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세외수입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는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 이행강제금 21년도에 부과된 15건 중의 5건만 납입이 됐고 10건에 대해서 미납된 내역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일단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납부기간 내에 납부가 안 되면 미납액으로 되는데, 그러면 부과한 해에 미납이 되는 경우는 저희가 독촉을 하고 그 해가 지나고 나면 그것은 세원관리과로 넘어가서 세원관리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15건 부과한 것 중에 21년도에 납부한 내역은 5건이지만 저희가 확인한 결과 22년도에 5건이 더 납부가 되어서 22년도에는 5건만 미납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그렇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납부를 하는 데 있어서 1차 독촉, 2차 독촉,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불법이 발생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는 납부하는 것을 독려해서 최대한 미납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작년 21년도 10월달에 용역을 추진해서 올 9월까지 용역기간이 해를 넘기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금액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지출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당정공업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사업 실효성이 없어서 타절 준공하고 나머지 금액이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당정공업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타절 준공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집행을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점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토지를 토지소유주들하고 협의를 진행한 결과 전혀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타절 준공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위원님 아시다시피 군포 도시재생 뉴딜사업같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연구용역을 해야 됩니다.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인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토지 확보가 불가능해지면서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타절 준공하게 된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택정책과장 서승식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감사합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건설행정팀장 박영재입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그렇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발생 원인은 무재산자거나 납기가 지났는데도 사업이 어려워서 돈을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가능하면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부득이하게 발생,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먼저 말씀드렸듯이 개인사업이 부진하거나 그런 경우에 발생이 됩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그렇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사업이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임대료를 대부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업이 평소보다 부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봐주는 건 아니구요, 저희가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재산 조회도 하고 있구요, 채권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3회 정도 체납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분할납부로 완납을, 최대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분납으로 하는 경우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구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그렇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알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맞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이월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에 연내 지급이 어려운 사업이 있구요. 또 하나는 명시이월 사업 같은 경우는 연내에 지출이 어려워서 이월하는 사업이구요. 사고이월 사업은 연내 지출은 행위가 전제되는 것, 즉, 지출 품위 계약이 되는 사항인데 연내에 지출하기가 힘든 사업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은 사업이 장기적인 거니까 연내나 다음 연도에 끝날 수 없는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 확보방안도 점차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앞으로 그러한 점을 검토해서 꼼꼼히 반영 예산을 세워보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건축과장 문정희입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문정희   네.

○건축과장 문정희   저희 미수납금액 대부분은 그 해에 이행강제금 중에서도 불법광고물 관련,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행강제금 중에서 불법광고물 4건에 580만원은 다 징수가 됐구요.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324건에 237건을 징수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87건에 2억 9,660만원 정도가 미수납이 된 상태구요. 그다음에 소송비용 금액이 800여 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미수납이 됐는데 소송비용 같은 경우에는 국세나 지방세법의 징수 절차에 따라서 징수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나머지 이행강제금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너무 경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시민들이거든요. 여기는 조그만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조그만 상가라든가 그런 데 불법사항이 있는 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인데 그해에 이행강제금 징수를 못 하면 다음 연도에 체납으로 되어서 세원관리과에 체납징수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독려를 한다 하더라도, 분할납부로 유도도 하고 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또 그리고 그분들이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건축과에 오셔서 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좀 안쓰러운 부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과는 해 놓고 강하게 안 하면 안 된다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이라 그런 데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를 해서 그 이후에 영업허가라든가 그런 절차를 이행을 못 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 정도는 강제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건축과장 문정희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납부를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슨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그냥,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감사합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교통행정팀장 허영미입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죄송합니다. 잠시 찾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용역비 이월사업으로 군포시 도시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과 군포시 교통종합 수립용역의 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이 보조금 반납은 저희 과 통틀어서 전체적인 보조금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그것은 전체적인 보조금에서 사업비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중교통 쪽에서 재정지원금 나가는 것,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대중교통 경우에는 각 버스노선 별로 이용요금에 대한 정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해서 감차라든지 아니면 일부 손실 부분에 대한 금액을 차등하게 집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보조금 반납이,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보조금 중에서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 실적,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명시 항목이라는 말,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위원님, 적합하지 않아서는 아니구요. 저희가 보조금을 주더라도 분담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손실 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시설 같은 경우에는 입찰 후에 입찰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알겠습니다.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이 집행잔액은,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알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이 주차장 건립사업은 주차장 부지에 일부 건립된 사항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변경 계획 기간이 조금 길어지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아니요, 주차장 내에 일부 주차장 부지를 변경해서 쉼터를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이것은 작년도 예산으로 올해 9월 준공 예정입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9월 말에 준공 예정이고 저희가 운영은 12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2021년도 예산을 2022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을 시킨 거구요. 택시쉼터 조성사업의 사업비로 쓰여지게 됩니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네.

○교통행정팀장 허영미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사고이월된 사유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3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사실 좀 짧았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기간이 실질적으로 사람들 면담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모여서 교육하는 걸 자제하라는 이런 정부 지침에 따라서 기간이 딜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에서 다음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이 마무리가 안 돼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 거지 예산은 특별히 더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360만원이 어디에 있는 자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지금 보고 계시는 360만원 예산이 2022년도 예산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러니까 사업예산은 그 전년도에 다 이미 잡혀있었구요. 그 잡힌 예산 중에서 360만원만 이월을 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이월이 아니라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자료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연별로는 아니구요. 일회성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계획이 잡혀있고 그 계획서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당초 사업계획에 그 예산이 포함돼 있었구요. 집행잔액이 아마 이월돼서 2022년도 예산으로 아마 잡힌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이 관련 자료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132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제행정은요, 의회법무팀에서 소송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세우는 예산인데요.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게 사무관리비하고 의원 상해 부담금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는 다 전액 지출되었고 의원 상해 부담금은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 안 했고 그리고 소송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송하면서 패소했을 경우라든가 그랬을 경우에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잔액발생 사유는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집행잔액이 2020년도에 비해서 자문 건수가 감소해서 비용이 적게 지출되었고 생활법률 및 세무상담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2021년도부터,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2020년 말에 아마 발생을 했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2021년도가 많이 해당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된다면 예산 잔액이 많지 않을 텐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담 건수도 줄어들었고 운영도 제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많이 줄었는데 아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분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 소진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불납결손은 대부분 실과소에서 세외수입이라든가 체납된 내역이 시효소멸이라든가 아니면 징수할 수 없는 여건이 됐을 때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손처분이 아마 시 전체적인 예산이 이 정도 잡힌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사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처분이라든가 결손되기 전에 체납보전을 위해서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징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부서에서, 대부분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아까 교통과인가요? 어느 과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첫해에는 부서에서 관할을 하고 체납이 되면 세원관리과로 넘어가서 세원관리과에서 총괄 관리하게 됩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그래서 체납을 위해서 전담반도 운영하고 다음 달부터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아마 세원관리과 전 직원이 동원돼서 받기 위해서 관외출장도 달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체납을 발생시키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직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발생이 됐을 경우에 최대한 체납보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어떻게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라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제가 체크는 하지 않구요. 부서별로 체크를 해서 방침 결재라든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총괄은 하고 있지만 제가 이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한다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도시공사에 출자한 내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저희가 도시공사로 전환을 하면서 도시공사의 자본축적을 위해서 매년 일정부분 이상씩 적립을 해서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자본금이 일정규모 이상이 돼야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350억 정도 예산이 도시공사에 자본금으로 축적이 돼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어떤 기업이든 처음에는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도시공사가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사업을 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자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중물 되는 자본을 시에서 어느 정도 주고 그 자본을 기초로 해서 사업을 해서 성과를 내서 자본을 더 늘리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사업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본이 없는 상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도시공사 지난주 업무보고 때 아마 도시공사 사장이 답변드린 내용을 저도 대충 들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향후에, 지금까지 한 건 없지만 이미 계획된 사업들이 있고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자본금이 충분히 축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출자금은 늘릴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자본금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 되는 자본금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 돈은 버리는, 사장되는 돈이 아니구요, 투자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 어느 정도 사업을 해서 성과를 못 낸다고 하면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고 시행을 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해보지도 않은 걸 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자구노력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 민간기업이 같이 참여하는 것도 지금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데요. 모든 수익은 투자 지분이 있습니다. 투자 지분에 의해서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그마만큼 많은 자본을 넣어줘야 수익이 늘어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126억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126억 경상적 그러니까 308-12,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도시공사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이것은 내부거래인데요. 기타회계라는 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도시공사 위탁사업비.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위원장 이우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감사합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136페이지 행정광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행정광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정책목표라고 말씀하시면,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위쪽에 말씀하시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이게 소식지 구독자 수가 늘어서 예상으로, 늘어난 예상을 한 겁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목표 대비 실적이,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게 군포소식지 전체 발행하고, 이게 구독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구요. 발행비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게 매년 군포소식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신청자가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구독자가 증가하면 군포소식지도 더 만들어야 되구요, 추가로. 그래서 산식을 그렇게 넣은 겁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못했구요. 사실은 군포시가 홍보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타 시보다는 조금 열악한 편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홍보예산을 매년 늘리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충분히 공감하구요. 사실은 SNS나 이런 홍보하고 홍보비 전체적으로 보면 언론사 홍보도 같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타 시에 비해서 저희 시가 예산이 월등히 낮다, 이런 쪽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저희도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에 있거든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언론사 홍보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예산 편성할 때 SNS는 그렇게 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 사업이구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아니요, 맞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게 기준이라고 해서 규칙이나 뭐 정해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사실은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계속해서 일하는 스타일은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언론사에 예산이 많이 책정된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이나 중앙 부서나 이런 데는 홍보비용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그런 기준은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만, 언론사 홍보할 때 금액을 정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좀 힘들 겁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억 2,200 서 있는데요, 신문스크랩 서비스가 있구요. 거기에 3,5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구요. 디지털 전자신문 콘텐츠 이용 계약이라고 거기 예산이 좀 있구요. 뉴스 서비스 이용료 지급이 한 8,000 정도 됩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뉴스 정보가 저작물 등 맞춤형 정보를 서비스 제공을 하는 콘텐츠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신문스크랩 서비스, 디지털 전자신문 콘텐츠, 뉴스 서비스 이용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저희 부서에서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 공공데이터에 관해서는 중앙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구요. 올해 공공데이터 개방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전에는 공공자료를 개방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콘텐츠를 구축해서 개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늘어난 숫자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구요. 공공데이터 개방에 있어서 현재 시민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감사합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감사팀장 김용구입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김용구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직자 갑질근절교육 강사수당으로 책정된 금액이었는데 그때 당시 감사담당관 과장님께서 직접 교육을 하셔서 그 강사료가 안 나가서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로 답변드려서요. 지금 말씀하신 건 클린, 자진신고자 포상금인데 이게 해당사항이 없어서 지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그 포상금입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네.

○감사팀장 김용구   원래는 강사한테 나가는 게 맞구요, 강사를 섭외 안 하고 과장님이 직접 하셔서 아까 잔액이 남은 겁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겁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죄송한데 46페이지 과목 좀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 나온 것 있는데 K스포츠 관련해서 저희하고 소송이 일단 끝났는데 소송비용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어서 당초 2,700을 저희가 회수해야 되는데 아직 600 정도 회수하고 나머지 잔액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계획은 올해 안에는 다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금액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저희한테 딱, 금액을 정확하게 10원 단위까지 저희한테 줘가지고 저희는 그 돈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이분들 재산 관련해서 회수를 하는 거여서 절차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아직 2,000만원 정도 미납으로 있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네, 죄송합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네네.

○감사팀장 김용구   100% 장담은 못 하지만 90% 확률로 정리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해보고 그랬더니 납부하신다 그래가지고, 올해 안에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구두상으로 다 연락은 했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판결문이어서 공문이 당사자들한테도 가 있구요, 저희는 세입 받는 부분에 있어서만 그런 부분만,

○감사팀장 김용구   가서 서류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네, 알겠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당초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감사장 운영 물품비, 감사활동비, 시민감사관 감사수당, 이런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감사관 회의실적 같은 게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당초 계획은 예를 들어서 회의를 10회 개최하려고 세웠던 예산인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회의를 5회 한다든지, 감사장 물품이 예를 들어 100만원 어치를 사야 되는데 좀 덜 써가지고 나머지 잔액 같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운영실적이,

○감사팀장 김용구   네.

○감사팀장 김용구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감사를 10번을 했어야 되는데 민원이 안 들어와서 5번 한 경우 이런 경우 같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책업무라고 하면 행사 같은 거나 예산이 특정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행사나 계획된 게 예정대로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예산 편성할 때 횟수 같은 것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네, 알겠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네.

○감사팀장 김용구   90%입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네.

○감사팀장 김용구   저희가 연초에 산하기관 같은 감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 단체가 있는데 거기 측정산식 보시면 감사계획건수 분의 감사실시건수 곱하기 100%입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네, 여기는 정기감사입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상급기관 감사는 감사종합계획 맨 위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90% 목표인 그 부분입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네, 그렇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권익위에서 발표하는 등급을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네.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그때 한번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직원교육 관련해서 찾고 있고, 그때 말한 계약 관련해서 계약 상대자들 설문조사 같은 것도 나가고 그래서 최대한 사업 하면서 부정부패가 없도록 교육도 시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네,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자치분권과장 김진호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159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잠시만요. 재료비요.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까지는 초기에는 4,800으로 했다가 주민들 호응도 좋고 청년들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3회 추경 때 8,400으로 추경을 다시 받았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게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위탁이 되어서 그쪽에서 청년 플래너하고 그쪽에 쉼미당을 직접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운영하면서 청년들한테 어떤 업무수행 능력과 미래비전을 꿈꾸게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쉽게 말하면 청년들한테 일자리 창출의 개념으로 1년에 12명 정도를 채용해서 그분들이 직접 카페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메뉴 개발이라든가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하는 기회를 계속 갖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줘서 그분들이 이차적으로 사회에 일자리를 구하러 나갔을 때 어떤 경쟁력을 키워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공간으로 계속 활용하고 있구요. 그런 프로그램을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청년들한테 멘토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닙니다. 지급을 합니다. 그 3억 2,000에 인건비가 잡혀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3억 2,000 운영비에 청년 인건비가 잡혀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수수료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것은 아무튼 은행하고 카드사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직은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현업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든 없든, 없다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게 아마 쉼미당 쪽에 결산을 하면서, 매월 말일날 결산을 하는데요. 12월 31일자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 네, 죄송합니다. 기타사업 수입으로 쉼미당 같은 경우 매월 말일날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12월 31일자로 징수결정이 끝나면 그것에 대해서 납부서를 저희가 발행을 하게 되거든요. 납부서를 발행하게 되면 납부기한이 보통 1주일에서 열흘 정도 여유를 두게 되는데 12월 31일날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 다음 연도 1월에서 플러스 7일 이내에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결산서에는 미수입으로 잡혀있고 1월 7일 이내에 모두 다 수납된 상태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운영평가 사업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20년도에 했으니까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 당시에 2020년도가 연말까지 계속 가면서 코로나의 여러 가지 위중한 상황이 사회적으로 좀 벌어졌구요. 그래서 그런 평가회의를 오프라인상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예산이 수립됐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를 다 취소하고 줌으로 모든 평가회의를 다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는 집행을 안 했구요. 그 포상금만 집행하는 결과로 정리를 했던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운영평가액하고 지출액하구요? 이게 행사운영비가 지급이 안 되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으로 하다 보면 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료라든가 회의운영비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집행은 잘 절감을 한 것이고, 그런데 줌을 통해서 전체적인 평가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된 형태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저도 상당히 놀라운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현재 결과로는 예산액 내에서 집행이 됐는데 목표를 그렇게 달성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시민봉사과장 최재인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전체 총계가 1억 3천인데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이게 세입에서 10가지 정도 돼가지구요. 금액 큰 것만 말씀드리려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수납액 1억 1,200만원은, 잠깐만요. 개발부담금 못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아파트 한 개 1억 정도 되구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개발부담금 미수액이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당동에 있는 두산아파트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개발비용이 발생했습니다. 1992년도인가요. 그 개발부담금 비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거기 두산아파트 개발조합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거기에서 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좀, 조합에 재산이 있는 걸 저희들이 압류를 했거든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지금 3억 1,200만원인데 지금 받은 게, 이건 2020년도 거고 올해 반은 받았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미수납액은 지금 거기 조합,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지금 연말까지 다 받기로 돼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소송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겨서 그건 본인들도, 본인한테 지금 이게 상속분을 그 사람이 넘겨받으려면 우리가 압류한 걸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내게 돼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저희들은 제일 큰 게 이거고 거의 저희들은 카드결제 이런 데서 미수납이 별로 발생한 게 없습니다. 이것 빼놓고는, 개발부담금 빼놓고는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이게 제일 큰 겁니다. 미수금 별로 없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잠깐만, 160......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잠깐만요. 이게 저겁니다. 민원결과 통보하면서 다 못 보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민원결과를 문자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저희들이 다 못 보낸 것 같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결과처리는 다 됐는데 결과를 알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맞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앞으로 잘 보내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코로나 때문에 뭐, 이게 위원회도 하고 그러면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경비가 많이 드는데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많이 했습니다. 거의 다 서면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각종 위원회가 저희가 8개 위원회가 있거든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그러면 그분들하고 하면 업무 대화도 하고 업무를 어떻게 할 건지 상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위원회 개최하게 되면 그걸 다 서면으로 해가지고 대면을 못 해가지고 실적이 없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금년도도 하고 내년부터는 거의 다 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서면으로 많이 해가지고, 코로나가 많이 나와서 올해도 많이 못 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환경과장 황상용입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169페이지 아닌 것 같습니다. 페이지가,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작년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은 예산이 60억인데요. 집행은 3억 6,585만원 됐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2,000만원이 됐구요. 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의 부진사유는 작년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전기자동차가 출고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작년에 사업이 안 된 것은 환경부에서 이월 방침이 시달돼가지구요. 그 사업이 중단되는 게 아니고 이월돼서 된 사업입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거의 내부 요인보다는 어떤 경제적인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외부 요인이 많아서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불이익은 없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적극적으로 주민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경기도 특조금 받은 것을 이월한 겁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사업비 18억 받아서 사업별로 우리가 우리 환경과에서 주관부서가 돼가지고 하수과, 생태공원녹지과, 건설과 이렇게 4개 부서가 협업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대한 것은 빨리 추진되는 둘레길 사업의 용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추진 일정이 다 달라가지구요.

○환경과장 황상용   ......

○환경과장 황상용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챙기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 자료가 지금 준비 안 됐는데요, 준비되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우리 환경과에서는 지금 미수납액이 2,337만 6,000원 정도 발생됐습니다. 주요 과목으로는 기타수입 1건하고 과태료 87건, 88건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기타수입은 우리 자동차 배출가스 PDF나 RDF 거기 장치를 떼고 나면 회수보조금을 반납해야 될 건이 있습니다. 그중의 1건이 97만 8,000원이 1건이 회수가 안 됐구요. 올해 그것은 회수했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완결됐습니다. 나머지가 과태료가 우리가 87건이 있는데요. 과태료가 환경과는 관련 법에 따라서 과태료 종류가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것도 종합적인데 우리가 지금 징수결정액이 1,131억원 대비하면 우리가 2,300만원 정도는 0.2% 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 체납액 제일 많은 것은 92.2% 차지하는 것은 자동차 운행제한 과태료입니다. 이런 사업이 뭐냐 하면 우리가 노후자동차가 미세먼지, 다른 것 배출되는 계절에 카메라를 지나치면 우리가 위반해서 잡는 그런 설치가 우리 군포시로 인입되는 지점 산본IC 지점하고 대야미 지점에 카메라가 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고농도 계절인 12월부터 3월까지는 노후차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들은 수도권으로 제한이 못 되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81건이 2,100만원 정도가 미납된 차량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미수납 발생사유를 자체 분석한 결과 차량 소유주가 노후차량 2005년도 이전에 등록한 한 17년 이상 노후된 차량을 가지고 있는,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아까 자동차운행 과태료가 81건 해가지고 2,100만원, 그게 주로 9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납부독촉, 압류통지는 다 했는데 영세 사업주다 보니까 과태료를 납부이행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수납 징수대책으로 납부 시까지 재산압류 등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유는요. 전기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환경과장 황상용   네. 41억 중에 반 되는 21억 2,900만원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이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사고이월된 것하고,

○환경과장 황상용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중에 그것이 자동차 반도체가 주요 부품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연도 내에 그게 집행이 안 되니까요,

○환경과장 황상용   그것은 예상을 못 했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같으면,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사업은 시 규모에 따라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환경과장 황상용   아닙니다. 차량이 출고가 지연됐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넘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매칭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사업이 부진해가지고 사업비 잔액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환경부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매칭 사업에 대한 미집행된 부분을,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총,

○환경과장 황상용   ......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 개별사업별로 제가 파악을 해가지구요. 총,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잔액입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 최소화, 올해는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올해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지금 우리가 사업비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의......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

○환경과장 황상용   네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네,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페이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황상용   페이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황상용   이것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예산액이 38억 중에 집행액이 23억이 됐구요. 집행잔액이 10억 정도,

○환경과장 황상용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와 비슷한 이유와 반도체 부품 수급문제로 출고가 지연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탄소포인트제는 가정하고 아파트하고 두 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 같은 경우는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과거 1, 2년간 월평균 사용량과 현재를 비교해서 절감 비율에 따라서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지급은 우리가 연 2회 6월하고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현금 계좌이체나 그린카드로 일정부분 1만원 이내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은 미량으로 얼마지 되지 않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네네.

○환경과장 황상용   실질적으로 신청량이 아파트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관을 저해한다든가 설비 낙하, 전자파 우려 등 해가지고 신청이 좀 저조한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어린이 통학차량 같으면 우리가 375대가 있거든요. 경유가 321대, LPG 5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4년간 우리가 27대밖에 안 했거든요. 경유차 대상이 300여 대가 있는데 실적은 30대밖에,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감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예전에 2017년 4월 1일까지가 차량계량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면서 한 달, 월 사후 고지서를 발부해서 체납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납액에서 결손처분을 5년이 지나면 하게 되어 있거든요, 5년. 그래서 1,600만원 정도 결손처리 했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후로는 아마 아파트에 사시면 아시겠지만 교통카드로 사전에 선결제를 하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7년 이후로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우리가 남아 있는 돈이 840만원이 그전에 발생됐기 때문에 지금은 5년 단위로 체납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 시스템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RFID라고 그 방식으로는 사전에 내가 교통카드를 긁어야 쓰레기 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은 발생되지 않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몇 쪽에,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전년도 미수납액 84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과년도가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2017년도 것까지 포함된 그것을 우리가 압류를 잡아놨기 때문에 계속 결손 처분하면서,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음식물쓰레기를 그전에는 차량계량기로 사후정산을 받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안 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잡아놨어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차후에 압류당한 사람들은 냅니다. 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납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5년,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2017년도까지였으니까 압류를 잡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풀기 위해서는 체납금은 내야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잘되고 있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것은 전체적이기 때문에,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들 부서가 청소 분야를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행업체들이 보통 1년에 67억 정도 예산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10%만 남아도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들 310억에서 이 정도는 양호한 편입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 부서 특성상,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게 많이 남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연말에 보통 이걸 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위생하고 청소가 합해진 과지 않습니까? 과기 때문에 청소 쪽 분야가 사후정산으로,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것은 동의합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아니, 6억 5,000에서, 1,800만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들 도시공사 출연금이 6억 3,100입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 부서에는 환경관리소가 있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쓰레기소각장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여기의 출연금입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들 환경관리소가 1년에 유지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동력비, 전기료, 이런 게 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것은 시설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도시공사는 저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됐기 때문에 그 정도,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시설을 유지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도시공사가 직접적인 시설물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출연금을 안 주면 거기에서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위원님께서 생각이 조금 그런데요, 저희들 얘기가 시설물에 대한,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말씀하십시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작년에 폐열보일러가 긴급 누수가 발생해서 예비비가 필요했던 겁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65일간 공사를 했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때는 예측이 어려워서, 폐열보일러가 누수가 발생하면 소각장을 멈춰야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그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을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했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게 폐열보일러가 누수가 생기면 우리가 소각장을 돌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이걸 예측해서 세워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을 긴급하게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특별한 경우입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없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것이 그 당시에 우리가 소송이 2020년도 12월달에 판결이 나서 예비비를 세워서 지출했던 겁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게 LH하고 소송으로 당동2지구에 그 당시에 했던 건데 2020년도에 연말에 판결이 났어요. 우리가 처음에 부과했던 금액의 차액하고 그동안 이자분하고 합해서 우리가 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부랴부랴 세웠던 겁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자는 기간이 자꾸 오래 갈수록 우리가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목을 변경해서 했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우리도 이것을 하면서 최대한 우리는 의지를 갖고 부과를 했는데,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했는데 조금 그당시에 연말에 고지서가 날아오다 보니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아마 그 당시에 이걸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세웠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아마 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감사합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주차정책팀장 윤철진입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안녕하세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이게 항목마다 나눠져 있어서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금액이 전체 총괄 금액으로 돼 있어서,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저희는 미수납액은 증지판매수입 같은 경우에는 12월달에 이게 부과가 되는데 그게 다음 달, 1월달에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미수납으로 잡히구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그게 26만 8,400원입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26만 8,400원.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지난 연도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1억 500만원인데요. 그것은 무단방치 폐차대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자동차관련법 위반과징금으로 해서 1억 530여만원 정도가 체납이 돼 있구요. 미수납이 돼 있구요. 그다음에 소송회수 비용이라고 철쭉공원 그쪽에 하자보수 관련해서 소송 걸린 게 있었습니다. 중장비차량 관련해서 저희가 재산 확인해서 압류,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저희가 부과를 하면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이런 것 부과를 하면 대부분 저희는 압류를 바로, 재산 확인이 되면 압류를 겁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분들, 납부를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게 거의 체납으로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알겠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이게 총금액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큰 금액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이게 190쪽 보시면,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190쪽 보면 운수업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거기에는 유류보조금이 130억이 저희한테 보조가 됐는데요. 이게 집행, 본인들이 이것을 유류세보조금을 신청해서 받고 저기하는데 이건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이렇게 좀 많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본인이 신청해서 나가는 거라,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이것 유류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게 유류세가 울산광역시 정유업체에서 매달 주행세로 받는 것을 시군에다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정산도 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많이 남은 금액이 있다 하면 그만큼 덜 지원을 해주고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이것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오는 것은 아니구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구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이게 유가보조금,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울산광역시가 정유업체가 지역에 많거든요. 거기에서 정제를 하는 과정에서 유류비라는 항목으로 아마 예산을, 그러니까 돈을 축적을 하는데요. 전체 모아진 걸 각 시군에 배부를 일괄적으로 골고루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원받는 거지, 저희가 따로 금액을 더 올려달라, 이렇게 해서 예산 세우는 항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거기에서 배부할 때 저희한테 조금 금액을 덜 해서 교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금액,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반납은 하지 않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정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항목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이것은 저희가 주정차 위반에 단속되었던 분들한테 압류를 걸거나, 재산이 확인되거나 자동차가 있거나 하는 사항은 바로바로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는데 재산도 없고 저희가 압류 걸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5년 정도는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저희가 결손처분을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작년 2021년 1월달에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 바뀌고 과도 업무가 교통과에서 저희 차량관리과만 별도로 되면서 이게 좀 정리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5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체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리한 부분도 있구요. 실지로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만 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필요하시면 제가 바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전에 바로 근무했던 팀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결손처분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말씀하시면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결손처분을 안 하려면 일단 재산을 확인해서 저희가 압류를 거는 게 일단 최우선인 사항이구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압류를 했더라도 독촉도 하고 납부하도록 계속 저희도 안내를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납부하지 않, 재산이 많지 않거나,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저희가 압류고지서를, 체납고지서를 계속 발송하고 있구요. 납부 독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저희가 일단 발송할 수 있는 방법 찾아서 발송하고 있는 겁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른 부서의 과년도 체납이나 이것은 세원관리과로 다 넘어갔는데 지금 세원관리과에서 저희 차량관리과에 대한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인수를 못 하는 이유가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체납돼 있는 분들은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장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그건 항상 하고 있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알겠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감사합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이게 2020년 10월 17일날 경기도에서 문서가 저희한테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그때 일괄적으로 10월 말에 지급이 돼서 저희가 명시이월로,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구요. 이게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 사업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저희도 안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2021년도에는 신청 차량이 없어서 전액 나중에 반납했던 사항입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이게 차선을 밟으면 삑삑 소리처럼 위험하다, 졸음운전 할 때 소리 나는 것처럼 그런 인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첨단장비라고 하는데 일단 신청자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못 했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그렇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도비로 지원 나갔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이게 2020년 신규 제작을 했거나 조립했거나 수입되는 차량 중에서 20톤 이상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본인들 희망사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는 안내를 했는데 신청자들이 없었기 때문에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그렇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이게 지금 2021년도 결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구요. 이게 사업이 시작은 2018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계속 과거에 320대 정도의 차량이 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차들이 그전에 설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2021년도 대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2018년부터 했기 때문에, 320여대,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이게 작년 6월까지 하는 사업이라서 올해는 없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유사한 사항인데요. 이게 저희가 안내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재산이 없거나 납부 의지가 없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 그런 사유로 해서 대부분 체납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여기는 과태료, 과징금 다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감사합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몇 페이지,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189쪽,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자료 잠깐만 보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어디 쪽 얘기하시는 거죠? 잘,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약 4,000대 정도 됩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4,000대,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거의 비슷합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제가 2020년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어서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이게 보통 카드를 발급하면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해주는 거거든요. 그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한 15일 정도 걸린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수시로 확인을 하구요. 저희들이 카드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했을 때 이게 부정수급을 한 게 나오면 저희가 바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컴퓨터 시스템에서 그게 지급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이상한 사항이 생기면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어디 말씀하시는지 잘,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130,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유가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자료를 제가, 말씀하신 자료를 잘 몰라서,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130?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136페이지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이게 예산 대비 결산에서 많이 안 나갔다, 그 말씀 하시는 건가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알겠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저희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감사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입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역경제과 부서라 제가 잘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위원님, 저희 일자리기업과구요. 그 페이지는 아마 지역경제과 업무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죄송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234쪽에,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일반 기업에 배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2021년도에 총 46명을 배치를 했는데 중도 퇴사하신 분이 12명이 돼서 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렇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저희가 이게 46명이, 저희가 3년차 근속 인센티브 이런 인원까지 하다 보니까, 제가 그것은 자료를 좀 확인하고서 인원 수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인원이 한 해에 인원이 배정되면 계속 이분들이 2년차까지 했다가 또 3년차에는 근무하게 되면 근속장려금이라든지 회사에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정확한 인원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 쓰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160,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이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아 국비 지원해가지고 2021년도부터 우리 시가 한 게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2019년도부터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억입니다. 18억 3,000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작년에 명시이월된 게 올해 사업비로 넘어온 걸 말씀하시는지, 위원님, 그것은 로데오거리 8억 5,000만원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163쪽에 민간경상보조 말씀하십니까? 8,500. 위원님, 이 내용이 산본로데오거리 8,500에 대한 사업비가 작년 건데, 재작년 건가? 명시이월된 겁니다, 8,500만원이,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특성화사업 예산은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로데오거리 상점가 특성화 사업에 8,500만원짜리가 있고 산본시장도 2억 7,600만원짜리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명시이월 되어서 집행이 다 끝났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올해 집행이 끝난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10월에 결산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가,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10월달에 결산 마무리가 된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사업은 다 끝났답니다. 결산만,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산본시장도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실적으로 스마트상점가 온라인 배송사업하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벤트 행사도 자체적으로 하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외관 정비사업하고 멀티미디어 전자 홍보게시판 정비사업도 있었고 문화사업도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옛날에 시민을 대상으로 업소에다 지원해 준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 때 7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접수장소를 대회의실에다 마련을 해서 하면서 거기에 홍보비나 대회의실 전산장비,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위원님,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작년에 한창 코로나가 유행할 때 영업정지, 제한업소, 중지업소 이런 데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면서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사무관리비로 700만원 정도, 전체 예비비에서 700만원 정도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사업비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업비 일부에서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렇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목표를 적게 설정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고민해서 목표설정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확대 지원은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부담 비율이 있고, 그다음에 확대 추가 지원은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좀 늦게 추경에 해가지고 각 시·군에 11월달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집행시기가 안 맞아서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시기적으로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전에 국비·도비·시비 부담 사업으로 거의 많이 집행을 해가지고 도비가 조금 빨리만 내려왔어도 우리 부서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조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도 추진 집행에,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위원님, 받았는데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미집행 해가지고 다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시군이 거의 태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위원님, 다시,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일괄 추경에 자금을 각 시군에 11월달에 교부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것은 올해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작년 2021년도,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 국비하고 도비 그 사업으로 우리 관내 상가업소에 거의 다 해드리고 나머지는 업소에서도 미신청하고 그래서 집행도 못 하고 시기적으로도 좀 늦어서 교부가 늦게 내려와서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세정과장 백인엽입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세정과장 백인엽   71쪽 보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징수 미수납액입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의 내역을 보면 자동차세 부분이 징수결정액의 3.7%로 미수납액의 큰 금액이구요. 그 외에 지방소득세 부분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은 납세를 하지만, 법인 분이 있습니다. 법인 분에서 법인이 없어져서 미수납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경매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경매에 넘어가서 처분될 때 저희가 그 배당되는 금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세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납세를 안 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채권확보만 있는 건 아니구요. 납세자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압류처분이라든가 그런 채권을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구요. 통상 5년 정도를 계속적으로,

○세정과장 백인엽   4회 이상 되면 고액체납자라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위원님, 체납 쪽은 세원관리과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현재 자동차세 972명분 8억 7,000 정도 됩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세정과장 백인엽   지방소득세가 미수납분이 많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경기침체 영향이 크지 않았나 판단되구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부분은 종합소득세라는 부분이 제일 크거든요. 전체 소득세 부분 중에서 한 60% 체납이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세정과장 백인엽   현 연도에 대한 과세부과는 세정과에서 하고 있구요, 과년도로 이월되게 되면 세원관리과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일단 5년 동안은 데이터를 관리하구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데이터를 관리하고 매 분기별로 자산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구요. 그리고 5년이 지났다 그래서 무조건 결손 처분하는 건 아니구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감사합니다.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세원관리팀장 송정석입니다.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네,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그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이구요. 또 미수납액은 62억 말씀하셨습니까?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어떻게 생각한다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저희들 세원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이 전체 금액은 엄청 크지만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의 불납결손액은 17억이고 그리고 미수납액은 60억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9억 9,000이고 미수납액은 50억입니다.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금액이 크다, 적다를 말씀하는 저희 의견을 물으시는 건가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저희들은 현 연도 미납금에 대해서 징수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이 정도는 안고 있습니다.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당연하다는 말씀은 아니구요. 최선을 다해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불납결손액은 그 자체로서 징수권을 포기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부적으로 정리를 보류함으로써 행정력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정리만을 보류하는 것이,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불납결손액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소득세가 가장 큰데요, 국세가 법인세, 특히 법인세 양도소득세가 납세자가 납부 능력을 상실한 이후에 부과됩니다. 그러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그 이후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납세자가 납부 능력을 상실한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지금 하듯이 정리 보류로 제외해 놓고 5년간 계속해서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네.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어떻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말씀드렸잖아요. 정리 보류를 해서 한쪽으로 제외를 해놓은 다음에 그것을 추적해서 재산 조회를 합니다, 계속해서.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네.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재기하거나,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있습니다.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정리 보류해 놓고 다시 징수하는 건 한 5% 정도 된다고 봅니다.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모색 못 했습니다.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모색 못 했습니다. 세법에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군뿐만 아니라 전부 다 여러 가지 기법을 발견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그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건 저희들도 다 하고 있고 열심히 한다는 말씀밖에 더 이상 뭐 어떻게,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네.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말씀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불납결손액이 크다는 것하고 지금,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그 우편물이 반송되는 것을 갖고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도달 사실을. 반송된 건 다 자료에 체크를 해놓기 때문에 언제 발송되고 언제 반송됐다, 아니면 반송이 안 되면 도달한 걸로 봅니다, 일반우편은.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통장님을 통해서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통장님을 통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통장님을 통해서 왜 납기 고지를,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네.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체납세 징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통장님을 통해서 납기를 고지한다든지 그런 건,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건 알고 있습니다.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예로 말씀하신 건 알고 있구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네.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네, 알겠습니다.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이해됐습니다.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위원님 의견 명심하겠습니다.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조심하겠습니다.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진희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내에 선별진료소를 신축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2020년도 예산이어서 명시이월된 건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그 부분은 전체적인, 총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그 부분은 보조금에서 반납된 제일 큰 것은 저희가 예방접종 사업 예산이 좀 큰데 예방접종 사업에 1억 2천 정도가 되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이것은 코로나 접종사업도 있고, 저희가 국가접종사업이라고도 있습니다. 거기뿐이 아니라, 저희가 접종센터 관련한 집행잔액도 있구요. 그게 한 목이 다 6억이 아니고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집행잔액도 있구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비가 내려오는데 그 부분에 집행잔액도 있구요, 여러 곳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이게 해마다 내려오는, 매년마다 내려오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1년마다 사업 정산을 하고 어쨌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우선은 반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신경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그게 그러니까 한두 건이 아니고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다 남은 것들에 대한 합계인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매년 실시하고 사업 집행하고 남은 것은 또 반납하고, 다음 연도에 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 실시하고 남으면 또 다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사업 내에서 저희가 먼저 시비로 충당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 사업은 보시다시피 사업명이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대상이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사업들이어서 그렇게 서로 상호 간에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시이월 부분이 선별진료소의 신축 구축하고 남은 그런 잔액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른 데 사실 사용할 수 없는 거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감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입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지난해에 저희 보건사업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 대응 때문에 일시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상태라 성과지표가 달성도가 0이 돼 있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지난해에는 하지를 못했고 올해부터는 사업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만성질환관리 진료 부분이 있고 고혈압 당뇨 관리 그리고 대사증후군 검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통틀어서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저희가 고혈압 당뇨 환자를 진료하고 관리, 교육하고 난 이후에 이분들이 약을 주기적으로 얼마만큼 잘 먹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난해에 추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그 담당자들이 대부분 다 코로나 업무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코로나 업무에 투입이 됐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저희가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약을 얼마나 잘 먹고 있는지 교육하고 상담하고 관리를 하는데 이 업무를 지난해에는 모든 담당자들이 코로나 업무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없었고, 그래서 고혈압 당뇨 순응률을 평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