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계획도 안 된 것을 6월에 이 보고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6월에 보고를 하는 보고자료에 2022년 9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 했고 그다음에 PFB, 금방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가능한 여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보고자료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신경원 위원   변경된 건가요?

○신경원 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12월에 하는 거는요?

○신경원 위원   아니, 금방 6월에 하겠다고 계획해서 안 돼서 12월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또 계획일 뿐이라고 그러면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6월에서 12월로 변경된 이유는 그럼 과장님 뭐인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루어지지도 않고 아직 계획도 안 되고 사업비도 책정이 안 됐는데 이게 12월에 이렇게 하겠다는 그 계획이 과연 할 수 있는지를 제가 문의드리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민간이 들어와서 사업비를 책정한다 이 말씀인가요?

○신경원 위원   이게 19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종료기간이 2년 정도 남았네요.

○신경원 위원   아니, 지금으로부터 2년. 2027년까지예요, 사업기간이요?

○신경원 위원   그럼 사업기간이 24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이것도 그럼 잘못된 보고자료입니까?

○신경원 위원   6월에 이거 자료로 나온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변경됐다는 이 말씀인 거죠?

○신경원 위원   아니, 여기 민선 8기 군포시 주요 현안사업 책자에 보면요.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이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4년 이렇게 착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24년에 할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럼 24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될 수는 있는 겁니까?

○신경원 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구요.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관련법의 개정과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   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정역 새로 만들기입니다. 국토부 등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추진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게 다인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통합역사추진팀 신설은 신설됐나요?

○신경원 위원   아니, 금정역하고 통합, 이 사업 관계돼가지고 통합역사추진팀이 아직도 신설이 안 됐다 그러면 언제쯤 이 신설을 예정하고 계시는지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금정역 개발 얘기가 나온 지 한참 되지 않았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럼 가장 문제점이 뭐가 있나요? 통합역사 추진을 하지 못하는 가장 이유가 뭐라고 과장님은 보시는지 문의드리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게 지금 금정역 환승센터 그 자체가 사업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계속해서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사실은 이게 우리 시의 역사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철도공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지난번에도 저희 의원간담회 때 오셔서 금정역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을 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게 이거입니다. 금정역 그 공간에서 과연 복합환승센터가 가능하겠는지 그 부분을 제가 의문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보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지금 현재 금정역 역사 밑이 개천이잖아요.

○신경원 위원   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매립을 해서 어떤 식으로 복합환승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고민 결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실무부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건지. 금정역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 밑으로 어떻게 파요? 개천이 있는데.

○신경원 위원   아니, 팔 수는 있어도 그거 매립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게 공법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신경원 위원   그 밑으로 그러면 지하화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문제는 사업비잖아요.

○신경원 위원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이 부분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그 부분에 공사가 가능한 건지, 개발이. 그리고 지역적으로 공간이 마땅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이 지역에 환승센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 수 있다 없다가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신경원 위원   참, 이 부분은 굉장히 과장님, 답답한 부분이죠. 그렇죠?

○신경원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그렇지만 새롭고 혁신적인 금정역 개발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군포역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이 사업 세부내용에 대해서 변동에 따른 계획 변경안은 수립됐습니까?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와 고시는 진행이 되었는지요?

○신경원 위원   끝났어요?

○신경원 위원   여기에 보면 추진사항에서 사업기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아시죠?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이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국비가 90억 아닌가요?

○신경원 위원   도비가 18억.

○신경원 위원   시비가 얼마로 아시는데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것은 마중물 사업이잖아요, 그것은.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있는 이 사업비 1,569억 6,900만원은 어떤 사업비예요?

○신경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얼마를 확보하고 계시는지요?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서 국비가 90억은 언제 예산에,

○신경원 위원   그러면 확보되지 못한 예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네, 이거에 대한 어려움은 과장님,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점이 문제점이라고 보십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활성화 계획 변경에 필요한 사전에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이런 것들을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신경원 위원   했습니까?

○신경원 위원   경기도 심의만 남았다고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2022년도 7월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는 전부 거쳤나요, 국토부에?

○신경원 위원   도의 심의만 남았어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8월에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는 했습니까?

○신경원 위원   어떤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죠?

○신경원 위원   정확히 한번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한 달이 늦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신경원 위원   9월에 그러면 고시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신경원 위원   아니, 물론 도의 상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군포시는 군포시 나름대로 진행해야 되는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더 열중을 해서, 열심히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전에 우리가 조율한 대로 20분 이내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내용이 오버된다 싶으면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을 위해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10-36페이지 우리 건축설계 공모내역에 상생드림프라자 조성 설계공모 있잖아요.

○이우천 위원   이게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있는 내용인 거죠?

○이우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심사위원이라든지 정보를 보니까 심의위원 선정 기준이 건축설계 공모 운영지침 12조에서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이우천 위원   건축사자격 소지한 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분들이 일곱 분인데 왜 다 대학교 교수들로만 선정을 하셨어요?

○이우천 위원   선정하실 때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건지?

○이우천 위원   관련 대학만?

○이우천 위원   왜 관련 대학만 하셨어요?

○이우천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전에 행감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는 대학교에 다 추천해달라라고 공문을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다 대학교수로만 했겠죠. 그렇죠?

○이우천 위원   그래서 전원이 다 대학교수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건축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도 돼요. 그렇죠?

○이우천 위원   건축사협회라든지 이쪽 다른 협회가 있죠?

○이우천 위원   이런 데에는 공문 안 보내셨어요?

○이우천 위원   아니, 왜 제외를 하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수님들도 같이 학회라든지 이런 것들의 활동들로 아마 대부분은 서로 알고 있는 사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선정기준도 한 3개 정도로 나누는 이유가 그래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편중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건축사협회라든지 이쪽도 하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름 이쪽 관련한 전문가,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해서 골고루 선정을 하거든요, 심사위원을. 교수들로만 하면 이분들은 서로 다 해당 정보공유도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특정 업체를 선정할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것은 한 학교에만 보냈다고 해서 이게 직위를 보니까 다 교수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우천 위원   네, 예를 들어 건축사협회나 이쪽 측에서 왜 학교의 교수들만 했냐, 우리도 심의위원 선정기준에 들어가고 다 하는데, 그리고 다른 거 설계 공모할 때 또 들어가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 선정기준을 만들어놨던 것 같은데 한 군데만 보낸 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렇죠?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실시설계 공모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실 거잖아요, 과에서?

○이우천 위원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거 본위원이 볼 때는.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우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양한 심의위원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학계 그다음에 실제 하시는 분들, 이것은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실시설계 공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 실과소에 꼭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우천 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추가질의 좀 드릴 건데, 지금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이 GTX 관련해서 사실은 분분한 이야기들도 많고 의견도 많고 지금 시간도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성과는 보이지 않고, 다시 뭘 만들었다가 다시 철회되고, 만들었다가 다시 철회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었어요. 물론 힘드신 건 아는데, 그전에 우리 의회나 이쪽에 시민들과 좀 더 소통하고 이야기해서 의견들도 받아라, 물론 결정은 시나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 관련해서, 예산 모든 거 관련해서 결정할 거지만 의견들을 듣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시민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했잖아요.

○이우천 위원   물론 과장님이 힘드셨던 건 알지만 시민토론회 과정에서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잖아요, 과장님?

○이우천 위원   물론 과장님 힘드신 건 아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이런 걸 제안했던 게 결국에는 ‘뭐야?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려고 한 거야? 역시 생각은 그랬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동안의 노력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들이 되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아마 고민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지금 거기서 나온 의견들도 어떤 부분은 또 말이 되지만 어떤 부분은 또, 아까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도 얘기하셨던 부분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지 이게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물론 공법이나 이런 건 가능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만 몇 번째 하고 있는 거고, 이걸 다 타절하고 9월에 다시 할 예정이신 거잖아요?

○이우천 위원   걱정이에요. 그러면 다시 하면 또 괜찮은 결과가 나올까?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통합역사팀이나 이런 게 없어서 이 일을 못 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우천 위원   지금 있는 구조에서도 충분히 논의해왔고 일을 해왔는데, 물론 전반적으로 앞으로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은 해요. 지금 이 GTX가 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서울의 일부 구간에서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듯이 반대를 해서,

○이우천 위원   지하화, 지상화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연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경기도는 실제로 경기도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서울에서 생겼는데 경기도는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도 못 하고, 그러니까 사업대상자 선정도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우천 위원   그래서 아마 더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지금 지나는 갔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예산은 세워놓고 안 되고 세워놓고 안 되고 대화해놓고 또다시 원점 돌아가고, 좀 중심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인은 생각이 들어요.

○이우천 위원   또 이번에 수해 문제도 있잖아요?

○이우천 위원   물론 지하화하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산본1동 그 지역이 우리 시의 모든 하천들이 다 흘러가는 곳이어서 지금,

○이우천 위원   그게 다 무너졌죠.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의 니즈, 그러니까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시 행정으로서 볼 때는 가능한지 안 한지, 그리고 안전한지 안 한지, 이 부분을 다 이번에 계획하는 용역 내용에 분명히 포함을 다 시키셔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물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우천 위원   안 할 수는 없고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아니면 진짜 전문가라든지 학계의 최고 권위자나 이런 분들을 다 찾아가서라도,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을 모셔서라도 방안을 최대한 빨리 찾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우천 위원   네,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저도 알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도시재생 문제도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행정복합타운 군포1동이 또 거의 무산되는 상황에서 그쪽 기존 도심을 어떻게 재생을 잘해서 할지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 의견에 저도 금정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또 중복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금정역이 군포시의 관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4년 전에 8대 의회에서도 4년 동안에 금정역의 관문이라 하면서 금정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과 거기에 따른 용역 실시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진행됐었어요. 되었다가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백지화가 되고 또 새로운 용역을 추진하는 계획이 세워졌잖아요?

○신금자 위원   그러면 금정역이 앞으로 10년 정도를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이러한 계획을 해서 여기 밑에 보면 2026년∼2029년도에 공사 추진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그러면 그 안에 용역을 다시 해서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수립, 여러 가지 예산 확보까지, 공사 추진까지 그러한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은 담당 과와 시민들과 아까 이우천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T/F팀을 구성해서 진행은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저는 현재 현실에서 볼 때 금정역이 현재 낙후돼 있어서 여름에는 천장으로 인해서 많이 무더위가 심하고, 또 노후돼서 여러 가지 악취 문제, 또 계단은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불편한 점, 다행히 힐스테이트 방향에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그쪽에는 시공사에서 다 개선을 해놨어요, 하천까지. 하천에 그 반대 방향에 다리라고 그러죠?

○신금자 위원   거기도 또 하나를 해서 통행에 넓게 다 통행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 예산이 아닌 시공사의 예산으로 개선이 다 됐는데 금정역 역사의 개선비는 군포시 예산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철도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지?

○신금자 위원   역사에요?

○신금자 위원   그러면 계단, 천장,

○신금자 위원   통행로를 전부 철도청 예산으로?

○신금자 위원   군포시 예산은 집행할 수가 없는 건가요?

○신금자 위원   그러면 철도공사에서 예산을 들여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았어요. 사실은 금정역에 군포시민이 이용하는 율이 가장 높거든요.

○신금자 위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정역, 수리산역, 또 의왕역 그런 곳은 시민들의 통행 이용률이 낮아요. 그런데 금정역 같은 경우는 현재 군포시민들이 거의 대다수가, 또 아까도 랜드마크 이런 계획도 하셨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이 항상 민원사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청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이유로 시에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계속 현재 이 위치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금정역 환승센터 이런 계획은 계속 갈 거지만 현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되잖아요?

○신금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에 해야 되는 것을 계속 미루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군포시민의 어려움을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은 개선을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신금자 위원   이게 4년이 흘렀거든요. 그리고 금정역이 사실은 다른 역에 비해서 낙후됐고 또 시골의 역, 그래서 군포시민들이 금정역을 바라보면 가장 부끄러운 곳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개선을 하도록 계속 요구를 했었어야 되고 어떠한 협의점을 찾아서 시설 보완을 해놨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좁은 통로에 무더위와 추위와 냄새와 또 오르내리는 불편함과 그것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앞으로도 이것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은 9년이란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철도청과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협의하셔 가지고 개선을 하면서 어떠한 계획은 수립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금자 위원   그렇죠.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거의 다 서민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항상 요구하는 민원사항인데도 항상 그 민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른 게 4년이에요, 뭐 4년보다 더 됐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 과에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안을 찾아보시고 협의하시고 또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불철주야 저희 군포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 질문이 있는데 여기 자료번호 10-38 그리고 요구번호 24번 중간지원조직 현황 및 추진사업 일체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박상현 위원   혹시 이거 중간지원조직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박상현 위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박상현 위원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거구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혹시 역할 중 하나가 도시재생활동가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교육프로그램이 도시재생대학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현 위원   그러면 혹시 도시재생대학에서 강사는 누가 강사로, 전문가로 오시는 건가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타 지역의 교수나 전문가분들을 초빙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분이 커리큘럼까지도 구성을 다 하시는 거죠?

○박상현 위원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

○박상현 위원   교육프로그램은 센터에서 구성을 하신다고요?

○박상현 위원   그럼 전문가분은 오셔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시는 건가요? 구성을 센터에서 하시는데.

○박상현 위원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나 의의를 가르치는 정도면 유튜브로 충분하지 않나요? 굳이 센터에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도시재생대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크게 배운다고 해서 대학으로 명명하신 거 아닌 건가요? 이게 법도 있잖아요, 상위법도.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의문사항이 생겨가지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럼 도시재생에 있어서 지금 이런 도시재생 활동가를 육성하는 게, 육성해가지고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면 이런 교육을 제공하는 게 목적인가요?

○박상현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도시재생대학이나 다른 강좌들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연구회도 마찬가지구요. 이러한 것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지 이러한 의의나 아니면 정의 같은 그러한 기본적인 수업 지식을 알려주려고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가요? 아니면 역량강화를 시켜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지역주민들을 키우려고 하는 게 목적인가요?

○박상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좀 의구심이 드는 게 교육 커리큘럼은 센터에서 제공하는데 타 지역에 계신 저희 군포시를 모르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교수님이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 군포시에 대한 사전지식도 없으신 분들일 텐데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커리큘럼의 구성에 맞춰가지고 그런 전문인력들을 양성하신다는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박상현 위원   네. 그런 이해도를 높이는 강좌들은 지금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지금 제가 유튜브에만 치니까 10개 이상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랑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혹시?

○박상현 위원   제가 아는 도시재생 활동가를 육성하려는 이러한 도시재생대학 같은 프로그램들은 사업 같은 것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이나 저희 군포시를 잘 아는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이러한 것들이 주체가 돼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해서 그분들만의 운영계획으로 자체적으로 수립하셔야 되고 또한 교육대상자분들도 그냥 이러한 도시재생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다, 이게 아니라 그 역량을 키우고 싶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치면 나오는 그런 “도시재생이라 무엇인가” 아니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이해” 이러한 것들의 강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혹시 개선의 의지는 없으십니까?

○박상현 위원   그 전문가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인 거예요? 혹시 대학에 종사하시는 교수님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 관련한?

○박상현 위원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그분들의 참여를 이끌어서 도시를 재생한다는 게 큰 틀인데 여기 추진결과 보면 7회 과정 실시, 사례 이론교육 6회, 수료식 1회 이게 전부구요. 또 다음 2022년도에 했던 거는 8회 과정, 이것도 이론으로 했네요. 그다음에 수료식 1회. 도시재생, 글쎄요, 이게 역량을 강화시켜주려고 센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자체적으로 도시를 재생시키려는 목적인지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대학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이런 활용방안 같은 것을 가지고 사업이랑 연계를 시킬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시든가, 그러한 연계된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 결과물이 있으신가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반대로 하나만 여쭙고자 하는데, 그럼 이러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가지고 지역의 전문가들을 만들어서 사업이 진행된 게 있기는 하나요?

○박상현 위원   구축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면?

○박상현 위원   지금 20,

○박상현 위원   지금 20년에도 도시재생대학 이거 운영하셨는데요.

○박상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 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여기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박상현 위원   제가 아는 뉴딜사업이란 큰 틀에서 국민들이 역량이 부족하니까 그분들께서 어떤 사업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부족해서 나라가 개입해서 도와준다는 걸 저는 뉴딜사업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반대로 재생대학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연계과정으로 계속 듣고 있는 건가요? 구축 단계면? 그분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재생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걸까요?

○박상현 위원   그렇게 안 참여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역량강화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나온 것은 없으시다고 말씀하신 거고.

○박상현 위원   수료생들께서 그러면 나타낸 결과도 없으신 거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을 이어가는 것도 따로 없는 거네요?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주민협의체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박상현 위원   혹시 재생대학에 팀이 따로 있죠?

○박상현 위원   팀은 따로 없어요?

○박상현 위원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박상현 위원   지금 이 커리큘럼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박상현 위원   네, 커리큘럼 한번 제출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박상현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정말로 기본적인 교육내용으로 진행할 것 같은데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박상현 위원   지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기업이나 개인이 아니면 단체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운영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으로 연계하는 과정까지 이게 하나의 도시재생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대학의 목적이 그러한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거구요. 그렇죠?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전혀 연계가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이것 이외에는 딱히 없구요. 과장님께서 강사분들이나 아니면 커리큘럼에 있어서도, 센터가 커리큘럼을 제작한다고 했잖아요.

○박상현 위원   그런데 아마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했던 커리큘럼이 그대로 쓰였을 것 같아요. 그것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정말 개인이, 아니면 단체가, 아니면 진짜 저희 군포시의 전문가가 접근해가지고 원도심에 그리고 군포시 전체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도시재생사업으로 과장님께서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것 만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대상자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아까 그 협의체분들 모아가지고 그분들이 같은 분야 같은 어떠한 전문성을 띠면서 사업하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다 각자 잘하시는 것도 있으시고 부족한 것도 있으실 텐데 그러한 부분의 교육생들도 기준을 마련해놔야 그분들께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참여하실 텐데 그러한 명확한 기준들도 수립을 하셔서, 제가 너무 아쉬운 게 그냥 사업내용이 조금 보여주기 식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만 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과장님께서 더 좋은 사업으로 만드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또 계실까요? 한 분만 있으니까, 지금 1시간이 좀 넘었어요. 실내 환기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7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가 하는 일이 도시개발 업무를 하고 계신 거죠?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금정역 개발과 관련해서 진행했던 용역 관련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정역 환승센터 입체화를 시작해서 금정역 GTX 통합역사 그리고 용역에 대한 개념은 아니지만 금정역 새로 만들기로 또 금정역을 제대로 잘 개발하기 위해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또 지금 금정역 환승센터 개선 및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훈미 위원   그래서 지난 추진 과정에서 용역 과정에서 궁금했던 것들을 여쭈면서 다시 새롭게 나올 용역결과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정역 환승센터 입체화 관련해서 2020년 1월에 금정 환승센터 입체화 사업안을 발표하셨어요.

○이훈미 위원   이것은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보고 발표자료를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발표자료 내용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겠어요?

○이훈미 위원   이 발표가 20년 1월에 굉장히 근사한 이미지와 함께 보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실제 용역 준공은 2020년 10월에 났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안 발표를 했을 때는 용역 준공 전이셨던 거죠?

○이훈미 위원   네, 그러면 용역결과가 다 마무리도 안 됐는데 발표를 하셨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보통 그렇게도 하나요?

○이훈미 위원   용역기간은 10개월이나 남았는데 2020년 1월에 입체화 사업 발표안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안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봤거든요. 그런데 10월에 용역 준공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결과발표를 할 때 용역결과 중간 과정도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면 잘 안 주시는데 이렇게 준공도 되기 전에 발표를 했던 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훈미 위원   모집공고 하시는 내용까지 같이 있었어요.

○이훈미 위원   보통 용역 과정에서 일어나는 업무절차상의 내용하고 조금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3월에는 또 관내 도시공사하고 협약체결을 하세요. 이것은 어떤 협약체결 내용이었나요?

○이훈미 위원   네. 왜냐하면 도시공사는 저희 군포시 업무에 충분히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랑 특별히 협약체결이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는 다른 어떤 주제가 협약으로 도출해낼 주제가 있어서 별도로 협약체결까지 하신 건지.

○이훈미 위원   자료가 없으신가요?

○이훈미 위원   저는 어차피 지금 이 입체화 사업은 결과가 다 나왔고 이렇게 진행하기가 어렵게 됐으니까 저는 향후에 용역 과정에 대한 관리를 좀 잘하고자 지난 용역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는 걸로, 검토의 의미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도시공사와 협약까지 체결할 만큼 뭔가 특별한 주제내용이 있었는지가 궁금했었구요. 그러고 나서 10월에 용역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용역 준공 난 거하고 또 2021년 3월에서 4월에는 도로 하천 등 인허가 관련 사전협의를 해요. 그런데 제가 받아본, 지금 실제 금정역하고 연관되어 있는 산본천 용역결과가 12월에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입체화를 진행한, 입체화 용역을 진행한 과정을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업무의 내용이나 협의된 내용들이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진행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 저희가 이전 과에서도 협의를 드렸지만 용역관리가 결국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과정 자체가 왔다 갔다 하면 일관성 있는 용역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더라구요.

○이훈미 위원   그런데 사실 입체화 사업안에 대한, 저도 사실 그때 사업계획안 발표할 때 인근에 살면서 관심이 있어서 가봤었지만 계획안에 나와 있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실제 공사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려하시는 의견들이 현장에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결과자료를 보니까 용역 준공도 나기 전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발표가 된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죠.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니까 하천지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게 사실 용역까지 발주해서 얻어낼 수 있는 도출해낼 결과는 아니지 않을까요? 토목 관련 직원이면 기본적으로 이런 우려가 돼서 용역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훈미 위원   사실 발표하고 도시공사와 협약까지 체결하고 그다음에 모든, 더 정말 잘하고 싶으셨는지 산본천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도로 하천까지 다 사전협의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결국은 하천부지에서 건물을 지을 수 없어서 용역 이것을 실행할 수 없다, 이런 결과 자체가 상당히 용역수행이 올바르게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훈미 위원   네. 결국은 금정역 환승센터 입체화 사업은 제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GTX 통합역사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에 금정역 환승센터 개선 및 종합개발계획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십니다. 지금 환승센터 입체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거울삼아서 이번 용역 과정에서는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용역을 줄 때, 지금 제가 용역결과를 보면 용역 주고 나서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고 또 용역 전에 시민의 의견을 듣고 용역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용역 전에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것을 다르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이훈미 위원   용역과정 중에요?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주민의 수렴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식이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어느 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용역결과나 사업의 시행 여부나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니까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구요. 실제 지금 저희가 이렇게 금정역 환승센터 입체화나 GTX 통합역사 이런 용역과정을 고민하고 되돌아오는 시간 동안 사실 저희 금정 역사를 이용하는 저희 시민들은 에스컬레이터도 없는 금정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저희 관내에 있는 역 중에 가장 큰 역인데 가장 기본적인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최근에 더군다나 유일하게 사용되는 엘리베이터도 수해 때문에 중단되어 있어서 올라가시는 분들은 그게 얹혀있는 것을 아시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갔다가 오시는 분들은 내려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2022년도에 이런 일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금정역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업무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니, 관내의 도시공사니까 어떤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부분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사업 세 가지 중에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도시재생 관련된 담당 직원이 6명이었다가 지금 2명으로 줄었습니다. 자료에는 현안에 2명으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맞나요?

○이훈미 위원   그럼 2명으로 지금 업무 진행이, 이 센터 운영이 가능하신 건가요?

○이훈미 위원   아, 채용 중이신 거예요?

○이훈미 위원   어쨌든 중요한 업무이고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도 질의하시면서 우려를 하셨지만 이게 중심 사업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부분인데 인원수도 줄어들고 사업내용도 축소되는 느낌이 있어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리고 사실 신성장전략과에 국한된 일만은 아닌데요, 10-31에서 33까지 자료를 보면, 34페이지까지죠. 사실 디자인 관련 제작물이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결과물이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결과물을 보면 도시재생 관련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를 다양하게 많이 하고 계신데 직원은 두 분밖에 안 계셔서 올해 업무도 그렇지만 내년도 업무를 준비하시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돼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지금 관련 업체들이, 저희가 부서 업무를 체크할 때마다 현수막 인쇄물 집행내역이 계속 올라오는데 우수업체를 활용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특정업체 비율이 생각보다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질의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행감자료를 보니까 지난 행감자료에서도 이 부분이 다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디자인 집행내역 관련해가지고 매출이 가장 높은 업체 10개 정도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없으시죠?

○신금자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귀근   우리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금정역 개선사업 철도청의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신금자 위원   그 개선사업에 군포시 예산으로는 할 수 없나요? 지붕, 천장 무더위하고 에스컬레이터.

○신금자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보시고, 저는 이 부분은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되면 시민들의 피해가 계속 증가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 되면 우리 시 예산을 해서라도 노후화된 천장과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우리 박상현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있어요. 도시재생활동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강사, 교육명 등 단계별 커리큘럼, 교육과정이죠, 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실 수 있죠?

○위원장 김귀근   그리고 우리 이훈미 간사님께서 산업디자인 집행내역 관련하여 현수막 등 상위 10개 업체 목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죠?

○위원장 김귀근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위원장 김귀근   오늘 8시까지?

○위원장 김귀근   네, 그러면 신성장전략과장께서는 이훈미 간사님과 박상현 위원께서 요구하신 제출 목록을 2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전략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이동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하신 거 11-40페이지거든요. 공동주택 예산 지원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서 준공 후 15년 이하 주택 및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공동주택 관리에서 15년 이상 된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죠, 이게?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금액을 보면 의무관리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의 40% 이내 최대 6,000만원, 그리고 비의무관리에 공동주택의 경우는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맞죠?

○이동한 위원   그런데 요즘에 시민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저희 1기 신도시가 좀 있으면 30년이 다 되잖아요?

○이동한 위원   지금 처음보다는 점점 단지가 많이 노후되고 열악한 환경이 처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보수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가 지금은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해서 내년 2월인가요? 지금 현 국토부장관님께서 그렇게 발표하셨는데 그게 추진이 된다고 그래도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가 아무리 빨리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번 정권 때는 힘들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동한 위원   네, 7, 8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노후된 아파트 환경에서 우리 주민분들은 생활을 하셔야 돼요. 또 저희 군포시가 신도시 환경을 봤을 때 인구밀집도가 거기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지원받는 금액이 너무 적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당연히 저희 시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그런데 현실상 그런 걸 이해하더라도 지금 물가 상승이라든가 보수해야 되는 부분을 봤을 때 최대 6,000만원 그리고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은 4,000만원 이게 너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파트 주민분들께서는, 관리하시는 분들께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한 위원   좀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세요.

○이동한 위원   지금 보게 되면 보조 지원대상을 보면 단지 내 도로 및 주민운동시설 유지보수 그리고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석축 및 옹벽의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등 해가지고 지원대상 항목이 17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조례에 보면.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봤을 때 최대 금액이 적다라는 게 지금 우리 주민들의 입장인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적인 부분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렵다는 게 지금 현 집행부의 입장입니까?

○이동한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께서는 지금 30년이 된 이 아파트에서 어찌 됐든 간에 생활을 하셔야 되고 불편함이 이렇게 많은데도 계속 이렇게 지내야 되고 예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게,

○이동한 위원   현실은 그렇다고요?

○이동한 위원   우리 예산 들어간 거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녹슨 상수도관 개량 예산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썼죠?

○이동한 위원   지금 저희가 35개 단지 중에서 33개 단지가 완료되었어요.

○이동한 위원   나머지 3개 단지 주몽2단지하고 주공11단지하고 삼성, 이 세 단지는 지금 교체가 안 돼 있고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동한 위원   그러면 지금 20년도에 우리가 녹슨 상수도관 개량에만 15억을 썼어요. 그리고 21년도에 2억 1,000만원을 썼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지원대상이 없어요. 이것은 매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이렇게 지원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재건축이 되든 리모델링이 되든 그때까지는 또 이 사업비가 들어가지는 않을 거죠?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들어갔던 우리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에 예산이 들어갔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조를 받았던 게 2020년도에 5억 8,000, 뭐 50억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21년도에 6억 3,000, 그리고 22년도 현재까지 7월 기준으로 7억인데 우리가 이렇게 원래 나갔던 금액이 이제 안 나가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용금액을 6,000만원에서 1억 6,000으로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대 4,000만원에서 1억으로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증액을 시켰을 때 이 예산 갖다가도 충분히 어느 정도 지원이 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본위원은.

○이동한 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에서 조례라고 하면 상위법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포시 조례를 말하는 건가요?

○이동한 위원   지금 말씀이 좀,

○이동한 위원   권고사항이죠?

○이동한 위원   그런데 저희 군포시 산본 1기 신도시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산본 1기 신도시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많이 노후화됐고 30년이 됐고 지금부터 잔고장이 많으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지원 조례를 바꾸든, 아니면 금액을 인상해서 현실적으로 물가 인상에 따른 그것만큼 우리가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이동한 위원   무조건 그러면 주민들에게 ‘안 됩니다. 이거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은 1기 신도시 30년 된 아파트에서 이게 언제 리모델링이 될지, 언제 재건축이 될지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불편함만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최소한 우리 군포시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좀 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거 한 번 지원을 받으면 5년에 대한 단서가 있죠?

○이동한 위원   5년 동안 다시 재신청을 못 하는 거죠?

○이동한 위원   우리 지원할 때 매년 몇 개 단지가 지원을 해요?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놀이터를 한 번 보수했는데 다른 시설에도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CCTV라든가 방범이라든가 주차 관련해서 있어가지고 지원을 한 번 받았었는데 다른 문제로 방수라든가 이런 것에 또 문제가 생겨서 지원을 받으려 하니 5년이라는 제약이 있어서 이것을 지원 자체를 못 받아주고 있으니까 그게 좀 안타깝다는 민원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15년에서 20년 주간, 아니면 20년에서 25년, 30년 주간을 갈 때마다 이게 보수해야 될 것들이 점점 자주 일어나는 건 맞잖아요, 그것들이?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5년이라는 기준을 뒀던 것보다 이것 풀 수 있는 건 없는 건지, 3년으로 낮춘다거나. 어차피 그걸 낮춰줘도 지원자가 없으면 선정이 되는 거고 지원자가 있으면 이거 기준표에 따라서 선정 기준에 따라서 배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까지의 장벽은 낮춰주자 이거죠. 그리고 그해에 지원 단지가 적으면 그 단지가 선정되는 거고. 그런데 그해에 지원 단지가 많아서 이런 배점에 따라서 3년 전밖에 안 돼가지고 거기서 경과 연수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못 받으면 선정이 안 되는 부분 그것은 또 시민들은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진입 자체를 못 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자체에 대한 언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첫 번째로 지원금액에 대한 최대 금액을 조금 인상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거 경과 연수를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이든 이렇게 진입장벽을 낮춰주셔야지, 안 그러면 문제는 매년 터지는데 5년 동안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 있으니까 시민들의 현실에 맞는 그런 행정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동한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도시뿐만 아니고 의왕·과천·안산 같이 지역난방을 하는 데 같은 경우는 지금 GS파워에서 열 공급을 하고 있죠?

○이동한 위원   죄송한데 제가 말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GS파워에서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동한 위원   그런데 여기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대안이 없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동한 위원   GS파워.

○이동한 위원   네, 단독이기 때문에.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가 관여해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 지금 우리 신도시 주민들께서 GS파워에서 단독이다 보니까 요금을 협의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인상을 많이 하나 봐요. 당연히 기름값도 올라가게 되고 물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난방비 이런 것들을 거기서 기준이 있겠죠, 나름대로의. 그런데 그것을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가뜩이나 지금 물가가 올라가서 생활이 힘든데 이것은 우리 관리비에서 고정으로 나가야 되는 고정지출인데 이런 게 좀 너무 과합니다라고 해갖고 GS파워 측하고 접촉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기는 몇 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얘기를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지별로 오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군포시가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단지별로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동한 위원   우리 지자체하고 안양시하고 인근 평촌신도시라든가 이렇게 해갖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있나요?

○이동한 위원   아, 민원이 왔었다고요?

○이동한 위원   그런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진행은 해본 적은 없고 그냥 그 얘기만 들어봤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단지들, 우리 시민들 개개인이 이 GS파워라는 큰 상대로 이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계약한 거 아니다라고 해갖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우리 집행부가 그리고 우리 과가 나서서 아파트, 우리 신도시 계시잖아요. 협의회도 있고 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들과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도출하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인근 신도시의 지자체를 만나서라도 같이 합동으로 요구를 해서 합리적인 요금 인상, 그리고 과하다고 그러면 조금은 인하를 시켜줄 수 있는 방안들, 아니면 지금 코로나라든가 이럴 때만큼이라도 인하를 시켜주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시민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동한 위원   지금 지역난방 관련해서 인상 요금에 대한 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만나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마지막으로 짧은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할게요. 1기 신도시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11-57페이지거든요.

○이동한 위원   우리 지금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죠?

○이동한 위원   5개 단지가 지금 7단지, 3단지, 13단지, 1단지, 8단지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가 3단지하고 7단지인가요?

○이동한 위원   1단지 아직 안전진단 진행 중인 거죠?

○이동한 위원   여기서 다른 건 아니고요, 3단지 이때 당시에 이 단지 조합장님들과 간담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3단지 율곡의 조합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문제점에도 나와 있는데 단지 내에 시유지가 있어요. 가운데 공원 아시죠?

○이동한 위원   그게 있는데 3단지가 리모델링 추진하면서 계획을 할 때 그게 시유지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동한 위원   지하를 팔 때 거기를 지나간다거나 이런 거, 지하까지도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들이 지하주차장 도면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에다가 3단지가 이것을 매입을 하겠다라고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죠?

○이동한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안 된다”라고 일방적인 답변을 받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을 쓸 수가 없으니까 주차장에 대한 활용도가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대를 댈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주차장 공간이 막혀있으므로 인해서 차량의 동선이 꼬이기 때문에 한 700대밖에 못 대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게 계속 접촉을 했었는데도 풀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계획 자체는 그냥 그걸 두고선 가는 계획으로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변경될 수가 없다는 건데. 그런데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조합 측에서 계획하고 만들 때 주차 대수가 많이 상향이 돼야지 앞으로 리모델링이 되고 했을 때도 주변 주차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단지 내의 주차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동한 위원   그런데 관련 법을 더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겠지만, 위에는 공원화를 시키고 지하에 사용하는 것만도 허용 안 되는 거였어요?

○이동한 위원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포시 내에 시유지들이 좀 있죠?

○이동한 위원   그런데 단지 내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나 또 보게 되면 11단지 신안모란아파트 같은 경우도 관리소 있죠? 관리소 옆에 공원부지가 있잖아요. 거기 또한 시유지로 돼 있잖아요?

○이동한 위원   네. 그런데 거기 단지도 마찬가지로 은혜왕성교회 옆에 테니스장하고 맞교환을 하자, 그것을. 그러면 단지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더 확장해서 대수를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관련 법률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좀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서 현실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개발을 한다고 그랬을 때도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을 때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풀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29페이지입니다.

○신경원 위원   자료에 의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 대상이 15개 구역이던데 맞습니까?

○신경원 위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 1개 구역, 4단지로 돼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신경원 위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대상자가 10개 구역이고 총 26개 구역으로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맞는 거죠?

○신경원 위원   이러한 사업이 한꺼번에 몰려서 사업 승인이 추진되면 행정수요에 따른 행정서비스가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해결대책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신경원 위원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런 분과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만드는 중입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재개발사업 대상자 중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고시된 금정역 역세권하고요, 산본1동 1지구에서 정비구역 지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경원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소송 진행 내용하고 향후 대응계획이 지금 짜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금정역 역세권의 문제는 어떤 내용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산본1동도 동일한 이유입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지역의 향후 대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결정된 건 없는 거겠네요?

○신경원 위원   그럼 이 책자 자료에 보면 소송 중인데 2022년 8월에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소송인데 어떻게 이게 지정고시가 가능한지요?

○신경원 위원   고시는 고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신경원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30 군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용역이 준공된 것은 2022년 10월이죠? 준공되는 날이.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납품이 완료되기 전에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고지를 추진하여도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는가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고지를 추진하는 것은 2022년 9월로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자료에 지금 준공이 10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리고 고시 추진은 9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이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 말씀인 거예요?

○신경원 위원   현재 사전타당성 검토를 신청하여 검토하고 있는 데가 11개 구역인데 9월 중 검토 결과를 모두 통보할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신경원 위원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신경원 위원   다 됐습니까?

○신경원 위원   질문이 좀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57쪽입니다. 리모델링 추진 조합이 5개 구역이고 재건축 추진하는 구역이 1개소이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조합별 재건축 추진으로 선회하는 동향은 없나요? 리모델링에서.

○신경원 위원   현재는요?

○신경원 위원   아직 선회한 곳은 없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4단지 같은 경우에 허가가 재건축으로 난 것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의 조건이 좋았던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재건축의 예비안전진단이 통과된 거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재건축의 예비안전진단하고 리모델링의 진단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나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서는 물론 개인의 단지마다 주민들의 의견으로 이게 리모델링을 가느냐 재건축을 가느냐가 선정이 되는 거지만 우리 군포시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면 과연 우리 군포시가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재건축으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좀 고려해서 주민들에게 계도하거나, 아니면 알려준다든지, 장단점을.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신경원 위원   그것은 예정에 있습니까?

○신경원 위원   언제쯤 예정으로 잡고 있나요?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이게 도시의 발전이 곧 행정집행부의 정책하고 연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이 우리 도시를 위해서, 군포시를 위해서 좋겠다는 것쯤은 주민들에게 조금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업무가 조례가 제정됐죠?

○신경원 위원   8개월이라는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구성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인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5개 지자체 상생협약서가 있죠? 지금 지자체, 1기 신도시.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실무협의체는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신경원 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경기도 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 방향 종합구성안 수립용역이 12월에 완공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시의 대응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신경원 위원   아직까지는 그러면 생각하거나 계획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현재는 진행된 상황이 없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1기 신도시 활성화 추진에 이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 리모델링 소관 업무추진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소관 업무와 수요증가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실무부서의 의견은 혹시 검토해보신 적이 있나요?

○신경원 위원   리모델링 소관 업무 추진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소관 업무 수요증가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시간에 쫓겨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간단간단하게 드려서 구체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듣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미래도시과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지만 주택정책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역인 안양시, 의왕시 그리고 안산시 임대아파트를 비교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목록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행감자료를 요청하는데 자료를 내지 않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인근 지역 안산시, 안양시 그다음에 의왕시 임대아파트 비교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거든요.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신경원 위원   12-,

○신경원 위원   12-36쪽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다구요?

○신경원 위원   아, 네. 이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포시가 임대아파트 중에서 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요?

○신경원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이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제가 과장님께 이 비율을 물어보고 다음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건데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군포시 전체 아파트 대비 임대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우리 군포시가 임대아파트 비율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높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임대아파트 비율을 낮춰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시는 거네요?

○신경원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러분이 계시네요. 그러면 위원 여러분, 우리 석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감사중지)

(18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공주택 예산지원사업에서 보조금 지원 기준이 있잖아요?

○이우천 위원   이게 지금 지원사업의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이런 것 유지보수하는 예산인 거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른 지역도 그렇고 우리 산본 래미안도 그렇고 수해 때 물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 피해들을 많이 입었잖아요? 포항은 인명피해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언론보도 보니까 차수벽 설치, 이런 게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도 이 예산에서 혹시 만약에 이런 걸 설치하겠다, 공동주택이. 그러면 지원 대상이 됩니까?

○이우천 위원   물론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이렇게는 있지만 어쨌든 수해 피해를 입어서 인명피해도 난다든지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가서 차량 침수피해를 입는다든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더라구요.

○이우천 위원   네, 차수벽 하는 게. 평상시에 쓰다가 비가 많이 오면 효과를 많이 보더라구요, 보니까. 서울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우천 위원   네, 향후에 관련 법도 재정비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공동주택에서 산본 래미안처럼 이번에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거기가 거의 하천화가 돼서. 그런 곳에는 설치를 하면 아마 상당한 효과를 볼 것 같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증진 추진현황 11-55, 56 있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래서 단지들이 어쨌든 경비노동자들을 위한 조례, 우리 시에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에어컨, 정수기 구입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신 거죠?

○이우천 위원   자부담은 10% 이상 부담하고,

○이우천 위원   그런데 이게 의무, 비의무가 있더라구요. 궁금해서, 이게 의무단지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비의무단지도 신청을 하면 경비노동자가 있으면 가능한 건가요?

○이우천 위원   가능한 건가요?

○이우천 위원   다 의무단지여서. 비의무단지가 특별히 홍보가 안 됐거나 신청을 안 했거나 뭐 이유가 있나요?

○이우천 위원   홍보는 했다는 거죠?

○이우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데는 의무만 했다는 거고, 비의무 주택도 가능하다?

○이우천 위원   가능한 사항이에요?

○이우천 위원   이것은 그러면 매년 얼마 정도 예산을 보면서 세우실 계획이세요?

○이우천 위원   내년 예산에도, 수요조사를 올해 하나요?

○이우천 위원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 세우시는,

○이우천 위원   한번 비의무단지나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만약에 필요하면 신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우천 위원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개소가 10월 예정인데 이게 지금 리모델링뿐만 아니고 재건축도 같이 여기에서 지원을 하나요?

○이우천 위원   통합으로?

○이우천 위원   이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어쨌든 외부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도 나중에 포함해서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되나요?

○이우천 위원   개정해야 되잖아요?

○이우천 위원   현재 리모델링 지원센터에 조례로 해서 리모델링만 들어가 있는데 재개발이든 재건축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조례가, 개정을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우천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벌터·마벨지구는 경관위원회에서 심의가 조건부 가결이 됐어요?

○이우천 위원   지금 서해종합건설에서,

○이우천 위원   이쪽에 문제 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공장이라든지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우천 위원   아, 공장도?

○이우천 위원   협의를 해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온 거네요?

○이우천 위원   그러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여기도 우리 시가 허가를 해 줘야 되는,

○이우천 위원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건, 본위원은, 여기가 주변이 다 공업지역이고 일반주거지역이 별로 없잖아요. 학교가 없단 말이에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힐스테이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향후에 계속 시에 민원으로 발생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가 다 검토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교육과라든지 이런 곳과, 교육청과 협의 이런 것들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   그런 부분은 어쨌든 관련 실과소하고 좀 논의를 계속 하셔야겠어요.

○이우천 위원   향후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과가, 우리 시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또 그 요구에 반해서 반대를 하거나 이러시는 분도 많잖아요?

○이우천 위원   저번에 과장님 비롯해서 박우영 팀장님, 저희도 그 자리에 이훈미 위원과 참석을 했었는데 완전히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일부 예를 들어 반대도 있고 찬성하는 측도 있고 참 굉장히, 저희들도 그렇고 과에서는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받고 힘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시가 이쪽 편도 들 수 없고 저쪽 편도 들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일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수용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시공고나 이런 걸 할 때 예전에 유튜브로 해가지고 알리는 과정도 있었는데 그때는 물론 코로나 상황이기도 했지만.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못 보니까 “왜 그런 것도 안 했냐, 그리고 그런 걸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런 불만들이 생기잖아요. 향후에 좀 협의하고 논의하거나 이런 문제, 주민들과 어쨌든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알리기도 하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1-72쪽 보시면 이번에 재개발 추진지원 TF팀 구성하셨잖아요?

○신금자 위원   52명 구성이 되었죠?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목적이 뭐예요? TF팀 구성했을 때 어떠한, TF팀을 구성해서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신금자 위원   여기에 자료를 보면 건축, 교통, 세무회계, 경관, 도시계획, 도시정비, 법률, 감정평가 이렇게 다양하게 자문위원들을 선정했어요. 공개채용을 하신 거죠?

○신금자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신금자 위원   네, 자료를 보면 대학교수, 건축사 또 기술사, 변호사, 세무사 이렇게 다양한 전문가들을 선정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회의를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할 때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러한 것도 계획을 잡아놓으셨나요?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   수시로 개최를 하신다구요?

○신금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72쪽 보시면 주택정책과, 인력구성은 지금 팀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 TF팀의 팀장하고 직원 인력구성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신금자 위원   채용하는 건 아니죠?

○신금자 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 촉진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은,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신금자 위원   향후에?

○신금자 위원   여기 지원센터도 추진하고 있다구요?

○신금자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위원들은 여기에 구성되는 건 아니죠? 분과로 구성해서 자문역할만 하는 거죠?

○신금자 위원   그리고 센터는 따로 센터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향후에.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절차를 다 밟아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신금자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정말 다양하게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주택정책과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의논하시고 이분들을 수시로 회의를 할 수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잘 소통하시고 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문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행하는 사항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62쪽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군포시에 156개 단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보조금 지원 예산액이 여기에 나와 있기로 6억 3천이에요. 그런데 지금 20년부터 22년까지 보조금 지원이 보통 15개에서 20개 단지 사이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의 지원 제한 때문인지 지원율도 좀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조함 속에서도 공동주택 보조금을 2년 연달아 지원을 받는 곳이 있더라구요, 중복해서 연달아서요.

○이혜승 위원   네, 알고 계시나요?

○이혜승 위원   네.

○이혜승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단지가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혜승 위원   지금 20년도에, 11-42쪽을 보시면 17번에 금정동 나오잖아요? 담장 보수랑 그리고 21년에 같은 곳인데 단지 포장으로 나오거든요. 이것은 시설물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20년도와 21년도, 21년도와 22년도 보조금이 겹치는 데가 있더라구요. 혹시 이렇게 지원, 연속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따로 규정이 있나요?

○이혜승 위원   조례개정이 혹시 언제 이뤄졌나요? 제가 확인을 못 해서요. 언제 이뤄졌나요?

○이혜승 위원   그래서 7월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네요?

○이혜승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군포시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방식에 여기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네요?

○이혜승 위원   어쨌든 그럼 그전에는 이렇게 계속 지원을 받았겠네요?

○이혜승 위원   그럼 지금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 지원한 다음에 사업을 취소를 해버리는 사례들이 매년 발생하는 것도 볼 수 있거든요.

○이혜승 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럼 지금 감점 등의 평가도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이혜승 위원   그 이유가 다양한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건 그쪽 사정이고.

○이혜승 위원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 거잖아요.

○이혜승 위원   아니요, 지자체 말고 사업을 신청하는 단지에서요.

○이혜승 위원   그럴 때도 무슨 감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없나요?

○이혜승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서 사업은 일단 신청했는데 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갑자기 취소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혜승 위원   아니면 다음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청을 했지만 다시 사업을 취소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취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혜승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재가 없냐 이거예요.

○이혜승 위원   그럼 평가항목에 나와 있나요? 확실히?

○이혜승 위원   이번에 생긴 거구요? 7월달에요?

○이혜승 위원   그 평가항목이 언제 생겼나요?

○이혜승 위원   그 평가항목이 언제 생겼나요?

○이혜승 위원   평가항목에 있었는데 취소를 했다구요?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조금 신청이 대부분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 쓰이고 이게 입주민들과 관리 주체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서 관리비 부담을 절감시켜 주겠다는 아주 좋은 취지인데 사업 취소 이런 행위 자체가 여기에서 어쨌거나 이유를 불물하고 다른 단지한테 기회를 앗아가는 매우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 신청과 취소 등에 있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확실하게 마련을 해 주세요.

○이혜승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평가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잘 안 이뤄진 것 같아서, 수혜 아파트를 선정할 때는 어쨌든 선정방식에 신중을 꼭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루 좀 이렇게 좋은 사업이, 예산이 고루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단지 몇 개 안 되잖아요.

○이혜승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63페이지에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질의하겠습니다. 이 교육이 의무인 거죠? 4시간, 4시간, 2시간요. 이게 혹시 연간인가요?

○이혜승 위원   바로 옆 페이지에 있습니다. 온라인 위탁교육 또는 줌요.

○이혜승 위원   이게 연간 특정된 시간인가요?

○이혜승 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미이수 시에 따로 감점 항목이 있나요?

○이혜승 위원   의무교육이긴 하지만 입대위 안에서만 규정을 한다는 거죠?

○이혜승 위원   여기 보니까 교육목적이 공동주택 관리사들에게 전문적인 교육 제공과 공동주택 자치역량 향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교육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혜승 위원   지금 내용을 듣기만 해도 교육시간이랑 기대효과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운영만 해도 4시간 이상의 분량이 나올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제목만 들어도. 윤리교육 포함해서도 이것도 4시간이잖아요.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혜승 위원   그러니까 한 과목당 4시간으로 책정된 거잖아요. 거기다 다 담았다는 거구요. 이게 “공동주택관리자들한테 전문적이고 사례 중심의 교육 제공으로 공동주택 자치역량 향상을 기대하기에”, 물론 모든 게 다 비례하지는 않겠지만 교육시간이 그 기대를 담아내기에 너무 무리로 보이거든요. 그걸 직접 들어보셨는지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혜승 위원   이게 어차피 의무교육으로 이걸 책정을 하셨잖아요?

○이혜승 위원   그러면 이것 현실적이고 전문성 있는 교육과정 수립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거예요. 이것 4시간, 4시간, 2시간짜리 이것 솔직히 이걸로 어떻게 전문성을 키워요. 그리고 이걸 의무교육이라고 하기에도 우습잖아요.

○이혜승 위원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의 취지가 전문성 역량 강화라고 써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립하시고 그걸 의무화하셨으면 좋겠어요. 당부드립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 11-55에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 추진현황 질의하겠습니다. 22년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요. 이게 따로 경비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마련 전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나요?

○이혜승 위원   제도가 마련되기 전과 후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따로 조사를 한 게 있나요?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이혜승 위원   그럼 후는 아니더라도 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나요, 저희 시만이라도?

○이혜승 위원   그건 없구요?

○이혜승 위원   그러면 지원 후에 사업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현장방문 점검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거다 보니까, 지원이, 점검은 몇 차례로 예상하시나요?

○이혜승 위원   그럼 그것도 일회성이겠네요? 한 번?

○이혜승 위원   이게 관내 근무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주기적인 설문조사 같은 이런 조사들을 통해서 개정된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실효성 있게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먼저 확인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여기 나온 자료를 보니까 군포시에는 어쨌든 공동주택만 156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사업 신청은 아홉 군데를 했어요. 그마저도 취소가 2개란 말이에요.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절차라든지 용도변경 이런 것 때문에 귀찮아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인식의 문제인지, 이런 문제점을 좀 더 잘 파악을 해주시고, 좋은 사업이잖아요.

○이혜승 위원   사업대상 확대, 예산, 사업량이 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해 주셔서, 저는 과장님께 부탁 말씀이 있어서 질의 요청했습니다. 11-65페이지를 봐주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요청을 하셨지만 누차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재산권하고 관련된 민원은 상당히 민원 중에서도 민감할 것 같습니다. 민원 현장에서 더 오래 계셨던 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도 민원에 대한 경험이 훨씬 더 많으실 테고, 사실 이런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민원들 받으시면서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훈미 위원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아무래도 이런 관련 업무를 처리하실 때 과장님의 생각이나 의지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제가 민원사항들을 요청드렸지만 사실 그 관련된 지역구에 지정 고시된 것, 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리모델링 관련해서 민원이 현재 합계가 517건입니다. 찬성하는 민원과 반대하는 민원들이 다 섞여 있긴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어쨌든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과 관련된 민원이구요.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군포시에서 진행될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과 관련된 민원업무가 단순히 그냥 민원업무로만 처리되면 안 되고 별도의 이 민원업무들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그 업무처리에 대한 원활함과 효과를 거둘 수 있잖아요. 민원도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을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거든요. 특히, 지금 재개발추진 T/F팀이 구성되었는데 이 T/F팀 내에서도 이 민원들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어떤 업무 지원이나 협조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구요. 실제적으로 올 3월에도 저희 관내에서도 이런 관련된 민원으로 군포시청 1층 청사에 불이 난 일도 있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니, 이 관련하고는 없지만 그분도 결국은 재산권하고 관련된 민원인이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을 하고 싶은 분이든 개발을 반대하시는 분이든 그들에게 집이라는 재산권이 워낙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훈미 위원   네, 이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일반적인 관에서 해왔던 민원 해결 형태로 해결해서는 저는 문제가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결국 원도심에 계셨던 분들이 잘 정착해서 갈등이나 조정역할을 시에서 할 수 있는 그 민원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만드시는 게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을 원활하게 잘 마무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조금 솔선수범해서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입니다. 저녁식사 하셨나요?

○박상현 위원   항상 군포시를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1-73이구요, 자료 요구번호는 157번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이 불법 대수선 혹은 불법건축물을 근절해야 된다는 것은 명확하죠?

○박상현 위원   상황 봐서 해야 되는, 그럼 과장님은 불법건축물, 그런데 과에도 이것 공동주택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상황 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박상현 위원   네.

○박상현 위원   잘 안 들려서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

○박상현 위원   그런데 상황 봐서는 뭐예요?

○박상현 위원   상황 봐서 근절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 아니에요?

○박상현 위원   아까 분명 상황 봐서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잘못 들은 거였나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불법 대수선 혹은 불법건축물은 근절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근절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체 적발이 0건이에요. 그리고 신고에 대한 게 몇 가지 있는데 행정처분으로 다 끝났구요. 방금 분명 강제이행으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박상현 위원   아,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건수로 따지면 %로 나타내면 10% 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박상현 위원   그럼 22년도는요?

○박상현 위원   이행 중에 있는 거구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21년도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직 이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아직 끝난 게 아닌 거네요?

○박상현 위원   그럼 2020년도는요?

○박상현 위원   2건 부과하셨나요?

○박상현 위원   그런데 자체 적발은 1건도 없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하거든요.

○박상현 위원   물론 더 정책상 우선순위가 있고 그것에 대한 행정절차가 더 중요한 것들도 있기 마련인데 사실상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데이터상으로만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냐 하면 편의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박상현 위원   네, 분명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그것도 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좀 다르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불법 대수선 혹은 건축물 체납관리 같은 경우에, 아니면 근절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매뉴얼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상 자체 적발은 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러면 근절하기 위한 그러한 대책 방안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구요.

○박상현 위원   물론 공무원 한 분께서 접수도 받고 다 하시면 힘들겠지만 사실 이것도 업무잖아요? 해야 될 업무고. 그것은 사실 이유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매뉴얼도 안 마련되어 있었던 상태고, 그다음에 자체 적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데이터상으로도 다 나와 있구요. 뭐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정 중이라고 하시니까 그건 기다리고 제가 보고를 받겠는데 이후에 대책방안 마련에 있어가지고 좀 진취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조사나 아니면 뭐 그런 것도 딱히 없었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박상현 위원   글쎄요,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신고 건수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박상현 위원   글쎄요, 저는 신고 안 한 것만 해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상현 위원   사실 이게 장기대책 방안 마련이 좀 시급한 상태입니다. 자체 적발이 0건, 그다음에 아무리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조금 밀렸다고 하더라도 원상복구 건수도 4건에서 10% 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고 있구요. 이게 문제가 많다고 보이는데 행정감사 이후로 불법 대수선 근절을 위해서 장기적인 매뉴얼 선택이나 아니면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이와 같은 맥락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체납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검토하셔서 과장님께서 유능하시니까 이런 해결방안 같은 것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명확한 원칙대로 그런 것은 공정한 행정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으로 보여질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진짜 명확한 원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말씀드릴 건 아니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 빈집 정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박상현 위원   빈집사업이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군포시 내에서.

○박상현 위원   어디 쪽이 그렇게 되고 있죠?

○박상현 위원   소규모 정비사업이랑 빈집 정비 지원사업이랑 다른 것 아닌가요?

○박상현 위원   뿌리는 하나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상현 위원   뿌리는 하나기 때문에 2개 사업이어도 묶어서 진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상현 위원   그럼 사실상 저희 군포시에는 빈집 정비 지원사업이라는 게 없는 거네요?

○박상현 위원   없는데 아까 왜.......

○박상현 위원   그러면 모태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빈집 전수 실태조사 같은 건 진행하신 적 있으신가요?

○박상현 위원   25개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정비계획은 수립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수립이 됐나요?

○박상현 위원   네.

○박상현 위원   글쎄, 제가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르네요. 작년부터 경기도에서 빈집정비사업을 조금 추진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당연히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그때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정비계획 수립한 지자체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상현 위원   그럼 저희 도시는 그런 특성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상현 위원   혹시 이유가 있나요?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 부천이나 용인, 일산, 고양시 같은 그런 데와 저희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저희는 정비사업이 되지 않고 있는 거네요, 그냥 실태조사만 된 거지.

○박상현 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박상현 위원   이 빈집정비사업이라는 게 빈집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이나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공급하면 지역에 이런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목적인 사업인 거잖아요?

○박상현 위원   큰 틀은요.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저희 시에는 이게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상현 위원   그러면 진행될 그건 없는 거죠?

○박상현 위원   계획은 없으세요?

○박상현 위원   계획하시지도 않으실 거구요, 이것은?

○박상현 위원   좀 아쉽네요. 지난해부터 다른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상현 위원   지역의 특성상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상현 위원   충분히 이해했구요.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것은 만약에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면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철저히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도시정비사업 조합 실태조사 같은 건 하셨나요? 진행된 적이 있을까요?

○박상현 위원   그것도 저희 지역 특성상인가요?

○박상현 위원   조합이 한 곳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박상현 위원   저희 조합이 딱 한 곳밖에 없어가지고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구요. 조합이 저희 도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재건축이 매우 공론화가 되고 있는 만큼 중요한 시민들의 자산을 지켜 주시기 위해 그리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위해 조합 운영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질의는 마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해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방안이나 매뉴얼을 마련하시는 것, 그건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페이지 11-7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지원계획 및 진행현황에 후반부에 있는 내용인데요, 1기 신도시 재정비 T/F 회의를 3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군포시에서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신 거죠?

○이훈미 위원   그럼 이 1기 신도시 재정비 T/F 회의는 도에서 만든 회의인가요?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나누신 것 중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된 단지가 다섯 군데 있다고 했죠?

○위원장 김귀근   그중에 곧 리모델링지원센터를 운영할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원들 수준이 상당히 전문가 수준이죠?

○위원장 김귀근   우리 관계공무원분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관계 법령 검토하시고, 또 인근 지자체들 간에 상호교류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인데 우리 리모델링지원센터가 설치 운영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게 과연 대응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나왔는데 율곡아파트 같은 경우 어린이공원이 그 안에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유지여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민원들을 아마 접하고 계실 거예요. 이럴 때 리모델링 지원에 관련된 소관 부서는 우리 주택정책과가 맞고, 또 어린이공원 관련된 건 생태공원녹지과지 않습니까? 이럴 때 생태공원녹지과에 떠넘기고 그쪽에 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기보다는 그 민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관계법이라든지 또는 해결방안 같은 것들을 과에서 답을 사전에 얻든지, 이런 전문적인 내용을 상호교류를 먼저 해서라도 이걸 그 안에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생태공원녹지과라 하지만 우리가 건설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조례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보더라도 일반 다른 데는 도로점용료 부과를 하지만 공동주택은 감면기준에 의거해서 도로점용료 부과를 면제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린이공원 지하를 아파트 내에서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라든지 이런 걸로 민원이 올라올 때는 관계부서하고 이런 관계 법령 질의를 통해서 해결의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도에다 정책질의라든지 이런 걸 유권해석을 좀 받아가지고 이런 민원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구체적인 것은 생태공원녹지과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할 테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12-10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전거도로 및 시설 설치현황 그리고 향후 보수계획인데요. 지금 2023년에 내년도에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정비계획이 있어요. 지금 5억 6,000만원 정도 가량요.

○이동한 위원   12-104입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죠? 예산확보라든가 아니면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은 앞으로 거쳐야 되긴 하겠지만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동한 위원   향후 보수계획에서 2023년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정비계획에 지금 우리가 예산사업비 5억 5,900만원 예산을 잡고서 지금 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동한 위원   이것 지금 예산 잡고 그리고 사업자도 선정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 진행중에 있는 건지, 내년 사업인데.

○이동한 위원   계획인 거잖아요?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주변 민원들이 많아요,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이동한 위원   파손된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정비한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민원이 많아가지고 포장 재질을 개선해서 70킬로 정도 포장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좀 빠짐없이 진행토록 해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동한 위원   이것 관련해서,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12-114페이지거든요.

○이동한 위원   2020년도에 11건 개선해가지고 9억가량 사용을 하셨고 그리고 21년도에 9건에 10억 정도 사용하셨고 22년도 현재까지 8건에 7억 5,900만원 정도 사용하셨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보수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상 도로를 나가보면 보행로가 상당히 어려운 곳들이 많아요. 파손돼 있거나 유모차들이 다니기도 어려운 도로도 있고 이런, 도로 폭이 좁은 데 그런 것은 보행로를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좁은 건 어쩔 수 없지만 파손이 돼가지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안전하게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이런 보행로를 빠르게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아까 자전거도로와 이걸 연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정비계획들을, 민원이 들어올 때만 처리하나요? 아니면 직접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동한 위원   이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공약사항에도 있었던 거거든요. 안전한 보행길,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런 것 해가지고 시민들께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본위원도 길을 다니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많고 아이들도 많이 다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가지고 빠르게 정비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질문을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류지 관련해서, 지금 저류지를 관리 운영하는 것이 우리 건설과 소관이죠?

○이동한 위원   지금 관내 우수저류지 같은 경우가 8개 저류지가 있어요?

○이동한 위원   관련해서 1번 저류지하고 2번 저류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장 우리 시에서 많은 용량을 저류할 수 있는 저류지인데 첫 번째로 제1저류지가 철쭉공원 내에 있는 거류지죠?

○이동한 위원   지금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은 2만 6,000톤 정도로 저류할 수 있죠?

○이동한 위원   여기 시설이 지금 지하2층 저류장과 그리고 지하1층 주차장 면적까지 합해서 2만 6,000톤이 되는 거죠?

○이동한 위원   여기 지금 물이 바깥으로 유출되는 시스템이 펌프 작동해서 밀어내는 시스템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동한 위원   이번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때 펌프가 계속 작동을 했었는지 아니면 정지를 시켜놓고서 담수를 하는 작업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펌프 작동은 자동으로 돼 있지만, 평상시 자동으로 돼 있죠? 물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이동한 위원   그러면 담수를 하기 위해서는 펌프 가동을 정지를 시켜야지 물을 밀어내지 않겠죠?

○이동한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8월 8일인가요, 그때가? 그때 펌프를 정지를 시켰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저류지의 역할은 하류 쪽에 만수가 되면 범람이라든가 피해가 속출되기 때문에 상류층에서 잡아줄 수 있는 것들을 잡아줘서 하류층의 피해를 줄이고자 우리가 저류지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담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밀어냈다는 것 자체는 관리 자체가 안 됐다는 거죠.

○이동한 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저류를 막아줬다면 하류측의 피해가 좀 덜하지 않았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류측은 지금 범람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정지하지 않고 펌프로 밀어줬기 때문에 피해가 그래도 좀 가중되지 않았나, 그런데 실상 여기가 그 문제뿐만 아니고, 본위원이 하수과에도 문의를 하긴 할 건데 담수가 들어갈 수 있는 우수박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수가 되지 않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펌프의 영향도 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담당 과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그 매뉴얼을 만드셔서 어떻게 관리하고 잠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제1저류지의 담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건설과 자체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용역을 주고 확인하는 사항인데 하수과에도 해가지고 우수관로를 어떻게 더 뚫어야 되는지, 그리고 빗물받침대가 잘 작동이 돼가지고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저류지로 합류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까지도 같이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두 번째 제2저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우리 관내에서 가장 큰 저류지예요. 4만 5,800톤을 지금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인데 시민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첫 번째, 산본중앙공원의 저류지 역할을 하는 것이 전체 다 꽉 채울 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농구장 뒤쪽에 일부 부분 저류지 역할을 하는, 안쪽 저류지만의 역할을 하는 것이냐를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러면 산본중앙공원에 저류할 수 있는 4만 5,800톤이 어느 부분까지 담수 됐을 때가 이 용량이 나오죠?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배드민턴장 안쪽으로 해서 저류박스 가로세로 40미터, 90미터, 높이 6미터 저수박스하고 플러스 거기가 넘쳐나게 되면 현재 스탠드 정도까지 차는 거잖아요?

○이동한 위원   그냥 트랙까지라고 하면 시민분들은 거기 그냥 도로까지 다 차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스탠드까지 차는 게 그 용량이 4만 5,800톤이 되는 거잖아요?

○이동한 위원   그렇게 설계가 돼 있던 거구요?

○이동한 위원   예전에 신도시 개발할 당시에,

○이동한 위원   잠깐만 우리 사진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천천히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지금 여기가 그때 제가 들어가서 찍었던 건데요. 지금 저류 유입하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이동한 위원   여기가 이마트 앞쪽에서 산본저류지로 들어가는, 유입하는 곳이죠?

○이동한 위원   보게 되면 뚫린 데 안쪽이 산본천이고 지금 환한 곳이 내부로 유입되는 공간인 거죠?

○이동한 위원   범람한 흔적이 없죠?

○이동한 위원   다음. 여기 지금 천장 면을 찍어놨는데 빛이 새어 들어오잖아요. 저기가 외부에서 지금 어린이놀이터 뒤쪽에 그쪽에서 자연적으로 저류지에 물이 들어올 수 있게끔 되는 그 시스템이죠?

○이동한 위원   환기창이구요. 그리고 당연히 빗물도 들어오겠죠. 다음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빗물이 유입되는, 아까 거기가 나가는 곳이구요, 여기가 유입되는 곳이에요. 유입되는 곳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설로 돼 있어요. 높이가 지금 하천이 70% 이상 만수 됐을 때 넘어올 수 있게끔, 맞죠?

○이동한 위원   자, 다음 보여주시죠. 그리고 여기 기둥, 우리 박스로 확인했을 때 여기를 보니까 제가 그때 잰 거거든요. 1.9미터 정도 찼더라구요, 지면에서부터. 그런데 여기가 만수가 됐을 때는 3미터가 넘어야 되죠? 최소한.

○이동한 위원   그래야지 배드민턴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이.

○이동한 위원   다음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배드민턴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죠. 지금은 셔터로 내려져 있기 때문에 안 보였지만. 다음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게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했던 그 뒤쪽에 저수박스의 전경인 거죠.

○이동한 위원   그래서 저수박스 안에서 3미터 이상 찼을 때는 여기도 차면서 밖에 농구장과 배드민턴장이 같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여기가 완전하게 찼을 때 바깥에 스탠드까지 차고 그 후에 범람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동한 위원   그 후에 산본천으로 다시 빠져나가서 하류 쪽으로 흘러가는, 자연배수로 나가는 거겠죠.

○이동한 위원   다음 사진 있나요? 넘겨 주시구요. 그 전 것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물이 어느 정도 찼는지가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쟀던 것처럼 1미터 90 정도가 찼던 거죠. 다음, 그리고 이게 지금 펌프하고 새로 우리가 그때 공사했던 거죠?

○이동한 위원   이게 수중펌프 교체한 것하고 그리고 자동 콘트롤박스인가요? 이게?

○이동한 위원   조그맣게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게 산본천 안의 내부 사진이구요. 제가 올라가서 찍었을 때 봤을 때 높이는 한 5미터 정도 되더라구요.

○이동한 위원   자,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들어오고 나가고의 차이인데, 마지막 사진인가요? 네, 그만 꺼주세요.
  지금 어떤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시민분들께서 중앙공원 저류지가 기능을 했는가. 원초적으로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중앙공원 제2저류지 4만 5,000톤 이상을 저류할 수 있는 이 저류장이 제 기능을 했나요?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안에 상황을 보니까 저류지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저류장이더라구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유입이 될 수가 없는. 들어가 보니까 저류지 유입도 안 됐었고 그리고 저류지 유출도 안 됐더라구요.

○이동한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정 수위라고 그러면 산본천 우수박스에서 어느 정도 70%,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70% 만수가 됐을 때 그 이상 넘어가는 물들이 넘어오는 시스템인데 여기 자체가 구배가 너무 좋아요, 기울기가, 경사도가. 이마트에서 보훈회관 쪽으로 해서 산본1동으로 내려가는 경사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가 70% 이상 만수가 되려면 밑에는 완전히 거의 홍수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70%가 넘지 않기 때문에 범람이 안 되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는 거고. 또한 여기 자료를 주신 것 보면 유입과 유출이 입구가 있어요. 유입은 이마트 앞쪽이고 유출은 KT 쪽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 높이가 솔직히 똑같죠?

○이동한 위원   개념이 없는 거죠.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저류지에서도 담수 역할을 못 해줬고 2저류지에서도 담수 역할을 못 해줬어요. 그런데 2저류지 같은 경우는 그전에 분명히 조사를 해가지고 대공사를 했어야겠죠. 이렇게 기후변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알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라든가 이런 상황이 또 닥칠 수가 있는데 이걸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담을 수 있게끔, 아까 전에 첫 번째 이야기했잖아요. 철쭉공원의 저류지처럼 이것에 대한 역할을 기능을 잘할 수 있게끔 우수박스에서 들어올 수 있는 유입구를 50% 낮춘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개폐 형식으로 댐 형식으로 수문 형식으로 바꾼다거나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빠르게 용역을 해보셔서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셔서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없게끔, 최소화할 수 있게끔 이런 가지고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동한 위원   계획을 빠르게 잡으시구요. 올해 안에 용역을 주셔가지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하셔가지고 내년도 공사를 마무리하시고 장마철에는 같은 때에 피해를 입지 않게끔 그렇게 과장님께서도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본위원이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이번에 이 저류지 때문에만 산본1동이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수하고 개선해서, 그리고 산본1동이 이번과 같은 피해를 입을 때 좀 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우리 시설물들을 활용하자는 거예요. 지금 산본천이 이번에 만수가 되지 않았어요, 이때 하류 빼고는. 만수가 되지 않고 한 80% 정도 찼다더라구요, 중간쯤 내려갔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산본천이 만수돼서 위에 도로가 범람해서 지금 래미안이라든가 산본1동에 피해가 야기된 건 아니구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산본1동에는 오수와 우수가 통합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배관 자체가 너무 얽혀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역류가 된 것도 있고. 그리고 빗물받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도로가 마치 하천이 돼가지고 길이 터져가지고 산본천으로 들어가야 되는 중에 그냥 도로를 따라서 가면서 래미안으로 들어가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산본1동으로 더 합류됐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설과에서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수과에서도 같이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도로에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산본천에 담을 수 있게끔, 그리고 산본천에 담긴 게 저류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산본1동으로 가는 것들을 최소한 5만 톤이든 3만 톤이든 좀 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 피해가 500가정에서 100가정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기술적인 것들은 전문가들과 잘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구요. 기존에 있는 저류시설에 대한 것에 대한 활용방안 그리고 지금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부대적으로 어떤 것들이 더 선행돼야 되는 것들까지 다 이번 용역에 집어넣어서 앞으로 이런 피해가 나오지 않게끔 하자는 게 본위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이 저류장 때문에 산본1동이 범람이 됐기 때문에 건설과가 문제다라는 게 아니고 이것을 본 삼아서, 이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우리 시설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을 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되자 이거예요. 제 말씀 이해하시죠?

○이동한 위원   제가 좀 길게 했지만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고 저류지 역할을 다 했을 때 시민들이 그래도 범람이 됐을 때는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역할을 못 해줬는데, 그런데 범람이 됐기 때문에 이 저류지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미 설계부터 잘못된 거기 때문에 예전, 너무 오래전의 그때의 강수량과 지금의 기후의 강수량이 달라졌고 지금의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이 실정에 맞게끔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동한 위원   철저하게 빠르게 조치하시고 이것 급한 일이기 때문에 잘 챙기시기 바라구요. 국장님께서도 이것 적극적으로 확인하시면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님께서 저류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산본천로가 실질적으로 산본천 역할을 했어요, 이번 수해 때.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물이 다 거의 위로 흘렀거든요. 특히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금정역 사거리 래미안 밑으로 산본시장 초입에서 시작하는 사거리부터 도로보수 도로포장 할 때 계속 지속적으로 도로포장을 하시면서 가운데 부분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번 수해 기간에도 제가 일부 시민들에게 민원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 높이를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도로가 가운데가 높아지면서 그 위로 흐르는 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로변에 있었던 소상공인들 가게가 지하부터 시작해서 1층까지 침수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밑으로 흐르는 양이 적고 오히려 위로 흐르는 양이 많아서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사실 저류지까지 저희가 들어가 보게 된 거였거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저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동일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렸던 거구요. 실질적으로 금정역 대로변 가운데 도로가 일반 걸어 다니는 인도에 비해서 그 높이가 높다는 민원들이 있으신데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공사를 하면서 높이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훈미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기본적으로 구배가 가운데가 조금 더 높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게 너무 높아서 도로에 상가의 1층 하단부보다 더 높아져 있으니까 물이 흘러 들어가는 효과가 더 커졌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있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제가 육안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가운데 안전봉 높이가 윗부분보다 아랫부분이 더 높아져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가운데 구배가 훨씬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서 건설과에서 한번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로 높이가 걸어 다니는 인도보다 너무 많이 높아진 건 아닌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12-96쪽을 보시면요. 건설과 제설, 도로보수 등 단가계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96쪽 하단에 보면요. 2020년 원창, 대창, 삼원엔지니어링과의 도로포장 정비공사 단가계약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절기에도 제설작업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하절기에도 제설작업을 하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정확하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설재 작업을 하는 건지, 제설작업을 하는 건지, 여기는 제설작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표기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이때는 제설작업을 하지 않은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눈이 안 왔는데 제설작업이라고 돼 있기에 제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이건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114쪽입니다.

○신경원 위원   자동차 진입 억제용 볼라드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현황자료에 의하면 부적합이 전혀 없는데 관내 도로시설물 점검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부적합 설치 시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신경원 위원   규격에 맞는 거라구요? 그 조치가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지금 군포시 내는 전체 전부 교체가 된,

○신경원 위원   교체가 된 사항입니까?

○신경원 위원   그리고 제출 자료 12-120쪽을 한번 봐주세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오탈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보시면 2021년 8월에서 2021년 12월 보도 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기간인데 이게 향후 계획에 들어가는 건가요? 12-120쪽 상단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잘 안 들립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잘못된 표기가 장마다 나와서 이걸 어떻게 자료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   이런 부분 앞으로 없도록 해 주세요.

○신경원 위원   네. 그리고 하청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128쪽입니다. 하천 보수 및 유지관리비가 2022년의 경우에는 5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분의 1 수준으로 됐는데 이 예산이 맞습니까? 맞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걸로 하천 유지보수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전년에 비해서 2분의 1밖에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준 것이며 이 예산으로 가능한 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올해는 유지관리만 한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신경원 위원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도 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산본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얼마예요? 산본천 복원사업이.

○신경원 위원   이건 현재 비용은 시비로 100% 하는 겁니까?

○신경원 위원   이게 민선7기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맞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방하천 정비 공모 제안사업에서 병행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신경원 위원   이게 민선7기 공약사항 중에서 아까 말씀 주신 사업비가 1,796억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용역비가 75억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집행한 건 있습니까? 집행실적은 있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타당성 용역비는 얼마나 집행된 겁니까?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업 타당성 조사는 2024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건 또 무슨 표현인가요? 2024년도에 타당성 검사를 또 한다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 1차로 한 것에 대한 용역비가 지출됐고, 그럼 2019년도 10월에 용역 중지가 된 건 또 뭔가요?

○신경원 위원   1억원 이상은 집행이 된 금액인 거죠?

○신경원 위원   다시 말씀 주세요, 과장님. 정리해서 천천히 말씀 주세요.

○신경원 위원   1차 타당성 검사에서 용역비를 집행했고, 그러면 나머지 현재 남은 예산은 얼마이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확보된 예산은 아직 없는 거네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신경원 위원   아니, 이 좁은 군포시에서 금정역도 그렇고 이것 산본천 복원사업도 그렇고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계획을 세워서 용역하고, 또다시 타당성 조사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중지했다가 또 타당성 조사하고, 이건 시의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신경원 위원   이 산본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게 진행이 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현재 산본천 복원사업이 현재 저쪽 어디입니까? 보건지소 있는 데까지 해서 멈춰 있잖아요. 그 이후의 계획은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신경원 위원   그럼 산본천의 역할은 보건지소까지 있는 게 그게 산본천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신경원 위원   어떤 효과가 있죠?

○신경원 위원   도시경관으로 보면 산본천을 복원하는 사업에는 기존의 산본천을 복원하는 게 복원사업 아닌가요? 기존에 산본천이 보건지소 있는 데까지가 산본천이었어요?

○신경원 위원   어떤 실현 가능성이 떨어져서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그렇게 하셨는지요?

○신경원 위원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신경원 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런 경우에는 그것도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현재는 보건지소 있는 데까지 하지만 앞으로 도시개발이 되어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됐을 경우에 부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이차적으로 산본천 복원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막연하게 부지가 확보되면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안 한다는 말하고도 비슷한 것 아닙니까? 부지가 확보가 안 되면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신경원 위원   1차 계획안이 어디 선까지라 그러면 2차 계획은 어디까지 하겠다라는 중장기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도심을 가로지르는 산본천이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다음에 어느 분이 바뀔지, 담당자가 바뀌고 또 시장님이 바뀌고 이렇게 되어서 계획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중기·장기로 해서 계획을 세워나야지만 그다음에 이어서 이것을 완성 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로3-8, 중로1-18 교량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하고 있나요?

○신경원 위원   설계자문이 7월로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끝난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설계자문이 끝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실시계획인가 및 관련 인허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경원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신경원 위원   언제까지 이게 완료되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언제요?

○신경원 위원   올해 12월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공사착공은 내년이면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되네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것 추진 의지가 있으신 건 맞죠? 과장님.

○신경원 위원   공사기간이 긴 것은 인지하시죠?

○신경원 위원   이게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공기가 이렇게 긴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용역 착수는 2020년부터 하지 않았나요?

○신경원 위원   그렇습니까?

○신경원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건 맞죠?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정공업지역 도로개설공사 3개 노선요. 거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기간 내 추진하지 못하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신경원 위원   그간에 미진하게 추진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가요?

○신경원 위원   사업 추진 의지는 있으신 거죠?

○신경원 위원   네, 실효 방지는 물론 공업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획인 만큼 행정절차 이행과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47호선 지하차도 우회도로 타당성 용역하고 안양천 환경정비사업 기본실시설계용역, 이게 둘 다 중지 중이죠?

○이우천 위원   중지 사유가 뭐예요? 47호선 같은 경우는.

○이우천 위원   21년 8월에 발표를 해서 그것 때문에 중지를 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타절을 해야 되는 거네요?

○이우천 위원   예산 얼마 사용하셨어요?

○이우천 위원   예산이 많이 나가지는 않아요?

○이우천 위원   미래도시과에서 하는 용역에 이 내용을 포함한다는 얘기죠? 지금 하고 있죠?

○이우천 위원   그쪽에서 하는 거죠?

○이우천 위원   타절이네요. 타절 하시겠네요?

○이우천 위원   안양천은? 환경정비사업.

○이우천 위원   협약해서 협의하시고 계시잖아요.

○이우천 위원   이것도 타절 하시겠네요?

○이우천 위원   아니에요?

○이우천 위원   그건 언제 결정이 돼요?

○이우천 위원   올 하반기?

○이우천 위원   지금 2년 동안 중지가 되어 있어서,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