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박상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 1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군포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 군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 군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포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자본금 출자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1% 지분을 참여하고 구도심의 주택정비사업 촉진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기존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현금 200억원을 군포도시공사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사항으로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추경 편성 시 자본금을 분할 출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기획예산실 소관 기타 안건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 변경 동의안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추진 중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군포도시공사 공동사업 지분 참여를 위한 사업자금과 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등 기존도시 정비사업 공공지원 시행 등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군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출자 요구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먼저 일단 사업계획에 대해서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공사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저희한테 출자 요구가 오구요. 그 출자 요구 사업계획을 다시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고 출자 동의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런 과정,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번 동의안은 그런 절차로 했구요. 과거에도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동의 여부를 검토하,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받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회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결재 난 건 아니구요. 시장님한테 방침 결재를 받고 나서 동의 여부를 공사에 회신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아닙니다. 서면으로 검토보고를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러고 나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의회 동의가 된 이후에, 사실 동의만 받고 실제 자본금 출자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런 과정이고, 이번에 동의가 되면 저희가 다음 추경에 재원 상황을 판단해서 다음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현재 결산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확실치 않지만 저희가 한 550억 정도 금년에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200억 출자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구요. 실제 자금 교부에 대해서는 재정 상황을 판단해서 200억 범위 내에서 이렇게 교부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것은 재원 상황을 조금 판단해 봐야 됩니다. 연말까지 판단해서 저희가 재원 여유가 되면 200억을 다 교부하는 거구요. 그렇지 않다면 약간 조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금년 이내에 출자하는 거구요. 추경 편성할 때 여유 재원 판단해서 100억이 될 수도 있고 150억이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럴 계획인데 저희 재정 상황을 봐서 하겠다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연도 안에 교부가 아니구요. 도시공사에 200억,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것은 외부 출자를 자본금 2분의 1을 받는 거구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파악을 해 봤는데 출자의 한도 제한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확인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예산팀장 한명숙   예산팀장 한명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자본금 출자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53조 출자에 2항을 보시면 1항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항의 얘기는요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라고 되어 있구요. 2항을 보시면 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방자치단체의 자본금 출자 금액에 대한 제한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팀장 한명숙   지금 현재 공기업법 53조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팀장 한명숙   공기업법 53조 2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팀장 한명숙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2항을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정확한 날짜는 제가, 1월 20일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저희가 검토 승인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동안 도시공사가 중점적으로 진행해 왔던 것들이 금정역 환승센터하고 공업지역 정비 그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를 해 왔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사업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어떠한 투자 활동을 못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하려고 하는 것은 3기 신도시 참여와 기존도시 정비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출자 동의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아까 말씀드린 2개의 사업이,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공사가 꼭 토지개발이라든가 주택건설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상하수도, 도로 이런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사업들이 수익성과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그런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수익성을 기대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구요. 그다음에 또 민간 영역에 대한 침해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구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업지역 정비라든가 그런 것을 준비해 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예정된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모든 건 다 공문으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검토 보고와 교부 결정 통보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위원님, 이번 200억은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가 되어야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것은 동의가 되면 승인 통보를 하는 겁니다. 아직 승인 통보가 안 돼,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건 있는데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검토결과는 있습니다. 승인 통보에 대한 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검토보고한 사항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내부적으로 서류 부분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검토보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것을 제출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공사 측에서는 금년 내에 200억, 그다음에 향후에 추가적인 출자를 요청한 사항구요. 저희가 현재는 200억 범위 내에서 출자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과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자본금 교부까지는 저희 재정 상황도 봐야 되고, 만일에 안 된다면 내년에 교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 현재로서는 금년도에 투자사업의 추경 재원이나 기타 일반적인 추경 요구 반영했을 때 200억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현금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현재로서는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말씀드린 대로 금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걸로 보고 있구요. 왜 금년도에 출자가 되어야 되냐 하면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결정하는 게 금년 말까지 확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확보해 놔야 지분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금년 이내에 꼭 자본금을 교부해 주기를 지금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말씀드린 대로 아까 500억 정도의 가용재원을 예상하고 있구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200억 정도는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가능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작년 재원 판단은 제가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현재 올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현재로서는 현금출자 외에는 다른 대안은 지금 없는 상황이구요. 저희가 3기 신도시에 도시공사 참여를 하지 못한다면 수익보다도 3기 신도시 계획에 어떠한 정보 공유라든가 우리 시의 요구사항들을 관철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지금 현금출자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재정상황이 넉넉하지 않을 걸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3기 신도시에는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도시공사 측에 출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총 국토부에서는 10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현재 금년도 200억과 내년에 300억을 지금 도시공사 측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런 건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요구를 하는 거구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런 말씀이 아니고 도시공사 측 요구가 그런 것, 이번에 200억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자본금을 출자하면 도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해서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는 300억과 이번에 출자될 200억을 하면 최대 200% 이내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1,000억까지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자본금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것도 자본금으로 교부가 되는 거구요. 그것에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기존에 15개 정비구역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도시공사 측에서 정비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공공 참여율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정비계획 수립이라든가 컨설팅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것은 공공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비용들이 되겠구요. 만일에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면 이 비용들은 일부 대부분, 대부분은 다시 회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조합 방식은 이런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구역별로 사업방식은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데 도시공사가 공공성을 가지고 그런 정비사업들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비용들이 필요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도시공사가 기존도시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조합원들 주민들이 공공사업으로 갈지, 아니면 신탁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갈지는 그분들이 취사선택을 하는 거구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위원님, 공사가 일반적인 다른 사업도 있겠지만 지금 기존도시 정비사업이 잘되는 데도 있지만 아직 절차를 못 따라와 주고 어렵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그런 부분들을 촉진시켜 주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사나 시가 해야 될 당연 책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어떤 검토를,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런 다양한 정비 방식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거기에 어떤 구역별로 공공개발을 원한다거나 그런 지원을 필요로 한다면 그런 역할들을 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공사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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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군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 변경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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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실장 전형상   홍보실장 전형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디지털미디어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군포문화재단을 미디어센터 위탁기관에 추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8조 미디어센터 위탁 가능 기관으로 재단법인 군포문화재단을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홍보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디지털미디어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군포문화재단을 미디어센터 위탁 운영기관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2020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온 사항과 문화재단 위탁 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고용 승계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홍보실장 전형상입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2년 동안 했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무리하게보다는 직영 운영이 더 타당하지 않나 판단해서 했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2020년 11월 미디어센터를 개관하고 2년 동안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보니까 일단 예산이 비교했을 때 직영보다는 좀 많이 나가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나 안정성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직영 검토를 한 후에 직영 운영을 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 근무 후에 부서 이동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아무래도 안정성, 연속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게 조금 판단이 돼서, 그러면 앞으로 그동안에 민간위탁했을 때의 문제점, 직영했을 때의 문제점들을 다 상쇄할 수 있는 전문성, 연속성, 안정성까지도 유지할 수 있는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해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홍보실장 전형상   네, 운영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운영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있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안을 개정 요청했던 거구요.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올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 예산 문제로 인해서 미디어센터 예산이 3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된 예산은 반영할 예정이고 이번에 만약에 재단에 위탁이 된다면 위탁할 때 들어가는 예산에 성과공유회라든지 작년에 삭감된 예산까지도 다 포함해서 편성 요청했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알겠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재단에서 업무를 위탁했을 경우에 재단 인건비 상승 평균값을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그 정도,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인상이 돼서 반영했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현재 추계니까. 만약에 위탁이 된다면 더 정확한 재단 인건비 상승요인을 반영하면 여기에서 가감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네, 있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미디어센터를 문화재단으로 위탁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저희들 내부 검토 후 판단입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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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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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김명필   행정지원국장 김명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2028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행정지원과장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7쪽 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인 가슴 설레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에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입학축하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입학축하금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인터넷 신청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별지 서식에 전자정보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개인정보 이용동의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입니다. 군포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합문화공간 조성계획을 세수감소 등 열악한 시 재정상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45쪽 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 및 주변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시민 안전과 교통약자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해 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승강기, 데크, 진입로 등이며 총사업비는 15억 6,5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과 기타 안건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류지를 군포시로 등록한 외국인 초등학교 신입생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절차에 대하여 기존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서 “시장이 정하는 신청방법에 따라”로 변경하여 현행화하고 입학축하금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은 장기간 방치된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오랜 숙원사항을 이행하고자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군포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려 하였으나 정부의 세수추계 및 부동산경기 둔화 등으로 세수감소와 이와 연동된 지방교부세 및 일반 조정교부금 등이 대폭 감소되어 시의 재정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공사비뿐만 아니라 향후 소요되는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 및 주변환경 개선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그림책꿈마루 출입구 경사로로 인한 접근성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군포시청 청사 부지 내 다목적운동장 옆에 외부 승강기를 설치하고 진입로를 확보하여 그림책꿈마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행정지원과장 강철하입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시의 발전계획과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수립한 5개년간 인력 운용계획으로 국가정책,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 여건과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따른 기관, 직종, 직급별 정원 운용계획, 연도별 인력증원 및 감원 내역과 인건비 현황 등입니다. 먼저 인력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5페이지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군포시 인구수는 26만 1,229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5국3실27과1직속1과1지소의회사무과1사업소3과12동이며 공무원 정원은 1,050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249명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포시의 지역 여건입니다. 군포시는 지하철 1·4호선 및 3개 고속도로와 국도 47호선을 통과하는 등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2029년에는 GTX-C노선 개통 예정으로 서해안 시대의 거점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및 군포·의왕·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으로 수년 내에 대규모 인구 유인이 있으며 향후 금정환승센터 입체화 등 지역개발사업과 송정복합체육센터 등 공공시설 확충, 각종 국가정책 및 지방이양 사무의 추진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가 전망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으로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구 및 인력의 적정 운용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최소화하고 감축된 분야의 인력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분야로 재배치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신규 공공시설과 기존 시설 중 민간 부문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다음으로 18페이지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이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행안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정원을 2028년까지 동결하고 기능 쇠퇴 분야의 인력을 감축, 전환 재배치를 통해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감축 분야는 코로나19 상황 종료와 각종 사업 종료,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에 따른 감원인력 등이며 증원 분야는 송정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의회 상임위원회 회기 운영 및 관리, 노후 소각시설 현대화사업과 새활용타운 증설,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 운영, 공동주택지구 조성 관련 읍면동 행정인력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8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어찌 됐든 인력을 동결하는 것 자체도 중기인력 기본계획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인력을 28년까지 동결해 줄 것을 주문해 왔기 때문에 저희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인력을 동결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행정안전부에 하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도를 경유해서 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러니까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인력증원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러니까 공무원 인력이 그동안 정부예산이라든가 기조에 따라서 너무 과다하게 채용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감원하고 증원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 이런 방침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여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구요, 적정하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지금 현재 인력이 적정수준이라고 판단해서 증원을 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중기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에 향후에 계획을 했을 경우에는 자연감소와 증가되는 부분들을 플러스마이너스 했을 때 현재의 정원으로도 유지가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중기기본계획을 작성했구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인력은 증원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저희가 여기 계획에 예를 들어서 100명을 추가로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그 인원 전체를 다 인정해 주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매년 저희가 2025년도에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정원 증원 요청을 합니다.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 그대로 계획은 계획으로 그치는 거거든요. 저희가 어찌 됐든 중앙에 요청을 안 해서 인력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작성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계획은 행정안전부하고 상의를 해서 잡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는 것을 동결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잡은 것이고 향후에,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지자체별로 행정수요에 따라서 변화의 요인이 다르게 있습니다. 저희도 대야미지구나 송정지구에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더 추가로 잡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또 감소 요인도 있습니다. 행정이 그때 2028년도에 갔을 경우에 과연 인구가 현재의 상태로 될 것인지, 더 늘어났을 것인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예측하기로는 지금 감소되는 요인과 증가된 요인을 봤을 때 플러스마이너스에서 현재의 인구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으로 공무원 정원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을 우려하시는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구요. 앞으로 인력은 저희가 정원 증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바로 직 상급기관인 경기도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고 행안부에도 협의를 해서 최대한 요청하는 인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현재에는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특별하게 조례 내용하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현재 조례상으로는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이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인 학생에게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올해는 외국인 입학대상자가 5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지원근거가 누구나, 잠깐만요. 입학축하금 지원근거는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사회보장 협의를 해가지고 확정이 돼가지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외국인 학생에게도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조례에 그 사항을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유치원 같은 경우도 유치원생 외국인 아동에게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가지고 초등학교 입학생에게도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현재 경기도의 17개 시군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것은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에 의해가지고 조례를 작년 5월에 만들어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의 외국인 아동에게도 지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고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복합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복합문화센터는 당초에는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체육시설과 그다음에 주민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해서 주민들에게 체육과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신차고지가 오랫동안 유휴공간으로 버려져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우리 시의 재정 규모로는 당초 규모대로 저희가 건축이 사실상 힘들어짐에 따라서 의존재원 교부 조건에 맞춰서 저희가 규모를, 사업비를 변경했구요. 의존재원 교부 조건에 보면 수영장이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과 그다음에 GX룸과 같은 체육공간이 들어가 있게 되어서요. 그 공간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GX룸을 넣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주민설명회 때 저희가 충분히 지금 상황을 설명을 드렸고 향후에 저희가 재정이 확보되면 증축이 가능한, 지상에 5층 규모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 안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한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주민설명회 이후 한라2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을 마련해서 조사를 한 건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건 참고안일 뿐이구요. 이런 주민투표가 진행이 되니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셔서 저희가 참고안을 드린 것이고 당초에 이 시설은 저희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초까지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에 대해서 각 동별로 의견수렴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 2,000명 정도를 전체 군포시민 상대로 조사를 했구요. 가장 원하는 시설이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체육시설을 모든 시민들께서 가장 원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체육시설을 포함하고 또 복합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안을 넣어서 계획에 반영됐던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주차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정 주차면은 저희 규모가 36면인데요. 향후에 증축이 가능해도 법정 주차면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87면까지 계획이 돼 있고 또 설계 시에 지상에 3면에서 4면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지금 증축을 하더라도 법정 주차면 수를 모두 커버하고 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지금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도 수차례 논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건설, 저희가 재정상에서는 공사비가 사실 원안대로 간다면 이 금액보다 70억원 이상 증액되는 걸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500억원 이상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재정...... 갑자기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저희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 관련된 절차나 소요기간, 또 바로 통과하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구요. 그에 따라서 주민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고 또 확보돼야 될 예산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착공을 하는 게 먼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빨리 착공을 하는 것을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지난 1월 11일도 주민설명회 때 제가 가서 설명했거든요. 나오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희가 과업설계를 금년에 3월까지 용역계약 변경을 할 것이구요. 그리고 착공은 금년 말에 저희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당초에,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체육시설 위주로 들어가지만 향후에 저희가 증축을 하게 된다면 복합문화공간이라든지,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법에 면적이나 금액이 당초 의회의 승인받은 면적이나 금액보다 30% 가감이 되면 변경안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아까 문화예술과장이 보고드렸지만 당초 사업계획안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해서 면적이 좀 재원 때문에 시 내부에서 집행부에서 시장님 이하 많은 토론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 원안대로 가기가 좀 힘들겠다, 추후에 재정상에 확보되면 별도로, 지금 하지 못한 것은 그때 추진하자, 이런 의견이 나와 가지구요. 이것 나온 상태에서 다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영장에 관한 국비를 줄 때는 최소 면적이 있거든요. 최소 면적이 한 3,890제곱미터 되는데 그 이상을 해야 국도비를 받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 이상에서 시설을 짓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서 면적이 가감되면서 관련 법에 의해서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기존에 수영장은 다 있던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그 사유로 해서 국도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증축을 3층에서 5층 하게 된 것은요, 아까 이혜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현재 당초에 복합문화센터를 지으려다가 재원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그 부분은 저희가 3층에서 5층 증축을 하는 것은 나중에 재정상황이 좋아지면, 현재는 체육시설처럼 돼 있지만 문화시설을 더 거기에 가미를 할 거구요. 3층, 5층도 나중에 공사를 하다가 당초 저희 취지대로 시 취지대로 문화공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지금 현재는 3층에서 5층을 설계할 때 향후에 증축을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재정상황이,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추후에 3층에서 5층 증축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면적이나 금액이 30% 가감이 되면 그때도 다시 한번 의회에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이 언젠가 나아질지 모르지만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현재 증축하겠다는 것은 설계에 반영하는 거구요. 추후에 증축을 3층에서 5층 하겠다는 것은 그냥 현재는 계획 단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시에서 어떤 사안을 집행할 때는 시민들한테 계획이 알려드리는 게 저희 의무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아직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추정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시설을 꼭 100% 한다는 것보다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저번에 주민설명회에서,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 그 점은 다시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모든 사항이 다 포함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구요. 현재 저희 시 재정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한 사항이구요.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지금 가설계를,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 가설계를 한 것이구요. 오늘 심의에서 의결이 나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에 저희 사업계획안을 변경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일단 사업비가 감소를 하구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공사비가,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아닙니다. 용역은 끝나지 않았구요. 이 용역은 저희가 변경해서 계속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중단한 상태구요. 지금 일단 기본용역이 거의 90% 이상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반영을 해서 다시 용역변경을 해서 이행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일단 증축시설은 지금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은,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희가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쳤구요.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되는 바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께서 기다려 오신 만큼 우선적으로, 그리고 또 지금 주민들이 빨리 조속한 착공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증축 시기나 아니면 증축 규모에 따른 추계를 내기는 사실상 좀 어렵구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다만, 단계별 증축을 위해서 저희가 주차 대수라든가 아니면 증축이 가능한 설계 구조를 반영한 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처음에 신청 당시에는 지하 2층과 지상 4층의 규모였구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1월 10일날 주민설명회도 하구요. 이 사안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하구요. 주차면 수는 현재 지하 1층이지만 당초 9,820에서는 96면이었거든요. 이번에 5,590에서는 86면으로 충분히 확보했다고 생각하구요. 집행부에서는 이 안이 현재로서는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증축이 3층에서 5층까지 확정됐을 때 고려해서 만든 주차면 수입니다, 현재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버스 운행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버스는 일단은 저희가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이것은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지금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어떤......, 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사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지금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당초에 논의되었던 게 버스가 있었구요. 그리고 모노레일 같은 게 말씀이 일전에 한 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자료를 제가 별도로 보고드려도 괜찮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2023년 12월에 저희가 특조금으로 교부가 되어서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12월 20일 이후에 받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차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날짜는 12월 20일 이후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명시이월 조치는 했구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명시이월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명시이월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건축물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별도 건축으로 들어갑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시 다목적운동장 내에 별개의 건물로 들어가는 별동 건축물로서 적용을 받구요. 엘리베이터 설치는 사실은 엘리베이터도 있지만 토목공사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몇 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계약방법은 일단 범위의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건과 입찰 건으로 나누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금액으로,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희가 설계비나 사면 안정성 용역비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사면 안정성 용역이 지금 수의계약 범위 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47쪽을 보시면 설계비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면 안정성 용역과 BF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면 안정성 용역은.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별도로 저희가 전문,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건축공사비에서는 BF 예비인증 용역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본 용역비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BF 용역은,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규정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관련 규정은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요, 건축공사비 내에 포함되어 있는 BF 인증 용역이 정확히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따라서 별도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한 후에 본 용역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예비 BF 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당초에 이 엘리베이터를 하기 전에 맨 처음에는 의회에 버스를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당시에 비교 분석을 한 자료는 경직성 경비와 구입비 견적은 받은 자료는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진입로는 저희가 그림책꿈마루 철문 뒤쪽으로 야외무대가 있으면 야외무대 뒤편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를 철거하고 보행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차타워 앞에서 저희가 보도를 만들어서요, 주차타워에 주차를 하시면 내린 다음에 보도에서 진입하시고, 그리고 야외무대 뒤편에 만들어진 보행로를 통해서 뒤편으로 진입을 하시게 만들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계단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위치는 제가 도면을 다시 한번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1대하고 2대하고 가격 차이가 크지 않구요. 그리고 2대를 설치해서 한꺼번에 이동하는 게 편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당초의 접근성에서 더 유용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2대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는 숫자 인원이, 대기하는 줄이 길지 않구요. 단체관람객이 있을 때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서 2대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사실 토목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1대 추가하는 비용이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진입로에 대한 계획은 사실상 지금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위원님께서 더 용이하실 것 같아서 차후에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시청 뒷면에 보시면 사면이 있고 다목적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용 가설건축물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나무들을 저희가 제거를 하고 길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S자 형태로 구부러져서 이동약자에 대한 편의 법률에 따라서 경사로를 확보한 다음에 접근하게 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법정 기준이 충족하는 기준대로 설계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예산을 참고해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관람객은 저희가 9월달에 개관했구요. 지금 12월까지 약 5만 명 정도가 관람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성과평가는 아직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시비는 작년 추경에 편성된 용역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지금 진행 중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고맙습니다.

○복지국장 정해봉   복지국장 정해봉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49쪽부터 51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고독사의 정의를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1호에서 고독사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53쪽 61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 군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보건위생용품의 용어를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생리용품으로 개정하고 군포시 거주 외국인 여성청소년 및 외국국적동포 여성청소년까지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포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로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상위법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에서 외국인 및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 제2항에서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을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군포시 지역화폐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고독사 예방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1호 중 “홀로 사는”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으로, “혼자 임종”을 “임종”으로 하여 고독사의 정의를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타 지자체와의 행정적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군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위생물품의 용어를 상위법에 맞추어 기존 군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에서 군포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지원 대상자를 외국인 여성청소년 및 외국국적동포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이용권을 군포시 지역화폐로 변경하여 지급수단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복지정책과장 오숙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니, 지원 방법은 그전에도 지역화폐로 지원이 됐었는데요. 이 조례 규정이 조금 어렵게 돼 있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래서 방법을 조금 구체화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보건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23년 시행결과와 2024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3쪽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1차 연도 시행결과와 2차 연도 시행계획입니다. 먼저 1차 연도 시행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코로나 대응으로 축소된 보건 사업의 정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넘어 또 다른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고자 코로나19 백서와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였으며 제2기 시민건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시민의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정신건강 문제와 노인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양성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와 만 2세 미만의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도입하였으며 군포시민 걷기형 프로젝트, 시민 걷기지도자 양성 등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걷기운동을 시민 운동으로 확산시켰습니다. 무엇보다 금정권 행복 만들기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202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은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생활에 활력을 보탤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여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추진전략인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교육을 신규로 추진하여 감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인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마음건강 돌봄체계를 위해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고 동 단위 자살위험 요인을 집중 관리하고자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지정 운영하여 자살로부터 안전한 군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인 걷기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금정권으로 찾아가는 건강보건소를 운영함으로써 건강 취약 군의 보건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추진전략인 지역사회 돌봄 속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치매 걱정 없는 행복마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1차 연도 시행결과와 2차 연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정권 건강취약 지표수에 대한 의료현황에 대한, 사전에 저희가 건강지표는 설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이용해서 계획을 세우고 지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계가 2022년까지는 공단 자료가 나온 게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활용해서 계획을 세웠지만 2023년에 발표, 그 이후로 추가로 발표된 사항이 없어서 아직 통계에 저희가 작성을 미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그렇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아마 2023년 자료는 2024년 정도에 올해는 나올 듯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 이때 통계는 저희가 2023년에 작성을 했지만 2020년의 통계,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023년 자료는 2025년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나오긴 하지만 어느 정도 기간 텀을 두고서 자료가 발표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갖다 쓰다 보니 저희가 조금,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맞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이후에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그렇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가 작년에 수립하면서 이게 4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4개년 계획의 중장기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개년 계획은 그렇게 세웠고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세부적으로 2023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추진을 했고 계획을 4개년까지 계속 끌고 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으로 끝날 사항은 아니고 4년 동안 저희가 추진할 사항입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지금 지역보건법에 보건복지부의 흐름은 어떤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흐름은 시군구당 보건소 하나만 가지고는 도시 전체의, 시 단위 전체의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굉장히 밀접하게 건강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실은 부족하다, 그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동 단위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소생활권으로 좀 더 밀접하게 접근해서 보건의료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송정 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었고 추가적으로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저희가 이 지표를 활용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20년 당시였고 저희가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때는 설치가 확정된 게 2019년입니다. 그래서 2019년 당시에 설치를 확정할 당시에는 저희가 산본보건지소가 금정권의 어떤 건강관리가 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부곡동하고 군포2동 쪽에는 지금 군포시 보건소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송정 유입인구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부곡동 쪽에 송정 쪽에 가까운 쪽이 지역 구분으로 봤을 때 지역생활권으로 봤을 때는 저희 서비스가 좀 미치기가 상당히 접근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를 그때는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일단 치매환자 등록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등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노령인구들, 고령화 되는 인구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치매 등록률을 높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목표다, 이런 생각에서 치매환자 등록률은 현재 등록률을 유지하는 걸 목표로 잡았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등록 대상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등록 대상은,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치매환자로 최종적으로 병의원 통해서 확정이 되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그것은 치매 추정률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시가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6.9%를 치매 추정 인구율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아무래도 노인인구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치매 등록률이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그것은 치매 추정률을 얘기를 하는 거구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인인구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등록환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이게 측정 산식이 만 60세 이상 치매등록 환자 수가 분자고 그다음에 추정 치매환자 수, 아까 말씀드린 6.9% 거기에 백분율로 나온 숫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녹거노인 관리율은 관내의 독거노인수 분의, 한 7,911명 정도로, 작년 12월 저희가 그 정도로 추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911명으로 해서 모수를 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독거노인 관리하고 있는 등록가구 수를 해서 백분율로 저희가 지금 산출하고 있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아무래도 독거노인 수가 늘어나는 만큼 저희가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저희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관리는 늘어나는 노인인구 수에 맞춰서 그 정도로 등록이 그렇게 쉽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조직 확대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것 자체가 어떤 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핵심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감염관리과 신설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임기 내에 감염병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관리, 대응 이런 것들을 좀 총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감염병 역학조사관은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많이 경험을 했지만 역학조사관의 역할이 현장에서의 대응이라든지 조치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각 시군의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역학조사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양성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작년부터 보건의료계획에 포함이 돼서 보건소 직원이 직접 역학조사관 교육에 참여를 해서 수료를 하고 현재로는 두 명이 교육을 마쳐서 역학조사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구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두 명 더 교육을 받아서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역학조사관을 양성하겠다는 뜻인 거구요. 정신건강팀 신설도 저희 보건소의 생각이긴 하지만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크고 그래서 지금 보건민원팀의 한 업무로 되어 있는 걸 정신건강팀을 신설해서 추진하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저희 보건소만의 노력으로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보건의료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67쪽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69쪽이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거노인 수가 워낙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특히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독거노인 1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수가 늘어나는 건 앞으로 당연한 사항이고,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일부 독거노인 관리를 방문간호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독거노인 관리입니다. 독거노인 관리인데 방문간호사들의 인력이 작년에 제대로 충원이 못 되어서 한 두세 명 정도가 계속 결원이었습니다. 저희가 동마다 1명씩 해서 원래 11명~12명 정도의 방문간호사가 각 동별로 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한 두세 명이 계속 결원이어서, 사실은 11명, 12명에서 두세 명이 결원이라는 건 상당히 저희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의 공무직에서 시간선택제로의 전환 이런 것 때문에, 또 시간상 절차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 때문에 결원이 되어서 업무 진행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관리율이 조금 더 낮았던 이유가 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아까 신경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보통 지표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하는 지표나 아니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실시하는 지표를 가지고 이 성과지표를 보통 작성하는데 그 지표가 발표되는 경우에는 가장 최신의 발표되는 그 자료를 갖다 쓰지만 발표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에는 저희가 미처 그 통계를 활용할 수가 없어서 지금 작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알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저희가 원래는 방문간호사 11명, 11개 동이었을 때 정원 11명으로 해서 공무직으로 운영했는데 그게 시의 어떤 인사방침에 따라서 공무직을 퇴사하게 되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흐름에 따라 퇴사하게 되면 그 중간의 인력을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다 보니 시간선택제가 아무래도 공무직보다는 급여 수준이 높습니다. 높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공무직에서 시간선택제 자리가 비었을 때 공무직으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간선택제로 채용이 되더라도 빠른 시일, 저희는 퇴사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당장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또 공백 기간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채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기존에 있던 공무직에서 또 연쇄적으로 시간선택제로 이 사람들이 지원해서 또 채용이 되면 공무직에 또 결원이 생기게 되고, 어떤 연쇄적인 그런 사항 때문에 작년에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확보하기도 쉽지 않았고 그다음에 시가 전체적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못하니 총액인건비에 맞물려서 시간선택제로의 정원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가구수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취약계층 가구수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인력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추진이 어려웠던 게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자살 사례가 있어서 일단 우선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했구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유가족분들에 대한 상담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상담을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상의를 했는데 직원분들이 시내에 있는 기관은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현재로는 생명존중희망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들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진행을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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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8기(2023∼2026)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2023년 시행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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