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박상현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 두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군포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평생교육법에 따라 군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장애인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부터 16쪽까지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군포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노점상 융자사업이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일괄 폐지하고 상위법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 등을 현행화하고자 다수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노점상 융자와 관련된 조례 2개를 폐지하고,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상위법 제명이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해 조례 7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군포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양적 증가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불부합되거나 사문화된 군포시 노점상 융자 조례 등 9개의 자치법규에 대한 현행화가 필요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의 권고사항을 미반영했거나 사문화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안녕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자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매년 하는 경우는 아니구요. 필요한 경우에 하는데 대부분 상위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됐을 경우에 저희 자치법규를, 그러니까 인용 조문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자치법규를 개별적으로 다 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괄 정비를 제정해서 한 번에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매년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정확하게 건수로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이삼십 건씩은 되지 않을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노점상은 불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은 없습니다.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노점상이 발생하면 단속해서 철거하든가, 아니면 철수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제가 하고 있지 못하고요,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관련 부서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점상은 불법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 이 조례를 폐지하는 건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노점상. 그래서 노점상을 지원하는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노점상 현황을 관리하거나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시에 대해서 기획이라든가 조정, 예산을 담당하고 있지만 각 부서별로 업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못 들어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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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군포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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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생애복지국장 이남구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생애복지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가족센터 건립이 5월 완공 예정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생활복합형 가족센터로 설치 운영 예정임에 따라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서 가족센터 명칭 사용 등 여성가족부의 권고사항과 확대된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포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시설별 이용시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시설 구성과 업무 및 기능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수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군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는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군포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 지원신청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생애복지국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생활복합형 가족센터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군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군포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군포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그 법령은 지금 국회에 상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2021년 10월 여가부 지침에서 가족센터 건립 후 센터 명칭을 가족센터로 사용할 것을 권고해서 저희가 이렇게 가족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법령 개정은 우리가 지침상 먼저 센터 명칭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법령 개정 이후에 여가부에서 재안내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지침상 이미 권고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여가부에서 그렇게 권고를 한 사항이어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권고사항이라서 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21년 10월에 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5월 3일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5월에 준공하고 내부 인테리어 작업이 6월, 7월까지 해서 7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가족센터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7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가부 지침에 가족센터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는 군포시 가족센터로 정해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따로 공모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지침상 받아들여서 군포시 가족센터로 명칭을 정하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 시는 그냥 군포시 가족센터로 정하고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준공하고 나서 지금 집기나 이런 것은 5월, 6월 이런 때 다 조달 구매할 것을 다 할 예정이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할 것도 그 안에 다 작업을 해서 7월이면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입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받구요. 일단 대상 아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간을 좀 짧게 잡으면 부모님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다 보니까 다 신청을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11월 30일까지 일단 하고, 나머지는 정산이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11월 30일까지로 했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일단 타 지자체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것은 지역화폐로 하고 있는 시군이 거의 대부분이구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체육복비를 이미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지역화폐에 비해서 사실 현금이 이용, 받으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입학용품을 일괄 구매할 때 지역화폐 가맹점이 아닌 그런 장소에서 자유롭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받으시는 분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됐고 보건복지부 협의도 저희가 현금 지급하는 걸로 완료를 했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금 저희는 일단 현금 지급으로 방향을 잡았구요.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성 복지지원 그게 과다하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지양하라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 보통교부세 교부 대상에서 약간 페널티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은, 페널티 대상은 전체, 전 시민이나 전 가구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현재 군포시 전체적으로는 그런 지양 대상으로는 사업이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동수가, 저희가 현년도 기준으로 좀 동일하게 잡았는데요. 사실 감소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계만 잡았을 뿐이고 향후에 계속적으로 아마 비용이 감액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현년도 기준으로 하구요. 내년에는 좀 현행에 맞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행정안전국장 김명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최근 3년간 회의 소집 사례가 없는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심의위원회를 상설 위원회에서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형식적 위원회 운영을 지양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명예시민 증서 수여 심의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 종료 후 해산하는 것으로 안 제9조에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 제12조에 규정된 위원 임기를 삭제하고 안 제13조에 위원 해촉 사유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쪽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송부된 2023년도 군포시 기준인건비에 따라 필수 행정수요에 대한 정원 반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기존 991명에서 1,027명으로,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21명에서 23명으로 증원하여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기존 1,012명에서 1,050명으로 총 38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유료화 운영기준, 프로그램 수강료 별도기준 및 감면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9조에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프로그램 수강료를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등 감면 적용 규정 및 신규 감면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문화예술과 소관 군포시 그림책박물관공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올해 개관 예정인 그림책꿈마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 제명을 시민공모로 확정된 그림책꿈마루로 변경하고 시설 건물번호 부여에 따라 제2조와 같이 도로명주소를 변경하였으며 운영방식과 관련해서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제6조의2에 추가하였습니다. 제8조의 그림책꿈마루 운영시간을 카페 이용 시민들을 위해 오후 10시로 변경하였고 또한 사용료 등 징수기준 및 반환기준을 별표로 제9조에 추가하였으며 그림책꿈마루 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버스운행 근거 규정을 제33조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심의위원회는 후보자 추천, 수여의 취소에 대한 결정을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로 기존 해산 규정이 없는 것을 안건 발생 시 구성·운영 및 회의종료 후 해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지양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비상설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기준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지원 등 필수 행정수요에 대하여 1,012명에서 1,050명으로 38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의 이용목적 외에 주차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해소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수강료 책정의 현실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수강료를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등 감면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인구정책 발전 및 국토방위에 이바지한 사람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군포시 그림책박물관공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개관 예정인 그림책박물관공원의 명칭을 시민공모 최우수작인 그림책꿈마루로 확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순환버스 운행과 운영방식의 다각화를 위해 위탁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행정지원과장 송원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이 조례는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할 때마다 위원회를 열어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3년 동안 없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명예시민은 뭐 단체활동이 아니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위원회 임기가 3년이거든요.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위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그렇게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 같은 경우 정비하라고 내려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물론 그렇게 위원님 말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런 대상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는 것도,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도 저희 부서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구요. 만약에 또 명예시민 대상이 많이 수시로 발생할 경우에는 단서조항에 그러면 2년 임기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단서조항을 달아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2003년도부터 총 130명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니요, 2003년도부터.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130명.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명예시민이 적정 인원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구요. 그때마다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기에 적당한 분이 계시면 수여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조례 제정한 해부터 3년 동안은 한 20여 분 넘게 활발하게 수여를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좀 감소한 경향이 있구요. 최근에는 좀 더 많이 감소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많이 개최를 못 하게 되니까 비효율적으로 생각을 해서 비상설로 운영하는 걸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심의위원회는, 거기에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있을 때 그분이 적격자인가 그걸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위원회에서 발굴 추천하는 게 아니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래서 비상설로 운영하는 게 옳지 않은가 해서,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해당 국가는 교류한 지, 자매도시 같은 경우 교류한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좀 대상자가 많았다가 요즘 선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선정 대상자 수가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글쎄, 뭐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는 없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간과한 건 아니구요. 현 상황을 일단 반영한 거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위원회를 별도 또 구성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거기 보시면 뒤에 단서 조항에 “필요할 때는 2년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현재 상태는 그게 옳지 않은가 싶어서 저희가 개정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인근 시 의왕시나 안산이나 과천 같은 경우도 명예시민증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양만 지금 운영하고 있구요. 공적심사위원회나 시정조정위원회나 거기에서 역할을 대신하고 있거든요. 위원회가 많은 게 꼭 옳은지는 또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상황에서는 비상설이 옳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진한 사항이지만 또 향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수의 대상자가 생겼을 때는 상설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게 단서 조항에 2년 이내의 상설 위원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관련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한 결과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저희가 인원 증·감축을 할 때는 관련 부서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인력 수요조사.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두 명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러니까 그런 게 저희 과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그 수요를 반영한,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니, 그 두 명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제가 2월 의회 할 때 중기기본인력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모른다고 답변드린 게 아니구요, 말씀하신 지역건축안전센터 두 명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한 사항이 됐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저희 인원이 지금 38명 증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 공무원 정원이 비슷한 규모의 시군보다도 한 100여 명 정도 적습니다.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본청하고 이제,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올해 증원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각 부서별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분석을 했거든요. 지금 19개 부서나 동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조직 개편을 하면 별도로 교류팀을 신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게 30%라든가 50%라든가 80% 감면 적용이 있는데 두 가지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 한해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비용추계서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것은 비용이 소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 조례 내용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만 이 조례 개정사항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작성하지 않은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어디에 나와 있는 건 아니구요. 이게 조례로 인해서 예산이 수반된다 그러면 당연히,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 규정이 어디 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당연히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일반적으로 그냥,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 죄송합니다. 여기 내용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 군포시 비용추계 조례라고 있답니다. 요건 저도 확인을 못 했는데 군포시 비용추계 조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게 조례 내용은 없구요. 조례 제명만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000 미만인 경우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구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 사항에 있어서 저도 고민을 했는데요, 향후에 한번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그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문화예술과장 정해봉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 민간위탁비 3억 5,100만원 올렸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공고해서 위탁업체를 저희가 6월 중에는 선정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구체적인 위탁내용이라든지 위탁기간이라든지 위탁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를 체결할 때 그 협약서에 내용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향후에 협약이 체결이 되면 협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해서 저희가 체결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협약서에는 위탁기간이라든지 위탁내용이라든지 예산 지원 방향이라든지 어디까지 시에서 예산을 할 건지, 또 초과수익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하고 수탁자가 나눌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협약사항을 명시해서 체결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해 놨는데 아직 공개사항은 아니리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저희가 그 내용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됐는데 아직 공개될 사항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저희도 이걸 보니까 그 부분이 빠졌더라구요. 중요한 건 민간위탁 운영비가 사실은 금년도에 3억 5,100만원, 내년도에 내부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연차별로 8억 5,000만원 정도가 매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누락이 됐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잘 아시겠지만 정문에서 사무실까지 올라가는 데 상당히 고지대라서 여러 가지 장애인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약자분들이 이동하기에 상당히 어려워서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무빙워크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다양하게 설치를 검토했는데 그런 비용이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저희가 판단했을 때 차량을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차량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바꿔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비용부분은 위탁비에 포함을 해서 저희가 일단 관리 전환을 하구요. 나중에 위탁업체가 변경되면 그때 다시 저희가 양수받는 걸로,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저희가 장애인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노약자분들 이런 분들은 주간에만 많이 오셔서 야간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안 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아니요. 주중에만 많이 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을 안 하고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휴관일은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문을 닫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운영시간하고 순환버스 운행 그것은 저희가 조정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저희가 모노레일하고 무빙워크하고 엘리베이터 했는데 견적을 저희가 뽑아보니까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나오더라구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업체는 저희가 이 1개 업체만 뽑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각자 한 개 업체씩만 저희가,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저희가 무빙워크나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걸 했을 때 운영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추가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견적은 뽑아보도록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차량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차량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그다음에 안전사고 부분에 있어서도 차량을 이용해서 운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공모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4월 말부터 공모 들어가서 5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 수탁자가 선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에.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배차시간은 저희가 매시, 그다음에 20분, 40분, 정각 이렇게 세 번을 기본적으로 운행을 하구요.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안전벨을 설치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전벨을 누르면 즉시 내려가서 저희가 다시 모시고 오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그런데 이 부분이 위탁관리 부분이 새로 신설되는 조항이기 때문에요. 별도 조항으로 만드는 게 맞습니다. 신설 조항이기 때문에 별도 조항으로 만드는 게 맞는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례 제정할 때 신설되는 조항은 별도 조항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이게 수탁자가 선정되면 일부 저희 같은 경우는 카페 부분에 대해서는 인테리어라든지 그다음에 커피머신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본인 자부담으로 일단 설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되면 실질적으로 한 3,000에서 4,000만원 자부담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을 3년 동안에 사실 뽑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기간을 연장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1회 정도는 연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제정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주로 카페 수입이 있구요. 그다음에 대관료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용료가 있고 그다음에 관람료 이런 부분이 수입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어쨌든 카페 수익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가능한 저희가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 격려를 통해서 수익이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199억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준공은 작년 8월에 했고 실제로 사용승인은 작년 10월에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지금 한 5개월 지났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당초 방침은 직영으로,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한 200미터 정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어쨌든 워낙 건물 자체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프로젝트 주민의견도 있구요. 저희가 판단해도 반드시 장애인분들이라든지 노약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설문조사는 안 하구요. 위원님들 한번 그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거기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돼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그런데 위원님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지 부지 위치라든지 지형도를 봤을 때 거기에서 완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은 거기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부지 자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옆에는 바로 임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저희가 임야를 건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