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길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이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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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박상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상현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1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3차에 걸쳐 2023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일반회계 예산에서 갈치호수 수변공원 용역사업 등 19개의 사업에서 9억 6,560만 6,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 준수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예산검토와 예산편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라 본예산에 책정하고 긴급한 예산만 추가경정예산으로 책정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물놀이터 운영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위탁업체를 통일하여 예산을 절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경기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물말끔터에 중수도를 연결하는 원안, 둘째 복합체육센터에 중수도를 연결하는 안, 셋째 물말끔터에서 살수차로 운반하는 안 세 가지 안을 하수과와 함께 검토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전에 부서 간 협의를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서 업무를 철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과 같은 현금성 지원사업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능안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군포시 체육 균형 발전을 위해 체육시설 건립 추진 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체육시설의 지역적 분포도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2023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이훈미 의원 등으로부터 수정안이 법적 요건을 갖춰 제출되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훈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의원   존경하는 이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2023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의 제안이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중앙도서관 소극장 리모델링 사업 예산을 수정 편성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노후화된 중앙도서관의 시설 안전 향상과 이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공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집행부 제출 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되어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 안과 이훈미 의원 등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재석의원 9명, 찬성 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이훈미 의원 등으로부터 발의된 2023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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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3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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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금자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신금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금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한 건으로 총 한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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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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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군포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그림책박물관공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박상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으로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군포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제·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고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명예시민증서 수여심의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과 수여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조정 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편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그림책박물관공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책임감 있는 기관이 운영을 맡을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 검토를 충실히 하여 줄 것과 교통약자 이용 편의를 확대하는 순환버스 이용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박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군포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그림책박물관공원 설립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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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군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군포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그림책박물관공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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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공동 운영 참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수도공급시설 가압장 설치공사)」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훈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훈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훈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과 기타 안건 2건으로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군포시장이 제출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조례 제정·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조례 제정과 개정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장이 제출한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공동 운영 참여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사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 봉투 환불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주민부담률을 현실에 맞게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이행강제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공동 운영 참여 동의안은 공동참여 6개 시와 협의하고 참여 시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군포시민의 혈세를 절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공동 운영 참여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 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수도공급시설 가압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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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공동 운영 참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수도공급시설 가압장 설치공사)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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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20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연금·노동·교육 개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상현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연금·노동·교육 개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미래가 달린 과제이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완수하여야 합니다. 연금 개혁은 재정 건전성과 소득 보장을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하루빨리 구조개혁을 실시해야 되고 노동 개혁은 노사 법치주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노동 약자의 권익을 개선하여야 하며 교육 개혁은 교육격차와 경쟁력 약화를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개혁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방향을 제안하고 개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연금·노동·교육 개혁 촉구 결의문.
  현 정부는 연금·노동·교육 개혁 3대 개혁을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미래가 달린 과제이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우리 모두가 완수해내야 한다. 첫째, 연금개혁은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둔화되고 있는 경제성장을 고려하여 하루빨리 구조개혁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미래 세대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재정 건전성과 소득보장을 모두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기초연금·퇴직연금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통합하는 제도적 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 
  둘째, 노동개혁은 노사 법치주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현재 노동계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부당한 관행을 타파하고 노동 약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근절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성의 문제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폭넓은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교육개혁은 교육격차와 경쟁력 약화를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과거와 같은 획일적이고 대학입시 중심적인 교육을 탈피하고 사교육 집중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여 바이오·반도체·에너지 등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인재 육성에 무게를 실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3대 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며 국민들의 염원이 모인 지금이 개혁을 위한 적기이다. 절망적인 미래를 희망적인 미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마음으로 조속하게, 그러나 주도면밀하게 개혁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순서는 반대자, 찬성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은 자칫 개혁이 역사적으로 퇴행할 우려가 있고 노조탄압 등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길호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의원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훈미 의원입니다. 
  초저출산, 빠른 고령화, 수도권 일극화와 그리고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정말 대응하기 어려운 인구변동 사항을 고려할 때 연금·노동·교육의 3대 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가 해내지 못하면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가능성이 많이 높기 때문에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면 연금·노동·교육의 성공적인 3대 개혁을 위한 찬성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은 서로 연동되어 종합적으로 개혁되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삶에서 연금·일·교육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가 지금보다 뒤로 가게 되면 그만큼 일도 더 오래 해야 합니다. 정년 시기는 그대로인데 연금 개시만 뒤로 미룰 수는 없지 않을까요? 생산성이 떨어지는 임금만 오래 받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도 오래 하려면 생산성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생산성이 유지되는 그런 전략들을 미리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또한 중장년의 재교육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삶의 관점에서 보면 연금·일·교육은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효과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3대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부처 간의 협업과 종합적인 계획은 필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미래전략과 개혁이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혼란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소통과 공감, 공유의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위해, 또한 인구절벽으로 심각하게 변화되는 인구정책에 대비하는 현 정부의 미래를 준비하는 연금·노동·교육의 개혁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며 결의안에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   존경하는 이길호 의장님과 하은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연금·노동·교육 개혁 촉구 결의문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임을 결의문에서 밝혔습니다. 우리 군포시의회도 미래 세대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소망이었고 미래 세대의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보장이 모두에게 보장되도록 모두를 고려한 제도개선이며 노동개혁은 법치주의 준수와 이중적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을 통해 불법과 부당한 관행을 제거하고 노동 약자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교육개혁은 획일적인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고 사교육 집중화를 해소하고 다양한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여 국가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인재 육성을 통해 국제경쟁력 강화를 확보하는 교육격차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인 것입니다. 정치적 논리나 이념에 대립하기보다는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와 군포의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주는 유일한 기회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동료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인 마음으로 군포의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본의원은 촉구 결의문 내용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제안설명한 박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혜승 의원님께서 노조탄압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혹시 제가 드린 내용은 다 읽어보신 겁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대답해 주십시오. 다 읽어보셨나요? 네,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그러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노조탄압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구요. 노조탄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개혁이 잘 이루어질지 의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결의문에 애초에 초당적인 협력, 그러니까 당적인 걸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 그리고 군포시가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연금·노동 개혁 그리고 교육개혁을 통해가지고 방향을 제안하고 개혁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포시의회 차원에서 결의문을 촉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결의안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조탄압 없이 그러한 완벽한, 이상적인 결의문이 될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장 이길호   박상현 의원님,

○박상현 의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설마 이러한 구체적인 안 없이 맹목적으로 반대하실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 기관에 대해서 노조탄압이 걱정되면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시고 그것을 반영할 수 그러한 결의문을 꼭 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아무리 모든 판단에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군포시가 좀 더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규탄하는 입장입니다. 나라와 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라고 시민들이 뽑아주신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그냥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것도 맘에 들지 않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이 결의안은 별로다, 그런데 저한테 의견을 내주신 적이 있습니까? 이 결의안을 제가 설명드렸을 때 저한테 의견 한 번도 안 주셨죠? 그런데 왜 반대하시는 입장인지 저는 정말 궁금하구요. 그러면 반대하시는 입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다음 본회의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공무원분들께 적극행정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군포시의 시민분들 그리고 공무원분들 그리고 저희 의원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미래 세대를 위하는 그런 결의문입니다. 군포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첫걸음을 뗄 수 있는 3대 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발 당의 입장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에서, 그런 입장에서 신중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결의문이 부결된다면 반대토론을 하신 이혜승 의원님을 포함한 반대하신 의원님들께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안내용을 더 다듬어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다듬어서 다시 정부 쪽에 촉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글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신다면 더 좋은 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본의원을 포함한 찬성하는 의원님들은 반대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젊은 청년 그리고 아이들, 연금문제, 노동자의 부당한 처우개선 그리고 교육문제 이런 것에 대한 생각 없이 편협한 시각에서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 주시기 않을 거라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연금·노동 그리고 교육 개혁을 제가 제안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노동에 대한 것을 반대하셨잖아요. 군포시에서 어떻게 다루실지, 다룰 내용이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구요. 그 청사진을 담아서 다음 본회의 때 꼭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길호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의원께서 제출하신 결의문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결의문 내용 중에, 특히 노동 분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초의회에서 이런 정책들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다만, 이 결의문을 우리가 채택할 때는 결의문의 기조와 같이 현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의 합당한 그런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거나 실현될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는 충분히 거기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결의문을 낭독할 수 있지만 지금 본 의장도 알기로는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이 국민들 대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포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의문에 동의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정책에 동의를 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의장님 그 의견은 틀렸습니다. 노동 개혁안......) 
  잠깐, 잠깐, 박상현 의원, 박 의원,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불법 부당한 관행을 타파하고 임금 체불, 부당한 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게 국민의 뜻에 반하는 내용입니까? 어떤 게......) 
   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이길호   회의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본회의 중에 의원들이 중요 사안을 논의 중에 집행부 공직자들이 이석을 했습니다. 군포시의회 역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어요, 지금. 누구 지시로 이석을 했어요? 부시장님, 누구 지시로 이석을 했어요? 부시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세요. 
  자, 부시장님, 여기 선임자시니까 이석 이유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의회에 해명하세요. 

○의장 이길호   그게 다예요? 이석해서 어디들 갔다 오셨어요? 답변하세요, 부시장님. 이건 의회 답변이 시민들께 답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의장 이길호   각자 각 국장들 발언대에 세워서 내가 답 들어요? 자,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부시장.

○의장 이길호   그게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답변이? 본회의 중에, 정회 중에 지시도 없이 이석을 해서 식사들 하러 가요? 이게 의회 역사상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의장 이길호   시민들에게 사과하세요. 

○의장 이길호   안 하시면 각 국장들, 과장들 다 발언대 세워서 각자 다 사과시킬 거예요, 시민들하고 의회에. 정확하게 해명하시고 사과하세요, 시민들하고 의회에.

○의장 이길호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의회운영 과정 중에 매끄럽지 못한 의사진행, 일단 군포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들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군포시의회 역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회의 위상이 무너진 것을 이대로 간과할 수 없었기에 이런 집행부 공직자들의 사과의 말을 시민들께 그리고 또 의회에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성실하게 임무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재석의원 9명, 찬성 3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연금·노동·교육 개혁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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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연금ㆍ 노동ㆍ 교육 개혁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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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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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3.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4. 군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5. 군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6.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군포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7.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8. 군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9.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0.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1. 군포시 그림책박물관공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2.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3.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공동 운영 참여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4.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5.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6.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7. 군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8. 군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9.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수도공급시설 가압장 설치공사)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0.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연금·노동·교육 개혁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3인)
 신경원  이훈미  박상현
·반대의원(6인)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이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