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애복지국, 행정안전국, 수도녹지사업소,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군포문화재단,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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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생애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서 615페이지를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복지국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262쪽이에요.

○신경원 위원   이월금 25억 6,823만 3,660원 계속비로 이월하셨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이유가 있어요?

○신경원 위원   그 사업 때문에 이월하신 거예요?

○신경원 위원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5억 6,495만 6,157원 반납을 하셨는데 이 이유도 좀 말씀해 주세요.

○신경원 위원   자세히 잘 안 들려서 과장님, 정확하게 좀 마이크 가까이 해주세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코로나 생활지원 사업이 미진할 이유가 있어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이 없었어요? 이 보조금으로.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연관을 해서 군포시에서 할 수 있는 아무런 사업이 없었는지 문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조금은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보조금을 그런 명목으로 반납을 했다는 게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용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지 제가 문의하잖아요. 우리 군포시에서 그 용도로 쓸 만한 사업이 없었던 건지 질의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없었는지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네,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되는데.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5억 4,488만 4,849원이 발생했는데요. 예산편성에서 좀 과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경원 위원   예산은 보통 당해연도에 어떻게 집행해야 되고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신경원 위원   네, 예산은 당해연도에 적합하게 예산 편성하는 게 가장 올바른 거죠? 과장님?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예산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예비비지출 하겠습니다. 615쪽이에요.

○신경원 위원   여기에 보면 한시생계지원 사업에 따른 보조인력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셨더라구요.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경원 위원   코로나는 2021년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신경원 위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신경원 위원   많았어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에 보니까 한시생계지원 사업에 따른 행정장비 대여하고 홍보비 예산을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또 예비비로 쓰셨더라구요? 예비비는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긴급한 상황에, 천재지변이라든지 부득이하게 긴급한 상황 이외에는 이런 걸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게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행정장비 대여라든지 이런 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세워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   중앙에서 무조건 쓰라고 하면 쓰나요?

○신경원 위원   아니, 원래 사무관리비에서 행정장비라든지 홍보비 이런 것은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잖아요. 어떻게 홍보비 예산을 예비비에서 씁니까?

○신경원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평소에 행정장비 대여라든지 홍보비는 어느 예산에서 지출하나요?

○신경원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 맞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렇죠?

○신경원 위원   이 상황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급해서 이렇게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정당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예비비가 그렇게 쓰여지지 않도록 과장님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서 615페이지를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서 273쪽이에요. 그런데 이월금이 보니까 1,500만원이 다음 연도 명시이월이 됐더라구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   73쪽.

○신경원 위원   다음 연도 이월액에 보시면 명시이월 금액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찾으셨어요?

○신경원 위원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이런 것을 이월시켰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과장님. 이 부분 말씀해 주세요.

○신경원 위원   보통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이월을 시키지 않잖아요? 명시이월이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아니, 이월금액이 1,500만원인데 이것을 꼭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제가 질의한 거예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아니, 이런 경우에 이월이 가능한 거예요? 명시이월이 가능한 거예요?

○신경원 위원   받기는 받은 거예요?

○신경원 위원   받았습니까?

○신경원 위원   이렇게, 그러면 사용되지 못한 것을 명시이월 시킨 사례가 있어요?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인데.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시간상으로 너무 촉박해서 이것을 쓰지를 못했다, 이 말씀이에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   이런 경우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물론 연말에 급히 내려오는데 이게 내려왔을 때는 이 사용목적이 있었으니까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 이 부분을 쓰라고 내려온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비록 늦게 연말에 내려오긴 했지만 당해 연도에 써야 됐던 예산인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월이 가능했는지,

○신경원 위원   가능한 걸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신경원 위원   가능해요?

○신경원 위원   과장께 다시,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11억 1,559만 8,578원 반납을 하셨네요. 이 부분도 좀 간단히 설명 주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   똑같은 273쪽이에요.

○신경원 위원   보조금 반납액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전체 금액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매칭 사업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신경원 위원   코로나 관계로?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때 보조금 쓴 내역을 제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다음에?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한 19억이 넘는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을 시민들을 위해서,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물론 압니다. 그것은 알지만 보조금이든 국비에서 내려오는 거든 도비에서 내려오는 거든 그 부분이 시민들을 위해서는 좀 적극적인 사업이 펼쳐져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다음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15쪽 그대로예요. 615쪽요.

○신경원 위원   이때 코로나확진자 발생해서 노인요양시설에 파견된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지원하셨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인건비를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도 있나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때는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비비를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추경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긴급했으니까 예비비로 쓰셨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281쪽에 사업별로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노인 여가활동 지원이 현액보다 지출액이 훨씬 더 떨어지는데 이것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건가요?

○박상현 위원   네?

○박상현 위원   네.

○박상현 위원   지금 저는 그냥 노인 여가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경로당이 운영을 안 해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전부 다 발생한 거네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운영 안 했다고 치고, 그러면 여기 어르신 칠순 효도잔치는 지출액이 다 돼 있는데 이것은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283쪽입니다.

○박상현 위원   물품으로 구입을 해서 누구를 드렸다구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가활동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것은 선물 형식으로 대체한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박상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287쪽이랑 그다음에 293쪽 그리고 295쪽,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업들이 있어요, 지원사업으로.

○박상현 위원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다 지출액이 30%, 그다음에 적게는 10%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런 연유가 있는 건가요?

○박상현 위원   사업 하나를 그러면 집어드릴까요?

○박상현 위원   일단은 287쪽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시 잘못인가요? 그것은.

○박상현 위원   못한 거죠?

○박상현 위원   그러면 다시 293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원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박상현 위원   293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원입니다.

○박상현 위원   초과근무를 안 해가지고 발생을 안 한 거란 말씀이신 거죠?

○박상현 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상현 위원   그런데 도에서 내려와도 저희 시 특성상 변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혹시.

○박상현 위원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초과근무가 없는 거면 데이터상 나와 있었을 텐데, 데이터가 없었던 건가요?

○박상현 위원   본위원이 여쭤보는 건 야간근로를 안 하셔서 수당을 안 받으신 거잖아요?

○박상현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됐는데 이 해에만 그렇게 근로를 추가적으로 안 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이 해에만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 근로를 5시간 이상을 안 한 건가요?

○박상현 위원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현액에 비해 지출액이 너무 현저히 적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오차범위가 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오차범위가 좀 심해서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 295쪽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현액에 비해 지출액이 50%가 좀 안 돼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효용성이 없는 거네요. 이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박상현 위원   아시겠지만 요즘 복지 사각지대 때문에 되게 말이 많잖아요. 얼마 전에도 복지관에서 나온 청년이 자살했는데 그러한 행정절차를 아예 몰라서 안타깝게 세상 떠난 사건도 있고, 그런 게 매 해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행정절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여기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저도 업무량 많고 하는 건 다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정작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일수록 더욱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못 받는 복지 사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관심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서 79쪽이에요. 215만원 불납결손액이 있더라구요. 발생 원인이 무엇인가요?

○신경원 위원   크게 말씀 좀, 마이크 대고 해 주세요.

○신경원 위원   몇 건이 처리가 된 거예요?

○신경원 위원   19건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알게 됐죠? 19건에 대해서 처리가 잘못됐다는 것.

○신경원 위원   파악할 수가 없었다 이 말씀인 거네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79쪽 그대로 세외수입 2,050만 3,531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발생 원인하고 미수납액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신경원 위원   본위원도 복지 쪽에 관심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신경원 위원   미수납액이 발생이 되어서 안 되는 그런 꼼꼼한 정책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다음에 이월금도 계속비이월이 큰 금액이 이월이 됐더라구요. 92억 4,346만 4,700원 명시·계속비 이월로 되어 있더라구요. 사유가 있습니까?

○신경원 위원   네, 집행이 안 되어서 이월이 됐다 이 말씀인 거죠?

○신경원 위원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크게 이월이 된 건가요?

○신경원 위원   가족센터는 얼마 정도가 이월된 겁니까?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잔액도 13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셨는데 13억 4,579만 1,125원이에요. 맞죠?

○신경원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신경원 위원   저는 이게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부서마다 많은지, 그러면 예산편성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고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예산을 묶고 있으면 필요한 부서에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비록 작은 사업이라도 여러 개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부서에서 집행예산 잔액을 많이 남기면서까지 확보를 하고 편성하시는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 안에 거기에 맞는 사업을 만드셔야죠. 보조금이나,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군포시에서 좀 만들어 내는 부분에서 조금 더 창의력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내려온 도비나 국비가 우리 군포시에 어떻게 쓰일 것에 대한 부분은 명시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업비라는 게 딱 타깃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업을 좀 만들어 내시면 되잖아요.

○신경원 위원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비나 도비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군포시 안에서 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목적사업비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범위를 넓게 생각해서 예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네, 어려운 일 하시는 거고 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거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여성가족과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안전하고 쾌적한 아동보육 및 양육환경 조성에서 평가제 우수등급 어린이집 비율이 작년 대비 현격히 줄었습니다. 원인이 무얼까요?

○이훈미 위원   대상자가 아예 측정을 못 받았다는 건가요?

○이훈미 위원   그러면 만약에 50개 중에서 지금 보시면 실적이 16이 22%로 되어 있는 게 아예 그게 이월되어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나온 달성률인가요?

○이훈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다시 이 부분들은,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314쪽에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지원, 어린이집 확충사업 이 2개가 명시이월로 됐는데 이것 설명 한 번만 간략하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박상현 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거랑 같은 거네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서 615페이지를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신경원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미수납액 축소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경원 위원   이월금액도 굉장히 큰 금액이 명시이월 됐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이월된 금액이 39억 1,778만 9,550원 명시이월된 것하고, 보면 당동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9,516만 1,000원이 또 명시이월이 별도로 되어 있던데요.

○신경원 위원   네. 318쪽에 보면 당동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건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찾으셨어요?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 이월금 39억이 넘는 명시이월 금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하고 당동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가 명시이월 사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I-CAN 플랫폼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월금액 39억 명시이월된 금액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금액요.

○신경원 위원   27억요.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I-CAN 플랫폼이나 이런 건.

○신경원 위원   I-CAN 플랫폼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인데요?

○신경원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다, 이 말씀인가요?

○신경원 위원   계속 이월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 운영 건인데 317쪽이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9,141만 4,920원을 사고이월을 시키셨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그 내용이에요?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 질의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615쪽이에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재궁동점 전력량 부족으로 분전함 노후에 따른 전기공사 비용을 공공운영비 또는 시설비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또 예비비를 쓰셨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불가피한 건, 이게 지금 보면 전력량이 부족해서 분전함 노후면 그게 긴급한 사항보다는 미리 준비를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노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다가 정말로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처에 쓰지 못하고, 본위원 생각은 노후된 이 분전함이라든지 전기공사 비용은 공공운영비에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신경원 위원   네. 공공운영비 또는 시설비 같은 것은 별도의 예산을 세우는 게 좋다고 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에서 진행했던 업무들을 보면, 성과지표에서요. 20년 대비 21년도 성과지표 목표 수치가 전년 대비 다소 소극적으로 잡혀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 하셔서 결과가 나온 것에 비해서 21년도 예측을 좀 어렵게 하셔서 적게 책정을 하셨을 수는 있는데 지금 317페이지 보면 정책목표에 맞추어서 진행하셨던 행사실적이 여기는 현재 21년도 것만 나와 있는데 20년 대비로 보면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구현에서도 20년도 목표가 100이었다가 실적이 298이었어요. 달성률이 298%였는데 21년도에 다시 100이에요. 이게 실제 측정산식으로 봐도 사실 전년 대비 동일한 목표를 세우시고 다시 달성률이 246%가 나오는 현상이 됐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에서도 20년도 성과가 500 목표에 1,291, 258%, 그런데 21년도는 또다시 1,000, 그다음에 6,080 그래서 608%가 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개소도 이것은 사실 개소에 대한 개념이니까 조금 적용이 어렵더라도 지금 청년의 사회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 사업에서도 실제 20년도 전년 대비 목표 수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21년도에 달성 성과지표들이 다 전년하고 거의 비슷한,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달성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계속 예산 관련해서 보면서 성과지표를 보는 이유는 사실 이게 적극적 행정을 위한 과에서 만드신 목표잖아요. 그리고 또 그 목표의 내용이 정확하고 또 달성한 것에 대해서 업무 만족도나 효율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전년 대비 성과지표 목표가 너무 소극적이어서 달성률은 대비해서 너무 높게 나오고,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어떤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계속 부서마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좀 그런 성과지표의 비율이 많이 문제가 되는 부서는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사실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성과지표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예산이 많은 과에서는 성과지표를 번거로워하시지 마시고 조금 세분화해서 관리하시면 업무관리에 훨씬 효율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업무를 하시고 나서도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지표이지 않습니까?

○이훈미 위원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소극적인 성과지표를 가지고 업무를 하시면 또 업무에 대한 적극 행정이나 이런 게 다소 미약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생각됩니다.

○이훈미 위원   보여주기 위한 성과지표가 아니라 실제 업무를 하기 위해서 효율성 관리를 하기 위한 성과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전 사업별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325쪽 한번 봐주실 수 있습니까? 325쪽이랑 339쪽 보면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과 청소년 네트워크 사업들이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이 예산 세우신 것에 비해 지출이 매우 저조한 걸로 보여요. 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박상현 위원   급식비치고는 너무 집행이 안 된 것 같던데요?

○박상현 위원   그 비용을 좀 다른 쪽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 방안이 없었나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비대면이지만 그것치고는 거의 청년 네트워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50%가 좀 넘잖아요? 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박상현 위원   그런데 나머지 40%가 급식비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저희 입양아동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군포시의 입양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상현 위원   60여 명요?

○박상현 위원   아예 없는 건 아니네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양아동 가족 지원비 그다음에 입양아동 가족 지원 숙려기간 때 지원하는 것도 있고 축하금도 있고,

○박상현 위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 됐어요.

○박상현 위원   사유가 발생이 안 됐다는 것은,

○박상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있다는 입양아동은 이전에 입양된 아동 말씀하신 거고 신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에 관한 거요. 333쪽에 있는데.

○박상현 위원   이게 한시 지원인 거잖아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좀 더 추가지원 방안은 없었나요?

○박상현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상현 위원   네.

○박상현 위원   이 부분으로 다 추가지원,

○박상현 위원   그래서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10%도 집행을 안 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은.

○박상현 위원   그런데 좀 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없었나,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이것 제가, 저도 결식아동 급식비를 받아본 적은 없지만 이런 걸로 매체를 통해서 보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구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 써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안내 같은 것도 좀 미흡한 점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점 때문에 집행이 덜 된 건가 한번 여쭤봤던 거구요.

○박상현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쪽에서 신경 써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한시적인 사업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가지고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생애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8개동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배석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결산서 85쪽이에요. 다른 부서하고 동일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있네요?

○신경원 위원   발생 원인하고 축소 방안 간단히 말씀 좀 해주세요.

○신경원 위원   해결방법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데요?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런 걸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부서에서는 축소방안 같은 건 평상시에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352쪽입니다. 이것도 437만 3,083원 반납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합계가.

○신경원 위원   적합한 것으로 과장님께서 보시는지.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40억이 넘죠?

○신경원 위원   40억 8,366만 7,587원이 발생했거든요.

○신경원 위원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하신 부분이나?

○신경원 위원   좀 큰 예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잔액이 남지 않아야 되는 것은 제가 지금 타 부서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신경원 위원   예산편성에서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적당하게 정말 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353쪽이에요.

○신경원 위원   공직자 시정공유아카데미 일반운영비로 지출하셨죠? 2억 6,956만원을요.

○신경원 위원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했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이 비용이 전부가 그렇습니까?

○신경원 위원   전액이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연수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에요?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510만 2,830원.

○신경원 위원   제가 잘 알아듣지를 못해서요. 과장님 천천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신경원 위원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신경원 위원   어려운 상황이긴 하네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렇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신경원 위원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해서 미수납액이 계속 발생을 한다면 이 축소방안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신경원 위원   법적으로 압류조치를 취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신경원 위원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이월금도 명시 사고이월이 금액이 많더라구요. 11억이 넘습니다. 364쪽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11억 3,730만 8,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에 보시면 돼요, 합계에.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신경원 위원   완료가 된 부분이에요?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홍보영상 이외는? 홍보영상비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완료가 끝난 겁니까?

○신경원 위원   그럼 두 가지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신경원 위원   다른 사업도 금액이 있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두 가지만이에요?

○신경원 위원   두 가지가 11억 3,700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금액이? 11억 3,730만 8,000원을 명시 사고이월 했거든요. 두 가지가 이 금액이라는 말씀인 거죠? 과장님.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8억이 넘습니다.

○신경원 위원   8억 302만 1,074원,

○신경원 위원   그런데 각 부서마다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도록 예산편성을 하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부서마다 지금 아쉬움이 남기는 게 뭐냐 하면 국비, 도비, 보조금하구요. 또 교부금이 내려올 때 있지 않습니까? 딱 이 목적에 해당되는 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알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장기적으로는 좀 필요한 부분이다,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내려오는 보조금들이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 것 압니다.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되고 매칭사업에 어떻게 저기해야 되는지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보자는 뜻이에요.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현재 모든 CCTV를 일시에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신금자 위원   여기에 보시면 생활안전용 CCTV, 목표액보다 성과가 높아요. 생활안전용 CCTV 영상 활용률이 목표보다 실적이 높게 나와 있거든요.

○신금자 위원   이것은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인해서 동시에 모든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신금자 위원   그래서 방범, 주행, 학교 앞에 모든 걸 동시에 했을 때 이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현재 CCTV 활용도가 높아진 거잖아요?

○신금자 위원   제가 여기 성과표를 보고 그래도 목표보다 실적이 많이 달성된 이유가 이게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인해서 더 높아지지 않았나, 그 부분을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금자 위원   저희가 통합플랫폼 현장에도 가봤었고, CCTV가 노후화가 되다 보면 제대로 기능을 못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나요?

○신금자 위원   또 CCTV 기능들이 설치는 많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는 많이 했는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CCTV를 딱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이것이 망가져 있다든가 또 이러한 중점적인 것이 촬영이 안 됐을 경우, 그래서 CCTV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된다, 이러한 일들도 있어요, 가끔.

○신금자 위원   그래서 24시간 저희가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기능들이 다 해소가 됐다는 거죠?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박상현 위원   사업에 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370쪽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잔액도 남고 보전금 반납도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잠시만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박상현 위원   그 비용이 인건비에 해당되는 건가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코로나 때문에 이게 변동이 생겨가지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복무제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박상현 위원   이 복무제도를 지원한다는 게 너무 포괄적이어가지고 제가 어떤 사유 때문에 보조금 반납이 일어난 건지 여쭤본 거거든요.

○박상현 위원   교통비 이런 게 다 인건비에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박상현 위원   아까 인건비에서 잔액이 남은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보조금 반납금은 신체검사 하러 가시는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박상현 위원   그 중식비란 식사비용이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는요? 인건비는 진짜 인건비만 말씀,

○박상현 위원   다 똑같은,

○박상현 위원   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냥 나눠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발생 원인하고 축소 방안 말씀 좀 주세요. 7,231만 8,210원이 미수납액으로 돼 있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관리가 되는 것은,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언제까지.

○신경원 위원   전체 금액이 거의가 다 임대료라는 말씀이신 거죠?

○신경원 위원   앞으로 해결될 방안은 있는 거죠? 과장님.

○신경원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평생학습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379쪽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계속비이월 사유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월금액이 너무나 커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 67억 9,404만 4,000원이 계속비 이월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379쪽요. 사업별 조서에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액에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가장 큰 금액은 그 두 가지인가요?

○신경원 위원   그것은 뭐 계속비이월인 건 알고 있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보조금 2,585만 700원은 반납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보조금요. 그 사업내용이 뭔지, 보조금이 왜 반납이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신경원 위원   네. 아까 그 옆에 계속비이월 사유 옆에 보면 반납금액이 있거든요, 반납금.
      (자료 찾는 중)
  팀장님, 못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으면,

○신경원 위원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신경원 위원   지금 말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다시 저에게 알려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집행잔액은 찾으셨어요? 5억 1,901만 8,433원이 발생했거든요. 팀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의 총괄적인 부분은 과장님이 아니시라서 좀 답변이 어려운가요?

○신경원 위원   정확한 파악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집행잔액을 제가 말씀드리고 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과별로 제가 성과지표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지표관리 관련된 363페이지에 보면 지표관리 하신 부분이 과도 지난 대비에서 21년도 성과와 목표가 동일하거든요, 지난번하고도. 예를 들어서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 지식 신규 회원 수가 20년도에도 목표가 2,000명이었는데 실적이 5,50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대한 부분도 다시 2,000명으로 7,181명, 이렇게 성과율에 대한 부분을 동일하게 책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이 조금 형식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회계 결과에서도 성과지표를 맨 앞에다 제시해 주시는 건 어쨌든 지표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70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및 운영관리 21년도 예산은 1,290만원이었는데 20년도는 4,680이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현격하게 예산이 준 이유가 있나요?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20년도에는 4,600을 쓰셨는데 21년도 예산이 1,200으로 현격히 줄어들어서 예산 관리에 대한 부분에 어떤 기조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훈미 위원   370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건 성과보고의 370페이지거든요.

○이훈미 위원   20년 대비 21년도 예산이 거의 3분의 1로 줄었는데 보통 체육시설 및 운영관리면 기본 유지관리 보수비용인데 이렇게 현격히 줄은 부분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박상현 위원   사업별로는 파악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382쪽에 전문체육 육성으로 예산액이 9억 3,2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전문체육이라는 게 엘리트 체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현 위원   체육회에서 이걸 관리하는 건가요?

○박상현 위원   보조금 지원사업요?

○박상현 위원   이것 관련해서 자료 추후에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종목이 있고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박상현 위원   전문체육 관련해서 육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9억을 들여서 전문체육인을 육성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요.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부서마다 제가 똑같은 질의하는 것 아시죠? 불납결손액의 내용이 뭔지, 발생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1,919만 8,990원이에요, 금액이. 그렇죠?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지금은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월금액이 170억이 넘습니다.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이 사유는 뭐가 있을까요?

○신경원 위원   그때 사찰 공사비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   그때 폭우로 인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신경원 위원   그러면 폭우로 인한 공사비용은 내년에 적용할 때 우리 시에서 전체 100%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공사 진행 중에 그런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분은 어디에서 공사비를 책정하는 게 맞아요? 사찰 측인가요? 아니면 시에서의 부담인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전체 도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시비는 몇 %가 들어가죠?

○신경원 위원   그런 사례가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유권해석을 받으신 거예요?

○신경원 위원   아니, 사찰이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근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신경원 위원   마을기록사업에서 사무관리비 2,5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않고 계속비로 이월하셨더라구요. 사무관리비가 뭘 말하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공사가 중단됐다는 말씀인가요?

○신경원 위원   그런 상황이에요?

○신경원 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이우천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390페이지 보시면 저희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지원비가 있었어요.

○신금자 위원   취소가 되어서 보조금 반납을 했고, 잔액이 2,500 시비도 반납을 한 사항이잖아요?

○신금자 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이 정조대왕 능행차도 사실은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비가 와서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그때 상황에. 제가 알기로는.

○신금자 위원   코로나 상황도 있었는데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취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러면 이 정조대왕 능행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행사들이 많이 코로나도 있지만 인원 제한을 해서 비대면이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취소가 되었을 때 이것을 준비한 행사에 관련된 업체들 있잖아요?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이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가 갑자기 현장에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전날, 전전날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떠한 지원이라든가 비용을 지급하나요?

○신금자 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럴 경우 문화행사들이 취소된 경우는?

○신금자 위원   지출이 되었다는 거죠?

○신금자 위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다음 페이지 392쪽 보시면 둔대동 고택 복원 및 보수가 있습니다. 둔대동 고택은 우리 시에서 2019년도 향토유적 1호로 지정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용역도 했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신금자 위원   업체가 선정이 안 됐어요?

○신금자 위원   업체 선정 잘하셔서, 저희 용역 설명 다 들으셨잖아요? 보수하실 때 철저하게 관리 잘하셔서 용역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393쪽에 군포 마을기록사업요. 가장 아랫부분에 군포 마을기록사업에서 앞서 2,500만원 이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표를 보니까 22년 5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완료가 된 건가요?

○이혜승 위원   그런데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5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달아주셔서, 이월 사유를.

○이혜승 위원   혹시 22년도 예산에도 따로 잡혀 있나요?

○이혜승 위원   그대로고, 그리고 391쪽에 질의할 게 도시탐사대 운영요.

○이혜승 위원   여기 보니까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700만원을 전용하셨거든요.

○이혜승 위원   실제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전용하신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았더라구요. 이건 실비지원금인데 왜 전용을 이렇게 하셨나요?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01-03에 행사운영비도 1,500만원 예산 잡으셨는데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1,000만원이 또 남았더라구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혜승 위원   예산 변경만 하신 거예요?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9에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시민밀착형 문화예술 지원 확대로 시민의 삶의 품격을 높인다,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적게 사용되는데도 실제 공연 횟수에 대한 달성률은 100%가 살짝 넘으셨어요. 어쨌든 100% 달성이 다 되셨는데 예산 집행비용 대비해서 행사 진행에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이훈미 위원   예산이 130억이었는데 96억 정도로 이 행사를 다 진행하신 거잖아요?

○이훈미 위원   예산에 대한 절감 효과가 어떤 원인이었는지 요소를 알고 싶어서, 참여자의 어떤 비용이나 이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컸었나요?

○이훈미 위원   규모나 이런 것도 축소하신 건가요?

○이훈미 위원   제가 지금 예산액과 결산액을 보면서 이것은 문화행사기 때문에 정량적 수치나 정성적 수치 두 부분을 다 봐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이렇게 줄었다 그러면 저도 이런 관련 쪽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규모가 줄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성과지표는 횟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행사의 참여도나 만족도, 그러니까 시민의 품격을 높인다는 주제에 맞는 어떤 성과지표 관리가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횟수로만 성과지표를 관리하시면 사실 예산상의 어떤 절감 효과라든가, 아니면 예산에 대한 집행 이게 줄어졌다고 사실 예산이 효율적이라고만 판단할 수 없잖아요. 원래 집행된 것대로 진행을 했어야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에 개선사항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이런 행사의 참여도나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기가 힘드시긴 하겠지만 사실 비용을 투자해서 행사 후에 어쨌든 행사 만족도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주시는 시민분들에게 타당한 보상을 하거나 이러면 만족도나 이런 것들도 다 체크가 가능하시거든요. 성과 있는 행사관리를 위해서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우천   올해 문화도시 관련 예산 얼마죠? 총.

○위원장 이우천   얼마 지출하셨어요? 지금까지.

○위원장 이우천   인건비만 지출되고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위원장 이우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예산을 불용하거나 남기거나, 처음에 예산 잘못 세웠다고 계속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우천   이것 어떻게, 올해 집행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집행을 안 하실 거예요? 집행을 안 하실 거면 예를 들어서 반납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인건비만 왜 지출을 하세요? 사업을 안 하는데? 반납계획이 없습니까?

○위원장 이우천   아직 반납계획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위원장 이우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계속 똑같은 지적을 하고 계시잖아요? 불용액, 그다음에 예산 잘못 세워서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직 집행을 많이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은 배석해 주시고 수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보고서입니다. 110쪽에요.

○신경원 위원   여기에 불납결손액이 발생됐죠?

○신경원 위원   2만 5,700원하고 미수금 3억 3,204만 5,880원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원인하고 해소대책이 있어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불납결손액은 아주 소액이라서 어떻게 해서 이 불납결손액이 이 소액이 발생할 수 있는지가 본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 금액이에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미수금 이런 것은 회수할 대책이 있으신가요?

○신경원 위원   성과는 있다고 보셔요?

○신경원 위원   수도사용을 하고 사용료를 안 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런데 정수처분 이외에는 어떤 다른 대책 방안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신경원 위원   수돗물을 사용하고 안 내는 시민들도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계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신경원 위원   꾸준한 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84쪽입니다. 당기순이익이 12억 2,957만 6,581원이 나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거죠?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적인 적자경영 상태인데요, 이유가 있는지요?

○신경원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50% 감면이 됐던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서 감면이 된 거예요?

○신경원 위원   조례의 근거에 의해가지구요?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수도과하고 비슷한 내용이라서 같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회수대책이 있으신가요?

○신경원 위원   미수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1억 7,543만 9,140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미수금 확보가 어느 정도까지 되면 결산이 되리라고 보셔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경영도 지금 적자경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자가 61억 이상이 나는 걸로 나오는데. 확인하셨어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공기업 부문에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난다는 것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네,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신경원 위원   네, 내년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녹지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결산서 436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신경원 위원   산본동 1212-2 위험사면 보강공사 아시죠?

○신경원 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5,0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 했는데요. 여기가 비만 오면 굉장히 위험한 것은 아시죠?

○신경원 위원   뒤에서 산이 무너져 내리는 건 아시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거든요.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을 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을 했습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굉장히 위험하게 된 시점은 오래전의 일인데 이것을 용역을 그렇게 늦게 한 이유를 모르겠고, 예산이 있었으면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집행을 하셔야 맞는 걸로 보이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 자꾸 공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아시죠?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이 이월됐다는 것은 본위원이 조금 상식 밖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신경원 위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건 아시죠?

○신경원 위원   이 점 관심 있게 잘 저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437쪽에 공원 관련해가지고 사업하시는 것, 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용역이나 테마조성 및 재정비 그리고 공원 유지관리 이런 게 다 명시이월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박상현 위원   왜 사업이 늦어졌죠?

○박상현 위원   행정절차요?

○박상현 위원   어떤 행정절차가 있을까요?

○박상현 위원   행정적인 게 아닌 거지 않아요? 그러면. 주민참여 뭐 이렇게 토론회 하고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박상현 위원   그것 감안해서 진행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적인 연유가 아니라 업무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거네요?

○박상현 위원   나머지 아래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다 똑같은 사유일까요?

○박상현 위원   9월달에 받아가지구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아래 공원 유지관리 건은요?

○박상현 위원   네, 명시이월된 거요.

○박상현 위원   공원 유지관리 명시이월 있는데요?

○박상현 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437페이지요. 정정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시기상 늦게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월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행정적인 그러한 절차에 대한 실수는 팀장님께서 잘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개동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민원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민원행정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맞춤형복지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맞춤형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사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특화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20쪽입니다. 자산총계가 전년 대비 16억 5,831만 8,910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신경원 위원   자산총계가 전년 대비 16억 5,831만 8,910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가 있는지요?

○신경원 위원   출연금이요?

○신경원 위원   출연금이 감액됐는데 전년 대비 16억 얼마가 제가 감소한 이유가 뭔지 문의드렸는데요. 질의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자산총계 자체가 전년 대비 16억 5,831만 8,910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20쪽에 보면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시에다 반납한 금액이라는 말씀인가요? 그 차액금만큼?

○신경원 위원   잉여금 자체를 시에다 반납하신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재무제표 9쪽을 보시면 운영손실 부분이 있습니다. 20년도는 2,275만 8,364원에 이어서 21년도에도 3,264만 7,707원으로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했어요. 이 부분은 이유가 있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완화됐으니까 조금 기대하면 되겠네요?

○신경원 위원   당기순이익 역시 적자경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년도에 이어서. 적자경영 상태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신경원 위원   대관수입요?

○신경원 위원   코로나 때문에 대관의 실적이 안 좋았나 봅니다.

○신경원 위원   네, 문화재단도 경영실적 부분에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경원 위원   경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2021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10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022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