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신경원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생계지원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명예수당으로 표기된 부분을 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이혜승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포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기획예산실장 강철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의안번호 제4호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사장 사고 시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상임이사는 사장만 지정되어 있어 정관과 직제규정에 맞게 이를 개정하고 부설주차장, 개방주차장 등에 대해 군포도시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는 사장 사고 시 대행 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21조는 군포시 부설주차장 및 개방주차장 등 주차장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개정 및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5쪽부터 7쪽까지 의안번호 제5호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무 부서로 이원화된 규제심사체계를 법무 부서로 일원화하여 업무실질에 맞게 정비하고 개최실적이 저조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 대행하도록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 대행하도록 위원회를 통폐합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장 사고 시 직무대행에 대한 사항을 정관과 직제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부설주차장과 개방주차장 등에 대해 군포도시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무 부서로 이원화된 규제심사체계를 법무 부서로 일원화하고 개최실적이 저조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 대행하도록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업무실질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기획예산실장 강철하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뭐, 다른 부서와 비슷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하고 있었는데요. 명칭을, 특정한 명칭을 예를 들어서 군포시청 부설주차장 이렇게 되면 다음에 새로운 건물이 하나 들어설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목적으로 그냥 부설주차장이라는 타이틀로 변경해서 그때마다 조례를 변경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조례에 특정 건물 명칭을 빼서 그냥 부설주차장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통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아마 게시돼 있는 걸로 아는데,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안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그것 확인을 해서 도시공사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공통적으로 공사, 각 자치단체 공사에 소속된 것은 클린아이라는 홈페이지에,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공개돼 있다고 그러는데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억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당시 그 내용 그대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경영시설본부장하고 지금 2본부장 체제로 돼 있습니다. 본부장이 두 명이다 보니까 순서를 정하기에 1번이 누가 될 것이냐라는 것은 사실 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개정한 사항은 경영시설본부장이 결석이 되다 보니까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경영시설 쪽의 업무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의 업무의 90%가 아마 경영시설본부의 업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개발 파트보다는 사실은.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미래기획부장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개정한 사항이구요. 아마 지금 다시 본부장이, 지금 사장님이 취임을 하셨고 사장님 유고 시에 본부장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좀 폭을 넓혀놓은 거기 때문에 업무를 등한시하거나 잘못하기 위해서 잘못 지정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이 부분은 아마 최초에 2019년도에 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변경이 되면서, 출범을 했죠. 출범을 하면서 공단 조례가 도시공사 설립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을 하면서 아마 제정 당시의 정관에는 그 직제 대행하는 규정을 그대로 제대로 만들었는데 조례에는 공단 운영했던 조례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가, 상임이사가 그때 당시에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두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유고 시에는 상임이사가 대행한다는 조례가 맞았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이 상임이사는 사장 한 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상임이사거든요. 그래서 사장 유고 시에는 이사가 대행한다는 이 조례가 적정치 않은데 아마 그때 도시공사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부분에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관과 맞게 그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감사가 저희 회계과장이 지정돼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아닙니다. 비상임이사는 말 그대로 비상임이사입니다. 월급을 받지 않는 비상임이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업무를 관장하거나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사, 그러니까 2본부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본부장이 대행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사장님께서 어떤 부장이나 그중의 한 명을 대행하도록 지정하는 그 사람이 그 직을 대행하도록, 그래서 정관에 그 직을 어떤 타이틀을 두지 않고 정관에 따른다는 그 내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꼭 이사만 업무를 대행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그러니까 조례가 지금 잘못 제정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 잘못돼 있는 조례를 정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의 운영에 대한 기본이 정관입니다. 그래서 그 정관에 나와 있는 바대로 조직을 운영하게 돼 있구요. 그 직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사장 유고 시 직제규정에 따라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관에 돼 있거든요. 그 직제규정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왜 바꿨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제규정을 변경한 것이고 정관이 어떻게 보면 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잘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이 조례 자체가 도시공사 제정 당시에 잘못 제정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게끔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사가 지금 현재 체제로 보면 상임이사는 사장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를 말씀대로 한다면 더 채용을 하거나 상임이사를 다시 채용해서 본부장 위에 상임이사를 둬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상임이사가 필요 없고 본부장 체계로 가는 게 적정하기 때문에 사장이 유고 시에는 본부장들이나 아니면 부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그 직제규정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면 그 부분을 개정하거나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문제가 있다라고만 말씀하시면 실체적인 사실이 아닌 그냥 추측이나 위원님 개인 생각으로 “이건 아니지 않나요?”라고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그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요, 지금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관을 개정해서 이사 한 명을 정관에 어떻게 보면 채용되지도 않은 직제를 다시 만들어서 이사를, 상임이사를 한 명 두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한 다음에 그 정관이 개정된 이후에 다시 조례안을 개정조례안을 올려서 그 개정조례안에 이사를 없애고 다시 이사장 하나만 이사로 두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 다시 올린 다음 그다음 다시 또 정관을 개정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지금 도시공사에 이사가 사장 한 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비상임이사는 업무를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직제순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업무대행을,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비상임이사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비상임이사입니다. 상임이사라는 거는 일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을 상임이사라고 하구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정관에 비상임이사도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끔 정관을 개정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저희 부서에 전화 한 통화면 저희가 다 답변드리거나 자료 제출할 수 있었는데요, 아니면 도시공사에 말씀하셔도 되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본부장도 직원입니다, 똑같은.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것을 저희가 직제규정을 개정해서 지난번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어찌 됐든 그때 시장님께서 대행을 누구로 지정한다라고 직제규정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도록 개정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지금 개정하는 사항은 정관에,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정관에 맞게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그러니까 시설공단으로 있을 때는 상임이사가 2명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조례가 맞았었는데 도시공사 조례로 제정되면서 상임이사는 사장 한 명이기 때문에, 이사가 두 명 있다 그러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데 이사가 한 명이기 때문에 이사가 대행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사라는 말을 실질적으로 정관에 맞게끔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확인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최종분만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네,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다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그건 아니구요.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 심의 안건이 있어야 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가 미개최된 실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에 보면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적극행정위원회는 좀 내용이 긴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사항에 의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한다 그랬는데 적극행정 실현계획 수립, 그리고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의결을 요청한 사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사전 컨설팅 요청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어떻게 보면 규제개혁 자체가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위원회가 좀 더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자체도 25명으로 위원 자체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던 업무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만들게 되는데 당초에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서 많은 규제들이 없어지고 정비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규제를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는 그대로 있구요. 위원회 심의하는 심의 자체만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상위법에서도 그렇구요,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 등은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에서 통폐합해서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폐지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위원회를 대행하는 겁니다. 위원회 자체 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위원회의 기능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아니죠. 명칭은 있는데 위원회 자체를, 위원을 위촉하거나 하지는 않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조례상에 위원회는 있는데 위원회 구성 자체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임기가 끝나면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대행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에 의해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그 안건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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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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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김명필   행정지원국장 김명필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0년 차 미만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명예퇴직 공무원이 원활히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추진하는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3조 제11항에서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5일을 부여하고, 안 제23조 제17항에서는 명예퇴직이 확정된 공무원에게 최대 60일의 퇴직 준비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쪽 군포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2월 28일 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군포시청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제출하는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19쪽 자치분권과 소관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0년 주민자치회 전환 시작 이후 그간의 주민자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위원 등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의 정수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자치 활동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위원 임기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3조와 제2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시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해당 동 주민자치회 우선 위탁 규정을 마련해 자치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하고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센터 관련 보고 등의 행위 주체가 현행과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7조에 주민자치회 우선 위탁 규정에 관한 단서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3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관련 보고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회 위탁 체제에 부합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군포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마을만들기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6년부터 참여해 왔으나 타 행정협의회와 기능이 중복되고 자치단체 간 정책, 환경적 여건이 상이하여 상호협력 및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협의회를 탈퇴하여 행정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5쪽 민원봉사과 소관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민원콜센터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원콜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기술을 보유한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제출하는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3건과 기타 안건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재직기간 20년 이상 명예퇴직 공무원이 원활히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60일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포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2월 28일로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군포시청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자치분권과 소관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안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를 기존 30명 이상에서 40명 이내로 조정하고 회장과 부회장만 가능하던 기존의 연임 규정을 전 위원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 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나 제14조 주민총회 개최에 관하여 재량행위 또는 귀속행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자치센터 관련 보고 등의 행위 주체를 현행과 부합하게 개정하여 실질적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중인 현행과 부합하게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군포시 민원콜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행정지원과장 송원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가산점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 같은 경우는 신규자 임용자 수에 따라서 해마다 변동이 좀 있습니다.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결혼도 하고 그런 사정에 따라서 출산율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원이 충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확인해 본 바로는 만 4세에서 5세가 정원에 많이 미달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 밑으로는 거의 만 3세 같은 건 정원이 차 있고 그 이하는 정원에 준하게 근접하게 되어 있구요. 4세에서 5세까지만 정원이 21명인데 8명씩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거의 정원에 근접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자치분권과장 김진호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것은 저희가 일부 개정하고 전부 개정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입법예고안을 만들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구요. 2회 동안 또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이후에 그걸 다시 반영을 해서 최종안으로 의회에 접수를 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많고 적음의 문제는, 여러 가지 판단은 있을 수 있는데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전에는 40명 이상으로 됐었구요, 올해 40명 이내로 바꾼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40명 이내로 했다니까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전체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들었으니까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기존에 40명이라는 기준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었구요. 그것을 ‘이상’을 갖다가 ‘이내’로 바꿀 거로, 이상을 계속 유지할 거냐, 적정한 인원수가 얼마일까를 고민을 많이 한 건데요. 기존에 40명이었고, 그런데 그때는 40명 이상으로 이걸 정했었는데 40명 이내로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각 동별로 특성에 담아서 30명에서 35명이든 운영이 되기 때문에 40명 이내로 그걸 결정한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뭐, 그런 고민은 없었는데,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주민자치회라는 속성이 어떤 특별한 의사결정보다는 각동에 자기 지역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살피고 의견을 나누는 단체이기 때문에요. 어쩌면 제 개인적으로는 숫자가 많을수록 좋다, 가능하다면. 재원이나 여러 가지 공간이나 어떤 그게 허락을 한다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늘리냐 줄이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 이상으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동에서 40명 미달되는 주민자치회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계속 40명 이상으로 하면 주민자치의 법률적 권한이 유지가 되느냐 마느냐 고민이 또 있었고. 그래서 그냥 이내로 하면 기존의 40명이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그 이하로 운영이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전에는 사업장만 있어도 됐는데 이번에는 사업장을 두고 거주는 군포시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자치회가 동에 구속되는, 공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동의 거주민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기조가 있던 거구요. 두 번째는 그 지역에서 상인이나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 있었는데 전에는 어쨌거나 그 지역에서 계속 같이 공간적 호흡을 하니까 자격을 부여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를 해도, 군포시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거주를 해도 그 자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건 좀 너무 안 되겠다, 적어도 동에서 상인을 하는데 다른 동에, 군포시에는 주민등록을 가지고 거주하는 사람만 자격을 부여해야 되겠다고 제한을 둔 겁니다. 저는 꽤 합리적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군포시에 거주하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군포시에 거주한 사람은 그 해당 동에서 자치위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다른 동에서 상인을 하시는 분, 영업을 하시는 분은 그 동에 가서 자치회를 하고 싶을 때는 못 하는 거죠. 1년 거주만 가지고는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 동에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동에서 사업장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꼭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 의향을 가지신 분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열어준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1년 1개월쯤 됐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어떤 면에서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문제점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너무 질문이 포괄적이신데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냥 아주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대한민국은 지방자치가 되지 않고 완성이 안 되고 있는데 주민자치를 한다고 하는 것에 상당히 현실적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의 갭을 줄이려고 현업부서가 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지방자치회가 어딘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는 지방자치가 가장 잘 되려면 기초의회가 가장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게 잘 되면 그다음에 주민자치라는 걸,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주민자치회 문제점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한번.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위원님, TF에서 저희가 두 차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해서 개정안을 초안을 만들었었는데요. 거기에서 결정 난 것은 아니었고 또 입법예고 기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의사표현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은 전부 바뀌었다고, 많은 부분이 TF에서 결정한 것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다는 아닙니다, 위원님.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건 아무튼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주민자치회에서 많은 의견들이 들어왔구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부분하고 현재 가장 이해당사자인 주민자치회인 거죠. 그분들 의견을 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반영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TFT에서 했던 내용을 일부 수정을 했지, 이렇게 전폭적으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회장님이 아니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은 겁니다. 실제로 회장님들은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TF에서 나름대로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니요, 회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주민자치회장단 회의 때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뭐, 의결은 아니고 의견을 저희가 받은 거구요. 그걸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죄송한데 제가 이것까지는 판단을 잘 못 했는데 담당 생각은 저희가 TFT에서 결정을 봤던 의견 중에서 매우 일부만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위원님이 전부 많은 부분이 개정됐다고 하시는데 지금 숫자로 보면 8개 중에 2개만 저희가 좀 TFT 결과랑 다르게 반영한 것 같은데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생각은 자율성을 더 부여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했구요.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회의 가장 꽃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총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결집이 되고 정리가 되는데 그 자체도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 하향 조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1회 이상으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현재는 강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꼭 개최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행 규정화돼 있는 것 같구요. 또 현실적으로는 지금 아까 신경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주민자치회의 문제점은 아니고 한계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주민총회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능적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다 자율적인 거죠. 지금 주민총회의 절반은 다 동원된 인원이 앉아있고, 그런 것들이 자율성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30명이 됐든 25명이 됐든 또는 주민총회를 하든 안 하든 그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게 훨씬 탄탄한 주민자치의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는 지금 하는 형태의 주민총회는 빨리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된다고, 개선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하는 형태의 주민총회는 저희 조례하고 부합되는 부합도가 매우 낮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 왜 하향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강행은 독려가 아니잖아요. 자율이 독려 아닌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는 자율이 독려라고 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내용이 부족한 거죠. 그 자율이 부족한 겁니다. 사람을 채워야 한다는 강행이 잘못된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래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거죠, 주민자치회에서 이끌어가야 하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희는 고민을 여러 가지 했는데 회장님들 의견도 일부가 긍정적인 면이 있었구요. 그런데 또 회장님들 의견 중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안 하겠냐,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런데 정말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부여되는 게 맞다는 거죠. 정말 그 동은 하고 싶지 않은데 꼭 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자치회의 어떤 속성을 저해하는 꼴이 되니 자율성을 부여하는 “할 수 있으며”로 고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일부 위원님 의견에도 공감이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의 어떤 운영 또는 회의 방법, 어떤 의사결정 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 주민자치의 어떤 개념, 이런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시간, 3시간 단위로 보면 약간 기초반과 심화반의 어떤 개념은 조금 나뉘어져 있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건 필요한 신청자만 받게 하자, 뭐 이런 뜻인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기본적으로 위원 구성 선출은 조례에 따라서 인원을 결정하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선정은 공개추첨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 하에서 선정,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쪽 분야에 뭐 경험이나 식견이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뭐, 과거에 기초,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선정위원회 위원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한 경력과,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무래도 뭐 그런 조직생활을 해보신 분이나 주민자치에 관련된 활동을 해보신 분이나,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러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현재 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겠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닙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필요하다면 할 수 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그런데 저희가 조례 개정안 TFT 할 때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담당과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뭐, 성의 없게 비췄다면 죄송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뭐, 그렇게까지 준비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주의해서 유의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권고안이 훈령에 해당됩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럼 훈령으로 내렸겠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시에서는 생각을 했는데요. 시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걸 각동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12개 동에 다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12개 동에 선정위원회가 12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걸 12개로 해결하는 게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럼 담당부서는 왜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니, 해당 업무의 속성이 있는데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방법을 정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어떤 효율성과 자율성과 그게 관여가 없다면 효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것 자체가 조례 범위 내에 있는 부분만 정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동별로 권한을 갖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는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걸 12개로 왜 했냐는 이 질문이 이해가 안 되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희가 모든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효율적인 것만 하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담당과장인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뭐, 충돌이 됐으면 기존에 벌써 개정됐어야 되겠죠. 이건 이번에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계속 있었던 거니까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아주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군포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등 타 행정협의회와의 기능이 중복되며 각 지방자치단체별 정책, 환경적 여건이 상이하여 상호협력 및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건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탈퇴 사유는 타 행정협의회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유지 필요성 부족과 자치단체별 상호협력 및 참여 저조로 인한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2024년 본예산 행정협의회 부담금 연간 200만원을 전액 삭감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민원봉사과장 임현주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저희가 위탁운영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도,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지급은 한꺼번에 지급되는 건 아니고 매년 지급이 되구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저희가 생활임금 기준단가로 위탁운영비가 책정되는 것이고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위탁운영비의 대부분이 인건비여서 9명 인력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생활임금 적용을 해서 그 단가에서 예정가를 산출한 것이구요. 저희가 위·수탁 협약할 때 생활임금에 따라서 일부 금액을 조정한다는 조문까지 넣어서 위·수탁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생활임금이 변동되면 금액을 변동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23년도 생활임금이 1만 68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지금 3년이 끝난 시점이어서 21년, 22년, 23년 3개년도 현재 수탁업체가 운영하고 있던 건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KT의 계열사인 KTis라는 곳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기준을 못 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 제가 설명드렸던 건은 이게 법적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대상 참가자격이 정해져 있거나 수탁업체로서의 자격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설명을 드렸던 거구요.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고 시에 저희가 필요한 자격기준을 두어서 공고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무경험자가 공공기관의 콜센터를 사실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공공기관의 콜센터를 운영한 경험 실적이 있는 그런 기준은 저희가 공고문상에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고맙습니다.

○복지국장 정해봉   복지국장 정해봉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부터 76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송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결손처분의 요건을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2에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안 제3조에서는 기금담당관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의 2에서는 부당이득금 결손처분의 요건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송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군포시 송부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 내에 준공 예정으로 있어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77쪽부터 90쪽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장수축하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수 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6조부터 63조까지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안 제56조에서는 장수축하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는 지급대상과 지급액, 지급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1조 및 제62조에서는 지급 제외와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심의자료 91쪽부터 94쪽까지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4년 2월 말에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시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심의자료 95쪽부터 97쪽까지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 부담 경감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사회복지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복지국 소관 조례 2건과 기타 안건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결손처분의 요건을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규정과 일치시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적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포시 송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립 중인 군포시 송부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예정일이 도래되고 있어 공개경쟁을 통해 복지관 운영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80세, 90세, 100세 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군포시에 거주 중인 어르신들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2월 29일에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송정어린이집 등 6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소관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맞벌이가정 등의 육아 부담 경감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다함께돌봄센터를 공개경쟁을 통해 사회복지 관련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복지정책과장 오숙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법하고 시행령하고 같이.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전에 해놨던 7조의2 결손처분에 1, 2, 3호가 있는데 그 내용이 약간 일부씩 수정된 건데 이것을 전에 했던 것 말고, 동장도 있고 막 우리 나름대로 한 건데 이것이 위 상위법이 정비가 한 번 됐기 때문에 그거랑 내용이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그것과 딱 맞추어서 그 조항도 포함해서 넣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구요. 다른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법도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의료급여법하고 시행령하고 섞여 있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대로 가는 게 훨씬 투명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당초에는 12월 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사정에 의해서 약간 지연될 걸로, 내년 상반기 정도로,

○복지정책과장 오숙   12월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금년 12월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지금 상태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감리단장 지난달에 만나봤는데 어려울 것 같다고, 내년 초 정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회계과와 저희가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고 있습니다.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공통적으로는 그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아닙니다. 소요예산은 1년 치 8억 1,500 맨 밑에 보시면 있는데 이건 1년 치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계약은 한 번에 하는 거죠, 5년 동안.

○복지정책과장 오숙   보조금을 매년,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매년 지급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운영상 처음에는 3년씩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안정될 즈음해서 또 바꿔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것은 지침에 5년으로 하게 어느 순간 변경이 됐어요, 사회복지사업 지침에. 그래서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3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신경 쓰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금년에 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시행사,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0세, 90세, 100세 도래하신 분이 1,905명이셔서 1,905명을 대상으로 추계한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24년 2월 말에 끝나는 데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이게 좀 전에 송부동 종합사회복지관에 올해 연말에 준공 예정인 그 종합사회복지관 내 2층에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준공 시기에 맞춰서 오늘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12월까지 운영자를 공고해서 선정하구요. 내년 초에 협약을 해서 개소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일단 운영자 선정 동의를 이번에 받아야지, 내년 초에 받기는 시기가 좀 안 되구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송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할 때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좀 전에 아까 2월, 연초에 전체적으로 건물 준공이 난다고 하고 그쪽 복지관 개관 시기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저희가 운영자 선정해서 여기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약간의 특성에 맞는 인테리어 같은 것도 좀 필요하구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개관에 같이 맞춰서 3개 과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 같은 경우는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서 5년 계약인데요. 계약은 5년 동안 하고 사업비는 매년 이렇게 저희가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여기까지 들어오면 10개소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10호점까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9호점.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지금 저희가 네 명 중의 한 명이 도에서 지원하는 인력이 있는데요. 내년에 2시간 연장이 돼서 6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은 저희가 10월 중에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님들하고 좀 의견을 소통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방법을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의논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그건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39쪽에서 144쪽까지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2023년 3월 28일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에 따라 보건의료정보 파기 기한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부과 금액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신설하여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4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보건소 소관 조례 1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28일 지역보건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보건의료정보 파기 기한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부과금액을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근거를 신설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보건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