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산업진흥원,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미래기획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부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래기획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부장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미래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이동한 위원   앞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이라든가 다른 과에서 다 질의를 드렸구요. 한번 확인을 하려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채용에서 보면 관리 규정에 따라서 채용은 공개채용 방식으로 하며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의하여 임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동한 위원   이것에 해서 우리 공사는 변경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나요? 지금 일부 기관 같은 데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이런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게 보이고, 그리고 엊그저께 다른 관리과에 물어봤을 때 자체적으로 관리 규정에 의해서 채용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채용 관리 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변경할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규정대로 가실 것인지.

○이동한 위원   변경계획은 없으시죠? 

○이동한 위원   우리가 다른 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명하고, 그리고 알맞은 직원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NCS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입돼서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변경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때 우리 정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변경했던 개정이유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됐는데 첫 번째, 지금 직제규정이 변경되면서 부장님께서 권한대행을 하고 계신데 직제규정을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이동한 위원   그런데 좀 기형적인 구조가 된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구요. 그래서 이 정관을 개정했던 게 타당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지금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님보다 우리 미래기획부장님께서 더 유능하셔서 변경됐다고 들리거든요, 저는.  

○이동한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구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금 부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고 역으로 기형적인 구조가 일어나는 게 룰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했던 게, 그리고 사장님 유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직무대행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변경해서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쪽에도 질의를 했을 때 한번 다시 정관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구요.

○이동한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개정된 것 중에서 우리 직급별 채용기준이 변경됐어요. 그리고 임원 인사규정이 개정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동한 위원   네, 사장 채용 건부터 말씀하세요. 비슷한 내용이니까요. 

○이동한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지적했던 것은 지금 제출하신 서류에 보게 되면 개정이유는 “사장의 임명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여 유능한 전문가를 모시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변경된 내용을 보면 “공무원 4급 이상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공무원 5급”으로 변경했어요. 

○이동한 위원   그리고 4급 이상에 3년 이상인데 그냥 4급으로 퇴직한 사람이면 하루만 4급이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전에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는 내용으로 들려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개정을 할 때 사유를 더 전문가 유능하신 분을 모시고자 한다면 굳이 이렇게 하향 조정하려는 게 아니고 맞추려고 그러면 오히려 3항을 더 올리는 방안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행 규정으로 했을 때 그때도 질의를 드렸지만 지금 사장님 모시는 과정 속에 있죠?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접수하셨던 분들 그리고 최종으로 지금 후보군에 올라오셨던 분들이 현행 강화된 규정으로 했을 때, 지금 현행이 더 강화된 거고 개정안이 조금 더 완화된 건데 현행으로 했을 때도 전혀 접수하시는 데 문제는 한 분도 없더라구요.

○이동한 위원   그렇다면 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유능한 전문가를 모시고자 하면 하향 평준화를 시키면 안 되고 상향을 시키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이게 1항과 3항이 맞지 않다면 1항을 더 낮추는 게 아니고 3항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접수하시는 분이 없고 또는 공고를 냈는데도 대상자가 너무 현행 규정이 타이트해서 진입장벽이 높다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점들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향 평준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때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이런 것들을 다시, 개정하는 것들은 이사회를 통하고 우리 사장님께서 승인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셔서 다시 이것을 개정한 것을 손을 봐야 된다고 했구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직제규정이라든가 그리고 사장님 모시는 것에 대한 것들, 이런 정관이 변경된 것들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정관들이 지금 통일성이 없고 잔여 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기로 했으니까 잘 협조하셔서 지금 이런 부분들 변경시키시구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부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이우천 위원   몇 월에 입사하신 거죠? 

○이우천 위원   올해 1월 1일 입사하셨죠? 이동한 위원님이 지금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장님이 오시고 나서 운영규정이라든지 규정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우천 위원   그런 것 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3월 14일에 개정했죠? 

○이우천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임원추천위원회도 원래 현행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인데 이것을 또 개정을 했어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것 왜 바꾸신 거예요? 굳이 이렇게 바꾸실 이유가 있어요? 268페이지인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가 무슨 얘기예요? 

○이우천 위원   부장님, 이게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향후에 알려주셔도 되구요.

○이우천 위원   그리고 274페이지 보면 3월 28일에 또 올해 일부 개정 정관이 있었어요. 아까 얘기한 원래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직제규정에서”로 바꿨는데 내용을 보면 원래 직무대행의 현행은 “사장 유고 시에 경영시설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미래기획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것은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경영시설본부장이 원래는 하는 게 맞죠, 예전에는?  

○이우천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정을 했어요. “경영시설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미래기획부장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

○이우천 위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어떤 행정 경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물론 지금 부장님께서는 예전에 공무원 생활을 하셨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치지만, 그래서 바꾸신 거예요?

○이우천 위원   그러면 부장님 때문에 바꾼 조항이라는 얘기예요?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왜 굳이 올해 3월에 이것을 바꿨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지금 계시지 않지만 뽑고 계신 중인데 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정관 개정을 하셔도 되잖아요. 굳이 왜 부장님이 1월 1일에 오셔서 이것을 3월에 이렇게 바꾸셨는지?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것 개정되고 나서 직무대행 하신 거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것 하고 나가셨잖아요. 

○이우천 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는 거죠? 

○이우천 위원   275페이지 인사규정 일부개정을 또 하셨어요? 개정이유는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고자” 이것은 다 같은 얘기일 것 같고 4월 6일인데, 

○이우천 위원   “2급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임원 직하위 부서장으로 4년 이상 경력자” 이건 있고, 그다음에 4항이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서 “그 밖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각호에 준하는 경력과 인정되는 사람이 같습니까, 다른 말입니까? 

○이우천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것에 기준해서,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린 건 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준하는 경력”은 달라요.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와 투자기관의 임원 부서장으로 4년 이상 경력자, 그다음에 상법·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부장급 직위 이상 채용 분야 7년 이상 경력자에 준하는 것과 그냥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다른 부분이죠? 

○이우천 위원   나중에 또 알려주시구요.

○이우천 위원   4월 6일에 임원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이 있어요. 여기서 아까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사장은 “공무원 4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이것을 “공무원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공무원 4급 이상 퇴직한 사람” 굳이 5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왜 바꾸셨어요?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과 그다음에 3항에 “시설공사 또는 공사에서 3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자”에서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시설공단 또는 공사에서 3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또 바꿨어요, 이것도. 

○이우천 위원   그리고 5번에 ‘기타 임명권자가 1호부터 4호까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서 ‘그밖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자, 내용이 다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하고 그냥 ‘그밖에’ 임명권자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그냥 뽑을 수 있는 조항이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렇죠?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왜 이번에 바꾸셨어요? 예를 들어서 현행의 임명자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사장님을 모실 수 있고 한데 이것을 공무원 5급을 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아마 이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의도가 뭐냐, 도시공사에서. 그것도 3월, 4월에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장님을 모시기 전에 왜 이렇게 규정들을 개정해서 한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특정 인사가 내려오는 게 아니냐.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런 것 아니냐는 의심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시민들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기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고 공무원분도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출자출연기관 직원들도,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동한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어쨌든 우리 담당하시는 게 의도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것을 굳이 이렇게 바꿀 이유도 없었고, 크게 문제가 없는, 제가 볼 때는, 기존의 현행도. 왜 이렇게 오해를 사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대희 부장님께서 유능하신 거 알아요. 1월 1일날 오시고 나서 이렇게 막 개정이 되니까 이런 얘기들이 도는 거예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조직문화에도.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어쨌든 내용을 타 도시공사라든지, 이게 또 갑자기 이렇게 바뀔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담당은 기획예산담당관이시니까 이런 부분은 수정할, 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개정하시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어쨌든 사장님이 좀 능력 있으신 분이 돼서, 지금 우리 시에 할 일이 많잖아요. 아까 부장님께서 쭉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열해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대로 되고 있는 사업들이 없는 거예요, 특히 개발사업은. 저번에 말씀드린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이거 결과 나왔죠? 

○이우천 위원   보고서에 뭐라고 나왔나요? 최종 보고서에 뭐라고 나왔어요? 안 하는 게 낫다? 어렵다? 부정적?

○이우천 위원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이우천 위원   그러면 어떻게 검토하고 계세요?

○이우천 위원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말고 LH가 계획하고 있는 것 그때 얘기, 혹시 소식 알고 계시죠?

○이우천 위원   못 들으셨어요? 

○이우천 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KDI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지금 거기는 추진을 한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거든요. 

○이우천 위원   모르세요?

○이우천 위원   그러면 제가 미래도시과인가요, 여기 할 때 안 보셨어요? 

○이우천 위원   아니면 뒤에 우리 본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알려주셔야죠. 오늘 행감에 오시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데.

○이우천 위원   보셨죠? 뒤에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KDI에서 유한양행 부지는, 지금 모르시니까 말씀드리면,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LH가 거기는 개발을 할 것 같아요.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오히려 지금 어렵다고 나왔지만 희소식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옆이 개발되니, 그렇죠?

○이우천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효과를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렵겠지만, 물론 사장님이 오셔서 결정하셔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저는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우천 위원   부정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거기다가 다른 것부터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계획하셨던 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도시공사가 아까 얘기하신 3기 신도시 부분도 점점 어려워지니까 GH, 국토부가 요청을 했더라구요. “GH도 사업 참여를 할 거냐” 그런데 GH도 사업 참여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게 언론 보도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도 지금 참여를 하려고, 제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물어봤더니 미래도시과 참여를 꼭 할 것이다, 아니면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 왜냐하면 증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다니까 어쨌든 사장님 오시면 검토를 개발사업 관련해서 어쨌든 수익을 내셔야 되잖아요?

○이우천 위원   수익을 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개발사업본부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데 성과물이 보이지 않아서 일부 이야기도 들을 수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또 이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우천 위원   도시공사로 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 부장님께서 그 부분을 사장님이 오시면 다른 본부장님들과 잘 말씀하셔서 개발이나 이런 것 좀 순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차량 정비나 수리할 때 지정 정비소가 있나요?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수리하나요, 아니면 어디 지정을 해서 거기서 차량을 수리하나요? 차량이 많잖아요. 

○이우천 위원   네, 그쪽도 있고. 

○이우천 위원   수리하세요? 

○이우천 위원   네, 못 하시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러면 외부에 지정 정비소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지정 정비소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개인이 그냥 맡기는 건가요?

○이우천 위원   각자 운영하시는 거죠? 

○이우천 위원   아니, 혹시 뭐냐면, 얼마 전에 매스컴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하고 일부 이런 업체와 유착을 해서 비리가 있었다,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이건 좀 살펴봐 주십사 제가 혹시나,

○이우천 위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말씀드린 거구요. 지금 인사발령 이번에 많이 내셨었어요? 얼마 전에?

○이우천 위원   소폭?

○이우천 위원   일반직 몇 %가 이번에 인사발령이 났었어요?

○이우천 위원   네, 일단 그건 나중에 알아도 될 것 같구요. 갑자기 인사발령이나 그다음에 전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이런 상황에서 인사발령이라든지 전보, 예를 들어 A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의 통보 없이 B의 일을 하게 시키거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우천 위원   어쨌든 무기계약직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한적 사유로 전보를 해야 되죠? 그냥 무조건 전보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제한적 사유. 그렇죠? 

○이우천 위원   예전에 22년 전에는 희망보직 조사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 제도나 이런 것도 폐지하셨어요? 그러니까 희망보직, 자기가 원하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우천 위원   안 하고 있나요?

○이우천 위원   폐지가 된 건 아니고?

○이우천 위원   예전에는 희망보직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서장들이 받아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너무 강제적인 인사이동이나 이런 게 많아졌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혹시 그러면 2월에 시행하는 업무직 인사이동에서 부당전보 소송 진행되고 있는 거 있으시죠?

○이우천 위원   기각됐어요? 

○이우천 위원   어디 법원에서 기각됐나요?

○이우천 위원   중재위, 어디 중재위?

○이우천 위원   지방노동중재위에서?

○이우천 위원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어떤 것 때문에 기각이 됐나요?

○이우천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분은 부당하다고 느껴서 소송을 하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지방공기업의 입장에서.

○이우천 위원   어쨌든 지금 부장님이 여러 가지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어쨌든 유능한 사장님이 오셔서 도시공사가 다시 정상화가 되고 향후에 일하시는데 공정하게 일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부장님, 시설별, 아니, 잠깐만요. 페이지 37-330쪽입니다. 

○신경원 위원   시설별 시설보수 및 정비추진에 대해서 연도별 시설보수 및 정비추진 예산을 시 예산하고 공사 예산으로 구별해놓으셨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그 구별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경원 위원   그것은 어느 근거로 시 예산과 공사 예산으로 나눠서 집행하게 돼 있는 거죠?

○신경원 위원   재산권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거는 위탁사업비에 들어가 있지 않은 항목이에요? 

○신경원 위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왜 도시공사에서 자질구레한 것만 하세요, 부장님?

○신경원 위원   부장님께서 자질구레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공사에서는 자질구레한 일보다는 큰 도시계획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고지가 군포시에는 두 곳이 있잖아요?

○신경원 위원   군포차고지하고 부곡차고지가 있는데 시설 규모가 차이가 나나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규모가 차이가 나요?

○신경원 위원   어느 정도 차이 나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시설 규모는 별도로 나중에 말씀 주시구요.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포차고지에는 연료공급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신경원 위원   두 차고지인데 왜 여기는 미설치가 됐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세요. 

○신경원 위원   그럼 현재 주유기는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용료 수입은 우리 시에서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신경원 위원   버스회사가?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업도시, 01 공업도시 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아까 부장님께서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신경원 위원   적합지 않다 그랬는데 포괄적으로 먼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사장님이 오시면 검토의 대상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민관합동 PFV 공모 공고는 하지 않았겠네요? 

○신경원 위원   아니, 23년도 상반기 중 PFV 공모 공고계획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결과에 나왔던 예상수익에 B/C 라티오 부분이 1.13으로 이렇게 나왔던 것은 어느 근거로 이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군포시에서 용역이 나왔을 때가 아니잖아요. 2지구요, 2지구.

○신경원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이게 LH 쪽에서 나온 타당성 용역을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 부분은. 이 B/C 라티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LH에서 조사한 용역을 우리 군포시가 적용을 해서 쓴다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가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잖아요. 우리 군포시의 일인데 우리 군포시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철저히 해서 B/C 라티오가 정말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것을 계획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LH 다른 기관에서 한 타당성 용역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용역결과라고 내놓냐 이 말이에요. 

○신경원 위원   네. 2지구는 물론 1지구가 라티오 부분에서는 경제성이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군포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은 참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지구에서 우리 군포시가 철저하게 용역조사를 해서 사업성이 있는지 그 부분은 좀 확인이 돼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용역을 LH 다른 기관에서 한 것을 우리 군포시가 적용한다는 이 점이 굉장히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군포시 자체에서 이것은 철저한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이 사업이 할 건지 아직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부장님.  

○신경원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LH에서 용역을 했다는 것에는 전체 사업비의 22%가 금융비용으로 지출하게 돼 있어요. 

○신경원 위원   이게 굉장히 부담 가는 일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아마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신경원 위원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이훈미 위원   업무 관련해서 다섯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 205페이지 고객중심 스마트혁신 ESG 경영추진인데요. 공사의 대표이사님이 안 계시지만 이전에 대표이사님께서 LH 출신의 특히 내부 경영에 대한 전문가셨기 때문에 지금 결과를 보면 내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성과가 좋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대표이사님의 어떠한 역량이 업무에 성과로 나타나는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내실은 다 기해놨다고 그러면 이제는 외부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셔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선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훈미 위원   ESG 경영추진과 관련해서 행감자료에 보시면 37-13페이지입니다. 직원교육 현황인데요. 어쨌든 기업의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부의 업무정책이라든가 하물며 직원교육에 대한 콘텐츠도 굉장히 그 방향을 따라가잖아요.

○이훈미 위원   향후에 대표이사님께서 오셔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공사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강화시키셔야 되잖아요. 

○이훈미 위원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교육 내용들을 보면 지금 내부 경영추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항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러한 교육도 다 필요한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사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성 교육도 추가돼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는 계획 방향이 후반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부분과 그와 연계돼서 업무역량교육도 전문성이 좀 강화된 그런 교육 콘텐츠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다음은 시민이 행복한 레저시설 운영 관련해서 208페이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은 계획적으로 잘 해 주고 계신데요. 저는 포괄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저께 담당 관련 부서하고 행감 논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의 눈높이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전에 시민들의 체육이 생활 속에 저변 확대되는 부분이나 또는 체육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이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체육문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그냥 건강을 위해서만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고, 특히 몸을 가꾸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전보다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졌죠. 공공체육시설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 변화가 공공시설은 한정된 재원으로 그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사설 체육시설하고 눈높이를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욕구가 달라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생활체육의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전문적으로 운동을 제대로 하고 싶은 동호회들이 많아지셨잖아요. 그런 눈높이에 맞춰서 체육 레저시설을 운영하셔야 되니까, 특히 대표이사님이 오시면서 내년도 방향을 세우실 때는 시민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높아졌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셔서 그에 맞게끔 단계별로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공공시설 요금에 대한 적정성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저렴하게 제공한다고 시민들이 만족해하시는 것은 아니고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시민들도 공공요금에 대한 지불금액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단계별로 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레저시설에 대한 부분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다음은 세 번째인데요. 211페이지에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각시설뿐만 아니라 새활용타운도 그렇고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됐잖아요. 제가 다른 관련 부서에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회수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이훈미 위원   우선 체육시설은 관내 시민들이 주축으로 사용하시는 공간이고 그다음에 노후가 됐을 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체육시설도 보강도 돼야 되지만 그에 따른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도 적정성 있게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지만 친환경 자원회수시설은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훈미 위원   예를 들어서 소각시설이나 새활용타운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기피·혐오시설이었지만 앞으로는 쓰레기를 버리고 그 뒤에 처리하는 부분이 모두 다 엄청난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쓰레기를 다시 돈을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자체들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시잖아요. 저희처럼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특히 땅도 굉장히 규모가 작은 군포시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시설들은 독립적으로 저희 혼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관련 인근 지자체들을 활용해서 회수시설에 대한 개념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자체가 지금 오래됐으니까 개보수만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화성 함백산도 대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화성시는 사실 땅의 규모가 워낙 넓어가지고 그런 시설을 유치하기가 용이한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기피시설을 먼저 솔선하셔서 다른 지자체들과 협력해서 본인들이 앞장서서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진행결과를 보면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시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수익적인 측면이나 신규 인력에 대한 채용 부분이나 이런 혜택들을 가져가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군포시도 특히 소각시설이나 새활용타운 관련해서 고민하실 때는 담당 집행부에서도 고민하시겠지만 특히 사업적인 측면이나 또는 장기적인 측면을 고민하시는 공사에서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더 먼저 하셔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소각시설들을 특히 3기 신도시에 만들거나 또는 저희가 이것을 개보수하는 비용이나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비용 격차가 매우 크지 않다 그러면 저희가 제대로 만들어서 그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인근 지자체와 활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먼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공사에서 먼저 고민을 하셔서 집행부와 논의를 해 주시면 오히려 논의사항들이 구체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은 집행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주면 그에 따라 공사가 협조를 하는 정도의 개념이에요, 업무들을 보면. 그런데 공사는 기업처럼 전문성도 있으셔야 되고 또 사업성도 있으셔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훈미 위원   대표이사님께 드려야 되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관련 직원분들께서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일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시민이 행복한 가치 있는 교통시설 운영으로 주차장 운영관리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군포시에서는 얘기를 해도 답이 끝이 없는 부분인데요, 우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분들께서 직접 주차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 주차에 대한, 특히 저희 군포시가 CCTV나 이런 시설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주차에 대해 잘못 주차된 부분 때문에 문제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군포시에서도 ‘휘슬’이라는 앱하고 연계해서 업무를 진행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활용도가 있으신가요? 

○이훈미 위원   네, 단속 앱이잖아요. 

○이훈미 위원   그렇죠? 

○이훈미 위원   그런데 사실 지난주에도 CCTV가 설치되면서 단속이 되면서 민원이 막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잖아요. 그런데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분들도 아시면서 너무 불편하시니까 민원을 하시는 건데 단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주지를 줄 수 있고 도움을 받고자 그래도 전문 앱하고 업무협약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활용성을 한번 검토하셔서, 특히 최근에 특정 지역들의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CCTV들이 설치가 됐거든요. 설치돼서 이런 관련 민원들이 또 폭발적으로 늘어날 확률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시 검토하셔서 저희는 물리적으로 주차공간이 적구요. 그다음에 주차단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다 오버랩 된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주차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그런 것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앱하고 협약까지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검토하셔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부분에서 특히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 관련 공간들,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사용하시는 부분들 말구요. 군포시 관내에서 재래시장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으로서 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시민분들이 어쨌든 이용하시면서 주차에 대한 편의성 때문에 공공에서 도움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을 방문하시면 주차할인을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조금 현실화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의 무료서비스가 30분인데 재래시장에서 30분 시장 보기는 정말 시민들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제공할 서비스라면 그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현실화돼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정성을 꼭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추진현황에서 217페이지부터 220페이지에 사업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대표이사님께서 오셔서 방향을 잡으셔야 세부적인 질의가 가능할 거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도시공사가 업무 내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까지 잘 신경 써 오셨다면 이제는 사업을 강화하셔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행하고자 했었던 개발사업 중에 단 한 가지도 시작된 사업이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님 능력 있는 분 모셔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제대로 잘 만들어져서 행감자료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여러 시설물들 관리까지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기철 다가오잖아요.

○김귀근 위원   배수로 관련해서 제가 오늘도 한 곳만 얘기를 드릴게요. 잘 관리를 해오시고 예전에 또 제가 행감장에서도 지적을 하면 잘 준비도 되고 하는데 지금 시민체육광장 충무아파트 쪽에 보면 경사면 하단부 중간쯤에 배수로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잡초 제거라든지 이런 것은 잘 돼 있는데 배수로를 보니까 꽉 차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비가 조금만 와도 인도로 넘쳐서 사람이 다니기 엄청 불편한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래서 해마다 종종 잘해 주셨는데 오늘도 보니까 그게 안 돼 있더라구요. 이 한 곳만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매뉴얼화를 시켜서 우기 전에는 전부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바가 있어요, 몇 년 전에도. 이 부분은 비단 시설물에만 말고 점검하다 보면 범위가 도시공사에서 관리 안 하는 예를 들어서 야산 쪽에 배수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면 거기서 직접 안 하는 거면 업무체계가 공원녹지과라든지 전달이 돼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조금 플러스시켜서. 인근 야산에 가보면 거기도 나뭇가지고 뭐고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녹지과에도 제가 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에 서로 업무 전달체계를 잘 좀 활용하는 체계를 정비 좀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잘해 주세요. 저는 그곳을 제가 항상 매일 다니는 곳이어서 어떨 때는 시민들이 비가 이렇게 오면 조금이라고 내리면 그렇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봐서 그럽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봤는데 저기 정비는 잘했는데 배수로를 봤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잘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김귀근 위원   다음으로 초막골 글램핑장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릴게요.

○김귀근 위원   요즘 글램핑장 관련해서 예전에 최초에 글램핑장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너무 많은 분들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추첨방식을 변환시켜서 지금 현재 추첨방식으로 바꿔서 진행하고 있죠? 

○김귀근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본위원도 최초에 했던 추첨방식보다는 현행 방식이 그나마 공정성에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하지 않았나 해서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또 요즘에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자료들로 공공연하게 산사모라든지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다, 본위원도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똑같은 분들이 계속해서 당첨이 된다라는, 되지 않으라는 법은 또 없죠. 그런데 이런 것으로 해서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자꾸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제가 잠시 확인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산 관련 팀은 지금 없더라구요. 

○김귀근 위원   팀은 없지만 전산 라이선스를 가진 분은 지금 대리로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김귀근 위원   그분이 계시면 직접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쪽에 종사하는 팀장이 지금 여기 와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김귀근 위원   지금 여기, 그쪽에 그때 내가 한번 뵀는데 담당 팀장님 여기 계실까요?  

○김귀근 위원   초막골 전산 관련해서 관리하고 계신 팀장.

○김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금자   네. 

○김귀근 위원   전산 부분이어서 관련 팀장이나 팀원께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질의하십시오. 

○김귀근 위원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추첨방식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매월 1일부터 3일까지 희망자가 있으면 가령 500명이다, 그런데 열 군데만 배정을 해야 되는 경우니까 만약 500명이 지원을 했으면 시스템을 가동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방식이. 그러면 제가 추첨하는 것을 직접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현행 방법이 지금 500명에 대해서 추첨을 하고 그다음에 결과만 지금 우리가 공개를 하고 있죠? 

○김귀근 위원   그 부분 한번 잠깐 아는 범위 내로 말씀 좀, 

○김귀근 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 전산 그분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도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앞으로 이 부분을 점검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반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못 믿겠다고 하면 지금 공정 추첨방식에 있어서 부정 추첨 방지를 위한 인증코드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당 500명에 대한 소팅(sorting)을 하기 전에 자체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동영상으로 자동생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는 리포트라고 하는 그 500명의 수를 동시에 인증번호를 부여받는 게 있어요. 이쪽도 인증번호, 이쪽도 인증번호. 그러면 그게 동시에 녹화가 되면서 일치가 되어서 스타트 하면 추출되는 건데 이게 이런 방식으로 하면 나중에 결과할 때 이것도 같이 공개되거든요. 그것은 공개를 안 하더라도 결과만 공개가 되더라도 이 부분은 나중에 원본 파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시코드 생성을 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초막골 글램핑장의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시행하는 것을 봤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은 시민들이 의심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담당자하고도 조속히 한번 제가 방법 제시 더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 와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서 더 깊이 알고 계신 게 있어요? 

○김귀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 전산 추첨방식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는 거죠? 

○김귀근 위원   용역기간이 몇 년간이에요? 

○김귀근 위원   1년씩 1년 단위로? 

○김귀근 위원   이 부분도 점검하시면서 의문이 나시거나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더 알고 싶고 그러면 그분들하고 재계약하거나 업무 부여를 더 강화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공정추첨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우리 시민들,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에 계신 분, 안양, 인근 시에서도 여기 글램핑장을 이용하고 싶어서 신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김귀근 위원   그러면 인근 시나 다른 타 시에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추첨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김귀근 위원   80%?

○김귀근 위원   그 부분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이 행여 같이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낱낱이 상세하게,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 그래 공정하게 나도 참여했다. 그러나 안 됐다’ 이런 것이 담보될 수 있도록 더 이 부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김귀근 위원   꼭 좀 이 부분 다른 매체에서 더 이상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박상현 위원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시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사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장님, 자료 37-9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대강당 장애인 이용권을 위한 시설현황이 있는데요. 이거 관리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박상현 위원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매년 점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박상현 위원   여기 점검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여쭤본 거구요. 제가 이전에 교통행정과에다가 민원 얘기했던 거 혹시 내용 파악되셨나요?  

○박상현 위원   네, 맞습니다. 이 자료도 170인데요. 

○박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시부터 5시까지인가요? 그 집중시간대 사람을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상현 위원   그 편성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증원이 됐음에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요. 그 부분은 한번 미래기획부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 부분은 해당 과와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의 민원사항이기도 한데요, 그다음에 교육체육과와도 얘기했었는데 앞에 민원처리에 있는 것도, 그것도 잘, 왜냐하면 민원이 다 도시공사에 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부장님께서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또 하나는 시민체육광장도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거기 1체육관 들어가기 전에 운동시설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박상현 위원   철봉이나 평행봉 그다음에 거기 또 몸 이렇게 돌리는 게 있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설관리를 최근에 언제 하셨나요? 

○박상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러면 저도 군포시민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저는 재궁동 1단지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체육광장과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지내고 있어서 매일 밤, 어제도 행감이 11시 정도에 끝났는데 잠시 가서 운동을 하고 귀가하는 그런 스케줄을 소화했습니다. 많이 가는데요. 거기에 늦은 저녁까지 운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시설이 녹슨다든가 그다음에 평행봉이 휘어있다든가 철봉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든가 그런 문제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다는데 더 적극적으로 불편한 것은 없을까 한번 부장님께서 봐주시구요.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ESG 경영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부장님께서 총 책임지시면서 사장 직무대행으로 계시기에 한번 여쭤보는데요, ESG 경영에 대해서 군포도시공사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업무보고 하셨을 때 수상내역에 대해서 쭉 읊어주셨어요. 

○박상현 위원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는 경기도 환경대상 최우수상 받으셨죠?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개인정보 관리 수준도 최고 등급에 달성하셨구요.

○박상현 위원   여러 가지 지금 실적은 아주 우수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박상현 위원   단,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ESG 경영이라고 함은 국제 어젠다에 따라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UN SDGs에서 포함되고 있는 거고 범국가적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어드밴티지도 있고 이행을 안 했을 때에 대한 페널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군포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업체라고 볼 수 있죠. 기업체로서 타인의 욕구를 충족해서 이윤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저희는 도시공사이니만큼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도시개발이 가장 그런 타인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개발사업이지 않습니까? 

○박상현 위원   그런데 ESG 경영지침 중 하나가 또 환경부 규제입니다. 개발을 하면서 환경을 살리겠다, 사실 좀 어불성설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부장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고 항상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ESG 경영을 하는 업체들에 대한. 그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모를만한 그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려고 그런 식견을 요구하고자 말씀드리는 거구요. 혹시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경영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개발을 할 때 탄소배출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박상현 위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는 시민참여형 ESG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개최하고 우수 아이디어 발굴하는 이것 같아요. 

○박상현 위원   혹시 그러면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이런 것을 실제로 적용까지도 하고 계신 건가요?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러한 것들이 민간이나 시민들이나 협치를 통해서 ESG 경영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건데 유명무실한 그런 경영이 안 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박상현 위원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개혁이잖아요. 그래서 정관 같은 경우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해 주셨는데 저는 이 지배구조 쪽에서 하나의 개혁을 이룬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문제 되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경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도 있고, 이게 정량적인 평가가 되면 안 되거든요. 우수한 기업인 표창 인증을 받았다, 이게 그 기준점도 사실 모호하기도 하구요. 저는 이게 정성적 평가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기업 중심의 개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용기 있는 행보에 박수를 쳐드리지만 아무래도 저희 도시공사는 전통 잣대인 재무성과를 좀 우선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ESG의 비재무성과 지표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 미래기획부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질의드렸었는데 크게 다른 건 없고 더 발전되는 방향을 모색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글로벌 주 명제이지 않습니까, SGS가? 

○박상현 위원   저희가 진짜 유명무실한 그런 사업체, 기업체 그리고 저희 출자·출연기관이 되는 게 아니라 뭐든 간에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경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부장님. 이혜승 위원입니다. 저희 22년도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결과를 살펴봤는데요. 

○이혜승 위원   두 건이 아직 추진 중이에요. 계약체결 부적정하고 월 정기 RF카드 보증금 운영 변경 부적정, 두 가지 건이 아직 추진 중인데 계약체결 부적정, 

○이혜승 위원   계약체결 부적정 같은 경우에 지방계약법 분리발주 금지 규정 위반했고 계약심사위원회 개최 의무 규정을 위반했어요. 그리고 수의계약 체결 관련 규정 위반 및 예산을 낭비했는데 이게 지금 추진 중일 게 뭐가 있나요?

○이혜승 위원   지금 하신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계약심의위원회 공사규정 제정 및 운영 이것 하셨나요? 

○이혜승 위원   하고 있다구요? 

○이혜승 위원   이 계약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보면 담당자가 세 분으로 나오시거든요. 미래기획부, 경영지원부, 교통관리부요. 

○이혜승 위원   어쨌든 주의를 받으셨는데 그냥 계약집행 기준을 준수해서 계약을 추진하겠음, 그리고 완료라고 이것을 종결하시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혜승 위원   이 자료도 제가 따로 찾아봐서 발견한 자료거든요. 이거 아무 보고를 들은 바가 없어요. 

○이혜승 위원   따로 보고받은바 없구요. 

○이혜승 위원   이런 내용은 그냥 완료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승진임용 절차 미준수, 인사위원회 운영 소홀도 떴는데 이것도 주의로 나왔어요. 인사위원회 운영 수립하셨나요? 그리고 승진임용계획도 맞게 수립을 하셨어요?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돼 있나요? 

○이혜승 위원   방침을 작성하시는 게 아니고 승진임용 계획을 수립하셨나요? 임용 계획이요. 

○이혜승 위원   그러면 그거 제출해 주시구요. 인사위원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이혜승 위원   인사규정 시행내규도 개정을 하셨나요? 

○이혜승 위원   이거 내용 제출해 주세요. 

○이혜승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건 다른 부분인데 직인 관리가 소홀로 나왔어요. 

○이혜승 위원   직인대장을 어떻게 작성하지 않을 수 있죠? 이거 관리를 누가 하시나요?

○이혜승 위원   인사총무팀은 대체 뭐 하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혜승 위원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이혜승 위원   그런 관리체계 자체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혜승 위원   있었는데요?

○이혜승 위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직인을 찍어서 그대로 내줬다구요? 

○이혜승 위원   예전이라는 건, 지금 22년도 감사결과거든요. 예전이 아니에요. 

○이혜승 위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던 거구요. 이거 굉장한 문제입니다, 부장님.  

○이혜승 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혜승 위원   그냥 관리 철저히 하시겠다는 말로도 안 되구요. 이거 일어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히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완료라고 하시고 종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 관련 내용도 제출을 해 주세요. 

○이혜승 위원   보고가 아니고 문서화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이혜승 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대관시설물 관리개선에서 후속 조치 절차를 마련하시겠다고 하고 그냥 이것도 종료를 하셨어요. 대관시설물 관리개선계획 수립하셨나요?

○이혜승 위원   이것 역시 제출해 주세요. 

○이혜승 위원   요청드리는데 저희가 감사에 나온 이 보고자료에 나온 것들은 의회에 제출을 해주세요. 그게 맞지 않나요? 감사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개선을 하겠다고 했으면 개선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으면 그 개선 수립 내용을 제출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이혜승 위원   그래도 저희 감사를 받고 계시잖아요. 

○이혜승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사에서도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꼭 상식적으로 제출을 해주시는 맞다고 봅니다. 

○이혜승 위원   필요가 아니고 감사에 대한 내용은 무조건 제출을 해주세요. 

○이혜승 위원   네. 그리고 행안부에서 제시했던 혁신 분야별 세부 과제 수립하셨나요?

○이혜승 위원   하셨다구요? 

○이혜승 위원   네, 확인해 주세요. 

○이혜승 위원   추진이 아니고, 

○이혜승 위원   이거 작년 10월에 행안부에 혁신안을 제출하는 게 의무사항이거든요. 

○이혜승 위원   하고 있는 건가요, 하신 건가요? 

○이혜승 위원   하셨어요? 

○이혜승 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구조개혁에 대한 내용밖에 찾지를 못했거든요. 지방 공공기관 유사 중복기능 조정 이것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혁신계획을 수립하셨다구요?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이혜승 위원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제출을 하셨어야 돼요. 

○이혜승 위원   이거 공공기관 사이트에도 나와 있지 않고 저희 도시공사 사이트에도 나와 있지 않고 구글링을 해도 나와 있지 않고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지방 공공기관 유사 중복기능 조정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어요. 모든 문서에도 다 이것만 나와 있고. 이것 역시 제출을 해주세요. 이런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제출받지 않으면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저희가? 의원들이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어디가 있나요?

○이혜승 위원   부채중점관리 기관별 계획수립도 제출을 하셨어요? 부채관리 목표랑요? 

○이혜승 위원   부채중점관리라고 재무건전성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채를 어떻게 관리하실지 목표도 설정하시고 다 제출을 하신 거라구요? 이 부분 다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계획 수립하셨다고 하셨구요. 여기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구요. 이 부분 준비해 주세요. 

○이혜승 위원   저희 도시공사 사업별 종합만족도 살펴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이 94점으로 가장 높았고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이 가장 낮았거든요. 

○이혜승 위원   이훈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주차 불편이랑 시설 부족함이 가장 큰 불만 요인이었는데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주차공간이랑 주차비, 이용시간 등 주차장 관련 불편의견이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예약방식 개선 필요 의견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살펴보셨나요? 

○이혜승 위원   아까 하셨던 말씀이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고질적인 불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방안을 계속 마련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시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혜승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시민들을 위한 공사잖아요. 그만큼 이 만족도에 대해서는 부장님께서 계속 체크를,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도시공사 자체에서. 만족도를 계속 점검하시면서 사업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보시고 소통한다는 느낌으로 개선을 꾸준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족도를 보셨는지를 여쭤본 게 가장 저희 큰 질의입니다. 

○이혜승 위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 쭉 살펴보시면서 미흡한 점은 다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중장기 경영체계 진단을 살펴보니까 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도시개발 외 주요 사업인 체육, 환경 그리고 교통 등에 대해서 대행사업 관련 전략과제 및 목표가 나와 있지 않더라구요. 이게 전략목표에 따른 전략과제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부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이혜승 위원   이게 다 계속 이런 식으로 과제들마다 명확화가 되어 있지 않고 중복내용도 겹치고 전략목표별 경영목표를 수립하셔야 되는데 이것들이 다 부서별로 빠져 있어요. 미래기획부요?

○이혜승 위원   부서들이 그럼 이런 목표 없이 어떻게 업무를 보시는 건가요? 세부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요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혜승 위원   작성을 하고 있는데 왜 중장기 경영전략체계에서는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문제점이라고 짚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역시.  

○이혜승 위원   내용들이 없습니다. 내용들 다 채워주세요. 

○이혜승 위원   박상현 위원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혁신 분야별 세부 과제에서도 나와 있듯이 ESG 경영 분야 중요하잖아요. 

○이혜승 위원   의무사항이기도 하구요. 이것 역시 전략과제 수립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수상 실적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수상 실적만 나와 있구요. 이것도 명확한 전략과제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제출하셨다고 하니까 이거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수상 실적만 강조하지 말아 주세요. 이거, 

○이혜승 위원   그렇죠. 중요하죠. 그것 역시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객관적으로 어떤 목표와 그것을 위해 어떻게 내용을 수립하셨는지 그것 역시 같이 공시가 돼야 되거든요. 실적만 공시하지 마시고 그 내용도 같이 공시를 부탁드립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3.6%인데 22년에 7.12%에서 23년도 5.05%가 됐더라구요. 이거 비율도 좋고, 여성 관리자 비율도 근로자 고용비율이 평가기준이 12.7%인데 저희 공사는 38%예요. 그리고 여성 관리자 비율도 평가기준이 6.8%인데 저희는 8.3%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이혜승 위원   이 부분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영평가 21년도, 그러니까 20년도 성과죠. 여기서는 가 등급을 받으셨더라구요. 이거 많은 위원님들이 예전에도 다 언급을 하셨던 부분인데, 그런데 궁금한 게 이 경영평가에 대한 세부 내용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세부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지표별 득점 현황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미흡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표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그런 게 확인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 군포도시공사가 멈춰 있는 공사가 아닌 자체사업을 단계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기를 더불어 당부드립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네, 신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신경원 위원   추가질의가 아니고 아까 부장님께서 민관합동 PFV 공모는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착공은 24년도 12월에 하신다고 이렇게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에 대한 부분 몇 가지만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구상하고 있었던 PFV의 플랜 설립계획을 간단히 좀 말씀 주세요. 

○신경원 위원   구체적인 구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장님이 오시면 물론 이게 사업에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변경하실 건지 이 부분이 나오겠지만 그동안에 계획이 설립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 좀 해주세요. 

○신경원 위원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확인 안 하고 오셨어요? 

○신경원 위원   네. 이 사업이 2조 이상 든다는 것은 아시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마련에 대한 계획도 나와 있었어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방식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공용이 될지 아니면 수용방식이 될지 안 그러면 관리처분 방식이 될지 두 가지가 다 혼용된 방식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인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업비용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던 거네요?

○신경원 위원   안 나왔었어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24년 12월에 착공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추진계획에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공공개발인지 민간개발인지 이것에 대한 부분도 분류가 안 됐던 거네요?

○신경원 위원   구분이 안 된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어요?

○신경원 위원   이 용역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누군가는 지금 그러면 한 분은 협의하고 있고 한 분은 모르는 일이고 그러면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소통이 잘 돼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처음으로 하는 도시개발이잖아요?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이 진짜 꼼꼼히 챙겨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와의 협조와 이런 것들이.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장님이 오셔서 이 개발을 할 것인지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가부가 결정되어지겠지만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나와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신경원 위원   진행 사항이 없는데요, 부장님? 

○신경원 위원   네, 진행 사항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방식도 안 나와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필요하면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신경원 위원   1지구하고 2지구는 여건과 환경이 분명히 다릅니다, 부장님.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추가질의 짧게 드릴게요. 우리 직원분들 3월달에 시장님 면담하셨죠? 시장님 면담. 

○이우천 위원   뭐 보수나 이런 것 관련해서 시장님과 면담 안 하셨어요?

○이우천 위원   따로 면담 안 하셨어요? 

○이우천 위원   아니, 노조라든지 이쪽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우천 위원   저는 이야기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우천 위원   아니, 그래서 뭐 수당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는 있잖아요?

○이우천 위원   업무직에 대한 보수라든지.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겠네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오케이를 해야,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 난 건 없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중심상가에 엘리베이터 그 장애인들이나, 그 엘리베이터 공사하고 있나요? 

○이우천 위원   아, 제가 그전까지 못 봐서 혹시, 

○이우천 위원   언제 진행이 되나 궁금해서. 

○이우천 위원   그러면 그전에 제가 작년인가 요청드린 엘리베이터와 가까운 곳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우천 위원   지금의 있는 구조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멀기 때문에. 그것까지 그러면 같이 하실 건가요?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업지구 활성화 계획 뭐 용역하고 했는데 지금 지지부진하다고 부장님도 하셨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지지부진했을까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했었거든요. 

○이우천 위원   뭐 경제적인 여건?

○이우천 위원   네, 어쨌든 알고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이것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사장님이 오셔도 사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렇죠? 시장님이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이우천 위원   시장님이 결정하시고 의회가 동의를 해야 가능할 거 아닙니까? 

○이우천 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추진은 하겠다고 한 사업들은 많은데 다 추진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금정역도 마찬가지고 01지구 뭐 여기, 좀 안타까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가 어쨌든 새로운 사장님이 선임되시면 집행부랑 잘 논의하셔가지고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7-19쪽 보시면 현수막 인쇄물 옥외광고 산업디자인 집행 건수에 군포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몇 건을 이용하셨어요.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앞으로도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든가 사회적기업 또 장애인기업 또 우리 사회적 약자 계층의 기업들의 제품이나 현수막 같은 것을 많이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계속 요구하던 사항이지만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신금자   170쪽 보시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금정역에 이전해서 개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차량 증원도 많이 되었어요. 임차택시까지 현재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구요. 

○위원장 신금자   기사 채용도 한 명이 늘었어요.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기사들의 결원이 생겼을 때 활용을,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셨고 또 사업장도 지하에 있다가 금정역으로 이전을 해서 환경개선도 되었습니다. 금정역으로 옮겼을 때 우리 장애인들이 혹시 사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든가 쉼터가 제공이 돼 있나요?

○위원장 신금자   이 부분은 저번에 그 앞에 보니까 휠체어 타신 장애인들 대여섯 명이 앉으셔서 쉬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이분들이 휴식공간이 없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계시는가 해서,

○위원장 신금자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직원들의 휴식공간이라도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신금자   아, 돼 있어요? 

○위원장 신금자   그럼 그런 곳들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위원장 신금자   여기에 잘하고 계신,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이동약자 기사님들의 칭찬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글에서 잘 운영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부연해서 혹시 서비스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 잘 확인하셔서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경증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때 동승자가 없다고 기사분들이 약간 언짢은 그러한 대응을 한 적이 있나 봐요. 경증장애인들은 보호자가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그것이 의무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많아서 장애인들이 마음을 다치는 일이 많이 생겼고, 또 규정에 음주를 하신 분들은 탑승을 못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확인을 했는데 장애인들도 모임이나 어떠한 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를 과하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경미한 음주를 했을 경우 차량이 왔을 때 “술 먹었냐”고 확인을 하더니 “술 한두 잔 먹었다” 했더니 장애인을 그곳에 놔두고 그냥 거부를 하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늦은 시간에 장애인이 귀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인이 오셔서 택시를 불러줘서 이렇게 귀가를 했던 사례가, 이것은 아마 저번에도 본 위원장이 몇 번 확인을, 이런 예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음주를 해서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119나 경찰에 신고가 되겠지만 이러한 행위가 아니고 또 비장애인들도 음주를 하는데 장애인들도 모임이나 회식을 할 수 있잖아요. 회식에 가서 음주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여기에 연계해서 우리 체육시설도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죠? 

○위원장 신금자   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수막 게시시설에 시민들이 게첨을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신금자   그 부분은 게첨을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은 안 한다, 공적인 일만 게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던 현수막을 본인이, 요즘에는 도시공사가 체육시설을 위탁해서 관리를 하지만 그전에는 동호인들이 체육시설을 계속 관리를 하면서 애착을 갖고 시에서 못 한 부분들을 했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현수막을 개인에게 의논 없이 빼서 쓰레기통에 개인의 사진이 있는 현수막을 버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는 엄청난 속상함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민이 우선이잖아요. 먼저 협의를 하고 이렇게 상황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맞는 것인데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동의 없이 쓰레기통에 버린 것은.  

○위원장 신금자   아니요. 저는 팀장한테 그 부분에 동의 없이 직원이 버린 것을 확인했어요.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우리 직무대리께서도 한번 확인하셨나요, 만나서? 

○위원장 신금자   직접 만나서. 

○위원장 신금자   이것은 하나의 예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러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의 시민들이잖아요.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이러한 것이 계속 민원 제기가 되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도 어떠한 규정을 정해서 해야 될 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과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이분만이 아니라 모든 체육시설에 일어나는 많은 민원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시민들과 소통을 하셔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방적으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갑질행위에 속하고 시민들은 계속 믿지를 못하고 부당하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소통을 먼저 하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161쪽하고 279쪽을 보시면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사항이 있어요.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여기에 음주운전이라든가 성비위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징계수준이 어떻게 돼요?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징계 여기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낮아요. 

○위원장 신금자   여기 보니까 감봉 1개월?

○위원장 신금자   얘기하세요.

○위원장 신금자   우리 사회가 성비위 관련,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이런 관련 징계수준이 높아진 것 아시죠? 

○위원장 신금자   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수준도 굉장히 높아진 것도 아시죠?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감봉 1개월이 되어 있길래, 그러면 이러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승진이나 강등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나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승진을 할 수 있는, 

○위원장 신금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징계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위원장 신금자   법에 보면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직원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직무대리께서 혹시 우리 시에 속한 위원회에 몇 군데 위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나요? 

○위원장 신금자   한 군데에 돼 있어요? 

○위원장 신금자   의뢰를 받았나요?  

○위원장 신금자   지원해서, 

○위원장 신금자   면접 보구요? 

○위원장 신금자   왜 지원을 하게 되셨죠? 

○위원장 신금자   직무대리 하시면서 업무도 많으실 텐데 굳이 그렇게 위원회 소속에 들어갔는지, 

○위원장 신금자   혹시 우리 직무대리께서 1월 1일부터 하시고 계시죠? 

○위원장 신금자   4월 5일부터요? 

○위원장 신금자   두 달 정도뿐이 안 되셨네요?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우리 체육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곳을 몇 번, 두 달 동안에 많이 가보시지는 않으셨겠네요? 

○위원장 신금자   그다음에 또 시민들과 소통은 몇 번 해보셨어요? 간담회라든가 만남의 장을?  

○위원장 신금자   아직 못 하셨어요?  

○위원장 신금자   직원들과의 소통의 장도 해보셨나요?

○위원장 신금자   월 1회 하고 계세요? 

○위원장 신금자   직원들과요? 

○위원장 신금자   우리 도시공사가 창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도시공사가 창립되고 지금까지는 우리 직원들의 활기와 직원들이 굉장히 힘차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칭찬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공사예요. 그런데 도시공사 사장이 공석이 되면서부터는 왠지 도시공사가 업무가 수축이 되고 뭔가 빛이 바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직무대행께서 현재 4월부터 하고 계시지만 하부구조의 직원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과의 소통이 가장 필요하구요. 또 인사규정에 승진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팀장, 부장 이렇게 계속 근무의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받아서 본부장을 하든 부장을 하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직급이 가장 바람직한데 열심히 일해도 상부구조가 계속 변화가 있으니까, 집행부 바뀌면 상부구조가 변화가 있고 이렇게 공석이 오래되고 개발사업은 계속하다가 지금 중단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도 아직 공석이잖아요.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요구하신 것도 “전문성이 필요한 사장이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간에는 “뭐 누가 온다, 누가 온다, 누가 온다” 계속 얘기들이 들리고 시민들은 도시공사 또 우리 출자출연기관 다 공석이에요. 그래서 도시공사를 앞으로 시민들도 아마 집중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직무대행이시지만 그래도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그 자리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금자   우려가 많은 만큼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 도시공사입니다. 군포시의 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직원분들, 항상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에게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는 행정안전국장께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와 행정안전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와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6월 7일에 임명이 되셨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들은 국장님께서 권한대행이셨기 때문에 질의드려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두 분께 같이 질의하는 것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국장님 질의를 할 때는 지명을 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대표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보셨나요? 

○이동한 위원   간단한 내용이기는 한데 지금 수리콩쿠르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동한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할 때 협연비가 없어서 제대로 진행을 못 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제 예술과에서도 예산이 올라오면 그 부분을 고려한다고 했구요. 그리고 내년도가 3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 시 잘 고려해 주셔서 이러한 콩쿠르가 우리 군포시에 자리잡을 수 있게끔 지원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번에 대표이사님으로 선임되셨는데요, 이사님께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께서는 문화예술과 평생학습 분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했던 이력이라든가 경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동한 위원   대표님 경력에 대해서 짧게 짧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어떤 것을 했었다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이동한 위원   그럼 특강이라든지 교육 쪽으로, 문화예술 쪽에 평생교육 쪽에서 활동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면 우리 재단 대표이사님을 뽑을 때 응모자격이 있죠? 

○이동한 위원   몇 항까지 있죠? 

○이동한 위원   네, 1항에는 공무원 4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이동한 위원   2항으로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에서 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번은 종업원 300명 이상의 기업체에서 임원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번은 문화재단에서 부서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번은 문화예술과 평생학습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있고 문화재단 운영의 경영 능력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1번부터 4번 조항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동한 위원   그러면 5번 조항을 자격요건으로 충족했다고 보시고 하신 거예요, 서류 작업에서는?

○이동한 위원   그런 것 세부적인 갓 말고, 그런 걸로 보셔서 하셨다는 거구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이동한 위원   그런데 자격조건에서는 1번부터 4번에는 해당이 안 되고 5번 항에 해당돼서 충족됐다고 판단하신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것을 검증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했습니다, 옆에 계시기는 하지만. 우려도 많이 하시고 계시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사명감과 그리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 대표님도 일하셔야 될 것 같구요.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할 게 많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에 공고 자체가 3년으로 나갔어요. 아시죠?  

○이동한 위원   그런데 정관상으로는 잔여임기로 하게 돼 있죠?

○이동한 위원   그런데 어제 문화예술과에 물어보니까 “여기 선정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놓치고 문화재단 측에서 공고를 낼 때 착오가 있어서 못 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인 검토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 미흡한 것을 잘못으로 안다”라고 했는데 재단 측에서 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그럼 왜 이런 실수를 하시게 된 거죠? 정관에 나와 있고 이게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되고 공고가 나가게 되면 임기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동한 위원   당연히 우리 과는 우리 집행부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관리하셔야 되는 게 있고 재단 측에서는 이런 행정적으로 잘못한 일이에요, 재단은. 그리고 우리 대표님 계시지만 3년으로 알고 접수하셨죠? 

○이동한 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 합의를 보셔서 11개월로 계약하신 거예요?  

○이동한 위원   네, 대표이사 선정 과정에서 공고가 나갔던 것들, 그리고 최후에 임기를 계약하는 11개월로 변경해서 하는 문제들, 그리고 처음에 자격요건이라든가 해당하는 사람들의 검증에 대한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앞으로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 재단 측에서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이동한 위원   어제 제가 문화예술과에 질의했을 때 철쭉축제 기획단, 기획단은 운영위원회죠? 

○이동한 위원   운영진들을 선정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정이 재단이라고 이야기하셔서 저는 분명히 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의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이동한 위원   제가 알기로도 과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 선정 과정에서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부터도 미흡했고 작년도부터 철저하게 준비했어야 되는데 늦게 했던 것도 있구요. 그러면 이런 준비기획단들이 빨리 형성돼야 돼야 되는데, 이거 언제 했죠?

○이동한 위원   2월 24일, 거의 3월달 다 돼서, 4월달이 축제인데 이렇게 늦게까지 과에서 기획단 구성을 안 해주면 내부적으로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위탁까지 넘어간 거잖아요?

○이동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과에 얘기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절대 이렇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늦게 기획을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한 가지 더, 기획단 명단을 보면 다들 뭐 충분히 우리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랑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현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분이 한 명도 없어요. 맞죠? 

○이동한 위원   지금 이번에 철쭉축제 관련해서 가장 좋게 평가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군포시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셨던 거거든요. 기사 보셨죠?

○이동한 위원   그런데 현재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분이 없다는 것은 이 봉사자들과 또는 단체들과 지금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소통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런 자원봉사자분들에게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떻게 운영할지를 보려고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왜 빼먹은 거예요?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시구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거구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더 얘기하면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다음 축제 때는 이런 것들을 잘 챙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철쭉축제 과정에 있으면서 제가 상당히 의문스러웠던 부분 중의 하나가 철쭉빵이었어요. 철쭉빵 보셨죠?

○이동한 위원   국장님께서도 축제 기간 동안 내내 그 장소에 계셨고 바로 옆에서 상주하시고 계속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쭉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군포의 맛과 군포의 멋,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정을 할 때 어떤 과정으로 했죠? 재단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공고 내서 접수받으셨죠?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 공고 접수받을 때 방법은 뭐가 있어요? 

○이동한 위원   루트. 

○이동한 위원   접수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메일 접수하는 것하고 그리고 방문 접수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접수방법을 통해서 접수한 거고 거기서 우리가 선정에 합당한지, 우리 군포 관내의 업체인지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확인하고 선정을 하고서 선정 결과를 공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군포의 맛과 멋에, 철쭉축제 기간 동안에 부스를 운영하는데 이 두 군데 맛과 멋에 부스로 지정해 주고 선정된 데는 철쭉빵밖에 없더라구요. 아세요?

○이동한 위원   국장님, 저도 다 자료가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거짓말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철쭉축제 기간 동안에 선정, 업체 공모할 때 당시에 철쭉빵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두 군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데 선정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기간 안에 접수를 못 했기 때문에 이거 불법 영업행위인데 왜 제재를 안 하지?”라고 해서 건설과와 생태공원녹지과에도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뭐였냐면 건설과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생태공원녹지과에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재단에서의 임무인데 재단 측에 확인해 보니 철쭉축제 기간에 선정된 업체이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우리가 철거할 명분이 없다. 재단 측에 알아보셔라” 그래서 재단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날. 재단에 전화해서 담당자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철쭉빵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맛과 멋에 철쭉빵이 들어왔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신청서 썼습니까?”, “네, 썼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저한테. “그러면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이게 선정이 된 겁니까?”라고 했을 때 선정이 된 거라고 그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말씀하세요. 

○이동한 위원   아, 대행사가 착오였다?

○이동한 위원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요구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철쭉축제에서 철쭉 맛과 멋의 신청서를 갖고 와라. 그리고 선정 결과를 갖고 오십시오”라고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저한테 보내 주셨어요. 언제냐면요, 이거는 5월 18일경에 저한테 보냈어요. 그전에 제가 요청을 했었구요. 여기에 보시면 참가신청서가 있습니다, 참가신청서가. 4월 10일날 군포의 맛 철쭉빵이 있구요. 같은 날 4월 10일날 군포의 멋 철쭉빵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날짜까지. 그래서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아는 것과 너무 달라서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직원에게. 대행사가 아니구요, 재단 직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확인한 바와 너무 다른데 이거 문제 될 수도 있는데 진짜 이거 서류 그날에 들어왔습니까? 4월 10일날”, “네,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거 나중에 문제 되면 커질 수 있어요.” 사문서 위조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동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내용인데 재단 측에서 이 사문서를 공문서화 해서 행감에 동사용을 했어요. 이거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원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과 같은 내용을 알려주고 “이런 문제가 재발할 수 있는데 진짜 들어온 거 맞습니까?” 맞대요. 내가 세 번을 물어봤어요. “확실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신청 안 됐어요?

○이동한 위원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직원분이?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 신청서는 어디서 난 거예요? 4월 10일날 접수했던 신청서는. 

○이동한 위원   말이 됩니까? 여기 선정공고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업체 모집공고에 기간이 적혀 있어요. 4월 12일까지가 만료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려고 그러면 제출 서류가 있죠? 

○이동한 위원   제출 서류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동한 위원   사업자신고서, 참가신청서, 영업신고서, 위생교육증 그리고 배상책임 가입증명서. 그리고 그 밑에 큰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세요? ‘제출 서류 중 미제출 서류가 있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된다’. 제가 이것을 합리적 의심을 했던 건 뭐냐면 이 업체는 12일까지 절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없는 업체였어요. 

○이동한 위원   그런데 떡하니 저한테 4월 10일날 접수했다라고 갔고 왔어요. 그리고 재차 전화로 확인했을 때도 맞다라고 했어요, 세 번이나 물어봤는데. 이렇게 문서화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추후에 했다? 이거 처음에 공고 내가지고 업체들 떨어진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집업체 공고에 그리고 이 행사 취지에 맞지 않아서 또는 우리 군포시 관내에 지역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떨어진 데도 있어요. 그러면 추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재공고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동한 위원   왜 거기만 접수를 받아요? 왜 혜택을 줘요? 거기가 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동한 위원   갖고 왔잖아요, 신청서를. 

○이동한 위원   아, 직원이 잘못했다? 

○이동한 위원   참! 

○이동한 위원   그러면 그 직원 징계하세요. 

○이동한 위원   그리구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여기는 불법 업체라는 거죠?

○이동한 위원   제외 업체니까 영업행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동한 위원   당연하죠. 우리 군포시민들이 축제 기간 중간에 이런 불법 업체들이 들어와서 사적으로 영업행위를 해갖고 사적인 개인 이익을 취하면 안 되잖아요.

○이동한 위원   불법 업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랑 생태공원녹지과에다 철거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철거 안 하셨어요? 그때 답변은 그거였어요. 선정됐기 때문에 철거 못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직원의 착오인가요? 

○이동한 위원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철거를 해야죠. 본위원이 지금 이거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리고 그 신청이 4월 10일날 들어왔어도 우리 철쭉축제가 개화 시기가 빨라가지고 철쭉 주간을 뒀죠? 여기는 그때부터 장사했어요.

○이동한 위원   만약에 정상적으로 4월 10일날 접수를 했고 그래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얘네한테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허가해 준 것은 28일, 29일, 30일 3일 기간이에요. 그런데 얘네는 뭔데 왜 그보다 먼저 영업행위를 해요? 그건 선정이 됐더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과에서도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거고. 그런데 이것을 과에다 연락을 해도 출자출연기관 재단에다 연락을 해도 다 그냥 괜찮대요. 뭐 방어를 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구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더 심도 있게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 구두경고 조치하고서 철거했어야 되는데 철거를 안 했어요. 과연 우리 직원분들이 직무유기해서 그랬을까요? 할 수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최소한 두 개 부서 또는 출자출연기관 업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위치에서 이것을 좀 조정하지 않았나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놔뒀던 것은.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동한 위원   국장님. 

○이동한 위원   국장님, 이 철쭉축제 준비 기간 전부터 담당이시고 그리고 권한대행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과의 국장님이시고 그래서 거기 계셨어요, 계속. 그리고 국장님이 계셨던 데 바로 옆에 부스가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못 보고 계속 지나갑니까? 그런 부분들 챙겨갖고 철거했어야죠. 국장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에요? 

○이동한 위원   자, 그래요. 그러면 철거 안 했잖아요. 안 한 이유가 간단하게 뭐예요? 직원들의 무능이에요? 아니면 철거를 못 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이동한 위원   저는 그래서 외압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 이거 철거하고 행정대집행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새벽에 가가지고 그냥 걷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못 한 것은, 불법인 거 분명히 알면서도 못 했잖아요. 불법이라면서요? 불법 맞아요, 아니에요? 

○이동한 위원   맞죠? 

○이동한 위원   그런데 불법인 업체한테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오버됐는데 다른 위원님들께 피해가 되지 않으면 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동한 위원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이게 철쭉축제에 빵을 팔던 그 업체의 사진입니다. 잘 보이시죠? 

○이동한 위원   현수막 보이세요? 

○이동한 위원   저거 우리 철쭉축제 기간 동안에 전 부스에 해줬죠? 동일한 현수막이죠?

○이동한 위원   아니, 불법이라면서요? 불법인데 우리 군포시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현수막을 해줘요? 저거 부스 누가 설치해 줬어요?

○이동한 위원   지금 로데오거리 상인회에서 추진했던 것들 그리고 초막골에서 했던 것 그리고 철쭉축제 기간 동안에 철쭉동산에서 했던 모든 부스의 현수막이 저거예요. 저것을 일괄적으로 진행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그러면 다 달라야죠. 아니면 최소한 과에서라든가 아니면 시안을 줬겠죠, 이렇게 맞추시라고. 그런데 불법인 업체한테 시안까지 줘요? 이거 부스 설치해 준 거예요? 

○이동한 위원   아니, 불법인데 동일한 현수막까지 이렇게 내걸고. 그리고 두 군데에서 영업을 해요, 가장 목 좋은 곳에서. 철쭉동산 화장실 옆 입구에서 그리고 초막골의 본부석 바로 옆 센터에서.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불법인 줄 아는데도 철거도 안 해,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제작을 해줘, 이게 납득이 됩니까?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할게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사인이에요. 1번 사인과 2번 사인이 있는데 똑같아 보이십니까, 국장님? 안 보이시면 제가 크게 했던 것을 갖다 드릴게요. 보이세요? 안 보이시면 갖다 드릴게요. 

○이동한 위원   같아요? 초등학생이 봐도 알 것 같은데.  

○이동한 위원   다르죠? 

○이동한 위원   뭐냐면요, 아까 전에 군포의 맛과 군포의 멋 신청서의 사인이 2번 사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서류가 첨부되려고 그러면 필요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과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식품영업신고서가 있어야 되겠죠? 

○이동한 위원   영업신고서를 첨부해야지만 사업등록증이 나오겠죠?

○이동한 위원   영업신고서를 언제 신청한 줄 아세요? 4월 12일날 신청했어요. 

○이동한 위원   1번 사진이 영업신고증의 사진이에요. 그러면 4월 10일날 신청서를 썼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문서예요. 왜? 제출할 수 없거든요, 관련 서류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4월 12일날은 윤모 씨예요, 윤모 씨. 저건 4월 12일날의 사인이 아니에요, 1번은. 윤모 씨고요. 왜 그러냐면 지위 승계 요청이 있어서 지위 승계를 했어요. 언제로? 4월 19일날로. 

○이동한 위원   그래서 정모 씨예요, 정모 씨. 1번 사진이 정모 씨가 4월 19일날 본청에 와서 쓴 사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4월 10일날, 사업자등록증은 당연히 4월 19일 이후에 나왔구요. 10일날 이 신청서를 썼다는 건 말도 안 되구요. 그런데 저한테 신청서가 있다, 선정됐다고 결과를 갖고 왔어요. 제가 재단 사이트 들어가갖고 선정 결과를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마지막에 철쭉빵만 붙여서 갖고 왔어요. 그렇게까지 워드를 쳐갖고 그것을 집어넣어서 갖고 올 이유가 있나요? 홈페이지에 보면 모집공고랑 선정 결과가 다 나와 있는데 그냥 그것을 뽑아주시면 되는데 거기에 철쭉빵만 추가해서 왔어요, 맛과 멋에. 그것도 실수예요? 국장님? 

○이동한 위원   아니, 죄송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첫 번째, 지금 이 접수 자체를 못 하는 시점을 이해하시겠죠?

○이동한 위원   왜? 지위 승계가 4월 19일날 이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번 사인이 진짜 사인이에요. 왜냐하면 1번은 대리로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와서 직접 한 거예요. 2번은 가짜 사인 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거기서 일부러 이렇게 했든지. 그리고 처음에 그랬죠? 방문접수 아니면 인터넷접수라고. 인터넷접수라고 말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시랑 시간이 다 남기 때문에. 그러면 방문접수를 했다? CCTV 나와 있겠네요? 와서 언제 했는지. 4월 10일날 절대 안 나올걸요, 할 수가 없으니까.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걸 받아줘요?

○이동한 위원   착오로 받아줘가지고 의원이 행감사무감사에 요청한 자료에 신청서를 떡하니 4월 10일날로 올리고. 선정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작해 주고, 두 군데의 목 좋은 데서 영업행위를 하게끔 도와주고, 

○이동한 위원   자체적으로 했어요? 

○이동한 위원   그러면 디자인 폼 주셨어요?

○이동한 위원   줬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죠, 전부 다. 한두 개 업체입니까? 폼을 이렇게 하라고 줬죠. 그렇게 뽑아갖고 몇에 몇으로, 폰트는 이렇게, 몇 장, 어디에 붙여라라고 줬겠죠. 안 그러면 행사가 그렇게 진행이 안 되죠. 여기저기 다 다르기 때문에. 대행사 직원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직급은 뭐고?

○이동한 위원   뒤에 직원분 확인해갖고 오세요. 앞으로 지금 계속해야 되니까. 자, 첫 번째, 문서가 올바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접수한 것도 아닌 것을 본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떡하니 올렸어요. 선정됐다, 그리고 참가신청서 냈다, 그리고 본위원이 5월 18일날 전화했을 때도 선정됐다고 그랬어요. 대행사 직원도 그랬고 재단 직원도 그렇게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세 번을 물어봤어요. 문제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고. 그 직원이 착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서류상의 문제뿐만 아니구요.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할게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이거는 스타렉스 차량인데요. 안에 뭐가 있죠?

○이동한 위원   물건인데 전선이에요, 전선. 
  다음 사진 볼게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이거 어디죠?

○이동한 위원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전선이 어디에 묶여있냐면요, 다음 보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화장실 두꺼비집에 묶여있네요. 

○이동한 위원   이 선이 어디로 간지 아세요? 철쭉빵으로 갔어요. 아니, 얘네는 뭔 배짱이에요? 행사하라고 만약에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28일, 29일, 30일날만 행사를 해야 되는 건데 사전에 두 군데에서 목 좋은 데서 영업행위를 하고 우리 군포시민의 피 같은 세금인, 이거 우리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거죠? 전기세 누가 내요? 

○이동한 위원   그런데 얘네 도둑전기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제재 안 해요? 못 해요? 저도 봤어요. 제가 찍은 거예요. 저도 보이는데 국장님은 맨날 거기에 계시는데 왜 못 봐요? 그건 불법이라면서요. 

○이동한 위원   아이고야. 이거 얘네가 불법이라고 했으니까요, 이거 우리 군포시민의 재산을 함부로 갖다 쓴 거예요. 범죄 행위예요. 이거 형사고발 하시구요. 결과를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구요. 이거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그리고 시민들께도 이 사실을 알리세요. “관리 잘못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이 업체에게 전기가 쓰였습니다. 뒤늦게 알았습니다.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우리 철쭉축제의 포스터죠? 

○이동한 위원   저 포스터 글씨는 우리 군포시가 외주를 줘서 만들었던 폰트죠?

○이동한 위원   이 폰트는 흔히 볼 수 없는 거구요. 다음 볼게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이 두 가지 폰트가 1번 안과 2번 안이었습니다. 저도 이것을 최초로 알게 된 건 4월 10일이었어요, 4월 10일. 4월 10일날 공문으로 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협조해주십시오.”라고 해갖고 처음으로 2개의 포스터와 폰트가 공개됐어요.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티셔츠를 들어 보이며) 이게 철쭉축제 옷이죠? 

○이동한 위원   가운데 우리 1번 폰트 썼네요? 글씨 보이시죠?

○이동한 위원   이게 그 철쭉빵이에요. 폰트가 똑같아요. 얘네가 이걸 어떻게 갖다 찍었어요? 우리가 돈을 주고 용역을 맡겨가지고 우리 철쭉축제에 활용하려고 1번 폰트하고 2번 폰트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의원인 저도 정보가 일반시민보다 빠른데 4월 10일날 알았어요. 그런데 얘네는 이것을 제작해서 4월 20일경부터 장사를 했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동한 위원   22일부터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동한 위원   아, 12일이라는 기간이 있었으니까?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4월 10일날 공개됐으니까, 

○이동한 위원   22일이니까 12일 차이잖아요? 저처럼 빨리 알았다 해도. 

○이동한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회사에 알아봤습니다. 이 회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조원은 파주예요, 파주. 판매원은 군포에 있기는 해요. 그때 서류 내려고 군포에 판매원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파주에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최초 발주 넣을 때 2만 개 넣었더라구요. 단가도 알고 다 아는데, 2만 개를 넣었는데 거기서 물어봤어요. “이 빵 제작 어떻게 해요?” 거기 빵 이거 빵만 만들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박스하고 포장지를 갖다줬대요. “그러면 최소 얼마나 걸리냐”, “아, 이거는 못 해도 최소한 한 달 전에는 갖다주셔야죠.” 그러면 4월 10일날 폰트 제작해갖고 12일날 넘긴다고 그래도 절대 그 장사하기 전까지는 이거 못 만들어내요. 업체에서도 그랬어요, 한 달 이상은 무조건 걸린다고. 그러면 사전에 의원에게도 공개되기 전에, 시민들에게 공개되기 전에 이 폰트가 이 업체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국장님이 주셨어요?

○이동한 위원   이거 시민분들도 이해를 하실걸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걸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그때 받아갖고 22일부터 장사를 했지? 사전에 “우리 폰트가 이거니까 이걸로 제작을 해. 그리고 참고해.”라고 주셨겠죠.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빵 만드는 데다 갖다 줬고, 박스 제작을 해갖고, 포장지 제작을 해갖고, 거기서 상품화시켜서 갖고 와서 22일부터 장사를 했겠죠. 그런데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선정 과정이 있던 것을 몰랐던 거죠. 접수를 안 했겠죠. 그런데도 만들었고. 그러면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목적적으로 철쭉축제 때 팔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제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확실하지 않으면 투자를 못 해요. 그러면 확실한 약속을 받았겠죠. “야, 내가 너 철쭉축제 때 빵 팔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만들어.” 그런 확답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지원들, 신청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장사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것도 목 좋은 곳에 두 군데에다가. 문제를 어떤 의원이 지적하다 보니까 서류도 이렇게 조작해서 갖고 오고, 폰트도 이렇게 알려주시고, 도둑전기도 쓰고, 말이 됩니까? 그럼 이것 누가 유출했을 것 아니에요. 찾아내세요, 이것. 누가 줬는지. 아시겠죠? 
  자! 다음 그림 보도록 할게요. 이게 철쭉빵의 박스 형태이구요. 폰트 똑같죠? 

○이동한 위원   이게 배너예요. 배너를 보시게 되면, 좀 조그맣게 보이는데 저도 좀 사진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서 계약할 때 당시에 기부를 하게 돼 있죠? 아시나요?  

○이동한 위원   수익금에 대해서. 모르세요? 

○이동한 위원   거기에 보면 수익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부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5%였어요, 5%. 

○이동한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어떻게 홍보했냐 하면요, “판매부스의 수익금 전액은 군포시 불우이웃 어린이들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저 밑에 네모박스 안에. 그리고 폰트도 모든 것을 다 시에서 후원받아서 하는 것처럼, 시민들은 한 절반 이상은 이것 시에서 기획해서 한 줄 알아요. 불법 업체가 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모르고. 아까 도둑전기 그거 하시구요. 이것 그러면 판매 불우이웃 수익금 전액 환수했어요? 받았어요? 

○이동한 위원   받아야죠. 이렇게 떡하니 홍보하면서 장사했잖아요. 그래서 ‘아, 하나 살 거 두 개 사줘야겠다, 좋은 데 쓴다니까’ 우리 시민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대로 이행 안 했으면 허위사실이에요. 사기 친 거라구요. 그러니까 이 수익금 전액 환수하셔서 불우이웃에 넘겨야 돼요. 아셨죠? 

○이동한 위원   이거 빨리 확인하셔서 불법행위 했던 것들, 도둑전기 쓴 것들, 폰트 어디서 왔는지 확인하시고 저한테 서류 이것 했던 것들, 그리고 업체 누군지 확인하시고 다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구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할게요.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더 계속 질의, 

○이동한 위원   네,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10분 안에 끝내주세요. 

○이동한 위원   네. 이게 지금 마지막 우리 축제 끝나고 철거하는 상황인데요, 저기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 볼게요. 싣고 있습니다. 이렇게 싣고 이 차량이 있는데, 다음 사진 볼게요. 이게 우연치 않게 여기 있더라구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국장님? 

○이동한 위원   아시죠?

○이동한 위원   저기 맨 왼쪽에는 아까 전기 실었던 스타렉스도 있구요. 가운데는 철거 때 같이 함께했던 용달차도 있네요. 그다음 사진이요. 그걸 확대하면 번호는 똑같이 맞는데 지웠습니다. 저기 위치는 우연찮게도 작년에 저기서 시장님하고 비서실장님하고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송년회 하셨죠?

○이동한 위원   아, 그래요? 

○이동한 위원   저는 저쪽에서 우리 고위 공직자분들 작년 연말에 송년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한 위원   그런데 참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모든 게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 2개 부스를 부여해서 특혜를 줬다는 것들, 폰트를 사전에 알려줘서 제작할 수 있게끔 도와줬다는 것들,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상으로 이렇게 위원에게 했던 것들, 그리고 도둑전기를 쓴 것들, 그리고 시민들을 기만하면서 그렇게 홍보활동을 하고서 아직까지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들, 일단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모든 생각들이 의혹이 있구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다시 추가질의 때 말씀드릴게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가 있는데 지금 일단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어느 시민이 들어도 이것은 문제가 엄청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행정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제가 그냥 잘못했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법적으로 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동한 위원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우천 위원   있죠? 

○이우천 위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은? 

○이우천 위원   확인만 하시면 됩니까? 

○이우천 위원   이 철쭉빵은 저도 봤어요. 저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의 의원님 중에 저랑 같이 가서 확인하신 분도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이거 어디서 판매하는 거냐?”, “시에서 판매”한대요, 판매하시는 분들이. “군포시에서요?” “시에서 판매”한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분들인가요? 직원인가요?” 그랬더니 “자원봉사자들”이래요. 판매수익금은 여기에 쓰여 있는데 전액 기부, “아, 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는” 거래요. 저한테도 그랬어요. 그리고 빵만 판 게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다 팔았어요. 그렇죠?

○이우천 위원   아이스크림 팔려면 전기 필요하잖아요. 전기 갖다 쓴 거예요, 그냥. 이거를 문화재단도 모르고 있었고 행정도 모르고 있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깨비가 와서 지금 장사한 겁니까, 이게? 이 빵의 주소랑 등록된 데도 제가 다 가봤어요. 부동산으로 돼 있잖아요, 부동산. 그렇죠? 주소가. 

○이우천 위원   만든 데는 파주고 판매처는 부동산이에요, 시청 앞에 있는. 이게 어떻게 철쭉축제에서 시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경기관광축제라고 하는 이런 데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이 수익금은 다 어디로 갔어요, 그럼? 왜냐하면 이거 하나 얼마에 파신 줄 알죠? 

○이우천 위원   그럼 2만 개 만약에 찍었다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우천 위원   만든 것만 4,000만원이고 판 비용까지 하면? 판 비용이 4,000만원? 

○이우천 위원   그렇죠? 다 팔았으면.

○이우천 위원   그 4,000만원은 어디로 간 거예요?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습니까? 우리 시에서 허락도 안 한 건데. 저도 건설과, 위생과 다 알아봤어요, 문화재단.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문화재단에 제가 물어봤을 때 문화재단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담당자가 “자기네도 이거 불법이니까 시에 요청했다, 철거해 달라고.”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나중에 서류를 조작해 와요? 저 잘못된 것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건설과도 모른대요. 생태녹지과도 모른대. 위생과도 모른대. 그럼 누가 알아요? 이거 지금. 옆에 지금 대표님 계시지만 대표님, 정관 읽어보셨습니까? 

○이우천 위원   읽어보셨습니까? 

○이우천 위원   “시장과 시의회는 재단의 경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 감사, 검사,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여기에 응해야 된다” 우리 문화재단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대표님 아시죠? 무슨 역할까지 한 것은 자세히 모르십니까? 

○이우천 위원   우리 문화재단이 총괄한 것 아니에요? 이거 철쭉축제?  

○이우천 위원   총괄했잖아요.

○이우천 위원   감사 고발 들어갈까요? 자세히 한번 파볼까요, 끝까지?  

○이우천 위원   그냥 죄송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례상에 저희 시의회가 감사나 조사 이런 거 다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응해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말고. 조례상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의원들한테까지도 다 거짓말해요. 뻔히 아는데, 문제가 있는 것. 그런데 아무도 그거에 대한 답도 없고 문제해결 안 하고, 얼렁뚱땅 축제 끝났으니 환수나 회수, 고소, 고발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행감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의원들은. 시민 세금 시민들한테 사기 친 거 아니에요! 군포시에서 한다고. 수익금 다 가져간 거 아닙니까?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돈 털어서.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심각한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이우천 위원   수익금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일련의 이 내용들이 심각합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우천 위원   이거 큰 문제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단. 아마 재단 직원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모를 리가 없죠. 어떻게 모릅니까! 이걸. 다 알지. 아는데 말을 못 할 뿐이지. 무엇 때문에 말을 못 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재단 대표도 없는 상황에서. 재단 대표 없었잖아요? 이 기간에. 그렇죠? 그러면 직무대리 누가 하셨습니까? 뒤에. 직무대리 누가 하셨습니까? 

○이우천 위원   직무대리 하셨죠?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국장님을 모신 거예요, 증인으로.

○이우천 위원   지금 대표님은 내용을 모르실 테니. 

○이우천 위원   이 기간에 있었던 일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만약에 문제 있으면. 

○이우천 위원   국장님이 다 책임지는 겁니까? 

○이우천 위원   일단 이 문제는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구요. 대표이사님! 

○이우천 위원   대표이사님 아까 임기랑 이런 문제는 다 물어보셔서 3년으로 알고 지원하셨고, 그렇죠?  

○이우천 위원   대표님뿐만 아니고 총 몇 명이 혹시 지원했는지 아세요?

○이우천 위원   총 몇 명이었는지는 모르시구요? 국장님 몇 명, 

○이우천 위원   22분? 

○이우천 위원   그럼 22분이 3년으로 알고 다 지원하신 거네요?  

○이우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표님이 아니시고 다른 대표님이 되셨을 때 “아, 우리 지금 공고 잘못 냈으니 11개월만 계약합시다”, “싫은데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에 나온 대로 지키셔라, 3년 보장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우천 위원   법적인 문제 생기잖아요.

○이우천 위원   지금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받아들이셨다고 했지만 그럼 나머지 21분, 나머지 분들이 지원했잖아요. 이분들은 3년으로 알고 지원했는데 기만한 거예요, 이분들. 떨어지신 분들 중에 문제제기 하잖아요? 행정적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우천 위원   문제가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처음부터 공고를 잘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거기에 지원했다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저는 고발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아니면 열받아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시에서 하는 시의 재단이 이 공고 하나, 정관 하나 제대로 파악 못 하고 공고를 이렇게 한 자체가 문제죠, 이렇게 한 자체가. 우리 대표이사님이 착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도 웃긴 거예요. “11개월만 우리가 잘못했으니 해달라” 지금 현재 대표님한테 요청하는 것도 우스운 거죠, 그게.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지금 대표님이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주변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식품영양학과 교수를 원래 주로 많이 하셨고, 물론 예술학 박사 있으시다고 했나요? 

○이우천 위원   재단의 대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문화재단의 대표. 

○이우천 위원   문화에 대한 내용도 잘 알고 계셔야죠. 취임식 하셨죠, 대표님? 

○이우천 위원   그런데 취임식 좀 나중에 하셨으면 어쨌을까,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이우천 위원   저희를 안 불러서 그런 건 아니구요. 지금 예를 들어서 3년 이렇게 하면 축하받으면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11개월 계약하셨죠? 

○이우천 위원   이것을 굳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대표님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좀 아쉽지 않았나, 아니면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11개월 지나시면 내년에도 어쨌든 다시 공고를 하면 내실 생각이에요?

○이우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축하받을 일이에요. 축하받고 기사도 나왔더라구요. 기사 보니까 저희들이 다 알 만한 연예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줬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이우천 위원   네, 대표님 말씀은 제가 다 십분 이해를 하구요. 그런데 사실은 겸직이나 겸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3년의 공고를 보고 그 각오를 하고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11개월이에요, 11개월.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문화재단의 총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뭐가 있죠? 사용되는 게. 알고 계신가요? 

○이우천 위원   운영 재원, 운영 재원이 뭐뭐로 돼 있습니까? 군포문화재단의 운영 재원. 

○이우천 위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25조 운영 재원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및 보조금이 있구요. 후원회 후원금이 있구요. 기업의 협찬금이 있고 재단의 사업수입이나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우천 위원   지금 우리 문화재단의 대부분 수입은 뭡니까? 이것은 알고 계신가요? 

○이우천 위원   출연 및 보조금이죠? 

○이우천 위원   일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게 있고.

○이우천 위원   우리 군포시문화재단의 실적공개 내용이 있어요, 33조에. 뭘 실적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우천 위원   33조 실적공개에 “재단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우천 위원   지금 우리 군포시, 이것은 제가 대표이사님한테 저기 하는 것은 아니구요. 우리 재단의 기부금 모금액이 지금까지 얼마인지 아세요?

○이우천 위원   제가 보니까 2023년도 3월에 냈던 것은 0원입니다. 제가 홈페이지 봤어요. 0원이고 아마 21년도에 200만원 한 번 들어온 게 있어요. 이것은 꿈의 오케스트라 악기 및 소모품 구입 이런 데 썼다고 나와 있어요. 나머지 그전이나 이렇게 보면 거의 없고, 그다음에 2019년에 3,200만원이 맞나요? 철쭉축제 지원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왜 제가 질의드리냐 하면 어쨌든 경영실적이나 이런 것도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금 말고 지금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기부금이나 기업의 출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 재원으로 써야 된다” 우리 지금 대표이사님이 새로 되셨으니 능력을 발휘해서 문화재단에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예산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이우천 위원   이런 부분을 많이 충당해 주시고 문화재단의 운영이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마지막, 이것도 당부의 말씀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직원분들 많이 힘듭니다.

○이우천 위원   그전부터. 

○이우천 위원   단지 급여의 문제 이런 것을 떠나서요, 인사의 문제, 급여의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어요. 능력을 군포문화재단에서 제대로 펼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문화재단으로 가는 유능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다른 문화재단 가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능력 인정받으면서. 왜 군포시문화재단은 그게 안 될까요? 알고 계세요? 

○이우천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구요. 3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포문화재단이 생기고 아직 지금까지의 문제입니다. 행정의 과도한 요구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전체 이것을 관리하는 주체가 군포시고 군포시장님 아닙니까? 인사의 문제라든지 조직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군포시 행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대표님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아까처럼 이동한 위원님이나 우리가 지적한 것처럼 잘못된 지시나 외압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단호하게 거부하셔야 돼요, 내 직을 걸고라도. 그래야 직원들이 따라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뀌는 게 없을 거예요. 대표님 새로 오셨으니까 바꾸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우천 위원   하여튼 시간 다 돼가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   질의는 아니구요. 간단하게 자료를 추가질의 때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철거를 지시했는데 확인을 못 했다, 그것은 좀 잘못됐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시를 누구한테 했는지 알아봐 주시구요, 첫 번째.  

○이동한 위원   정리해서 주세요. 

○위원장 신금자   잠깐만요. 질의는 나중에 하시고,

○이동한 위원   있다가 질의할 때 할 거니까. 첫 번째는 그것, 그리고 두 번째 폰트 유출이 됐는데 그것 누가 했는지, 업체에서 나간 건지 아니면 내부에서 나간 건지 확인해서 갖고 오시구요. 그리고 세 번째, 대행사 직원이 아까 저랑 통화를 했다고 그랬고, 그리고 직원의 착오라고 그러셨는데 그 대행사 직원은 누구였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익금 기부하신 데가 있을 거예요, 5%. 그런데 지금 여기도 기부를 해야 되는데 기부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 보시구요. 만약에 했다면 금액, 장소, 어디에 줬는지, 단체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증이 있다면 고발조치 해야 되니까 이것 위증하시면 되구요. 

○이동한 위원   이거 조금 있다가 제가 추가질의 때 봐야 되니까 빠르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국장님, 들으셨죠? 

○위원장 신금자   적으셨어요?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대표이사님, 부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상의 형평성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어제는 본위원이 질의가 길다고 중간에 여러 차례 끊으셨고, 오늘은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부분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어제는, 

○신경원 위원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구애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맞지만 위원들의 질의시간을 위원들끼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었고, 또 오늘은 마지막 행감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여러 문제가 왈가왈부했기에 오늘은 자유롭게 시간을 드리겠다고 아침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이 발언하거나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상 20분, 5분 이렇게 했지만 어제도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위원장 신금자   네, 오늘 자유롭게 시간 드릴 테니까.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 자유로움이 누가 정한 건지, 우리 위원들에게는 전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위원장님이 정하셔도 되는 건지 본위원은 좀 의구스럽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신경원 위원께서는 집행부에서 법과 불법이 나타난 것을 위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지적을 하고 조사를 하고 감사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간에 구애를 주면서 계속 감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신경원 위원께서도 시민을 대표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시간이니까 충분히 질의하시고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제도 본위원은 분명히 집행부를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노는 질문을 하지 않았잖아요. 집행부를 감사하는 중에 위원장님이 시간 지키라고 종 치고 말씀하시고 다 하셨던 부분을 좀 형평성 있게 진행해 달라는 본위원의 말이 잘못됐습니까?

○위원장 신금자   질문하십시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이시니만큼 형평성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38-65쪽 좀 봐주세요. 관내 공공시설 대강당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시설현황입니다. 65쪽에 보시면요. 준비되셨어요? 

○신경원 위원   휠체어 리프트 유무에서 군포문화예술회관의 단상에는 지금 휠체어 리프트가 없어요.

○신경원 위원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아직 이게 설치가 안 됐어요?

○신경원 위원   지하 1층이요. 

○신경원 위원   네네. 위치 보시면 철쭉홀에 지하 1층 단상을 보시면 휠체어 리프트가 안 돼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아니, 지금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설치?

○신경원 위원   반영 계획이라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언제 이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1층 수리홀도 그때 계단에 있는 휠체어 리프트 이 부분도 그때 진행이 되는 거예요? 1층 수리홀하고 국제회의장 1층에도 지금 계단에 휠체어 리프트가 없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휠체어 리프트를 이쪽에는 설치하지 않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수리홀이나 국제회의장 가려고 그러면 계단을 높이 올라야 되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설치가 앞으로 계획에 있는지 질의드린 거예요. 

○신경원 위원   지금 현재 그걸로 그냥 대체한다는, 대신한다는 건지 앞으로 계획이 있다는 건지 그걸 분명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 전체적으로 장애인 휠체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하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신경원 위원   언제까지 그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네.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국장님께도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질의하십시오. 

○신경원 위원   국장님, 이것은 예전부터 이 계획이 반영이 전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전혀 없었던가요?

○신경원 위원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 지 몇 년 됐죠?

○신경원 위원   25년이요? 그러면 올해뿐만이 아니라 25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안 한 거네요, 그러면 거의?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렇게 문화재단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주고 그동안에 그렇게 사업이 많았던데 왜 이 부분에서는 전혀 일의 진행이 없었나요, 그동안에, 국장님?

○신경원 위원   민선 6기, 7기 때는 뭐 했어요? 일 안 하고? 

○신경원 위원   네. 이 부분은 진즉에 설치가 되어야 됐던 부분이에요. 교통약자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편의시설을 하지 않고. 문화라는 게 다른 문화가 아니잖아요. 삶의 질을 높여 주는 부분이잖아요. 문화재단에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여태까지 일을 추진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국장님.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수십 년 동안 그동안에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잖아요. 

○신경원 위원   네. 우리가 약자에게 마음을 너그럽게 써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간과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않았고 일을 추진하지 않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화재단 측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대표이사님 새로 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38-267쪽입니다. 우리 군포시의 랜드마크를 뭘로 알고 계세요, 대표이사님은?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군포의 콘텐츠는 뭐예요?

○신경원 위원   문화가 뭔데요? 대표이사님, 문화가 뭐예요, 도대체?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화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문화도시니 문화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는 했지만 막상 필요한 문화콘텐츠가 뭔지를 알고 있는 군포시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문화재단에서 이와 같은 우리 군포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조차도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앞으로 대표이사님께서 취임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문화는 고귀하고 값진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사회 누구나가 생활 속에서 문화의 광의의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특수 계층만이 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경원 위원   일반 시민들이 문화를 접하고 문화가 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신경원 위원   그리고 대표이사님, 시간이 되셨나 모르겠는데 경영평가서는 보고 오셨어요? 

○신경원 위원   이게 2021년도 경영평가예요. 맞죠?

○신경원 위원   이것을 보시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개선사항이 뭔지는 아시죠?

○신경원 위원   뭐예요?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가 결과서에 말씀드린 거예요. 보수규정 내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기준 삭제 부분이에요. 

○신경원 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외부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행률이라든지 그거 봐오셨어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보조수당 지급 삭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주세요. 

○신경원 위원   결과는요?

○신경원 위원   언제 삭제됐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적용이 안 되는 거네요?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기관별 평가에 외부감사 지적사항 이행하는 부분도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이행률이 19개인 것은 알고 계시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1년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지적사항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내용이. 평가서에 내용이 안 나오고 어떤 부분이 지적사항인지를 알 수 없잖아요. 21년도에 어떻게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이 개선사항이 나왔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그 내용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 그러면 다른 이행률도 잘 모르시겠네요?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외부감사.

○신경원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신경원 위원   이런 것은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은 100%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대표이사님. 

○신경원 위원   그 개선사항 부분도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이런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문화재단이 그동안에 일을 열심히 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시의 보조금은 많이 받아 가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전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군포시민의 문화 활동을 위해서, 문화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지금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의 행정감사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행정감사의 주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이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행감이라서, 오시기 전에 저희 문화재단에 지금 산재된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22명이라는 많은 지원자 중에 선택되신 대표님이시니까 기대를 하고 있구요. 사실 어떤 분이 오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인터넷에 자료를 찾다가 대표님 저서 중에 되게 매력적인 책이 있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서적이기는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인생미인을 읽고 있는데요. 

○이훈미 위원   기회가 된다면 관련 공무원들분도 읽어보시면 대표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의 직급 현재 규정이요, 급여의 규정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죠? 연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연봉제가 아니시죠?

○이훈미 위원   사실 연봉제와 호봉제는 향후에 문화재단 운영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계획이십니다. 그런 계획들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 사실 기형적인 보수 체계 때문에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구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애로사항이 정말 많으셨었거든요. 산재해 있는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잘 풀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임금하고 경영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재단 평가등급을 할 때 기관장과 기관에 대한 평가가 이원화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이훈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표이사는 성과급을 받는데 기관은 성과대상이 아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대표가 열심히 일했는데 대표는 성과급을 받고 직원들은 성과급을 못 받는다? 이것은 사실 운영상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 보수 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22년에 시작해서 23년 1월에 다 끝나고 설명회까지 추진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 대표이사 퇴임을 요구하는 이슈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 체계 연구용역까지 추진해서 보수 체계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했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지 못하는 직원들은 대표이사 퇴진을 요구하기까지 했었거든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산재돼 있는 재단에 취임하셔가지고, 더군다나 취임 과정에서 또 원활하지 못해서 3년 업무가 아니라 11개월 업무를 하시게 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이런 산재된 부분들에 대한 우선처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의 가장 커다란 이슈가 승진인사, 임금 그다음에 채용, 예산. 그런데 사실 이 네 가지는 어떻게 보면 운영관리나 경영에서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원활하지 못해서 문제가 됐다는 것은 대표이사님께서 하실 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조직 혁신을 위한 경영개선하고 보수체계 연구용역 추진했던 결과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문제점들은 지금 다 도출되어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업무점검을 하시면 다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구요. 특히, 문화재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직원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근무시간이 워낙 많아요. 근로기준법에 위배돼서 업무를 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담당하고 계신 업무들 자체가 그런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대신 거기에 따르는 상응한 제대로 된 보수와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화도시 군포 예비사업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도 일부 참여를 해서 보고 있는데 준비과정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구요. 대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도시의 기반은 어쨌든 군포시가 갖고 있는 문화도시의 기본적인 내용들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표적으로 수리산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보면 수작 페스티벌하고 도시정원 프로젝트 그다음에 이것 관련한 부분들은 사실 수리산하고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셔가지고 저희가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잘 준비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4060 신중년 리본 학교인데요. 이것 하고 관련해서 지금 문화재단이 평생교육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다른 지자체하고는 좀 다른 구조죠. 

○이훈미 위원   그런 구조적인, 보통 일반 지자체는 지금 평생교육원이 별도로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수업이나 이런 어떤 콘텐츠들을 잘 운영하셔서 평생교육 대상도 받으시고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혹시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자료 아직 못 보셨죠?

○이훈미 위원   네, 업무 상황상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제안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23년부터 27년까지 평생교육에 대한 방향성이 나왔는데 기존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6개 항목의 안들과 또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방향이 나왔는데 이 방향을 보면 지금 현재 군포시가 운영하는 방식하고 이 방향이 잘 맞을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통적인 교육방식이 아닌 새로운 AI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교육방식으로 바뀔 예정이구요. 그다음에 대학과 연계한 어떤 콘텐츠라든가 교육 활성화 부분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방향을 봤을 때는 민간하고 지자체하고 시민하고 연결되는, 특히 대학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재단에서 관리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지금 제5차 계획에 맞춰서 진행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없을까 조금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부분들을 살려서, 특히 저희가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평가를 받았던 부분은 문화예술하고 평생교육을 잘 믹스한 부분, 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분명히 강점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던 부분인데 실제 지금 정부의 평생교육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보면 3050으로 대상자도 되게 젊어졌구요. 교육의 내용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실제 평생교육이라는 화두에 어울리게끔 일반 학교교육을 사회로 갖고 온 그런 방향성에 대한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 진흥계획을 염두해가지고 내년도 계획이나 올해 하반기 운영계획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 화두에 지금 의왕의 계원예대가 굉장히 발 빠르게 그런 부분에 정부 정책에 편승해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도 관내에 있는 대학들이나 이런 쪽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 한번더제작소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제안드린 부분들을 잘 받으셔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이름을 받으셨는데요. 그 한번더제작소가 사실 관내 행사에도 참석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나요? 청소년축제라든가 아니면, 

○이훈미 위원   네. 실제 체험을 하신 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을 부분인데 지금 이름까지 바꿔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철쭉축제라든가 아니면 외부의 일반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행사에도 나가서 참여도를 좀 높이면 어떨까. 실제 체험을 하고 체험의 만족도라든가 또 체험결과물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이런 효과가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요. 이 사업이 아직, 이름도 바꿨으니까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특히 하반기에는 시민 행사들이 있잖아요, 대형 시민 행사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들이. 그런 행사에는 기본적으로 자원순환 교육 차원에서 외부행사를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문화재단에서 다양한 문화콘텐츠, 특히 공연문화나 이런 것들은 인근 다른 도시에 못지않게 좋은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서 공연을 기획하셔가지고 진행하시고 또 초청공연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관내에 저희가 장애인 인구도 군포시 규모에 비해서는 적지 않은데 전시에 대한 주제나 화두가 그런 분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전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나 또는 서울·경기에서 그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들이 있었는데 전시에 대한 방향이 좋았고 그런 전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 이제는 장애인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용하지 않는 추세니까 그런 문화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어쨌든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에 대한 커리큘럼을 짜실 때 그런 식의 주제들이 전체 연간 일정 중에 상반기·하반기에는 한두 번씩 들어가서 조화롭게 콘텐츠가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이, 취임식 인사말씀에서 사랑받는 문화재단을 만들고 싶다고 그러셨는데요. 열심히 하셔서 군포시에서 더 많이 사랑받는 문화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님. 박상현 위원님입니다. 군포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항상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시면서 군포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철쭉축제 홍보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홍보 어떻게 했는지 좀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상현 위원   네. 

○박상현 위원   그냥 대충적으로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신금자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 본부장님?

○박상현 위원   네, 홍보에 대해서 열심히 하신 것 같으세요. 사실 이번에 30만명 넘게 왔죠?

○박상현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결과가 되게 만족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홍보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하기는 했었는데 이전에, 이거 사진 한 번만 공유 부탁드릴게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이것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군포철쭉축제’라고 네이버에 검색한 화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공하는 데가 한국관광공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에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제안을 드렸을 때 해당 과와 잘 소통하셔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전에 철쭉축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기는 했지만 이전에 그런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하셨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4월 25일에 업데이트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28일에 저희 철쭉축제였죠? 그런 면에서는 조금 타이밍이 더 빨랐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이전에 왜 이렇게, 저희 대한민국 거의 공식 포털 아닙니까? 네이버. 네이버에 쳤을 때 나오지도 않았어요. 군포 철쭉축제 쳐도 홈페이지도 데이터 상단에 안 올라와 있고 하단에 숨어 있었어요. 찾으려니까 되게 곤혹스럽더라구요. 구글에다 쳐도 기사들만 뜨지 그런 일정들이 안 떠서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그런 부분들 잘 잡아주셔서 홍보에 많이 역할을 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대표님이 지금 오신 지 며칠 되셨죠?

○박상현 위원   일주일 되셨죠. 사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기에는 좀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만큼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다른 위원님들이 여쭤보셨을 때? 

○박상현 위원   식품영양학이요? 

○박상현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영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경험이 있을 때 그런 게 빛을 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지금 의정생활 훌륭하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나 그런 관련된 과는 없거든요. 저 또한 저도 해외에서 엔지니어링을 전공했고 한국에서는 국제경영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더 열심히 대표이사직을 치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다른 분들께서 얘기가, 저도 들었던 게 식품영양학이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도 사회사업학과 거기 졸업하신 걸로 알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고졸이, 그런 걸로 치면 사실 학교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대가 크니까 더욱 잘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네, 기대가 큽니다. 또한 하나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업무적인 것은 추후적으로 이렇게 긴밀한 소통을 갖고 오늘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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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게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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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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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게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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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표이사님께서 새로 오신 만큼 더 깊은 책임감을 짊어지시고 군포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시면 대답해 주시는데 모르시면 추후에 업무 파악하시고 대답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군포문화재단 수리홀 리모델링 무대 기계장치 공사에 사업비가 50억 이상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발견됐는데 그중 하나가 음향반사판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박상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정 조치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보수가 다 됐나요?

○박상현 위원   이제 마무리 단계인 거네요? 

○박상현 위원   안전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없었나요?

○박상현 위원   아니, 공연이 실제로 거기서 열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전 측면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쓴 게 없었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상현 위원   기능적인 측면에서 문제점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상의 문제점도 지적이 됐던 거예요? 제가 그걸 여쭤보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박상현 위원   그럼 안전상에는 지적사항은 없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박상현 위원 맞나요?   

○박상현 위원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상현 위원   그런데 2018년 10월에 시작된 거죠?  

○박상현 위원   리모델링이. 

○박상현 위원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음향반사판인 거잖아요.

○박상현 위원   리모델링을 2018년 10월에 시작해서 2020년 2월에 준공이 됐죠?  

○박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2023년 6월 15일입니다. 이 지적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준공 끝나고 안전기관에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죠? 

○박상현 위원   그동안 그러면 왜 발견했는데 어떤 조치를 하셨던 거세요? 

○박상현 위원   우려스러운 게 이 지적사항 몇 개 나왔나요? 

○박상현 위원   네. 

○박상현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박상현 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세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두 건이 아니고 몇십 건에 달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데이터값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월 준공을 마쳤는데 21년, 22년, 지금 23년입니다. 이제 와서,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죠, 사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는 모르셨던 사항이니까 한 번 더 각 본부장님이나 팀장님들께 얘기 들어보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이셨죠?  

○박상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금자   네. 

○박상현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음향반사판 및 리모델링 진행했을 때 안전 지적사항으로 보였던 것들, 그런 사항들 모두 서류화시켜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안전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문화예술과에 질의했던 것들로 갈음하도록 하겠구요. 대표이사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나 인프라 구성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앞으로 자주 소통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249쪽 저희 위원회 운영현황 봐주십시오. 21년, 22년, 23년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인데 군포문화재단 인사위원회가 굉장히 저조해요. 21도에는 0%고, 22년, 23년도 다 17%거든요. 이게 위촉직 여성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승 위원   그렇죠. 저희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특정 성별이 60%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해서 앞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경영평가 부분은 꼼꼼히 읽어보셨다고 하셔서 이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낮아요. 0%, 0%, 올해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셨거든요. 20년도 실적인 21년도에는 재단 목적사업과 연계해서 발달장애 예술인 지원 간담회 및 포럼 등 재단의 역할을 모색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22년도, 21년도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했더라구요. 그리고 저희 23년도 실적에도 이게 나와 있지 않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어느 정도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이혜승 위원   저희가 22년 6월에 프로젝트 사업으로 장애인 1명을 채용하셨더라구요. 이것은 종료가 된 거죠?  

○이혜승 위원   옥천문화원의 경우에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으로 수어교실을 연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타 재단을 벤치마킹해서 이런 것을 좀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21년도 실적을 보시면 저희가 ‘나’등급 받았잖아요.

○이혜승 위원   그런데 경영평가 개선 이행률 준수율 강화 노력을 보시면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21년도 이행률은 67%이고 외부감사 지적사항 이행률 준수 강화 노력에 21년도 이행률도 78%밖에 안 돼요. 다 낮은데 어쨌든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 경영평가를 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낮은지, 비율을 많이 올려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경영평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직급별 정원 초과현상 해소가 필요하다고, 이 부분 이사님도 동의를 하셨는데 6급, 7급이 3년 동안 진급이 아예 없었어요. 19년도 4월이 마지막이었고. 그런데 직원 승진이 해당 직급 승진후보자 명부 내에서 승진하고자 하는 결원의 범위 안에서 실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승진 없이 이렇게 3년 동안 고여만 있었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가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상실시키고 이직률을 높이지 않겠어요? 그 부분 동의하시죠?

○이혜승 위원   이런 내용들로 직원 이직사유 중에 타 기관 취업 50%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급별 정원초과 현상을 분명히 해소할 필요가 있구요. 저희 보수체계 연구용역 나왔다고 하셨죠? 

○이혜승 위원   그럼 그거 활용하셔서 내부승진을 꼭 빨리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인건비 위배액, 차감분 제외한 잔여인건비 위배액 452만원 추가 차감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방안이 마련되어 있나요?  

○이혜승 위원   완료된 거예요? 

○이혜승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무대팀에서 근로기준법 준수하지 않은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낸 것 알고 계시죠? 

○이혜승 위원   이거 노조 측에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 파악하셔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직관리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3등급으로 나왔구요. 저희 성과관리 및 보상체계 구축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3등급이 나온 것도 모두 조직과 인사관리 적정성의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선으로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기관의 신뢰도를 제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제시한 핵심사업 8개와 경영효율 성과지표 간에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혹시 확인하셨나요? 

○이혜승 위원   이 부분도 핵심사업이랑 효율성 지표와의 연계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혜승 위원   개선해야 될 게 많죠. 그리고 재단이 군포시에서 위탁사업이랑 외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이것 역시 높거든요.

○이혜승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재원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공모사업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이혜승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부 보조금 사업에 대해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려면 핵심사업 영역 확대로 내부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부분 역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두 가지 질의 더 남았습니다. 저희 상상극장 리모델링한 다음 87석으로 줄어 있거든요. 

○이혜승 위원   여기가 공연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의자가 많이 불편해요. 어제 라운딩하셨으면 보셨을 거예요. 

○이혜승 위원   직각이에요, 완전 직각이에요.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혜승 위원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오죽 답답하시면 의자를 아예 다 없애달라는 의견까지 있었거든요. “그냥 다 없애달라, 좌석 자체를 없애달라”.

○이혜승 위원   빠르게 교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이 문화예술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설을 관리할 전문가도 부재더라구요.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이혜승 위원   하지만 이 시설은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게다가 지금 현재 활발하게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문가가 없어서 조명이라든지 오퍼레이터 사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문가가 없어서 거기에 따른 안전문제로 대관까지도 이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구요. 이 부분도 해결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혜승 위원   극장이 더욱 좋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관리할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의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강사료가 시간당 3만 3,000원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이혜승 위원   그런데 현재 안양시는 강사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혜승 위원   네, 3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시간당.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인근 안양시 같은 경우에 코로나 시국 때는 평생교육원 강사료를 선지급한 사례도 있고 강사료도 한시적으로 20% 인상해서 추진했던 그런 사례까지 있거든요. 저희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강사 초빙 및 강사수당에 의하면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저희 재단도 타 시와 어느 정도 좀 균형은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이혜승 위원   3만 3,000원입니다. 

○이혜승 위원   19년도에 변경되고 이것 역시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이혜승 위원   그래서 최대한 맞춰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혜승 위원   행정사무감사 첫 자리인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도 있구요. 지금 직원 채용하고 승진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우천 위원   채용의 방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NCS 시험으로 직원들을 선발하죠, 정규직,  

○이우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바꾸실 생각이세요?

○이우천 위원   NCS로 보시는 게 맞죠. 왜 NCS로 한 이유가 있잖아요. 지역의 예를 들어 재단이라든지 공사라든지 한 이유가 있잖아요. 왜 NCS로 하는 거예요?

○이우천 위원   블라인드 채용이잖아요. 지역사회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그렇게 인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채용을.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문제도 있었고, 그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직무가 출중한 분들을 모셔서 객관적으로 직원을 뽑으려고 NCS를 만든 거예요. 이것 한순간에 없애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NCS로 선발하는 인원이 있고 선발하지 않는 인원이 있죠, 현재 규정에서? 

○이우천 위원   그런데 뭐로 객관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것을 검토하신다고 벌써부터, 며칠 되지 않으셨는데. 

○이우천 위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요즘 특히나 젊은 청년세대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공사라든지 재단이라든지 법인 들어오려고 하는 게 공정한 인사, 공정한 채용 이거 하나 보고 오는 거예요. 아시죠?

○이우천 위원   이 부분을 예를 들어 함부로 손을 대시거나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공정한 인사가 가장 우선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NCS 블라인드 채용이나 이런 게 경영평가나 이런 데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당부드리는 것은 공정한 인사를 꼭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할 때마다 꼭 이야기들이 나와요, 사실은. 왜냐하면 승진할 때 승진을 하신 분은 괜찮지만 승진 못 하신 분은 물론 불만은 있겠죠. 그것을 아예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승진이나 이런 것 하실 때도 지금 많이 적체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우천 위원   이 부분은 공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 승진과 채용 이것에 대한 인사권이나 이것은 누가 갖고 계세요? 

○이우천 위원   아니, 승진이나, 예를 들어 지금 대표이사님이시잖아요?

○이우천 위원   대표이사가 갖고 계신 거예요? 승진이나 채용에 대한 결정. 

○이우천 위원   최종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우천 위원   직원들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NCS 시험을 봐도?

○이우천 위원   NCS 시험을 봐도?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뭐냐 하면 본부장님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일반직원도 시장님이 사인을 해야 채용돼요?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향후에 이런 공정한 인사나 공정한 승진, 그다음에 내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방금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노파심에 첨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공정성과 형평성 아까 저도 주장을 했었잖아요. 이전에도 따로 만나 뵀을 때도 공정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다 이게 문화재단에서 얼마 전에 전 대표님이 그리고 지금 오신 대표님이 신임 대표님이시잖아요. 

○박상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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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게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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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임 대표이사님께서는 충실히 직무에 출중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 주셨지만 사실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전에 그래 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데 기대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박상현 위원   이전에 좀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운 것 이외에 새롭게 혁신적인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이동한 위원   국장님, 아까 전에 질의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마무리 좀 못 지은 것 같아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정회하기 전에 확인해달라고 그랬던 것 확인하셨어요? 첫 번째, 철거 지시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국장님께서 끝까지 확인을 못 해갖고 죄송하다고 그러셨는데 철거 지시는 누가한테 하신 거였어요, 그때? 

○이동한 위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좀 짧게 해주세요. 

○이동한 위원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고 지시는 안 하셨던 거예요?

○이동한 위원   수도사업소에다 그때 이야기를 전달했던 건데 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을 이행을 안 한 거예요?

○이동한 위원   잘 모르세요?

○이동한 위원   두 번째 우리 폰트 있죠? 그거 관련해서 누가 유출했는지. 우리 폰트 같은 경우 처음에 제작할 때 금액이 들어갔죠?

○이동한 위원   그러면 폰트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비용을 줘서 했기 때문에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죠? 

○이동한 위원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요. 

○이동한 위원   저작권 있죠. 우리가 돈 들여서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폰트 유출한 거 누가 유출했는지 확인하셨어요?

○이동한 위원   이것 또한 우리가 저작권이 있는 것을 지금 우리 시의 소유인데 확인 안 하고 누가 유출을 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제작된 건데 그러면 폰트 유출한 것도 범죄예요, 이 사람은. 그래갖고 이거 확인 꼭 하셔야 되겠죠, 국장님? 

○이동한 위원   하셔가지고 이거 법적 조치하셔야 되겠죠?

○이동한 위원   법적 조치도 하셔야겠죠? 

○이동한 위원   아니, 확인을 했으면 누구인지 알면 우리 거를 사용했기 때문에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폰트 유출자. 그리고 대행사 직원 누구예요? 접수받았던 거. 확인하셨어요? 

○이동한 위원   대행사 직원 아르바이트가 접수를 받고 그거를 했어요? 그러면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자가 있고 접수를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기재 안 해놔요? 

○이동한 위원   이것도 확인하셔서 의회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이동한 위원   그리고 네 번째로 수익금 기부를 해야겠죠? 

○이동한 위원   그거 안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시민들을 기만한 거고 사기를 친 거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셨어요?

○이동한 위원   아니, 지금 모든 답변들이 다 이런데, 너무 하는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동한 위원   자, 이거 수익금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첫 번째 폰트 사용했던 거, 대행사 직원하고 철거 지시했던 것은, 철거 지시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생태녹지과. 그리고 대행사 직원 누군지 확인이 안 된다는 거고, 폰트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되는데 찾아서 법적조치 취하겠다는 거구요. 그리고 수익금 기부한 거 내역이 없다면 기부할 수 있게끔 하시구요. 안 하게 되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고 법적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 또한 시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둑전기 사용했던 거 분명히 이것도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도 형사고발조치 하실 거죠?

○이동한 위원   확인할 게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이동한 위원   이거 법적조치 하셔야 되구요. 제가 원래 건설과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각설이 품바 이 부분도 단속하셨어요, 그때?

○이동한 위원   네. 

○이동한 위원   얘기만 들었어요?

○이동한 위원   3일 동안 28일, 29일, 30일날 민원이 엄청났는데? 저도 이걸로 한 10통 이상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지역구이긴 해갖고. 민원 들어왔던 거 아시죠?

○이동한 위원   그런데 확인을 왜 못 해봐요? 확인을 해야지. 

○이동한 위원   이 부분도 이야기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문제예요. 이것을 3일 동안 묵인해주고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힘들다고 소란스럽다고 시끄럽다고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데도 불법인 거 뻔히 알면서 단속 안 하고 영업행위 할 수 있게끔 하고 물건 팔고 그랬잖아요. 우리 철쭉빵이랑 같은 내용인데요. 이번 축제, 재단 직원분들 그리고 본청 또는 공무원 전 직원분들 밤낮없이 고생한 거 알아요. 그리고 기사에도 났던 것처럼 자원봉사자분들 엄청 고생 많으셨어요. 누군가의 불법하고 탈법 때문에 숭고한 이분들의 노력이 훼손됐어요, 이런 사례들 때문에. 이번 일 끝까지 확인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국장님, 끝까지 확인하실 거죠?

○이동한 위원   그리고 수사 의뢰하실 거예요?

○이동한 위원   하셔야 됩니다. 

○이동한 위원   본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하시기를, 강력히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본위원은 이번 축제 기간 동안에 철쭉빵 관련한 상황을 보면서 상당히 당혹스럽고 참담함까지 느낍니다. 최소한 2개 과 또는 1개의 출자·출연기관이 불법을 묵인하고 또는 거기에 방조하고 최소한 협조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지금 이런 작금의 상황들이 왜 일어났는지 이렇게까지 해야 됐는지 상당히 의아해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러한 상황이 우리 직원들이 무능하거나 또는 일탈했거나 이래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거역할 수 없는 어떠한 힘이 발생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상당히 궁금하구요. 그것을 끝까지 확인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상황들이 문제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확인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찾아야 되는 거구요. 

○위원장 신금자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사법권이 없는 저는 밝힐 수는 없죠, 한계가 있으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시장실 이전부터, 문화도시 이번 5급 승진 인사문제, 장애인복지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서 열심히 신나게 일을 해야 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어쩔 수 없이 지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어떨까라는 연민의 정도 들어요. 앞으로 누구도 우리 직원들에게 부당한 것들 알면서 지시하면 안 되구요. 우리 직원분들도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분명히 문제 밝혀집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잘하시구요. 국장님 또한 높은 직급의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부당한 지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동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위원장 신금자   질의.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의회, 지금 저희 감사를 진행하면서 위원장님의 높으신 식견과 능력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질의시간이죠. 계속 정회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끼리 다 맞춰진 상황에서 또 정회하고 휴게공간 가서 얘기하고 이런 모습이 조금 낯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회의 운영에 있어서 진행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금자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신금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 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신경원 위원님의 경영평가 및 외부감사 지적사항과 조치내역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님의 음향반사판 안전 지적사항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행정안전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어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대표님, 질의라기보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청소년수련원에 가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대강당 무대에 경사로가 필요하지 않겠냐 의견을 드렸는데 이게 22년 12월에 설치가 완료됐네요? 

○이우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감사드리고, 앞으로 청소년 관련 시설이라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이라도 어쨌든 좀 더 장애인 편의 관련 좀 신경을 더 써주시고, 

○이우천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재단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이용, 틴터라든지 이렇게 제약도 많이 받았고 어려웠잖아요?

○이우천 위원   지금 코로나가 100% 풀렸다기보다는 어쨌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왔는데 지금 어떻게,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잘 모이거나 아니면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혹시 대표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 청소년의회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예전에 저희 의원들한테도 질문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하고 논의 중이긴 했었는데 보니까 청소년의회를 제 기억으로 안양인가 여기는 아마 재단이나 이런 데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우천 위원   그래서 혹시 그 부분 관련해서 청소년의회가 어쨌든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청소년들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이우천 위원   물론 운영 주체가 의회냐, 청소년청년정책과냐 아니면 재단이냐 이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청소년재단이 이런 것에 관심을 두시고, 혹시 다른 지역의 청소년의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대표님께서 직원분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향후에 또 한번 자리가 되면 제가 또 말씀을 한번 드릴 거거든요. 

○이우천 위원   그래서 그때 한번 같이 논의를, 

○이우천 위원   네, 운영위원회가 있죠. 

○이우천 위원   네, 어쨌든 주된 우리 군포시의 청소년 정책을 직접 실행하시는 곳이니까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39-71쪽입니다. 여성기업 수의계약 현황이 매년 직원채용 용역을 추진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용역의 과업 범위가 뭔지까지 말씀해 주세요. 

○신경원 위원   여성기업이 지금 계약되는 확률이 몇 % 정도 되나요,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신경원 위원   수의계약으로, 

○신경원 위원   그럼? 

○신경원 위원   여성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퍼센티지 혹시 1년에 몇 % 정도 되는지는 나왔어요? 통계가 있나요?

○신경원 위원   파악은 안 하고 있어요? 

○신경원 위원   20%요? 

○신경원 위원   매년이요? 

○신경원 위원   아예 그냥 20%를 정해놓고 여성기업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성기업을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 정도를 대상으로 지금 여성기업에게 일을 주고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신경원 위원   매번 사업마다 여성기업이 다른 기업인가요?  

○신경원 위원   아니, 여성기업은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경원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관내는 NCS,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125쪽입니다. 준비되셨어요?  

○신경원 위원   최근 3년간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현황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식당동 해서 ㈜제성씨엔엠에서 21년도, 22년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일할로 부과를 했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이게 연단위 계약이 아니에요? 21년도도 그렇고 22년도도 전부 조치사항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운영일 일할계산이라고 해놨는데요. 이게 어떻게 일할계산이 될 수 있어요, 식당인데? 

○신경원 위원   아니, 공유재산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연단위로 계약을 해놓고 일할로 계산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무슨 근거로 일할로 계산을 하죠? 

○신경원 위원   아니, 별도로가 아니고 이게 해마다 이렇게 했어요, 21년도 22년도. 그런데 23년도 들어서는 1월에서 3월분 이렇게 해서 이것은 개월로 나왔잖아요, 3월까지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21년도 22년도는 이것을 일할계산을 하는 거죠, 식당인데? 

○신경원 위원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공유재산이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럼 연단위로 계약은 할 것 아닙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잘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식당 운영이 잘 안됐다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아니, 불가능했으면 그 근거가 있어야지 일할계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근거 없이 그냥 코로나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일할계산합시다하고 무슨 동네 슈퍼 문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근거를 파악을 안 하고 이게 해가 지났는데 21년도 22년도인데 이게 파악이 안 된 게 말이 됩니까? 

○신경원 위원   대표님!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이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업무를 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공유재산을 그렇게 함부로 임대 부분에서 이랬다저랬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때는 대표이사님이 안 계셨을 때인 것 같은데 그러면 청소년재단에서 이거 일을 이렇게 해왔다는 거잖아요. 근거 없이 이렇게 일을 진행해온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이게 어디 근거가, 이런 근거가 어디에 나와요? 

○신경원 위원   저는 공유재산을 이렇게 일할로 계산한다는 것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근거가 안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이 이 자리에서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조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이 됐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구요. 

○신경원 위원   조치는 해야 되겠죠?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39-240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이 요즘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신경원 위원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포시에서는 이런 지원사업이 있어요? 가정 밖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교밖 청소년이에요. 

○신경원 위원   재단에서요? 

○신경원 위원   그것은 주 1회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월 단위로 하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상시적으로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신경원 위원   현재 군포시에 학교밖 청소년이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재단을 찾아온다 이 말씀인가요? 

○신경원 위원   그럼 학교와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학교밖 청소년들이 가정에는 들어가나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죠? 

○신경원 위원   상담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업을 하면서 학생들과의 상담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그랬을 때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그 학생들이 과연 귀가는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치 않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굉장히 지금 사업은 수동적인 사업인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자발적으로 찾아왔을 때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서 찾아온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재단에서는 이 학생들을 보호하고 또 이 학생들이 제대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찾아오는 대로 프로그램 진행만 하는 거지 소통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제대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시스템은 운영하고 있지 않은 거네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약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신경원 위원   지금까지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찾아오지 않으면 그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맴돌고 있어도 우리 시에서 전혀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재단에서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오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온 학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학생들을 계도해 갈지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재단에 찾아왔는데 여기도 마음에 안 들어서 프로그램이 적성에 안 맞다 싶으면 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학생들을 품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찾아왔다가 또 잘 관리가 안 되면 또 제 발로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찾아온 학생들만이라도 제대로 계도를 해서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고 앞으로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힘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출연기관 경영평가 21년도 한 것 아시죠?

○신경원 위원   22년 것은 언제 나와요?  

○신경원 위원   원래는 과년 회계연도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6개월 안에 나오도록 돼 있잖아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서는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나와요? 작년에도 보니까 10월에 나왔고,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정해져 있어요, 6개월 안에 나오도록요. 회계연도 끝나고 6개월 안에 나오는 것, 그것 좀 지켜서 앞으로는 이게 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신경원 위원   다음은 2022년 군포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청소년재단은 등급을 어떻게 받으셨죠? 

○신경원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등급에 대해서? 

○신경원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받고 많은 사업을 했는데 경영평가 부분에서 ‘마’등급이라는 것은 솔직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21년도 평가잖아요?

○신경원 위원   22년도 평가가 이제 곧 나오겠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미진했던 이 경영이 경영 부분에서 평가가 앞으로는 조금 더 좋은 등급이 나오도록 이렇게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무슨 준비하고 계세요? 

○신경원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대표이사님께 한 번 말씀드렸는데 청소년재단에서 정말 하는 일이 많아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래서 이 세분화되어 있는 사업을 덩어리를 좀 키워서 제대로 된 사업으로 좀 탈바꿈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때 대표이사님도 “그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지금 계획 세우는 거라든지 이런 건 있습니까?  

○신경원 위원   네,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평가결과에 보면 청소년재단이 외부감사 지적사항 이행에도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이행률 부분에서 굉장히 미진하거든요. 

○신경원 위원   몇 퍼센트인지는 아세요? 개선권고사항이 22건이에요. 그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신경원 위원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말씀 주세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청소년재단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을 한 부분도 있네요?

○신경원 위원   왜 재단에서 적합하지 않은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개선사항의 권고를 받게 됐어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꼭 필요한 거 그걸 중심으로 핵심적인 사업을 세우셔가지고 그 사업에 집중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신경원 위원   권고사항은 꼭 이것을 이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6건 중에서 또 이행하지 않는 게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지적사항은 100%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미이행한 부서에는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신경원 위원   아니, 이렇게 개선사항이 나오는데도 조치를 안 하면 다음 해에는 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권고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직원에게 어떤 페널티를 주라는 게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정도의 어떤 결과물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의 경영평가를 왜 합니까? 경영평가를 토대로 해가지고 다음해에 그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동안에 미진했던 부분 앞으로는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평가 결과 내서 기관장 평가가 다 등급 받았죠? 

○신경원 위원   이것도 등급이 굉장히 낮은 부분인데요, 다 등급. 결코 기관장으로서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없었다고 보면 되나요?

○신경원 위원   어쨌든 21년도까지의 기관장 평가가 다 등급이었는데, 여기 또 운영심의회에 들어가서는 라 등급으로 지금 하락했어요. 

○신경원 위원   평가가 왜 그렇게 낮아졌죠, 더?

○신경원 위원   시민의 의사로?

○신경원 위원   무슨 의사로 반영이 됐다구요? 

○신경원 위원   신문기사?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제대로 평가는 됐는데 신문기사에서 그렇게 나오면 위원회에서 등급을 바로 조정하나요? 

○신경원 위원   그래요? 

○신경원 위원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등급이 더 낮아진 만큼 더 열심히 하셔야 되네요?

○신경원 위원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 청소년을 위해서도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이훈미 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재단이 기존에 사회적가치센터, 이름을 바꾸셨죠?

○이훈미 위원   어떻게 바꾸셨어요?

○이훈미 위원   바꾸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훈미 위원   사회적가치센터라는 이름에서 군포시 진로교육협력센터도 변경되셨죠? 

○이훈미 위원   변경돼서 사이트도, 지금 누리집도 그 내용들을 수정해 나가시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름을 바꾼 것은 그만큼 더 군포시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들하고 진로교육 관련된 활동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이훈미 위원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이렇게 바뀐 부분에 대한 사업을 크게 학교연계사업, 진로지원사업, 자원연계사업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자원연계사업은 어떤 부분인가요? 아직 누리집이 개편 중이어가지고 세부 내용들이 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여서요. 

○이훈미 위원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냐하면 학교 연계사업이나 진로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분히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원연계사업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드렸거든요. 

○이훈미 위원   기부라 하시면 어떤 부분일까요? 

○이훈미 위원   기회 제공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렇게 연계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중앙정부에서 또는 청소년 관련된 부분을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도 진행하고 계시는 다양한 센터랑 네트워킹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 연계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스마트기기 과 의존된 아이들이 많잖아요, 청소년 중에서도 그렇고 또 요즘은 유아들한테도. 군포시에서 그렇게 스마트기기에 과 의존되어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을까요?

○이훈미 위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자료에서 그런 위기관리 아이들을 조사해서, 그럼 실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후속 조치나 교육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훈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요, 저희 누리집에도 나와 있지만 다른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예를 들자면 스마트쉼센터라는 게 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저희가 사실 지역 연계 자원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인 국가에 있는 도시들이 이런 청소년 관련 부분이나 아니면 또는 대상자들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센터들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나 프로그램이 되게 좋은 게 많아요. 저희가 지역 연계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중앙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콘텐츠가 많은 센터들과 연계하셔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의 질을 좀 높이거나 활성화를 시키시는 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훈미 위원   저희 재원으로 이런 많은 사업들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개발해 내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이훈미 위원   이런 연계 기관들이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의 지역 연계만 고신하실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센터들과 업무 협력을 하셔가지고 프로그램도 제공받으시고 거기에 노하우들 있으시잖아요?

○이훈미 위원   전국 단위의 지자체들을 상대하면서 얻어내신 결과물들도 있고 해서, 또 대표님께서 워낙 적극적인 성향이시니까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운영하시는 좋은 센터들과 연계하셔가지고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이훈미 위원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센터명을 빠른 시일 내에 변화시키셔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런 협력센터하고 지원들도 이끌어내셔서 내년도에 방향을 잡으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대표이사님. 이혜승 위원입니다.

○이혜승 위원   22년도 경영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혜승 위원   저희가 윤리경영을 위한 행동강령 책임관이 지정되어 있나요, 현재는?

○이혜승 위원   보시면 사회적 책임 세부평가 지표에서 윤리경영 비율이 낮아요. 62.66%거든요. 거기에 인권경영도 65%로 이렇게 비율이 낮은데 윤리경영 전담 부서가 존재하나요?

○이혜승 위원   그럼 신설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혜승 위원   부서 신설을 꼭 하셔서 업무 독립성이랑 추가로 전문성 확보는 꼭 필수적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 같은 평가지표에서 지역 상생 발전도 굉장히 지표가 낮거든요. 67.6%고 그중에서 특히 낮은 게 50% 차지했던 중소기업 제품이랑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혜승 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4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현황도 1.8%로 의무고용 비율을 훨씬 밑돌고 있거든요. 

○이혜승 위원   100% 채우셨다구요?

○이혜승 위원   그러면 이게 지수가 확 올라갈 텐데.

○이혜승 위원   그럼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신 실적인가요? 아니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신 실적인가요?

○이혜승 위원   그러면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 그것까지는 나오지 않나요?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중에서 명확한 경영목표 제시를 해서 실행력 담보한 전략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 재단이 중장기경영발전계획 연구용역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혜승 위원   그럼 경영목표도 확실하게 수립되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용도,

○이혜승 위원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됐던 사항이에요. 21년도에도 지적됐고 20년도에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다음 경영성과 이행 실적이랑 지적사항을 보니까 다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업별 명확한 목표 설정이랑 성과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혜승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관리 부분도 필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혜승 위원   이걸 토대로요?

○이혜승 위원   자료들은 인터넷상에 공개를 하고 계시나요?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ESG 경영평가랑 그리고 저희 중장기경영발전계획 연구용역 나오면 그것도 필수로 올려주시구요. 

○이혜승 위원   재단이 어쨌든 실효성 있고 명확한 계획과 개선이 필요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이 오신 만큼 충실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혜승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님,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드렸던 건데, 그리고 주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료로는 39-265쪽입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박상현 위원   이것 프로그램 중에 이전에 썰매 타는 것 있었지 않습니까?

○박상현 위원   그것 지금 운행하고 있나요?

○박상현 위원   양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지적드렸던 게 “왜 양궁장으로 바꿨냐”라는 질의에 그때 답변해 주셨던 분의 답이 “반응이 좋다”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 반응은 어디에서 얻었냐”라고 하니까 “가르치시는 분의 표정이 좋았다”라고 답변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표정도 아니고 가르치시는 분의 표정을 보고 양궁장을 운영하는 혁신경영을 보여 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구요. 설문이나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이 적용이 됐을까요?

○박상현 위원   이것 저번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꽤 지났거든요. 그때 의회에서 다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고, 대강당도 들어가 봤구요. 그 앞에 레일썰매장 운영장이 있는 것 그리고 양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확인 다 했고, 다른 좋은 프로그램이 더 발굴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때 그 당시에 질의를 했던 걸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뀐 사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때 대표이사님께서 안 계셨었죠?

○박상현 위원   대표이사님께서 이 부분 파악하셨으니까 한번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사이트 들어가 보신적 있으시죠?

○박상현 위원   들어가면 시설 메뉴에 쭉 나옵니다, 어떤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보면 아직도 레일썰매장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레일썰매장 작년 초에 없어지지 않았나요?

○박상현 위원   올해 초부터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벌써 6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이트에서는 그대로 코로나 전의 시설을 공유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대표이사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박상현 위원   같은 건데 여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레일썰매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게 학교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발굴하고 있나요?

○박상현 위원   홍보를 해서 발굴을 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와야 되니까.

○박상현 위원   혹시 학교에서 정보 연계 같은 건 잘되고 계신가요?

○박상현 위원   학교에서 그만두는 청소년이 재단과 연계가 안 된다구요?

○박상현 위원   왜 안 되고 있는 거죠?

○박상현 위원   학교에서 안 주고 있다? 맞습니까?

○박상현 위원   학교에서 안 주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박상현 위원   학교와의 정보 공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장님들이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동의 안 한다구요?

○박상현 위원   개인이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박상현 위원   왜 개인이 정보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검정고시나 그런 것 볼 친구들은 지원받을 게 많잖아요. 

○박상현 위원   학생들이 거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상현 위원   아까는 방금은 대표이사님께서 학교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착각하신 것 같은데 이번 답변에 대해서는 착각이 없으신 거죠?

○박상현 위원   학생들이 동의를 거부한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보시면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고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박상현 위원   동의라고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박상현 위원   아니,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률에. 학교에서 연계를 해야 되니까 바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의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해가지고 지금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

○박상현 위원   맞으시죠?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냥 청소년에 대해서. 의무교육 대상자.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개인정보 동의가 있어야 학교랑 연계가 되냐, 저는 이걸 질의드린 겁니다. 

○박상현 위원   마찬가지라구요?

○박상현 위원   지금 이게 2021년도 신설됐거든요, 3월 23일날. 

○박상현 위원   제4항에도 불구하고, 3항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고 계시죠?

○박상현 위원   그러면 4항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4항 이것 가지고 계세요? 법률을.

○박상현 위원   “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이 교육기본법 제8조 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그러면 질병 또는 출국 사유인가요?

○박상현 위원   왜 그렇죠? 이건 동의가 필요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박상현 위원   전실요?

○박상현 위원   현실에서,

○박상현 위원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법적인 근거가 나와 있는데도 왜, 그러면 혹시 학교장님들이랑 대표이사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요청을 드렸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박상현 위원   왜 없으시죠? 이것은 지금 법적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박상현 위원   이건 소통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 그렇죠?

○박상현 위원   법적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본위원이 대표이사님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개선책을 좀 찾아내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도 여기에서 많은 고견과 이러한 의견을 갖추어주시고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재단 측에서 한번 학교 쪽이랑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소통해 보시기를 바라구요.

○박상현 위원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들 발굴하는 데에서 홍보뿐만 아니라 정보 연계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박상현 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청소년재단대표이사께서는 오신 지,

○위원장 신금자   5개월 됐어요?

○위원장 신금자   우리 뒤에 유능한 국장님, 센터장님, 팀장님들 계시니까 업무 파악을 빨리하셔서 오늘 늦게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시면 답변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우리 현장과 잘 소통하시고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청소년의 급변하는 그 상황에 발맞추어서 정말 군포시의 청소년들을 위한 대표이사니까 빨리 소통하셔서 다음 행감 때는 정확한 감사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시청소년재단,

○박상현 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위원장 신금자   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아까 팀장님이었나요? 뒤에서 법적 근거 없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혹시 파악이 안 되셨던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로 효력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아까,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이 조문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던 거네요?

○박상현 위원   파악하고 있었고?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 근거를 가지고 혹시 학교랑도 컨텍을 하셨나요, 팀장님께서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단 쪽에서 그런 방법을 모색한다고 했으니까,

○박상현 위원   대표님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모색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신금자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어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앞전에 다른 과에서도 우리 두산유리 부지죠,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보셨나요?

○이동한 위원   원래 원안은 여기 산업진흥원을 우리가 공공기여 받는 건물에 입주하는 게 원안이었고, 그 전 원안은 원래 군포역 개량이었구요. 그런데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공공기여 건물을 받기로 했고 여기에 일자리기업과에서 산업진흥원이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전면 다 재검토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들으셨나요?

○이동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동한 위원   네, 그때도 얘기했지만 꼭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시민분들이 보다 좋은 선택이 돼서 시민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양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산업진흥원 자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리 이전을 해가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구요, 원장님으로서는. 보게 되니까 144페이지에 보니까 산업진흥원 청사 이전 검토를 한번 하셨더라구요. 올해 2월달에 하신 거예요? 제출하신 자료 144페이지에 있는데요.

○이동한 위원   그런데 여기 날짜에는 23년 2월로 나와 있는데요, 검토했던 게.

○이동한 위원   지시하셨으면 기억을 하셔야지. 이것은 자체적으로 산업진흥원 내에서 검토하신 거죠? 용역을 준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동한 위원   그렇지만 청사 이전했을 때 그런 검토를 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그리고 중요성 그리고 이후에 이전했을 때의 파급효과 그래서 결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을 일자리기업과에다 공유했나요? 검토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검토만 하고 끝난 거예요? 아니면 공유를 하셨어요?

○이동한 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그때 일자리기업과 때도 얘기를 했었고 그러는데 전면 검토하는 것에 대한 것은 잘됐다,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더욱더 시민들께 효과적인 선택이 뭔지를 하려고 그러면 선택지가 많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중에 하나의 선택지는 이거였던 거죠, 원래. 그렇기 때문에 100억원을 받든 아니면 다른 것이 들어가든 간에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는 이것을 지금 검토까지 하셨고 다 긍정적인 내용들이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일자리기업과에 제출도 하시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셔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안으로서 거론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이 안도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과에다는 산업진흥원 자체에서는 요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동한 위원   그런 안들이 많아야 시장님께서도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해달라는 간단한 내용이었는데 좀 길게 갔네요.

○이동한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금을 시에서 드리고 있어요.

○이동한 위원   드리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매년 행감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업에 대해 부진하다 또는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정체돼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셨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2월달에 취임하셨는데 상당히 어깨가 무거우세요. 이런 지원금만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도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들여서 다방면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실상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적은 예산밖에 안 줬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여기까지밖에 못 합니다라고 하면 발전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아는 바에도 다른 각종 공모에도 지원하시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과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을 지금 산업진흥원이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행정적 지원을 해주고 또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공모사업을 많이 해보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스킬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랑 협력하셔서 필요한 공모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우리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무조건 갖고 오면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알아보고 계시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동한 위원   제외됐다구요?

○이동한 위원   네, 좋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돼도 또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구요. 그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자체적인 산업진흥원에서의 그런 내성도 쌓여가고 그리고 더 강화되기 때문에 저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이동한 위원   그리고 지금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업무협약도 많이 맺고 계세요.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기업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또 우리 산업진흥원도 여러 협약을 통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에 보면 지금 결원이 하나 있죠?

○이동한 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아직 없죠?

○이동한 위원   언제부터 결원이었어요, 이거? 몇 개월 됐어요, 지금 공석인지?

○이동한 위원   3년?

○이동한 위원   그런데 3년 동안 지금 계속 이렇게 안 뽑는 이유가 뭐예요? 본부장님 역할이 상당히, 우리 원장님을 서포트해 주시면서 총괄 업무를 같이 봐주셔야 되는 분인데 지금 계획은 잡혀 있나요?

○이동한 위원   저도 진행 중에 있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랫동안 이렇게 본부장님을 공석으로 3년 동안 뒀기 때문에 약간 더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본부장님은 더 전문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원장님을 잘 서포트를 해 주시고 그리고 산업진흥원의 전반적인 것들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으로 잘 선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런 과정을 잘 겪으시기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좀 제안을 해 드리는데요. 우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아세요? 판교에 있는데. 

○이동한 위원   가 보셨나요?

○이동한 위원   안 가 보셨죠?

○이동한 위원   여기 업무들을 보게 되면 이것은 산자부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을 받고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산업진흥원이 좀 더 광범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우리 산업진흥원이 벤치마킹하면 상당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 안에서 여기에서 운영하는 것 중의 하나가 판교 창업존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우리의 창업지원센터하고 좀, 확대형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른 우수한 사례라든가 더 큰 기관이라든가 똑같이 가져올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견학도 하시고 아니면 만나보셔가지고 정보도 얻어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우리의 현장에 맞게끔, 우리의 실정에 맞게끔 개발해서 우리가 활용하면 좀 더 빠르게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것도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이동한 위원   열심히 해 주시구요. 이제 4개월 됐나요? 취임하신 지.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4개월밖에 안 됐지만 빠르게 업무 파악하시고 그리고 빠르게 행보를 이어가셔서 우리 산업진흥원이 날로 발전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원장님, 

○신경원 위원   저녁 시간인데 시장하시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발전 전략과제 연구용역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222쪽입니다. 준비되셨어요?

○신경원 위원   222쪽이요.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산업발전 전략과제 연구용역을 추진한 목적이 뭐예요, 원장님? 사업 목적에는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이것, 이 말씀인가요?

○신경원 위원   네, 그런데 용역이 완료가 됐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용역결과에 정책의 미반영이라고 문제점에 나와 있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신경원 위원   이 용역비가 얼마나 됐어요, 원장님?

○신경원 위원   5,800만원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수정 중에 있다 이 말씀인가요? 용역이?

○신경원 위원   네,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용역비 안에서 다시 수정이 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돼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정책 반영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정을 요한다, 이 말씀인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것은 언제 나와요, 용역이?

○신경원 위원   네, 그동안에 진흥원에서 원장님의 부재중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이 많잖아요?

○신경원 위원   지금 원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신경원 위원   4~5개월요?

○신경원 위원   4~5개월 안에 그러면 진흥원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계획과 추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우트라인은 좀 나와 있어요?

○신경원 위원   네, 어쨌든 이번에 예산이 이십몇억이죠? 올해 예산이 얼마로 통과가 됐죠?

○신경원 위원   그렇죠? 25억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함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 나갈 계획이세요, 원장님께서는? 

○신경원 위원   열심히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40-223쪽에 보면 ICT 융복합분야 기업 실태조사 결과 후속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조사 결과 후속 추진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223쪽입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에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후속 추진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신경원 위원   뒤에 계시는 분 누구, 팀장님이든 누구든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금자   네.

○신경원 위원   팀장님이 대답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팀장님께 답변받으세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사결과 후에 후속으로 추진되는 부분은 명확하게는 지금,

○신경원 위원   지금 그런 단계에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신경원 위원   일단은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네요, 그러면?

○신경원 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냥 팀장님 그대로 말씀 주셔도 좋아요. 개선대책에 보면 군포 전체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기업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잖아요?

○신경원 위원   현재 진행 중인가요?

○신경원 위원   실태조사가 안 된 거네요?

○신경원 위원   그 이유는, 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아직은 일정이 잡히거나 계획이 잡힌 건 없네요? 예정만 되어 있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네, 원장님께서 열심히 뛰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신경원 위원   다음은 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원장님 혹시 평가서 보고 오셨어요? 2022년도 군포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인데 21년도분 경영평가거든요. 이것은 경영평가서 보시면 돼요, 총괄보고서. 

○신경원 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 보시면 되구요.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해가지고 연 1회 추진되는 건 원장님, 아시죠?

○신경원 위원   이번에 보니까 우선 2021년도분은 경영평가서가 나와 있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22년도 것도 경영평가보고서를 추진하셨나요?

○신경원 위원   진행 중인데 이게 언제 나오는지 아시죠? 언제쯤 나와요? 

○신경원 위원   원장님, 이것 평가서는 원래 우리 청소년재단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다음 해 6개월 이내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조금 늦습니다. 군포시가 보니까 출자출연기관 총괄보고서가. 그런데 그것은 기한을 맞춰주셔야 돼요. 원래는 6개월 안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산업진흥원이 “마”등급으로 평가가 됐더라구요. 원장님 안 계실 때 실적이지만 이 부분은 알고 계시죠?

○신경원 위원   21년도의 실적인데 “마”등급으로 받게 되면 굉장히 거의 최하위의 등급이거든요. 이 부분을 보시고 원장님 생각이 어떠셨어요?

○신경원 위원   도시공사로서의 정규직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팀장님 세 분이 그동안에 원장님 안 계실 때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고 고생하신 건 알아요. 예산도 미비한 데다가 원장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고생하시는 것 저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원장님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그렇게 자리를 비우셨고, 또 인선이 늦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원장님께서 보완을 해서 상향 평가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진흥원이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원장님 알고 계시죠?

○신경원 위원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보면 “대내외 환경변화, 미래 역할에 대한 분석 미흡, 기관 정체성 강화 요구, 직원 간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 등 조직문화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주요 원인으로 나와 있어요.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또 하나는 우리 일자리기업과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평가결과 성과급 지급 초과 발생분 있잖아요?

○신경원 위원   이것 아직 반납 안 하셨어요?

○신경원 위원   주요 원인이 뭐예요?

○신경원 위원   주요 원인만 말씀해 주세요.

○신경원 위원   지급시기를 잘못했는데 왜 초과액이 발생하죠?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초과발생분이 생겼으면 이게 반납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환수조치가 다 됐어요? 세입 조치를 다 시켰어요?

○신경원 위원   아직은 그러니까 결론은 안 난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직원분이 잘못해서 지급이 된 거예요?

○신경원 위원   혹시 그때 전임 원장님이 계실 땐가요, 아니면 안 계실 때인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원장님에게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기관장에. 전임 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알고 계세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분인데 아무런 노력을 안 하신다구요? 전임 원장님이. 이것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시의 예산이고 진흥원의 예산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원장님은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뭐 새로 오셔서 이런 난제를 만나셨지만 이것은 공금이에요, 공금. 전임 원장님 하에 이게 잘못 추진됐다 그러면 이걸 바로 돌려놔야 되는 부분인데 공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전임 원장님의 답변은 혹시 들으셨어요?

○신경원 위원   받으신 분들이 그러면 못 주겠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떤 거예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것을 본인이 수령하지 말아야 되는 금액인지 알고 있으면서 환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신경원 위원   본인들은?

○신경원 위원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이.

○신경원 위원   아니, 평가결과에 잘못 성과급이 지급 초과 발생했다 그러는데 그 결과에 따르지 않고 본인들이 수령한 상황에서 ‘이것은 내가 수령했으니까 나는 잘못 없다.’라고 버터기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현재 근무하고는 계시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만두신 분들이에요? 

○신경원 위원   혹시 전임 원장님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죠?

○신경원 위원   아닌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걸로 그냥 추측으로 아니라고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신경원 위원   제외예요?

○신경원 위원   앞으로 이 부분도 원장님 고민하셔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신경원 위원   개인의 어떤 돈이 아니라 이게 공금이잖아요.

○신경원 위원   무서워요.

○신경원 위원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답변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진흥원 21년도 같은 경영평가에 대해서 계속 질의드리고 하겠습니다. 기관장 평가등급이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났는데 이것도 운영심의회 결과인 거죠?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부서도 똑같이 재단에도 말씀드렸는데 외부 감사 지적사항 이행률이 좀 낮아요. 

○신경원 위원   이 지적사항이 뭔지는 알고 계세요?

○신경원 위원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진흥원은요? 경영평가 지적사항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대표적인 걸로 몇 가지만,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서에 안 나와 있거든요. 내용을 기재를 안 해주니까 저희 위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 평가보고서에. 그래서 경영평가 지적사항이 뭐였는지, 외부감사 지적사항이 뭐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이행률도 굉장히 낮아요. 경영평가 지적사항 이행률은 52.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외부감사 지적사항 이행률은 57%예요. 그러면 겨우 절반을 조금 넘은 거거든요. 이 이행률은 특히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은 100% 이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원장님.

○신경원 위원   앞으로 경영평가나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률이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소통으로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뒤에 팀장님 계시면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말씀해 주세요.

○신경원 위원   우리 군포시의 기업과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진흥원이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6월 7일부터 금일까지 짧지 않은 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집행부가 성의 있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감시와 통제를 지속하여 주신다면 시민을 위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는 6월 19일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2분 감사종료)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박상현 위원 발언 중 일부를 회의록에 불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