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 신경원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은 군포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방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계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복지정책과장 오숙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아까 신경원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 7,381가구를 포함해서 이번 지원 대상은 8,000세대 정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73가구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매년 기본적으로 25만원씩 지급이 되구요. 이번에 난방비 문제가 시급하니까 도비로 추가로 20만원씩 기존에 받던 분들한테,

○복지정책과장 오숙   8,073가구에는 지원 대상이 그렇게 기존에 받던, 기존에 도비까지 추가 지원되는 그분들은 빼고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는 이런 난방비가 갑자기 올라가지고 취약계층이 문제가 생기니까 기존에 받던 분들을 도에서 한 번 더 드리고, 그러니까 시비로 하는 것은 그 받던 분들 제외한 차상위 계층과 나머지 분들을 추가로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시비로 추가로 드리려고 하면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 기초생활수급 관련 법으로는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위원장님, 거기에서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국민기초생활보장은 7,380가구인데요. 그중에 저소득 노인하고 장애인은 도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추가 지원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없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전체 아까 8,073가구이기 때문에요. 10만원씩 드리면 8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저희 31개 시군을 저희도 파악을 해봤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파주를 비롯해서 6개는 전체적으로 보편복지를 지향하고 있어서 일단은 검토 중인 게 5개고 파주는 언론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급했는지는 저희도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군포시와 마찬가지로 26개 시군에 대해서는, 아니, 20개 시군, 20개 시군은 선별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10만원에서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것은 지자체마다 재정 형편에 맞춰가지고 지급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서로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 35쪽 박상현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임을 물론 군포시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감사담당관 최철수입니다. 시정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 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1쪽 감사담당관 소관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공무원 부조리 신고기한을 확대하여 실효성 있는 공무원 부조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공무원 징계시효 이상으로 부조리 신고기한을 기존 행위일로부터 2년에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및 수뢰 3,000만원 이상인 경우 형사소송법 249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기존 2년에서 징계사유별 최소 3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실효성 있는 공무원 부조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감사담당관 최철수   제가 따로 별도로 설명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제 생각에는 그냥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것을 떠나서 공정하고 불편부당하지 않게 감사를 하라고 개방형을 채용한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감사담당관 최철수   앞으로 특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편부당한 그런 사항은 객관적인 면에서 감사를 하겠고, 또 윗사람을 전혀 눈치 보지 않는 그런 감사를 진행할 생각이고 직원들의 권익도 보호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감사담당관 최철수   1년에 1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총은 1,000만원을 지급하게, 최고가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100만원 이상이 되면 모자라면 양해를 구해서 추경에도 하고, 안 그러면 다음 연도 예산에다 그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제가 근무하는 동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갖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감사담당관 최철수   그리고 제가 처음 와서 위원님들한테 두세 번 인사하러 갔는데 뵌 분은 거의 다 뵀는데 어떻게 유감스럽게 위원장님 못 뵈어서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생애복지국장 이남구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생애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사회복지과 소관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늘푸른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에서 20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금년도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립어린이집은 금년 6월 말 2개소, 12월 말 2개소가 위탁기간이 만료되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금년 12월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민간위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린 3건 모두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군포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생애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13쪽, 17쪽 생애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의 위수탁기간이 2023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여성정책과 소관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도에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늘푸른어린이집 등 4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12월 30일로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립수리동어린이집 3층에 있는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군포시 내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지금 2회 됐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번이 세 번째인데 1회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해서 3년이었구요. 2회 때는 연장으로 해서 5년, 그리고 다시 공개모집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수탁기관은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가 어르신들이 받는 복지만 하시다가 저희 군포시노인복지관에서 선배 시민이라고 해서 어린 사람들에게 받기만 하는 노인이 아니라 우리가 선배로서 이끌고 같이 가는 노인이라는 가치관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걸 통해서 전문 엘리트 클래스라고 그래서 노인대학처럼 1년 단위로 더 전문적인 선배 시민을 공부하는 반을 구성해서 이렇게 전환해 가는 식으로 바뀌었고, 늘푸른 같은 경우는 인지광장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초기 치매를 놓칠 수 있는데 같은 길을 걸으면서 오늘 봤던 것을 기억 못 하면 내가 치매가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문화관광부로부터 따가지고 2억 넘게 따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등 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비영리법인으로 속하면 사단법인까지 다 속하구요. 기업이 하는 사적인 사법인 외에는 다 비영리법인으로 보기는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아니, 첫 번째 했을 때는 3개의 법인이 들어왔었구요. 그중에 가장 점수가 좋았던 대한성공회가 했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성과평가를 했을 때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1회 연장을 했구요. 이번에는 공개모집으로 해서 어느 기관이든 들어와서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가 보건복지부 기본 예시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경기도에 경기복지재단에서 만든 평가표준안이 있어서 그것을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심사표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정부 안하고 경기도 안을 섞어서 했기 때문에 똑같은 안은 아니지만 비슷한 안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가 심사표를 다시 민간위탁 동의가 끝나면 조금 현실에 맞추어서 손을 볼 생각은 하고 있구요. 저희가 봤을 때 너무 피상적이고 판단이 힘든 부분은 좀 더 현실적인 부분으로 바꿔 볼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준비는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러니까 저희가 심사표는 계속 손을 보고 있는 상황이구요. 동의가 끝나면 그때 해서 시장님까지 보고 들어가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조금의 수정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 공무원이 그것을 직영하다 보면 업무로 해서 이동도 있고, 또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분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는 훨씬 더 깊은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고 업무 노하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가 저희가 코로나가 발발해서 지속되던 시기인데 이 시기에 저희가 큰 사업을 안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운영비가 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이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인건비로 충당이 가능했기 때문에 늘리지를 않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직하시는,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가시는 경력직이 있으시면 처음에 있었던 경력에 따라서 호봉이 가는데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을 때 호봉이 다운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데에서 호봉이 크게 많이 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사회복지라는 것은 저는 생각할 때 어떤 전문가가 들어와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 질이 달라지지 사업을 많이 해서 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지관의 이 사업비는 많지가 않습니다. 다 인건비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아니, 그건 아니구요. 사업은 많이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쓰여 있는 사업비는 이것과 별도의 단위사업을 써놓은 거거든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업비는 운영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제대로 맞아들어간 거라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기존에 저희가 평가를 하다 보면 책자를 돌리면서 법인에 대한 전문성을 굉장히 많이 보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시설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그 능력치를 보는 부분이 좀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의 운영 능력이라는 것이 지금은 7~80년대에 법인 자부담이 훨씬 많고 이랬을 시대에 있었던 걸 그대로 해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것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2015년 당시에도 조금 기존 안에서는 변경이 되어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현재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좀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성과평가가 경기도 기관 중에서 최고 높은 등급인 올 A가 나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명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맨 처음에 신규위탁 할 때는 신규위탁인데 만약에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성과표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한 다음에 재위탁을 하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공개경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변경위탁이라고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긴급한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가 올해 끝나는 데가 총 네 군데여서 함께 올리게 되었고, 하반기에는 내년 2월에 끝나는 데가 있어서 하반기에는 그때 6개를 또 올려야 되어서 올해 것을 미리 올리게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우선 하반기에 또 6개를 제출해야 하기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때그때 해서 반기별로 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공개경쟁으로 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런 건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자격 기준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자 공개경쟁으로 바꾸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25개소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제가 그때 당시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도 공고를 내서 들어온 데가 여기로 나와서 한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여기는 심사표의 기준이 변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심사기준표에 그게 변동되거나 하지는 않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지침에 의한 평가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지침이 변하면 저희가 평가표가 좀 바뀔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변하지 않으면 평가표는 저희가 따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래서 공개경쟁을 하는 거구요. 그때 면접심사 이런 것 할 때 그런 걸 다 면접위원들이 생각해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건 공개경쟁이고 위원님마다 심사표를 보고 그걸 다 똑같이 물었을 때 답변은 달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에 따라서 더 전문성이 있는 데로 점수를 부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이것은 2022년 보육사업안내 거기에 나와 있는 인건비 기준, 그걸로 해서 책정이 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이것은 저희가 따로 정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보육사업 지침, 그것에 의해서 거기 책자에 의해서 전국이 다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분배를 하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가족센터가 저희 예상은 6월 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6월 말.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개관.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 건물 4층으로 갑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학교법인 우일학원 안양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현재 하고 있어도 대개가 한 두세 개 정도는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제가 이쪽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계속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그때 몇 개가 들어왔는지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개인은 자격이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성과평가를 따로 하지 않구요. 매년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고 저희 시 감사를 21년도에 받았습니다. 그걸로 갈음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행정안전국장 김명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방위교육법에 따라 지역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함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민방위협의회를 통합방위협의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협의회 운영을 위한 간사에 민방위 담당 간사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군포시 관할 위수부대의 명칭이 2506부대 4대대에서 3대대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27쪽 2023년~2027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는 행정지원과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교육체육과 소관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계획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입니다. 시민체육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민체육광장 테니스코트장 쪽 경사면에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는 본 사업의 주요 변경내용은 공작물이 아닌 건축물로 구조 변경하였으며 주차구역 면적 기준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면적을 증가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문화예술과 소관 군포시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그림책꿈마루를 기존 도서관과의 차별화 및 특성 있는 도서관으로 운영하고자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시설 위탁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법인단체를 수탁자로 하여 지역 제한을 두지 않는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성 확보 및 역량 있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수탁자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역량 발휘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 45쪽, 51쪽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1건, 민간위탁 동의안 등 기타안건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관할 위수부대가 2506부대 4대대에서 3대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민방위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은 시민체육광장과 인근 아파트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작물을 건축물로 변경하는 등 현재 사업지의 여건에 따른 안전한 주차시설의 도입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가능한 시설물의 외관 계획을 비롯하여 쾌적하고 여유 있는 주차환경 조성 등을 위해 주차장 조성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림책을 매개로 전시, 체험, 교육 등 그림책 관련 문화 콘텐츠를 누리는 복합문화공간인 그림책꿈마루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통해 수준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행정지원과장 송원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기존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라서 시 단위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어야 했으나 지금 현재는 없거든요.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2009년도 5월 1일 자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방위협의회를 통합방위협의회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같이 운영을 해서 효율성을 도모하는 게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통합방위협의회에 민방위 관련 업무만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시 단위 지역민방위협의회가 없습니다. 원래 법에는 구성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그냥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행정지원과장 송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시의 발전계획과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반영 수립한 5개년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여건과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따른 기관·직종·직급별 정원 운용계획, 기능별, 연도별 인력증원 및 감원내역과 인건비 현황 등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기본방향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일반현황은 12개동, 113,878세대, 266,213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5국 3담당관 25과 1직속 1과 1지소 의회사무과 1사업소 3과 12동이며 공무원 정원은1,012명입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263명입니다. 지역여건으로 영동·서울외곽·수원~광명고속도로와 지하철 1·4호선 그리고 용산~천안간 급행전철 정차 등으로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2029년에는 GTX-C노선 개통 예정으로 명실상부한 수도권 교통핵심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또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및 의왕·군포·안양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으로 수년 내 대규모 인구 유입 요인이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향후 금정 환승센터 입체화 등 지역개발사업과 송정복합체육센터 등 공공시설 확충, 미래지향적 정보화 사업, 다양한 국책사업 및 지방이양 사무의 추진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가 전망됩니다. 
  기관·직종·직급별 정원 운용입니다. 이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총 65명의 인력증원을 예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인력수요를 말씀드리면 2023년에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추진 및 법정 필수사항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전담팀 설치 등으로 38명을 증원하였으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는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등 보건복지 분야 사업확대, 노후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새활용타운 이전, 스마트시티 조성, 공동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동 행정인력 충원 등으로 총 2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직진단 강화와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통해 내실 있는 조직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이건 행정업무 조정에 따른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행정이 26년까지 필요하다가 27년도 가서 또 필요 없는 업무 조정에 따라서 행정이 완료가 되거나 하면 그런 게 마이너스 요인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에도 보시면 연도별 증원내역도 있고 뒤에 보면 감원내역도 있습니다. 업무 조정에 따른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뭐 계속적으로 증감하는 건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감원내역에 보시면 27년도에,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주택 부분에 대해서 27년도에는 플러스 요인은 없고 마이너스 요인만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여기 38페이지 보시면,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도시주택 분야에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이 종료되어서 거기에 따른 인력 한 명이 감원요인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사업 자체 하나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감원요인으로 발생해서 그걸 반영한 사항이–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거기에 따른 증원은 인력증원 요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보시면 업무별로 증원에 대한 요인을 반영한 사항이 있구요. 그리고 감원은 감원 나름대로 별도로 뭐뭐뭐 해서 감원된다, 그걸 내역을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총 증감현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공무원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25년은 5명이 증가하구요. 26년에는 2명,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지금 몇 페이지 보고 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32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32페이지에 보시면 정원관리 기관별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개요란 보시면 23년도에는 38명 증원되고 24년도에는 21명, 25년도에는 5명, 26년도에는 2명 이렇게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현재 계획상에는 지상 3층 4단 이하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저희가 용역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2층 3단, 그러니까 지하 2층, 지상 1층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1층.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거기 테니스장 쪽이 법면이기 때문에 그쪽 법면을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1·2층이 되겠고, 테니스 코트하고 평면되는 데가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조물 자체가 기존에는 철골구조의 공작물에서 저희가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로 변경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옹벽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구요. 또 주차면수가 기존보다 약간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또 증가가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평균적으로 군포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면적을 잡다 보니까 평균이 한 면당 26.357제곱미터였습니다. 그런데 군포시 공영차고지 조성이 저희가 2004년도부터 2005년도에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벌써 오래전의 설계기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설계과정에 최근에 조성된 사례, 지금 시청 앞에 조성하는 로데오주차장이라든가 인근 시 최근에 조성된 주차면을 저희가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한 면당 33.5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기존 것보다는 좀 많고, 그것보다는 좀 작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30제곱미터로 한 면당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사업비가 또 증액이 됩니다, 한 6억 정도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당초 잡은 것은 군포시 공영주차장 설치한 사례인데 그게 보니까 2004년도, 5년도, 한 칠팔 년 전의 그 기준을 잡았더라구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2004년도, 5년도에 조성된 공영주차장 그걸 저희가 기준으로 잡았더라구요. 최근에는 주차면수가 30% 이상 확장형으로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것을 사례로 했더라구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기존에 저희가 철골구조였을 때는 쉽게 얘기하면 뼈대만 있는 주차장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면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토지 있잖아요? 그 압력에 의해가지고 그게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옹벽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옹벽 따로 철골구조 따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데 옹벽을 같이, 건축물의 일환으로 벽을 만들어 보면 안전도 확보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법면을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것을,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렇죠. 거기 붕괴될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에 별도로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옹벽 따로 철골구조 따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안전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일체의 건축물로서 저희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게 주요 사안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면수는 저희가 125면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어제 용역보고회 때 거기 면수가 121면으로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시겠지만 그 용역이 저희가 한 8개월, 9개월 정도 중지가 됐었는데 다행히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해가지고 그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께서도 지금은 크게 반대는 하지 않으시구요. 기존에 철골구조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관상 미관상으로도 훨씬 더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불만은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제가 알기로는 그쪽이 3단지 이쪽에서 올 때 보면 초입이다 보니까 초입에 철골구조의 구조물이 있으면 아무래도 아파트 이미지에 좀 타격이 있다 해가지고 좀 반대를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바꾸면서 그런 것을 극복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좀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미지는 아직 제가 자료는 준비 못 했는데, 이미지는 나와 있는데 그건 다음에 위원님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다행히 민원사항이 좀 해결되어서 그래도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사업 변경이 당초에 저희가 철골구조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공사를 하면서 공사감독 부서에서 철골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옹벽이라든가 그걸 별도로 설치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공사중지 기간에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이번에 변경안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지금 확보를 추가로 할 게 한 50억 정도를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구요. 금년도에 한 23억 정도 확보할 계획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금액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50억 정도가 미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나머지 금액은 전액 시비로 확보해야 되구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억은 확보한 상황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10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옹벽.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옹벽 부분이 10억 정도 추가가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사업비가 증가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설계비가 증액되는 거구요. 감리비는 옛날에 철골구조에서는 그게 공작물이 되면 감리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로 바뀌면서 의무적으로 감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감리비 2억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19억 1,700 늘어나서 한 38% 증액이 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통상적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을 할 때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해야 되는데 설계용역을 하려면 저희가 개략적인 공사비가 산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사비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했던 그런 공사를 참고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들어가서 기존에 공사한 사례를 참고해서 공사비를 산출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설계용역을 추진하면 설계용역 과정에서 정확한 공사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현재는 2억 3,000이 책정됐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억이 증가가 되면서 설계비도 또 3,0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3,000만원 설계비를 증액할 겁니다. 총설계비는 2억 6,000이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당초에 주차장 공사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철골구조로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공사비가 다운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미관도 그렇고 또 옹벽이 없다 보면 그게 또 구조물의 안전성에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공사감독 부서에서 그걸 공사를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때는 공사비가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최대한 아마 공사비를 절약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보통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개략적인 사업비가 산출되어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비슷한 건축물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공사비를 산출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감사합니다.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저희가 관내 다른 도서관과의 차별성을 두고, 또 시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직영과 민간위탁 운영방식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책 라키비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관련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리고 전문적 운영 기술을 가진 민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림책 작가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기반이 마련된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다면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제가 미디어센터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정확하게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데요.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저희 그림책꿈마루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에 따라서 인건비가 직영에 비해서 민간위탁 시에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상부층에 지상에 편의시설이 있는데 그 편의시설도 일반 임대를 했을 때에 저희 시에 발생되는 수익보다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더 높다고 판단되어서 그런 예산절감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제가 계속 예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예산에 집중해서 조금 말씀드린 면이,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맞습니다.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그러니까 전문기관에서 들어왔을 때, 전문적 운영 기술을 갖춘 민간기관에서 들어왔을 때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매력적인 공간 구성을 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명소화를 통해서 시 인지도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렇게 하면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저희도 그렇게, 제가 재즈 박물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그럴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일단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략적인 평균치이긴 하나 직영보다 인건비 부분이 대략 70% 정도 절감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편의시설 기준으로 해서도 이것은 수탁자가 얼마나 역량을 발휘해서 수익이 창출되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점을 다 합쳐서 고려했을 때 직영에 비교해서 약 4~5억 정도 저희 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이건 연구분석 자료여서 사실 이 인원수가 직영에 비해서 민간위탁이 조금 더 필요 인원수가 조금 더 적고 그다음에 인건비 산정 단가가 기준이,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그렇습니다.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지금 정식 명칭은 그림책꿈마루입니다.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알겠습니다.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일단 수탁 자격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한 비영리법인·단체로 수탁 자격을 두고 있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한 능력 있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감사합니다.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일단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그다음 진행사항은 조례와 공고, 그다음에 선정, 이렇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동의안 말씀하시는지,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그림책꿈마루 조성사업,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공사 마무리는 준공이 22년 10월에,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카페와 그리고 공원입니다.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다른 시설은 없습니다.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그림책꿈마루TF팀장 서현정   그래서 저희, 네.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그림책꿈마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책꿈마루 위치가 아까 신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포배수지거든요, 위치가요. 옛날에 공모사업 넥스트 사업으로 해서 100억을 따놓은 사업이구요. 그다음에 전 시장님 계실 때 2021년 1월 18일 자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그림책꿈마루, 그때는 그림책도서관박물관 이렇게 명칭이 좀 변동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그 당시에는 많은 도서관들이, 전국에 있는 많은 도서관들이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직영으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25% 정도가 일부 도서관들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시설에 대한, 다 아시는 것처럼 시설에 대한, 시민들한테 이 시설에 대해서 첫 번째 아까 이혜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설이 시민들한테 가장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직영했을 때하고 민간위탁 했을 때 어떤 운영의 방식을 했을 때 시민한테 다가가는 서비스가 전문성이나 서비스 개선이 가장 좋은 건지, 이게 한 70% 되는 것 같구요.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재원의 문제, 재원의 절감 문제가 한 30%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 방식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만약 하게 된다면. 예산지원형과 수익창출형이 있는데 예산지원형은 시에서 민간보조자한테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구요. 수익창출형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나오는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 가지고 운영하고 나머지는 보전하는 형식이 수익창출형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책꿈마루는 저희가 작년부터 내부적으로 그림책꿈마루TF팀을 만들어가지고 직영할 것인가 민간위탁을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설을 딱 보다 보니까 이 안에 프로그램도 있구요. 그다음에 전시관람료도 있고 대관료로 해서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프로그램실 또 카페 수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 수입을 아마 사전에 저희 팀장님이 보고드렸을 텐데 종합적으로 인건비하고 하니까 매년 한 4억 정도가 예산절감이 발생할 수 있구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저번에 아마 위원장님도 공모사업에 참석하셨지만 다양한 새로운 아이템을 그분들이 많이 갖고 왔거든요. 이걸 접목시키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이혜승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정보담당관에서 운영하는 미디어센터는 2020년 9월에 개관하면서 그때 위탁을 했거든요. 위탁을 하다 보니까 매년 위탁비가 6억 8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민간위탁할 때 들어간 비용 6억 8천하고 그다음에 직영할 때를 검토하다 보니까 민간위탁할 때는 전문 운영비하고 이런 게 통합되다 보니까 6억 8천 들어가고 그다음에 직영할 때는 한 4억 8천, 그래서 홍보정보담당관에서 자료 파악한 것은 한 2억 정도의 예산절감이 일어나고 혜택은 똑같이 간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지금 미디어센터는 민간위탁에서 직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작년 10월달 쯤에 구성됐습니다. 

○꿈마루TF팀장 서현정   11월 1일자로, 22년 11월 1일자로 구성됐습니다. 

○꿈마루TF팀장 서현정   네.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보건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5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중장기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 현황분석, 주민의견 조사를 바탕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시 건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처음으로 유소년 인구보다 노인 인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최근 10년간 유소년 인구의 감소와 노인 인구의 증가 추세를 볼 때 우리 시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주요 사망원인은 1위가 암,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뇌혈관질환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혈압, 당뇨병의 유병률도 지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비만율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걷기 실천율은 코로나 이후 급감하였습니다. 지역별 건강수준을 살펴보면 금정 생활권, 산본 생활권, 당동부곡 생활권 중 금정 생활권은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의료기관 접근성은 양호하지만 보건기관의 접근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현황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210억원으로 고혈압, 당뇨병 진료비보다 높은 수준이며 자살사망률은 군포시 주요 사망원인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수렴결과입니다. 개인의 주요 건강문제는 신체활동 부족, 비만, 정신건강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사업 추진 시 가장 우선해야 될 대상은 노인과 독거노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이러한 지역현황 분석과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4개의 추진전략과 10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로 시민이 행복한 군포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과 주요 추진과제로서 첫 번째는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입니다. 탄탄한 감염병 전담체계 구축과 역학조사관 자체양성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마음건강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록관리 강화,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비대면 정신건강검진 상담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평생건강을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합니다. 군포시민 걷기왕 프로젝트,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금정권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역사회 돌봄 속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입니다. 독거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치매 고위험군 조기검진 및 관리, 연명 의료제도 및 장기기증 활성화를 통해 취약노인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웰다잉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금정권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편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일단 정신질환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금정권에 대한 부분을 우리 산본보건지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은 군포시 건강복지센터에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구요. 올해 예산은 한 16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정신질환자라든지 아니면 일반 정신질환자분들 그다음에 아동이라든지 노인 이런 분들 해서 한 16억 정도 편성이 돼 있구요, 올해요. 그리고 그 16억 추정치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예산들을 편성해서 2026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일단은 4년간의 계획들을 장기적으로 세워놓고 매년마다 실행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계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2023년도분은 지금 작성돼 있는 책자에 일부 포함이 돼 있구요. 2024년도는 내년도 초에 작성할 계획입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금정권 건강관리사업은 저희가 애초에는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못 했습니다. 이번에 계획을 세우면서 건강수준 평가를 해보니 이 지역, 3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건강수준이 많이 낮기 때문에 별도사업 예산을 수립하지는 못했는데 저희 관련 사업비 중에서 일부 한 2,000만원 정도 이 사업에 투입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구축하고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먼저 접목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저희 만성질환 교육, 걷기사업,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생활터 운동사업이라든지, 올해 특별하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걷기지도자 양성과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개 지역이 보면 전체적으로 걷기 실천율이 많이 낮습니다.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저희가 집중적으로 할 사업은 걷기운동 사업이랑 만성질환 관리사업, 그리고 만성질환이 사전에 발생하기 전에 그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건강 측정을 하고 관리할 수 있게 예방교육, 홍보 캠페인 위주로 하고자 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편성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 안에 있는 돈 일부를 한 2,000만원 정도 이 3개 권역에만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알겠습니다. 저희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어제 말씀 나눈 것을 잘 기억해가지고 내용들을 잘 보고드리고 잘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