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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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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15일(목) 10시08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1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5. 4. 2022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6. 5.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6.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9. 군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안

  1. 부의된안건
  2. 1.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1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5. 4. 2022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6. 5.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금자 의원 등 8인 발의)
  7. 6.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우천 의원 등 8인 발의)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9. 군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11. o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사영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사영옥입니다.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 및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제1차 정례회로서 2022년 8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31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고 2022년 9월 1일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2022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2022년 9월 2일 신금자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이우천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며 2021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길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1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회계연도 결산안 그리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2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2항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상현 의원님과 이훈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안

(부록에 실음)


3. 2021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 2022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이승일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결산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승일   부시장 이승일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는 1조 1,112억 2,700만원을 수납하고 8,800억 800만원을 집행하여 잉여금은 2,312억 1,9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 133억 200만원, 사고이월 60억 1,000만원, 계속비이월 999억 2,8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92억 4,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27억 3,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수납액 9,231억 9,600만원 중 7,948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에서 이월사업비 803억 3,800만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91억 4,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88억 8,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분야별 집행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175억 8,000만원, 환경 분야에 346억 2,9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3,691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비로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 사업 50억 4,000만원, I-CAN 플랫폼 건립 36억 9,400만원, 반월호수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31억 2,100만원, 주차타워 업무시설 건립 26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7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총수납액 424억 6,300만원 중 263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에서 이월사업비 85억 7,400만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5,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4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21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898억 5,6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640억 7,400만원을 조성하고 당해연도에 200억 6,600만원을 사용하여 2021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1,338억 6,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811억 1,500만원을 수납하여 304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에서 이월사업비 277억 8,3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4,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8억 2,900만원입니다.
  끝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44억 5,200만원을 수납하여 283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에서 이월사업비 25억 4,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3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10억 8,600만원이 증액된 8,431억 1,6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10억 2,800만원이 증액된 8,078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0억 5,700만원이 증액된 35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68억 9,500만원, 세외수입 22억 7,700만원, 지방교부세 198억 6,300만원, 국도비보조금 192억 7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7억 8,600만원을 증액하여 8,078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I-CAN 플랫폼 건립공사비 32억 8,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8.21% 늘어난 708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비 1억 7,6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56% 늘어난 6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20억 8,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8.04% 늘어난 3,63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천 수해복구비 5억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8.43% 늘어난 20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7억 6,400만원, 국도비보조금 1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2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8억 1,2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반월호수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9억 1,700만원, 군포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 18억 9,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9.86% 늘어난 35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사용료수익 9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 9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인건비 등 수익적 지출 1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설투자적립금 등 자본적 지출 1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0.002% 늘어난 500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수입 3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5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수익적 지출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설투자적립금 등 자본적 지출 2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정예산 대비 0.36% 늘어난 580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기존 395억 6,100만원에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탁금 등 51억 9,600만원을 증액하여 447억 5,7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기존 761억 7,500만원에서 4억 3,600만원을 증액하여 766억 1,1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기존 4억 8,400만원에서 4,7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3,1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예산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안정과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에 대응하고자 긴급하게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승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금자 의원 등 8인 발의) 

(10시 24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5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의원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쏟아주시는 이길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부의된 조례 등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6.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7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6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우천 의원 등 8인 발의)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이길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부의된 2021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9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9. 군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10시 30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군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군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같이 위촉대상자를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안

(부록에 실음)


o 휴회의 건 
○의장 이길호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2년 9월 16일부터 10월 3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5.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6.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9. 군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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