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과 일자리경제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과 일자리경제국 소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근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15-30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군포시 청년관련 정책사업 현황 및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년관련 정책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본위원은 21년도부터 시작했던 청년날개인턴십 사업이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처음에는 사업비 4억 7,000 정도가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22년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이동한 위원   이 사업은, 취지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결혼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야기되기 때문에 청년들의 취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고자 우리 시에서 100%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상당히 올바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 성과를 보게 되니까 저번에 39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질의 일자리에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공공기관에 다섯 분 그리고 민간 기업에 세 분 그리고 지금 현재 종료된 시점인데도 신규 취업자 여섯 명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참여했던 청년들도 90% 이상 이 프로그램에 만족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한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4억 7천, 또 이번에는 인원을 42명으로 올려갖고 6억 4천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사업비로 따질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보다 훨씬 더 귀한 것들을 얻기 때문에 이것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과에서 추진하시기 바라구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있어가지고 그것을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명의 참여 인원이 있었는데 중도 퇴사가 열 명이 있었어요.

○이동한 위원   그리고 다시 충원을 일곱 명을 해갖고 수료는 최종 스물아홉 명 했는데,

○이동한 위원   우리가 처음에 이거 모집 당시에 서류 접수만 109명이 했어요. 그리고 면접을 실시하고 최종 선발을 했는데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중도 하차 과정이 있었는데 면접이라든가 이런 선발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이거 되게 귀한 기회거든요.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도 퇴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회가 박탈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다시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그리고 서류 접수를 받아봤을 때 면접과 이분이 끝까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를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중도 하차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떤 사업이라든가 행정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게 자리가 잡고 그런 다음에 이게 활성화되기까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2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조그마한 문제점들이 분명히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더욱 안정되고 또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포시 산업단지에는 지금 79개 업체가 산업용지에 들어가 있죠?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우리 산업진흥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퍼센티지를 보게 되면, 도로, 저기 어디지?

○이동한 위원   네, 거기가 우리 3분의 1을 사용하고 있죠?

○이동한 위원   저기 갑자기…… 산업진흥원 안에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도시공사가 지금 3분의 2를 사용하고 있죠?

○이동한 위원   나머지 3분의 1 정도가 산업진흥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간으로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이동한 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번 때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 중의 하나가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산업단지 이쪽 부분의 기업들은 접근성이 좋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당정동 공업지역이 훨씬 더 범위가 넓고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의 먹거리는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지속적으로 신규로 기업들이 유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창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잘 못 한다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지구, 그러니까 두산유리 부지죠?

○이동한 위원   여기에 우리가 공공기여 건물을 받죠. 거기서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산업진흥원이 입주하는 것을 일자리기업과에서 제의를 하신 거죠?

○이동한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산업진흥원이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동한 위원   지금 현재 저희 군포시는 당연히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이런 주거의 문제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해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낙후된 공업지역이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면적이 상당히 넓고 그리고 지금 제비표페인트라든가 아니면 부지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이전 계획을 하고 있고 유한양행 부지라든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용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군포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양질의 기업들, 일자리들이 이곳에 들어가야지만이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이쪽에서 기업을 하고 또는 일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해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부지 중의 하나인 두산유리 부지에 우리가 공공기여로 인해서 받은 건물에 이런 산업진흥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주 적합하다고 보구요. 이 부지 안에는, 산업진흥원 안에는 산업진흥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아니면 기업고충상담센터라든가 아니면 금융기관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곳에 모이게 되는 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동한 위원   그래서 기업인들이 또는 기업을 하고자 하는 아니면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산업진흥원의 업무와 이런 일괄적인 업무를 논스톱으로 한 80%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센터가 지어진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 낙후된 공업지역의 활성화에 상당히 큰 이바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추진되고 있는 것, 타당성도 상당히 좋고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포의 가치를 2배로 계속 성장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계획대로 나가야지만이 군포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안정이 되어야지만이 모든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순환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검토 잘하시구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입니다. 일자리 만들기 쉽지 않죠?

○신경원 위원   네, 어렵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취업알선 추진실적이 보니까 연도별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유와 원인이 뭘로 나타나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상담실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직접 기업에 가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신 예는 많습니까?

○신경원 위원   평상시에 기업이 어떤 인력을 원하는지 이거에 대한 파악이 분명히 선행이 되어야지만,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과 취직을 하려고 직업을 구하려는 사람과의 눈높이가 맞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렇다면 평상시에 기업에서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어떤 인력을 원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을 중요시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일자리창출 사업 역시 연도별로 취업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코로나 때문인가요?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15-165쪽입니다.

○신경원 위원   상단에 보면 군포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한 취업률이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해마다 감소하고 있죠. 이것도 코로나 때문인가요?

○신경원 위원   여기 통계에 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연령별도 지금 보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이게 그러면 7월까지 현재 인원이라 하더라도 전부 합쳐도 3,600명 아닙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2021년하고 거의 비슷한 거네요? 20년에 비해서 21년이 확연히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감소한,

○신경원 위원   그러면 주된 원인이 뭘로 나왔습니까?

○신경원 위원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일자리는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신경원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역시 구인 기업과 구직자의 눈높이 차이로 취업 연계가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죠?

○신경원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특별히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있나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경력단절 여성들의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경력단절 여성이 센터를 어떻게 알고 찾아오죠? 어떤 방법으로 그걸 알리고 있습니까? 군포시에서는?

○신경원 위원   막연히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신경원 위원   정보를 모르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느 곳에 가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분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신경원 위원   SNS를 통해서?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소극적인 것 같은데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여성들도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 전문가의 인재를 사장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을 군포시에서 적극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런 분들을 발굴해내서 군포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 경력단절 여성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노동종합복지관 운영현황 및 연도별 예산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80쪽입니다. 일단 보니까 프로그램이 너무 미약한데 이 프로그램을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신경원 위원   이 프로그램 자체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죠?

○신경원 위원   어떤 부분이 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신경원 위원   노동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거죠?

○신경원 위원   근로자의 복지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만큼 노동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은 한우물근린공원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15-157쪽입니다. 군포시 현안사업 민선8기 당선인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있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77억이 전액 시비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막연한 사업을 그러면 1차 용역도 하지 않았습니까?

○신경원 위원   1차 용역에서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과장님, 1차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2차 용역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1차 용역이 언제 했던 거죠?

○신경원 위원   21년 4월에 했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2차 용역은 23년에 하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아니, 1차 용역결과 문제점으로 나타난 게 국·도비 예산 확보가 불가한 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2차 용역을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 문제점이 해결된 거예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보통 이 사업성에 대해서 사업의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는 1차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타당성 조사에서 문제점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예산 확보가 불가”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한다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 있었는지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지금 일자리기업과에서 내놓은 보고서예요, 일자리경제국에서.

○신경원 위원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산이 확보가 되고 사업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면 전부 사업은 시작해놓고 예산 확보는 안 되고 나중에 가서 용역을 해놓고 그다음에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 확보가 되었는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우선순위가 아닐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 건 아는데요,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사업을 진행할 때는 예산 확보가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경원 위원   사업기간이 21년부터 24년까지로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네, 어려우시겠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1차 용역을 했을 때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죠?

○신경원 위원   여기가 공신력이 있나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연구실적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본 위원도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 만약에 파악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추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주셔서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15-30, 요구번호 15번입니다. 저는 군포시 청년 관련 정책사업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박상현 위원   이게 범국가적으로 사실 뉴딜사업 성향을 띠면서 청년인턴 운영을 많이 하고 있죠. 저희 군포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건가요?

○박상현 위원   청년날개 인턴십 되게 좋은 제도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한 공공기관의 일을 경험을 시켜준다는 취지잖아요.

○박상현 위원   정확한 업무를 뭘 하나요, 이 청년들이?

○박상현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은 그런 청년인턴들이 지금 공무원분들과 차별 없는 그러한 업무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사실 다소 지금 궁극적인 목표인 그런 행정적인 업무 경험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것보다는 조금 실질적으로 업무향상이 더딜 수밖에 없겠네요. 공공행정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니까요.

○박상현 위원   본위원은 그게 사실 걱정 되는데요, 업무역량을 키워준다는 목적 아래 인턴제도를 신청하고 거기에 들어갔지만 민원안내나 단순 그냥 인쇄물 정리, 프린트하고 우편정리, 이 정도의 업무로 그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상현 위원   사실 실속 없는 명예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타이틀만 주어진 채 실질적인 업무를 못 하면 그만큼 청년들에게 더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제가 채용형 공공인턴, 즉 저희 공공행정 경험을 많이 쌓아서 그에 대한 역량 강화의 목적을 둔 만큼 주요 업무로서 단순노동에만 이렇게 치중시키지 마시고 조금 더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서 저희 공공행정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그 부분은 꼭 한번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이 청년인턴 하시는 분들로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신다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계신가요?

○박상현 위원   네.

○박상현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파악한 바로는 분야별 특강, 그다음에 프로젝트 활동, 취업 컨설팅, 취업활동 지원, 사후 구직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야별 특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반대로 특강을 진행하실 때 그 특강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박상현 위원   반복되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 조사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 평가하시고, 그다음에 뒤처지는 강의는 빨리빨리 폐쇄하시고 더 좋은 강의들을 많이 들여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분야별 특강에 대해서는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을 듣는 수강생에 대한 수요조사는 없으신 거죠?

○박상현 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청년날개 인턴십 관련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이 인턴십을 듣는 분들께서 이러한 프로그램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주시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수요조사하고 계신가요?

○박상현 위원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네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한번 확인해주셔서 만약에 문제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워낙 유능하신 분이시니까 꼭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지원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냥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으면서 진짜 그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 부분 꼭 신경 한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물론 일자리사업팀에서 좋은 사업들도 되게 많아요. 청년날개사업 면접정장 무료대여 해주는 거죠?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VR 모의면접서비스 이것도 다 한국에서 되게 이슈되는, 되게 인기 있는 사업들인데 군포시에서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을 포함해서 사업대상을 정하셨는데 혹시 고등학교에다가 홍보하고 계시나요?

○박상현 위원   이용실적이 너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박상현 위원   네, 169건이네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홍보는 관내 고등학교 대상으로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박상현 위원   안 하고 있으면 꼭 홍보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잘하고 있는 게 VR 모의면접서비스,

○박상현 위원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이 총 12건이요.

○박상현 위원   홍보방법으로는 평생학습원,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에 홍보물 부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내 도서관 이용자 대면홍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실적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박상현 위원   이 모의면접서비스가 LG유플러스 같은 데서 사기업에서도 하는 만큼 저희 공공기관에서 하는 이러한 서비스가 절대 뒤처지지 않도록 많은 신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또한 저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계신 취업역량 프로그램,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는 만큼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 의문이 생겨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죠? 취업지원 프로그램은요.

○박상현 위원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입니다.

○박상현 위원   일자리사업 금전적인 지원해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90% 기업에 지원해주고요, 채용 인건비를. 그다음에 장기근속 청년에게는 인센티브 지급해주는 내용으로 파악이 되는데,

○박상현 위원   이렇게 기업과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계신데 실질적인 지원이라는 명목 아래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금전적인 지원으로만 비춰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서 스마트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어요.

○박상현 위원   이런 것처럼 저희가 교육 공간을 조성해 주고 실질적인 생계를 위한 그러한 자격증을 청년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게 다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저희 군포시에서. 금전적인 지원은 그 당시에는 필요한 지원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일회성인 것 같고요. 그러한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저희 일자리사업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누구보다 과장님께서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만큼 좋은 결과 꼭 내주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지만 저희 군포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일자리사업과 연계를 하셔서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고, 영등포 청년건축학교 사례 아시죠?

○박상현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거기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냐 하면 도배기능사나 타일기능사 같은 것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창업까지 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역량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꽤나 반응이 괜찮습니다. 저희 군포시에서도 이런 실질적인 교육이 그리고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아시겠지만 저희 옛날에 프로그래머들은 대우를 못 받았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IT분야 쪽에서 인력난인 거 아시죠? 저희 군포시도 이런 IT 기업에, 지금 네이버, 카카오, 넥슨, 넷마블, 컴투스, 게임빌 이런 데들이 다 지금 각 사마다 직원대우 개선책을 내세우고 있어요. 스톡옵션을 제공해주는 것도 있고 자사주를 10주씩 제공해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연봉을 800만원씩 인상해주고 있는 이러한 행보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이 IT 인력난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 군포시가 이런 것을 캐치하셔서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바스크립트 즉, 오라클 자격증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백엔드서비스 자격증 같은 것, 그런 것들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지금 현실 상황에도 맞는 그런 사업으로 발굴을 하시려고 하셔야지 금전적인 것 지원해주고 우리는 청년을 위한 사업을 한다, 이것은 사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보여주기식이라고 하고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진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과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항상 군포시를 위해서 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과장님께서 능력이 뛰어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좋은 성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짧은 건데요, 이전에 다른 과나 다른 국에도 다 요청했던 건데 저희 산업디자인 집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만들고?

○박상현 위원   그런 것들 물론 군포 관내업체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한두 업체가 과독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면밀히 좀 살펴주시고 다양한 업체들이 이러한 사업들을 따올 수 있도록 수의계약 맺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제가 질의 몇 개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한우물근린공원 주차장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을 했고 이거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죠?

○이우천 위원   여기 결과에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인터뷰도 실제로 실시를 했더라구요, 주변. 그래서 74.6%가 근로자들, 건립을 해야 된다, 필요하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기업들은 많이 있지만 기업 주차장이 워낙 협소해서, 그렇다고 우리 시가 이쪽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만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불법 주차를 해서 예를 들어 계속 단속에 걸리거나, 아니 일하러 왔는데 계속 단속에 걸리면 솔직히 얘기하면 문제가 많잖아요. 그럼 우리 시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시가 해야 될 사항은 우리 시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용역결과 보고서에,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지어도 모자라긴 할 거예요, 워낙 많기 때문에. 대규모로 짓지 않는 한. 그런데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은데 지금 77억 중에 이게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우천 위원   15-13페이지에 건립비 지원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게 검토한 결과 공영주차장 건설 지원 보조율이 50%, 그렇죠?

○이우천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용역을 했으니까 향후에 절차들을 거쳐서,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우리 의회에 올려야겠죠? 그렇죠?

○이우천 위원   그래서 의회의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스타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국비를 마련할 방안을 빨리 찾으셔야 되고 계속 협조 요청도 해야 되고, 중앙부처에. 그래서 50%를 꼭 받아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도비도 예를 들어서 도의원님들이나 이야기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교부금들이 있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을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시의 예산이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그렇죠?

○이우천 위원   그 역할은 우리 과장님과 과에서 추진을 하실 거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산업진흥원이 만약에, 아까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데 군포역세권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산업진흥원은 국비나 이쪽에서 보조받아서 건물 지은 거 아니에요?

○이우천 위원   그런데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냥 빼도 되나요? 산업진흥원이라고 없애고 다른 데 이사 가도 돼요? 알아보셨어요?

○이우천 위원   아니, 같은 데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 산업진흥원을 지을 때 우리 시비로 다 지은 게 아니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렇죠?

○이우천 위원   아마 지원받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원받아서 지은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이우천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아마 유예, 어떤 기간이 있거나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이사 갈 수 있는 건지?

○이우천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일자리기업과에서 의견을 줬다라고 해서 두산유리 부지 그쪽에 공공기여로 받으면 거기가 위치가 좋으니까, 당연히 위치는 거기가 훨씬 좋죠. 역 바로 옆이고 소공인이나 이쪽 기업들도 많고.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는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그게 가능한 건지.

○이우천 위원   네. 지금 산업진흥원이 향후에 또, 지금 산업진흥원장이 안 계시죠?

○이우천 위원   그만두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산업진흥원이 조직진단을 했었잖아요?

○이우천 위원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아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본위원도 거기에 참여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산업진흥원이 조직진단 이후에도 지지부진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주변에 예를 들어서 여러 분들도 산업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으신 분도 많고 이게 단지,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조직진단을 했는데, 우리 과에서는 뭐가 문제라고 파악을 하고 계세요?

○이우천 위원   그거는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산업진흥원장을 새로 뽑게 되잖아요?

○이우천 위원   저는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이우천 위원   뭐든 어쨌든 공공기관이든 여기든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전문적인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도시공사가 많이 바뀌고 경영평가 최우수에 지금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거에 의해서 리더를 뽑게 되면, 계속 이렇게 가면 사실은 예전에 8대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 문제점을 매년 얘기했거든요. 이게 또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과장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조직진단 내용을 근거로 산업진흥원을 어떻게 끌고 나가실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지원센터 우리 과에서 추진하시는 거 맞죠?

○이우천 위원   이거 조례 만드셨죠?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도 사실은 통과됐죠?

○이우천 위원   민간위탁 관련 군포시 의원간담회에 보고도 하셨고?

○이우천 위원   임대차 계약 및 전세권 설정도 하셨죠?

○이우천 위원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도 했죠?

○이우천 위원   모집공고도 하셨죠?

○이우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리모델링 공사도 안 하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갈 의향이 전혀 없다, 그렇죠? 누구 마음대로.

○이우천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마음대로 직영을 하고 해요? 민간위탁 지금 우리 의원간담회에 다 보고하셨고, 지금까지 추진하신 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시는 거냐고, 그러면.

○이우천 위원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직영하겠다고?

○이우천 위원   아니, 본인들이 했던 행정 절차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이우천 위원   의회에 예산도 다 올리셨고 지금 임대차 계약 및 전세권 설정도 하셨죠? 이거 계약서 갖고 계시죠?

○이우천 위원   제출하세요, 이 내용 관련해서 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직영하겠다고 하시지. 예산은 왜 올리시고 조례는 왜 올리셨어요, 그러면? 그냥 직영하시지. 지금 의회가 뭐가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다른 과도 말씀드렸지만 재검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모든 게 과정들이 다 있던 것을, 의회의 동의도 다 받고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셔도 되냐 이거죠, 지금 제 얘기는. 지금 의회가 뭐가 돼요, 이렇게 되면. 의회가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마음대로 다 하시면 돼요. 그냥 직영하시고.

○이우천 위원   그걸로 대체한 거죠. 원래 민간위탁 동의안 받아야 되는데 대체하신 거잖아요, 그걸로. 의회 동의받아서. 말씀해 보세요. 의회가 왜 필요해요, 그러면? 예산은 왜 올리세요? 그냥 알아서 다 하시지.

○이우천 위원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이우천 위원   시장님이 “이렇게 하라” 지시하신 거죠?

○이우천 위원   아니, 과장님.

○이우천 위원   “재검토해서 직영으로 알아봐라”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우천 위원   실무자들이 직접 그것을 판단하셨다고?

○이우천 위원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무시하고 왜 이렇게 바뀌었냐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셨으면서.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왜 예산을 올리셨냐고. 그냥 직영하셨으면 되잖아요. 그때는 판단 안 하고 지금은 판단하고?

○이우천 위원   과장님.

○이우천 위원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죠?

○이우천 위원   그렇죠?

○이우천 위원   의회에 사전에 와서 보고하고 논의하고 하신 적 있으세요? 이 건 관련해서?

○이우천 위원   최근에 잠깐 온 거잖아요, 그거는. 이거 중요한 문제잖아요. 의회가 뭐냐면, 의회가 했던 결정하고 예를 들어서 통과시키고 했던 모든 과정들이 다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의회의 의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도 물론 과장님 속마음 어떨지는 저는 알아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알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절차가 있고 동의가 있고 이렇게 가야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일자리기업과 예산 우리 의회에서 다 삭감해도 돼요?

○이우천 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의회에서 예산이나 사업이나 다 승인 안 하고 조례 다 통과 안 시키고 그렇게 해도 돼요?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우천 위원   이거 위에 감사 청구하면 문제 돼요, 안 돼요? 계약서도 다 써놓고 계약 안 지키고. 저희 상급기관에 감사 청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누가 다쳐요? 지금 실무 하시는 공무원들이 다치잖아요. 그럼 누가 일을 해요, 누가. 과장님 곤란한 거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방식이면 앞으로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요, 의회랑. 최소한의 것은 지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최소한의 것은. 그런데 그런 것도 지키지 않아요, 지금. 검토해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의회를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사업 변경이 되었다는 걸 오늘 알았거든요. 제가 자료도 요구를 하고 했는데 제출도 안 됐고. 그리고 지금 행감 자료에 올라온 것은 왜 변경되기 전의 자료를 이렇게 또 올리신 건가요? 그 이유는 뭔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경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이혜승 위원   그런데 자료는 왜 이걸 주세요? 그럼 저는 이걸 보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혜승 위원   한 장짜리면 다 보고가 되는데 그걸 어제까지도 챙기지 못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8억을 받으셨더라구요.

○이혜승 위원   정말 안타까운 게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에 예산안을 올리시고 이거를 왜 보고도 안 하시고 변경을 마음대로 하시는 건지.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인을 왜 받으러 오시는 건가요? 이게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8대 의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협의를 거쳐서 조례가 만들어진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 끝에 탄생한 게 이 조례인데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의회가 바뀌니까 소리 없이 사업도 변경이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혜승 위원   비정규직센터 인력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예상이요. 직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면 팀장님이랑 밑에 직원을 따로 뽑으시겠다는 건가요?

○이혜승 위원   노무사는 그럼 여기 상주하시는?

○이혜승 위원   비정규직센터 인력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담당하시는 분, 노무사 또는 권리구제 현장조사원 등의 역할을 좀 다양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비정규직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운영 내용 보시면 비정규직 노동자 법률 지원 및 상담,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 정보 제공, 고용촉진사업 등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딱 봐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해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팀장님 한 분과 직원 주무관님 한 분 내보내서 이게 감당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노무사를 어쨌든 채용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이건 시간제로 주에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혜승 위원   이게 체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전문성이 필요한 거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혜승 위원   어쨌든 8억 예산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체계를 잡으시면 뭐해요? 지금 이건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실제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따지셔야지 이거를 체계를 지금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파견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전문성이 없는 거잖아요. 비정규직에 대해서 대체 뭘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행정이 아니잖아요. 행정이랑 이게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행정직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혜승 위원   제가 들었던 게 센터도 다른 곳으로 계약을 하신다고, 지금 보니까 노동복지관이요?

○이혜승 위원   네.

○이혜승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가 수영, 체육 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이혜승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직영에 문화센터 식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이혜승 위원   이거를 거기다가 끼워 넣으시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혜승 위원   노동종합복지관 그 공간 자체도 협소하다고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이혜승 위원   여기 위치가 대림아파트 앞에 용호고 앞이라고 봤거든요.

○이혜승 위원   그런데 접근성도 떨어지고. 아파트 앞쪽에 위치하는데 거기까지 상담을 받으러 갈 수 있나요? 솔직히 비정규직지원센터가. 그리고 기존에 임대차하신 데를 보면 전세 계약하신 것 같은데 여기 위약금 발생하는 건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나요?

○이혜승 위원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대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요.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행정의 신뢰성이 추락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실 겁니까? 일을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죠. 조례를 왜 만들었고 의회가 왜 존재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의회에서 느낀 게 절차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8대에서 진행했던 것들이 9대 와서는 다 얘기도 없이 통보 없이 그냥 변경이 되고.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미 결정을 하셨잖아요. 인력 구성도 이미 다 하셨고 그리고 위치도 이미 다 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약서도 이미 다 보셨네요. 임대차 계약서도 이미 다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원래 계획대로 가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소리 없이, 그러니까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시겠다면 사업 변경하신 것에 대해서 적절성 여부를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이혜승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과정을 다 아시나요? 왜 비정규직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과정이 있었는데 현재, 그런데 이번 행감 때 보면 각 담당 부서에서 의회에 와서 어떠한 상황을 설명하였거나 또 이러한 과정을 와서 알려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공무원들은 그냥 규정, 절차 다 무시하고 진행한 다음에 지금 행감장에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재검토도 하지 않고. 방금 다들 질책을 받으셨겠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맞지도 않고, 공직자들이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규정과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디에, 어디에 한다는 거죠? 노동종합복지관에 거기에 넣겠다? 누구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입니까?

○신금자 위원   어떻게 이렇게 실무진에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본위원은 듣다 보니까 ‘아, 민선8기 행정이 이렇게 가면 공무원들도 어떠한 소신이 하나도 없어지는구나!’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에서 모든 과정이 진행된 것을 와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하면 그만이라는 이러한 행정을 보이는 것에 저희 위원들이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센터는 저희가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서 그들의 인권 보호를 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와서 상담받을 수 있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저희가 센터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그전에 행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다 계획했고 토론했고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고 센터를 설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인제 와서 “직영을 하겠다, 사업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팀 부서에서 모든 것을 의논을 했다.” 이러한 답변은 옳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계속 질책을 받고 있지만, 저희들도 이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저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면 청년정책이 있어요.

○신금자 위원   일자리기업과에서는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을 상대로 우리 시의 청년들이나 또 우리 시의 모든 시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것, 기업이 잘 되고 시민들이 직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을 추진하는 과이기도 하지만 또 여기에 보면, 잠깐만요, 청년사업 31페이지에 보시면 오늘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시책사업입니다. 청년날개 인턴이라든가 면접사업 도비 매칭 거의 시비로 매칭되는 사업도 있지만 청년날개 면접과 청년날개 인턴은 시비로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 작년도에 청년날개인턴사업을 아마 청년들과 함께해서 시비로 책정돼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이 청년들이 7, 8개월을 와서 인턴을 하면서 여기에서 어떠한 일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서 나가서 사용을 한다 그랬는데 제가 이것의 만족도 조사를 한번 봤어요.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을 때 과장님 혹시 그것 받아보신 적 있나요, 피드백을? 작년부터 이 청년날개 인턴이 시작됐잖아요.

○신금자 위원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그 표를 안 보셨어요?

○신금자 위원   자료에도 있을 텐데?

○신금자 위원   만족도 조사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신금자 위원   만족도 어떤 쪽에 90% 만족도가 나왔죠?

○신금자 위원   과장님께서 90% 만족도가 나왔다고 하니 참 다행이기는 한데 저는 만족하지 못한 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청년날개인턴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부서에 배치가 됐었고, 그다음에 또 행정복지센터, 어린이도서관, 도시공사라든가 산하기관, 행정기관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주목적은 청년들이 인턴을 하면서 현장의 실무를 배우고 또 여기에서 내가 후에 취업을 했을 때 아주 기초적인 거기에 7,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완전히 전문성을 어떠한 것을 숙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떠한 틀은 배워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청년들이 왔습니다. 와서 아마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을 내가 사회에 나가서 배우고자 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실무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또 내가 취업역량이 되고 이런 것들을 배우겠다 하고 왔는데 사실은 6, 7개월을 해보다 보니까 심부름만 하다가 가는, 시키는 거 공무원들이 이거 해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하세요, 여기 가서 안내하세요, 이렇게 잡다한 심부름만 하다가 가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청년들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담당 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소통하시고 토론을 하셔서 이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있고 이러한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 청년이 하나 들어왔으니까 공무원들의 일을 이 사람이 해주겠다’ 이렇게 시키는 심부름의 역할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반드시 고쳐서 청년날개인턴 이 사업이 예산도 더 편성해서 우리 시의 청년들이, 또 여기 계획에 있잖아요, 특성화고 학생인턴 배치 예정이라고. 학생들이 사회에 발을 딛기 전에 인턴을 했을 때 이들에게 어떠한 자신감과 어떠한 만족도를 느끼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점을 꼭 유념하셔서 이 사업을 담당 팀장님과 주무관님들이 더 돌보시고 더 알아보셔서 반드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턴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계속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니 이 사업도 깊이 들여다보시고 반드시 어떠한 부분이, 잘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잘된 부분과 또 부족한 부분을 잘 평가하셔서 잘된 부분을 더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금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동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까도 노동종합복지관이 나왔는데 이 사업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관이에요. 그래서 노동자를 위한 복지관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 노동종합복지관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평가라면 평가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신금자 위원   그러면 작년의 예산액과 올해의 예산액이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면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는 운영이 왜 어려운가 분석을 하시고, 또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주시든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상황을 관장님 만나셔서 처음 들으신 거잖아요.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 노동복지관은 사실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관이잖아요. 그러면 노동자도, 여기 뒤에 보시면 프로그램 강좌들이, 사실은 아까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 “프로그램 강좌가 너무 적지 않냐” 했는데 여기에는 내부적으로 볼 때는 강좌가 꽤 많아요. 수영도 있고 체육이 있고 문화강좌가 있고. 그런데 이 강좌들이 노동자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이 되나요?

○신금자 위원   교육만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거죠?

○신금자 위원   그러면 강좌는 수강료를 내고 신청을 하는 거죠?

○신금자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노동자들이 이 강좌를 다 접수해서 듣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순위로 노동자 우선 접수를 받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는 주변의 시민들도 2차로 접수해서 수강을 하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신금자 위원   그렇죠?

○신금자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노동복지관이 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 강좌들은 무료로 하지만 또 오후에 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제가 현재 오후에 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지만 그러한 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노동자들에게, 왜냐하면 퇴근 후에 오는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가 없는 경향이 많습니다. 인근 시에는 퇴근 후의 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노동복지관은 그렇게 진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야간에도 직장인들이 와서 일반시민들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있고 또 체육이라든가 문화강좌 이렇게 40강좌 강좌 수는 많습니다. 아까 운영이 어렵다고 했지만 여기에 따르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상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매 지원액이 예산액이 가도 사실은 인건비 주고 나면 또 수입이라는 것은 수강료 받고 그다음에 임대 주는 것 받고 이것으로 지금 충당을 하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운영에 어려운 요인이. 그런데 저는 노동종합복지관이 프로그램 강좌를 진행하다 보면 여기에 따르는 어떠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노동자 우선은 맞습니다. 그것은 무료로 진행하고, 또 진행을 하는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일반시민들이 접수를 해서 수강을 하고 있는데 수강료가 타 프로그램 수강료보다 낮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관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럼 수강료를 좀 인상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주변의 시민들이 이미 낮게 책정이 돼 있어서 이것을 올리기에는 사실은 힘들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도 그러한 계기도 있고, 그다음에는 수영 같은 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저희가 작년에도 수영장을 저희가 개선했거든요. 그때 일시적으로 못 하면서 수영을 중지하고 저희가 수영장을 개선했는데 그래도 시민들은 더 좋고 더 넓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강생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 보면 문화강좌 이러한 강사들이 여기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들이 강사비를, 제가 여기에 보면 수강료가 낮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강사비도 제대로 타 문화강좌의 강사비보다는 더 낮게 받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감면대상도 확대되고 있죠, 현재?

○신금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다자녀들도 감면을 받고 그 부모들도 또 감면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수강생이 정원이 채워진다 해도 수강료는 현저하게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수강료가 낮아지다 보니까 강사비가 거기에 따라서 강사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지 않는 수강 강사비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모든 것이 다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 강사들도 여기에 많은 강좌가 있는데 강사비를 제대로 받고 또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고, 그런데 타 강사들보다 낮게 책정된 강사비를 받다 보니 처우에 대한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담당 과에서 노동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운영비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강의 프로그램 상황도 검토해 보셔야 되고, 여기에 속한 강사들도 이 강사들이 어떻게 근로계약서가 되어 있는지, 이 강사들이 제대로 강사비를 받고 근무를 하고, 근무라기보다는 강사비를 받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담당 과에서 복지관과 함께 한번 간담회를 하셔서 근본 원인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노동복지관이 노동복지관 이름에 걸맞게 노동자도 많이 사용해서 행복하고, 또 특혜죠. 노동자들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열어둬야 되고 여기에 속한 강사들도 강사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담당 과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복지관이 효율성으로 잘 활용되고, 또 여기를 사용하는 시민들도 행복하고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서 주신 자료 중에 186페이지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관련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에 보면 2021년에도 진행을 하셨던 해외 판로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2021년도에 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31회 온라인 생방송을 진행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셨나요?

○이훈미 위원   186페이지입니다. 대표업무로 소개해주신 부분에 2021년도 추진실적 그래서,

○이훈미 위원   네, 업무 소개한 자료. 자료 내용에 상세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하셨다고 그러는데,

○이훈미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이런 시도들은 되게 좋은데 그래도 어떠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셔야 되잖아요. 사실 온라인 생방송 관련된 사업은 중국이 훨씬 더 이전에 시작했고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국내보다 훨씬 시장이 좋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31회라는 방송 횟수가 꽤 되는데 이 횟수 동안 어떤 방송이 어떻게 상품으로 나갔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훈미 위원   개괄적으로 대충 상품 종류가 어떤 종류들이었을까요?

○이훈미 위원   그럼 군포시 관내에서.

○이훈미 위원   진행 과정에서 어쨌든 진행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 아니어서 목적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시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방송은 진행했지만 사실 이것은 홍보효과가 훨씬 더 클 부분일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비용 대비 어쨌든 해외까지 나가서 군포시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정도, 제가 사실 이쪽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 정도 비용이면 홍보 정도 하고 오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면 홍보라는 부분도 명확하게 어떻게 어떤 결과로 홍보효과를 얻었다는 결과는 도출을 해내셔야 업무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온라인 생방송이라는 것도 사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방식이었을 텐데 이런 방식은 소비자들한테 실시간으로 상품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 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관내 상품들이 중국에서는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외 판로에 대한 부분을 꼭 매출목표가 아니더라도 비용 안에서 맞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나갔다 오시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훈미 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그쪽에서 나갔을 때 가장 관심을 보이고 인기 있었던 상품에 대해서는 좀 투자를 하셔서 실제 매출이나 이러한 판로개척에 대한 평가를 만들어내시면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단계별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효율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실제 결과 피드백을 보면 교육 만족도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이 취업 컨설팅, 직장 예절과 비즈니스 매너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지금 경험하고 나서 피드백 해준 내용은 실질적인 것을 많이 배우고 싶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실제 지금 현장에 계시는 저희 공무원분들이나 의회분들이나 어쨌든 관공서에서 저희 군포시가 갖고 있는 재원들이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도 추가되면 어떨까, 사실 이 교육을 받는 친구들은 행정 및 공공기관에 대한 전문가들이 주변에 있는데 꼭 이렇게 외부의 강사들만 전문적으로 데려다가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기대효과가 크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관내 공무원분들이 또 전문성을 가지시고 프라이드 있게 강의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것을 제안드려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미디어센터 같은 좋은 인프라를 거의 줌 교육에만 활용을 하셨어요. 특히 지금 중간에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이 프로젝트가 결국은 지금 군포시에서 공공기관 업무지원을 위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미디어센터를 활용해서 군포시에 대한 부분을 잘 알리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시고 이것을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노출하시고, 여기에 참여한 인턴들이 이것에 대한 결과나 만족도에 대해서도 서로 더 높은 만족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관내에 있는 미디어센터 활용도는 훨씬 좋지 않을까요?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거의 회의실을 활용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기업에서는 관리직이든 아니면 영업직이든 홍보직이든 모두가 다 SNS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할 때 만약에 개인 SNS에 어떤 팔로우가 많은, 인플루언서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홍보나 개인채널을 활성화해서 운영하는 친구를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자기 역량을 상품화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도 굉장히 요구되고 있잖아요. 홍보, 결국은 정보를 공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수업도 실제 영상제작 기법이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미디어센터 같은 좋은 공간을 두고 활용을 안 하시는 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좋은 사업은 조금 더 활성화돼서 저희 군포시 청년들에게 유익한 사업이 되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5-159페이지에 4번 항목에 VR, AI 면접체험서비스, 저희가 앞서가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위치가 일자리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이것은 웹캠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훈미 위원   네, 그런데 VR을 갖고 계신 위치가 일자리센터,

○이훈미 위원   네, 청년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친근감 있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청년 관련 센터에 입주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타 시에서도 그렇게 활용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참조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리고 15-162페이지에서요. 전체 2022년도에 들어서 실제 공모를 했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외에 자체적으로 중장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계획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게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훈미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보통 자격증이라는 게 어떤 자격증들인가요?

○이훈미 위원   사실 중년에 대한 부분이 연령대 폭이 넓은 편이라서 방법이나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 세부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셔야 효율이 높아지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력형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다시 또 추가로 신청하시고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이훈미 위원   아, 신청은 18명.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83 경력단절 여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력단절 여성 및 취업 여성 사업대상자들이 보통 연령대가 몇 세부터 몇 세 정도 되시나요?

○이훈미 위원   군포시 관내에는 어떤 쪽 업무 경력, 그러니까 경력단절이라는 건,

○이훈미 위원   추가 지원해 주시구요?

○이훈미 위원   지금 경력단절 여성분들한테 직업교육훈련을 하고 계세요.

○이훈미 위원   이거 어디서 하시는 거죠?

○이훈미 위원   교육장 내에서?

○이훈미 위원   지금 실제 집단상담 프로그램도 있으시더라구요.

○이훈미 위원   집단상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구직을 위한 개별 상담이신,

○이훈미 위원   지금 실적관리를 보시면 그래도 수료 인원 대비 한 50% 정도는 취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훈미 위원   사실 취업률로 보면 나쁜 성과는 아니어서,

○이훈미 위원   어쨌든 군포시 관내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 전체의 숫자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게 가장 문제점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유한양행 바이오연구소 및 부설 CMC센터 건립 추진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협약서 내용만 있는데요. 이후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이훈미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이 시작되는 건가요?

○이훈미 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 갖고 있는 저희 서류는 업무협약서밖에 없습니다. 사실 협약서만 써놓고 유명무실해지는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제 유한양행 바이오연구소나나 부설 CMC센터에 대한 주제나 내용들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훈미 위원   실제 사업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철저히 관리하셔야 이게 진행되는 부분이지, 협약서로 그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노동복지관 관련, 그다음에 비정규직지원센터 추진 관련해서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절차를 문제 삼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저도 동의하구요. 어쨌든 관은 절차라는 걸 만들어서 일을 하니까 절차에 위배되지 않도록 일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동종합복지관이라는 타이틀과 그 안에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이 그래도 관내에서는 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수탁기관도 관련된 분들이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군포시노동조합협회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변경 사항을 못 들었을 때 비정규직지원센터가 별도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업무적으로는 같이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절차상 지금 이원화시켜놓으셨던 거잖아요? 업무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담당자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또 직접 운영을 해보시는 적극성을 보여주신 건데 이게 절차가 잘못되다 보니까 그런 업무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또 담당자의 업무 의지나 이런 것들이 배제되거나 오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훈미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깝구요. 실제적으로 오히려 더 노동자들을 위한 취업 관련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강화해서, 특히 지금 노동종합복지관은 그래도 별도 건물에 관련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노동 관련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갖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조금 더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프로그램과 내용들로 운영을 하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향성에서 이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센터를 통폐합해서 운영 관리 효율을 높이겠다는 거는 사실 지금 새로운 시장님의 의지이기도 한데 그게 업무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 그러한 과정과 절차가 지금 원활하지 않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그런 과정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과정과 절차를 잘 지키셔서 좋은 업무의 방향성과 의도가 곡해되지 않도록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방법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의회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고 그 부분은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포시는 지금까지 보면 위탁사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센터라든지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절차상의 하자는 있을지 모르지만 운영상의 문제는 가장 좋은 직영을 택한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절차상의 문제는, 이제 의회와의 문제는 과장님께서 풀어가시리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 고급 인력인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을 왜 배제하고 여태까지 위탁과 위원회와 센터 이런 것들에 의지를 했는지 저는 그게 무척 궁금했는데 지금 이 시발점으로 과장님께서 직영을 택하신 거에 대해서는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세요. 신경원 위원님께서 한우물근린공원 주차장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실적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죠?

○위원장 김귀근   오늘 중으로,

○위원장 김귀근   그리고 이우천 위원께서 비정규직지원센터 임대차 계약 관련 자료 일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오늘까지 가능하시겠죠?

○위원장 김귀근   일자리기업과장께서는 오늘까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추가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혹시 이거 예전에 조례와 예산 검토를 다 끝내고 진행 중이었던 것을 재검토한다라고 해서 하는 과정에서 혹시 법률자문이나 또는 도에 문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하였던 내용들이 있을까요?

○위원장 김귀근   법률 검토나 도에 의뢰한 것도 없죠?

○위원장 김귀근   자체 검토를 하신 거죠?

○위원장 김귀근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어느 일정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 지금 했었던 것 같은데 이동노동자 쉼터 부분 그리고 노동자교육장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사무실 공간은 그렇게 많이 필요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동노동자 쉼터가 우리 인근 시에 있는 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귀근   네.

○위원장 김귀근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의왕·안양·부천·시흥·광명 인근 시에 지금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이게 담당 부서에서도 가열차게 준비해서 추진해 왔던 이 사업이 갑자기 지금 변경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체 검토에 의해서. 내용을 보면 이런 사무 공간 정도로 지금 축소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최초의 계획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김귀근   네, 집배원, 학습지 교사, 이런 분들의 노동자 쉼터가 최소한 인근 시를 보면 40평 이상이 돼요, 다, 그 공간. 여성분들의 공간 또 남성 공간 이런 식으로 별도로도 하고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하여튼 어찌 됐든 이런 기능들을 담아내지 않고 사업 변경이 검토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이미 공개 모집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던 상태잖아요?

○위원장 김귀근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또 법적 분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검토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유에 의해서 지금 검토되는 것이 아니고 자체 사업성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으로 보여지는데 이것 때문에 도에 질의를 하든 법률자문을 구하시든 해서 법적 분쟁 여지까지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원초적으로 지금 사실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죠. 이 부분 지적해 드리고. 이거 감사청구까지 또 갈 것 같아요, 느낌에. 이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훈미 간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집단상담 질문을 드렸었는데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지 않았나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집단상담은 8명 내외에 소수의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든지 또는 인간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는 상호교류를 통한 상담기법 중의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시간 내셔서 확인하시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기업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건축설계 공모 내역 보니까 20년에 로데오거리 건축설계 공모했죠?

○이우천 위원   지금 위원 선정 기준은 나와 있고 대학교수 5명, 건축사 2명.

○이우천 위원   16-59.

○이우천 위원   교수들 5명, 그다음에 건축사협회에도 따로 추천 의뢰를 하셨어요?

○이우천 위원   네, 그러니까 안양·군포·의왕·과천 인근의 건축사협회에. 본위원이 어제 다른 과에서 얘기했듯이 다른 과는 교수들로만 다 추천을 해서, 그런데 여기는 건축사협회에 추천 의뢰해서 두 분이 여기에 같이 들어오셨네요?

○이우천 위원   그런데 그 뒷장에 보니까 건축설계공모심사위원회 할 때 성균관대학교 미추천, 성균관대학교에 했는데 미추천을 했네요?

○이우천 위원   추가 선정을 했다?

○이우천 위원   이것 앞으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대학의 교수가 2명이 오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우천 위원   아무래도 두 분은 동료고 그러면 심사를 할 때,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없어야 하겠지만 사전에 논의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존재하잖아요, 가능성이.

○이우천 위원   그래서 경기대학교에 추가 선정을 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학교에 추천 의뢰하든지 아니면 건축사협회에 1명을 더 추천하든지 이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우천 위원   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한 학교에 두 분이 오면 혹여나 심사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이우천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가 업무가 다른 걸로 많이 이관된 게 뭐뭐 있죠? 다른 과로 이관된 게.

○이우천 위원   네, 농업 업무가.

○이우천 위원   지금 현재 에너지관리팀은 있죠?

○이우천 위원   팀은 있는데 주로 유류라든지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신 거죠?

○이우천 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 줄었나요? 지역경제과 총인원이. 그러니까 업무가 이관되면서 줄었나요, 처음하고?

○이우천 위원   농정 업무만 줄어든 건가요?

○이우천 위원   1명 줄었고. 그러면 주로 지역경제과의 주 업무는 뭐예요?

○이우천 위원   이번에 코로나 때 굉장히 바쁘셨죠, 지역경제과가?

○이우천 위원   여기 지역화폐도 사실은 우리 과가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인들, 소상공인들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가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바쁘네요.

○이우천 위원   아니, 한 가지는 우리 지역경제과가 이름에 걸맞게 경제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좀, 뭐라고 할까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해오던 것 말고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코로나와 특수한 관계를 빼고는. 그러니까 전통시장 관련한 거라든지 소상공인들 관련 업무가 주 업무죠?

○이우천 위원   그런데 뭐 업무들은 줄었는데, 그러니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가 이제는 코로나 이런 상황을 제외하고 지역경제의 업무를 어떤 것을 좀 더 하는 게 좋을지 다른 시나 이런 데의 상황도 좀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기본적인 건 계속하지만.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과의 분장 업무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점점 축소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우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골목상권, 예를 들어서 상인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 한 1~2년 사이에 골목상권 상인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준비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지?

○이우천 위원   먹자골목.

○이우천 위원   아, 계획이 있으세요?

○이우천 위원   그럼 그쪽하고 접촉은 해보셨어요?

○이우천 위원   이해관계가 달라서?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금정동 상인회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그런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잘 안 모인다고 그러더라구요.

○이우천 위원   그래도 좀 힘드시더라도 어쨌든 그런 협의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또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이동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지역화폐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를 22년도 6월에 마감하고 그 책자를 받아봤거든요.

○이동한 위원   보게 되니까 지역화폐가 19년도 4월부터 발행이 되었죠?

○이동한 위원   그리고 급격히 증가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5번째로 지역 화폐를 많이 사용하는 시로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구요.

○이동한 위원   그리고 마지막 총평을 보니까 “군포애머니 사용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을 확대하여야 된다. 활용성을 높이면 지역 자본의 유출, 밖으로 나가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고 지역 상권의 활성화 그리고 매출 및 고용 증대가 일어나고 지역경제에 효과가 높다고 예상된다.” 이렇게 총평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시죠?

○이동한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많이 어려움이 있죠. 우리 시민들도 많이 어렵지만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또 더군다나 현시점은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로 인해서 우리 시민분들과 그걸로 인해서 지출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에 이어서 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가. 그렇게 과장님도 인지하시죠?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러한 지역화폐, 이런 좋은 취지의,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으로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정책들은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얼마 전 8월 말쯤에 제가 보고받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경기지역 지역화폐 군포애머니 예산을 축소하는, 충전 금액을 축소하는 거죠. 그래갖고 예산을 축소해가지고,

○이동한 위원   그 안을 올려주셨죠?

○이동한 위원   네, 맞습니다.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은 중앙정부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시에서 이것을 부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충전금액을 낮추고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나가는 것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예산 금액을 낮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런 지역화폐 국비 지원 삭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이동한 위원   과반수 이상,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우리 정부가 지금 발표했던 이런 국비 지원 삭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오히려 이런 것들을 권장해서 우리 지역경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선순환을 활발하게 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금리인상으로 인해 어려워지는 상황, 또는 고물가의 상황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헤쳐 나가야 되는데 정부는 역행한다는 말도 많아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많은 지자체장님들, 김보라 안성시장님께서도 오늘 지역화폐 정부 지원 촉구 릴레이를 하시고 있더라고요, 촉구 지원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본위원은 그래요. 예산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것을 줄였을 때 예산이 절감되기는 하겠지만 이로 인해서, 지금 이게 거의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가거든요, 다시. 그리고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 여러 방면으로 이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얼마 전에 분석을 통해서도 나온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 운영을 해야 된다, 확대는 아니더라도 축소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우리 시라도 좀 예산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유지하면서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줄입니다가 아니고 유지를 하면서 안성시장님도 오늘 발표한 것처럼 이렇게 촉구 릴레이를 하듯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압박을 넣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줄여서 시민들에게 힘듦을 주지 말고 잠깐 예산적인 부분이라든가 집행부가 힘들어도 이것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어필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지 중앙정부에서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줄입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오히려 이것을 줄였을 때 피해가 너무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역화폐 이거 ‘군포애머니’ 많이 안정화 돼 있거든요. 이게 좀 역행하지 않게끔 이런 예산 축소는 시장님께 설명을 잘 드려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고 시장님께서, 또는 시장님 혼자 안 되시겠죠. 그러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니까 지역 단체장님들과 함께 중앙정부를 압박해서 이런 정책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책을 변화시키는 방향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좀 주제넘은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게 지역화폐가 50만원으로 30만원으로 하향된 시점이 언제죠?

○이동한 위원   8월부터 그렇게 됐죠?

○이동한 위원   이게 8월부터 그렇게 했는데 9월이 바로 추석이었어요.

○이동한 위원   지금 우리 수해 때문에도 많이 힘들었고, 전통시장 상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도 힘든 부분도 많았었고. 그런데 굳이 추석 전에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낮춰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점을 늦춰서 이번 추석 때만큼이라도 기존에 있는 폭을 넓히지는 못하더라도 줄이지 말았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찾아뵀었어요. 그런데 이미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이 없었던 것은 본위원도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시행하실 때 그런 여건들도 다 확인해보시고 이게 진짜 추석을 앞두고 지금 서민들이 많이 힘들고 전통시장도 힘들고 소상공인도 힘들고 수해 때문에 피해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추석 몇 주 남겨놓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앞으로 이런 지원이 더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의 주요 업무 중에 크잖아요. 생활경제 그리고 소상공인 이 부분의 과도 따로따로 두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 본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과장님도 잘 아시죠?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지역경제를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전에 나왔던 질문에서 대부분의 궁금증은 풀려서 짧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역화폐에 관한 건데요, 자료번호 16-171 그리고 요구번호 195번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금리, 환율, 그다음에 전쟁 문제도 있고 코로나19도 그렇고 계속해서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예산투자는 불가피한 시기인 것은 다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범국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물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하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한액을 내리는 조정하는 것은, 이것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8월에 수해도 있고 집중호우와 코로나도 그렇고 이번에 추석 관련해서 이벤트성으로라도 좀 높여주는 기조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경기도에서도 그런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남시, 수원시, 동두천시, 이밖에도 안성, 광주, 구리, 여주, 이천, 양주, 가평, 연천 등등 해서 한도액을 높이거나, 많게는 두 배로 높였어요. 아니면 다른 식으로 캐시백을 해준다든가 혜택을 조금 더 늘려서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갈 수 있는 혜택의 길을 많이 열어줬거든요. 그런데 군포시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없어서 궁금했는데 답변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다른 인근 시를 참조해서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상현 위원   인상을 안 하고 다른 형태의 혜택을 안 준 게 저희 군포시 인근에 있는 시들도 다른 혜택을 안 주니까 저희도 움직임이 없다는 말씀이셨던 거죠?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저희 인근 시는 수원시 아닌가요? 물론 규모 자체도 다르기도 하고 한데 한시적으로라도 1일부터 12일까지는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올려주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셨고, 그 이외에도 이게 사실 지역화폐 사용 후에 소상공인 점포 이용 퍼센티지가 24.1%포인트가 올랐다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런 만큼 좀 더 저희 군포시에서도 발 빠른 대처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아쉽네요, 이게 너무.

○박상현 위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지급과 별개로 5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 소비쿠폰을 제공하는 등 다른 식으로 정책 접근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도 저희가 아낄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는 방안 아니었나요?

○박상현 위원   물론 저도 없는 살림에서 돈을 더 투자하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있는 제도 안에서 저희가 또 효과적인 방안은 모색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지역경제에 대해서 전문가시고 여기서 더 많이 활동하셨으니까 더 좋은 제도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주시고 꼭 추진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다른 국, 다른 과도 마찬가지였는데 간단한 겁니다. 산업디자인 집행내역 있잖아요, 현수막 만들고 이런 것들.

○박상현 위원   이런 게 업체가 과독점을 하다 보니까 조금 편의행정으로 보일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도 공직자로서 조금 더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도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지역화폐 사업추진에 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사업이 충전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68.6%로 지금 나타나 있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예산의 부족한 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은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금 국비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이게 계속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계시는지요?

○신경원 위원   이것은 곧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은 부분이라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지역화폐 사업추진 이후 월별 충전금액 상한액이 수시로 변동하고 있는 거 아시죠?

○신경원 위원   책자 16-172쪽입니다. 집행기준이 없어서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수시로 변동이 있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충전상한액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월별로?

○신경원 위원   이 점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신경원 위원   이게 충전상한액이 어떤 집행기준이 뚜렷하게 없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점이 없이 그때그때 달리 집행되는 게 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행정부로서 책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지역화폐 월별 충전금액을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2020년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보면 4월은 이게 단위가 천원 아닙니까?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신경원 위원   100만원이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100만원, 100만원인데 이게 지금 7월에 보면 500만원, 8월에도 500만원 이렇게 기준이 다르잖아요. 이 기준점이 무엇인지?

○신경원 위원   네, 50만원. 집행이 월마다 다른 이유, 기준점이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판단해서 월별마다 상한액이 달라진다 이 말씀인가요?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그 점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재차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은 기준점이 예를 들면 올해는 월마다 1,000만원씩 아니면 500만원씩 이 예산이 집행되는 게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그때 다달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그때마다 금액이 얼마큼 남으면 이렇게 상한액을 정하고 그렇지 않고 예산이 없으면 깎는다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신경원 위원   월별 충전금액은 2000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집행돼 있는 거며, 2001년은 얼마 정도 예산이 되고 이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   네. 지금 16-172쪽을 보시면 여기에 충전상한액이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거기에 보면 연도와 해에 따라서 어떤 때는 1,000만원 어느 달에는 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준점이 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50만원, 100만원.

○신경원 위원   어디의 방침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다달이 이번에는 100만원으로 갈까, 다음에는 50만원 갈까, 이렇게 결재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다달이 그러면 집행되는 예산 규모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신경원 위원   그 상황이라는 게 그러면 코로나 이외에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준점이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달 그달의 어떤 이슈에 따라서 금액이 100만원도 됐다가 50만원도 됐다, 이런 규정이 어디의 근거로 그렇게 되는 건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행정의 기준점이 없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과장님 한번 다시 그 기준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지역화폐사업이 우리 지역경제와 소상공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철저한 정책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로데오거리 주차전용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이것 대책에 대해서는 시청 후문 및 옆문 진출입로 시설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검토가 끝난 사항입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어떤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 시점이 어느 때쯤이에요?

○신경원 위원   준공 후 한 달 뒤에?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진출입로가 시청 후문이나 옆문으로 날지, 안 날지는 미리 검토돼야 됐던 부분인데 이것은 확정이 된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준공됨과 동시에 그 진출입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진출입로 하나만 가지고서 교통혼잡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 점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정확한 거죠?

○신경원 위원   꼭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교통혼잡을 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꼭 그렇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16-6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로데오 주차장 전용건축물 건축설계 공모심사위원회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건축설계 공모심사위원회 명단 관련해서는 질문을 드렸고요. 저는 심사위원회 운영기준에 대해서 각 과별로 알고 계신 내용하고 운영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보통 이 심사위원들을 결정하실 때 심사 관련 전문성을 검토하시잖아요.

○이훈미 위원   이것 외에도 심사위원들 검토기준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이훈미 위원   그럼 이 심사위원들이 관내 다른 위원회에 중복이나 겸임이 가능한가요?

○이훈미 위원   네, 최대 두 곳의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됐죠. 그러면 실제 이 위원회 관련된 위원분들이 군포시하고 관련된 어떤 업무를 진행한다거나 공사를 진행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 위원들도 공무원들처럼 그런 관련 법 저촉에 문제가 되나요? 그런 것은 상관이 없나요? 만약에 지금 건축설계 공모를 하시는 위원이신데 만약에 교수가 아니고 기업이다 그러면 건축 관련 공모를 발주받거나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지, 가능한가요?

○이훈미 위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배제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심의위원분들은 대부분 심사하러 들어오시는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정이 다르니까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심의위원이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또는 회사하고 관련된 일이 군포시청하고 거래관계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심의위원분들도 이해충돌방지법의 대상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군포시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 16-14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제가 각고의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기본자료 이용실태, 연간 전통시장 방문실적이 올라와 있는데 시장 이용가능 인구는 잠정적으로 이 정도가 최대치 이용할 수 있다는 인원수인 거죠?

○이훈미 위원   그러면 산본시장은 일별 1,400명이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시장 이용가능 인구 중에서 지금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20만 명이에요. 이게 군포역을 끼고 있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건가요?

○이훈미 위원   그리고 시장 전체 방문객 월 일평균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실제 기준 데이터인가요? 2022년도 기준 데이터인지, 아니면 누적으로 여태까지 방문한 숫자를 한 건지, 이 숫자 기준을 잘 모르겠어서.

○이훈미 위원   월평균 4만 2,000명이 산본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그다음에 일평균 1,4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이훈미 위원   그런데 군포역전시장도 월평균 4만 명, 일평균 1,330명이 가능한 건가요?

○이훈미 위원   이것은 이용이 가능한 숫자인 개념이죠, 실제 이용자 숫자가 아니고?

○이훈미 위원   그렇죠, 이용방문객 숫자 예상치인 거죠? 최대치 월평균 이 숫자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평균 4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월평균, 왜냐하면 지금 산본시장과 군포역전시장은 방문객 수에 대한 게 육안으로도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 4만 2,000명과 4만 명이라는 숫자면 기대치가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이 정도 숫자가 방문이 가능하다는 개념의 데이터이신가요?

○이훈미 위원   이게 실제 전체 방문객 데이터인지, 아니면 방문 가능한 숫자의 데이터인지 둘 중에 어떤 데이터인지 가늠이 안 돼서 여쭤본 거예요.

○이훈미 위원   네,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왜냐하면 숫자에 불과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산본시장과 군포시장의 규모나 운영이나 아니면 방문자들의 숫자나 이런 것들이 현격히 차이가 나서 대응방안이 달라져야 되는데 기본적인 데이터 자체도 이렇게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은 잠정적으로 그냥 방문객에 대한 기대 수치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런 자료를 요청할 때는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된 데이터를 보고 뭔가 조언을 드리거나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자료인데 조금 더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6-179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펫파크 조성사업 계획 및 추진내역. 질의드려도 될까요?

○이훈미 위원   저희 군포시 관내에 동물을 키우고 있는, 왜냐하면 신고가 가능하니까요. 신고된 반려동물 숫자가 몇 마리 정도 되는 건가요? 숫자가 좀,

○이훈미 위원   1만 2,000.

○이훈미 위원   1만 2,000. 여기는 지금 고양이, 강아지 다 섞여 있는 건가요?

○이훈미 위원   그래요? 실제 군포시에서 저도 살고 있으면서 사실 저도 애견인이기 때문에 관련 애견자들, 그러니까 애견 인구가 상당히 다른 타 시에 비해서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규모에 비해서. 그게 생활을 하면서 피부로 많이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복지 서비스가 자꾸 기대되는 부분인데 이게 또 반대급부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키우는 인구보다는 키우지 않은 인구가 훨씬 많으시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 써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내역을 보면 검토는 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관련된 공간 확보를 아직 못 하셨어요.

○이훈미 위원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휴부지를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관내에서 지금 검토 대상에 오르고 있거나 아니면 고민하시는 공간이 있으실까요?

○이훈미 위원   네. 아직 중앙정부에서 이런 거 관련돼서,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공약사항이 굉장히 다양했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커다란 공약 사항까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중앙정부에서 관련된 어떤 지침이나 아니면 지원되는 계획들이 꽤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실 때는 사실 군포시가 갖고 있는 비용으로는 굉장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쪽으로 검토를 하시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금 지자체들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 얘기는 했지만 구체화시켜갖고 제대로 진행하시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세심하게 준비를 해서 잘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좋은 복지 서비스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먼저 16-171쪽 군포 지역화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화폐가 지역 상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발행 금액이 줄고 있잖아요?

○이혜승 위원   혹시 군포시에 2023년 계획이 있습니까?

○이혜승 위원   죄송한데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가깝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혜승 위원   어쨌든 다음 달에 도비 나오면 다시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거죠?

○이혜승 위원   어제 자 기사거든요. 그런데 어제 자 기사에는 정부가,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지자체의 고유사무로 처리하라고 국비를 세우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 확보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이혜승 위원   쉽지 않다구요?

○이혜승 위원   군포시에서 21년에 충전된 금액이 1,429억이고 22년에 1,076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적지는 않을 텐데요. 그리고 어쨌든 지역화폐가 소비 유출이 심각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건 맞잖아요?

○이혜승 위원   그리고 서울로,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로 소비 유출이 심했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 도입 후 소비 유출을 막을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역 내 돈 순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이걸 개선하면 되는 거고 예산 자체를 없애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이혜승 위원   그럼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당장이라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군포의 지역경제를 살릴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그냥 당부드리는 말씀인데요.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동물펫파크 조성사업 계획 및 추진 내역 있잖아요?

○이혜승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산·군포·의왕 공공주택지구 내 부지 요청 중이라고 미래도시과가 써 놨거든요.

○이혜승 위원   어쨌든 담당하시는 과는 지역경제과가 될 것 같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을 넣고 진행을 해 주세요.

○이혜승 위원   네, 마련이 된다면 이 부지가 제일 적합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쭤볼 게 제가 행감자료를 추가로 요구를 했거든요, 출장복명서.

○이혜승 위원   이 출장복명서가 7월 거밖에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9월달 것까지 와야 되는데 7월 것까지밖에 안 와서.

○이혜승 위원   네, 이거랑 똑같이 다 7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원, 그리고 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 사체처리비에 사용된 약물 기록들 그리고 수리산 토끼 원정 유기사건에서 동물보호비용 청구내역서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거 자체가 아예 없다고 나왔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혜승 위원   진료 내역 자체가 아예 없다고 그러거든요. 혹시 이거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것 담당하셨던 분 안 계세요?

○이혜승 위원   수리산에 토끼 40마리 원정 유기했던 사건 모르시나요?

○이혜승 위원   저희 군포시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보면 동물보호비용 청구 내역 없다고 나오거든요.

○이혜승 위원   그러니까 동물보호센터에 토끼들이 인계가 되잖아요?

○이혜승 위원   됩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토끼들이 거기서 진료를 받고 보호를 받은 그 기간만큼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이 청구 비용이 없다고 나오거든요.

○이혜승 위원   이게 소유권 포기한 경우에만 보호 비용의 일부 전부를 면제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100% 다 면제가 됐나요?

○이혜승 위원   이건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이혜승 위원   네. 그리고 전기충격기 짖음방지 목걸이 착용했던 강아지요, 이거 제가 법률자문 구했던 곳의 내역이랑 답변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법률자문을 구하신 요청서만 제출을 하셨더라구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혜승 위원   어제 구하셨다구요?

○이혜승 위원   그러면 그전에 법률자문을 아예 안 구하신 거네요?

○이혜승 위원   그럼 이거 혹시 어디로 구하셨나요?

○이혜승 위원   4개소요?

○이혜승 위원   어제 보내셨다는 거죠?

○이혜승 위원   아, 며칠 전에.

○이혜승 위원   이거 법률자문 구하셨던 곳이랑 답변 저한테 제출해 주시구요.

○이혜승 위원   그리고 행감위에서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 있으면 마스킹 처리를 해서 주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혜승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왜 마스킹 처리를 안 하셨고 제가 이걸 왜 다시 반환을 해야 되나요? 이걸 어제 받았거든요, 자료를. 그런데 다 볼 수가 없는 양이어서. 개인정보 내역은 가리시고 다시 제출을 해 주세요.

○이혜승 위원   사건 아시죠? 수리산 토끼 40마리 유기 사건이요.

○이혜승 위원   그 내용은 그럼 설명 안 드려도 되는 건가요?

○이혜승 위원   참고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토끼가 100% 외래종인 집토끼라고 하거든요. 야생 토끼라는 건 없고 유기된 토끼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기존 동물법에 의해서는 토끼는 반려동물로서 방사하라고 답변한 환경과 주무관의 답변은 유기하라는 말이고 이건 동물학대 행위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특히 이번 사건에 두 달 이하의 엄마 젖을 먹어야 하는 아기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집토끼를 야생에 풀어놓는 것은 토끼를 죽음에 몰아넣는 행위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물방역팀하고 소통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학대 사건이 생기지 않는데. 소통이 문제죠?

○이혜승 위원   결국에 이거 토끼보호연대에서 인계해 가신 거 아시죠?

○이혜승 위원   토끼보호연대에서 10마리 치료 보호하고 21마리는 이 토끼들을 유기한 초등학교에서 다시 인계를 해갔어요. 그거 아시나요?

○이혜승 위원   그리고 4마리가 보호소에서 죽고, 2마리는 수리산에서 사체로 발견됐고, 1마리는 구더기증으로 놓쳤고.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혜승 위원   이거 뭐가 문제라고 생각되세요?

○이혜승 위원   모르세요?

○이혜승 위원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세요?

○이혜승 위원   유기·유실동물관리 APMS 시스템에 유기된 토끼들을 등록했는데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화가 왔죠?

○이혜승 위원   그 당시에 근무하셨던 분은 안 계세요?

○이혜승 위원   전화가 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토끼들을 유기했던 초등학교한테 어디 보호센터에 토끼들이 있다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어떤 제재도 없이 유기된 토끼들을 다시 데려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반환을 요구하니까 그냥 돌려줬다고. 그런데 그 당시가 경찰에 고발을 했을 때죠?

○이혜승 위원   경찰에 사건을 수사 의뢰하셨을 당시 맞죠?

○이혜승 위원   그럼 이 수사 의뢰 사건은 어떻게 결정 났나요?

○이혜승 위원   무혐의요?

○이혜승 위원   이유 아시나요?

○이혜승 위원   그럼 다시 이의신청을 하실 건가요?

○이혜승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 혹시 이 사건을 동물보호단체가 알아서 고발하라고 떠넘기셨나요?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아니세요? 이게,

○이혜승 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끼보호연대가 고발을 다시 진행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 일어난 일이고 분명히 동물 학대 유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담당 부서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니까 토끼들을 반환 요구했을 때 보류 신청을 하셨어야 돼요. 그냥 유기를 한 건 학대를 한 건데 그걸 왜 반환을 해 주나요? 그러니까 유기된 토끼들이 피학대 동물이자 증거인데 그냥 아무런 제재 없이 반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 반환했기 때문에 판결이 이렇게 달라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혜승 위원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어떤 건지는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화제가 됐던 사건에 대해서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어요? 왜 준비를 안 하셨나요?

○이혜승 위원   다음으로 짖음 방지 전기충격기 목줄을 착용한 강아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사건발생일이 8월 25일이거든요. 그 영상 좀 틀어주세요. 소리 좀 키울 수 없나요?

      (모니터에 자료 영상 표출)

  실제로 소리 들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거예요. 이미지 있나요? 이미지 좀 띄워주세요. 영상 말고 이미지요.

      (모니터에 자료 화면 표출)

  이게 짖음방지 목걸이거든요, 전기충격기요. 그래서 강아지가 짖으려고 할 때마다 전기 충격을 가해서 그 고통 때문에 짖지 못하게 하는 방식의 목줄이죠.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크기도 커요. 무겁기도 하고. 계속 다음 거 띄워주세요. 다음 거요. 다음 거요.
  이 개가 차랑 오토바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 옆에 짖음방지 전기충격기 목걸이를 하고 힌남노 때도 외부에 그 물길에서 혼자 방치돼 있던 강아지거든요. 왜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이 이 아이를 보면 왜 그렇게 죄책감을 느껴야 되나요? 복순이 사건이라고 아시나요? 이것도 유명한 사건인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길가에 8년을 묶여 있다가 행인에 의해서 흉기에 찔려서 보신탕집에 팔아 넘겨진 개예요. 환경이 위험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걸 수년 전부터 과에 들어온 민원을 통해서 아실 거예요. 근데도 저 강아지를 계속 저 자리에 방치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지자체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시나요?

○이혜승 위원   다음 영상 띄워주세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사진은 차례대로 보여주시면 돼요, 끝까지요.
  저게 지금 착용을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전기충격기 그대로 있잖아요. 공무원 나가실 때만 전화하시니까 그때만 빼잖아요.

○이혜승 위원   나가시기만 하면 소용없죠. 저한테 제출하신 사실관계 내용이 있거든요.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보조 장치로 개짖음방지 목줄을 착용한 상태’라고 적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왜 전기충격기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전기충격 개짖음방지 목줄이죠. 그리고 ‘주인 및 인근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으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관심이 다 긍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누구 판단인가요? 수의사의 진료나 진단이 따로 있었나요?

○이혜승 위원   사회 평온을 위해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는데 이 자체가 학대거든요. 그 학대의 정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제기 보시면 적절하게 치료 및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동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학대 의견이 없으므로 사건을 판단하고자 했다는데 이게 지자체의 입장이라고 지금 쓰신 거거든요. 이게 전제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사건 관련해서 자문받은 곳이 대체 어딘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고받은 게 계속 다르거든요.

○이혜승 위원   그거 말고 자문을 받으신 곳이요. 자문받으신 곳이 어디예요? 말씀해 주세요.

○이혜승 위원   거기 말구요. 저한테 처음에, 김귀근 위원님께도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왜 말씀 안 하세요? 민원 전화가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 민원 처리는 어떻게 다 하셨나요? 지금 그 강아지 아직도 거기 그대로 있죠?

○이혜승 위원   이거 개인 재산권에 관한 민원이 아니거든요. 동물보호 실천해야 될 담당 팀이 전혀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 곳을 제가 지금 세 군데를 들었거든요, 담당 팀장님한테요. 다른 시민도 그렇게 들었고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전혀 다른 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이혜승 위원   수리산 토끼 원정 유기사건도 그렇고 왜 자꾸 일을 이렇게 처리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군포시의 이런 조치는 학대 예방도 대응도 사후 관리도 안 됩니다. 상황 수습이 전혀 안 됩니다. 본인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부디 동물방역팀의 목적과 업무에 대해서 부서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 감수성과 시민의식에 맞게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태도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의 업무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담당 부서가 맞으시죠?

○이훈미 위원   사실 제가 기업에서 일을 할 때 이 관련 법 법규 위반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 절차도 이쪽 담당 부서면 이거하고 관련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점검을 나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업무에 포함되어 있으신가요?

○이훈미 위원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행정 절차까지 하시는 걸로 담당 업무가 되어 있으셔가지고.

○이훈미 위원   예를 들어서 전기용품 같은 경우는 모든 제품이 법령의 적용 제품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요.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법령에 기재된 상품들만 한해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기업에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증이 안 된 제품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걸 일괄적으로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제품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시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경쟁사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관련된 업무들을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저도 예전에 현장에서도 이렇게 연말 되면 한 번씩 나오셔서 점검해서 체크하시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이 관련법이 17년에 바뀌었더라고요.

○이훈미 위원   사실 제가 관련된 상품들을 개발하면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일을 했는데 이게 17년도에 통합이 돼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면서 생활용품이라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빈번한 상품들인데 이게 어떤 상품은 인증을 꼭 받아야 되고 어떤 상품은 인증을 안 받아도 되고, 그런데 이 기준을 정확하게 모르셔서 인증을 받지 않은 상품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주변에. 시민들은 이 상품이 인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도 모를 수 있는데 관련 담당 부서니까 정기적으로 나가셔서 그런 상품들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는 업무가 이 담당 부서의 업무이신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한번 체크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훈미 위원   진행하고 계시기는 한 거죠?

○이훈미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최근에는 이런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불법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게 저희 관내에도 그런 상품들이 나와 있는지, 그런 데이터들이 있으시면 그 관련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불법적인 행위거든요. 불법행위를 단속하시는 업무인데 이 단속업무가 정기적으로 또는 업무상 그게 들어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럼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 불법적인 행위를 문제해결을 하시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훈미 위원   최근에 그러면 올해 2022년도 들어서 그것하고 관련된 업무 진행이 된 게 있나요?

○이훈미 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된 자료가 1건 정도라고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서요. 그런데 이것은 규칙적으로 사실 연간 단위로 관리를 하셔야 관내에 불법적인 행위 상품이라든가, 이게 지금 인증 대상이 안 된 상품은 몸에도 해로운 상품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희 시민들에게 사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혜승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3차 추가자료 중 제출하신 목록이 있어요. 첫 번째, 요구 시점이 9월까지 출장복명서, 두 번째 동물보호센터 청구비 세부내역, 세 번째 기 제출된 자료는 개인정보는 가리고 다시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어요?

○위원장 김귀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내일까지 이혜승 위원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민선8기 시장께서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민생이잖아요.

○위원장 김귀근   그런데 제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그 부분을 앞장서서 챙겨주시고 해야 될 과인 것 같은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역화폐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어요. 민생을 제일 우선적으로 챙기시겠다고 시장께서 하시고 했는데 말씀 여러 위원님들이 들어보면 좀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골목형 상점가들을 활성화하고 지원해야 될 부서죠?

○위원장 김귀근   그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될 부서고.

○위원장 김귀근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들도 지원해야 될 부서고.

○위원장 김귀근   아울러서 소비자 보호 조례도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책임을 지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해서 규정에도 해놨어요. 명시를 해놓은 게 소비자 보호 조례에 보면 “건전한 소비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라고 지금 조례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보면 일련의 지역화폐에 대해서 소상공인을 위하고 지역 시민들을 더 위하는 일이고 한데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시장님께 건의도 하시고 해서 타 시 지자체들은 선제적으로 해서 이런 상권을 위하기도 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과감하게 하는데 여기에 주춤하고 있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 부분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동물 관련돼서 지금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고 계시는데 국가에서는 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이 되었어요. 2022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더 살피시고 숙지 좀 하시고 해서, 저는 계속 말씀은 안 드렸지만 아쉬운 점이 동물보호 또는 반려동물 관련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이미 익히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 부서에서는 동물 관련 팀 증설 또는 증원 이런 얘기들이 왜 안 나오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팀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뒷받침이 좀 못 따라가는 거죠. 우리 민원부터 동물보호 관련된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한 점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챙겨서 하셔야지 누가 밑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부분 지금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위원장 김귀근   이 점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상권을 위해서도.

○위원장 김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번호 17-22고요. 요구번호 203번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추계 대비 세입실적 현황인데요. 추계 대비 징수율이 2020년도에는 104% 그다음에 2021년도에도 104, 2022에 지금 59.8인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박상현 위원   7월 31일 기준요?

○박상현 위원   혹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과세에 불복해서 조세 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군포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박상현 위원   지금 신규 접수가 8건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상현 위원   신규 접수와 이월건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상현 위원   네, 2021년도와 2022년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현재 1건이요?

○박상현 위원   2021년도는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죠?

○박상현 위원   건수가 늘고 있는 추세, 다른 지자체에서는 늘고 있는데 군포시는 그거 걱정 안 해도 괜찮을까요?

○박상현 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혹시 과세대상이나 과세표준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건가요?

○박상현 위원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을 지자체에서 정하는 경우가 저희의 일인지, 아니면 저희는 세율이나 공지 여부만 판단하는지.

○박상현 위원   사실 이게 국세와 동일한 세원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같은 것 일원화하는 방안도 있잖아요.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국세와 지방세를 세무조사를 할 때 따로따로 하는지, 아니면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하는지 이것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사실 이 문제가 가장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분들의 불신이 커지는 요인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상현 위원   올해 이게 이번 달인지 저번 달인지 정확하게 제가 그것은 데이터 출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조세심판원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방세 청구건수가 5,243건으로 집계됐거든요. 이게 2008년에 비해서 5배, 2013년도에 비해서 2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서요, 예전부터. 맞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봤을 때 지금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신이 커져간다는 것은 데이터 값으로 증명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과장님.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군포시 세무공무원 몇 분 계시나요?

○박상현 위원   세원관리과와 같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상현 위원   전문성, 거기도 혹시 로테이션하나요? 순환조직으로 가나요?

○박상현 위원   그럼 업무별로는 이렇게 비슷한 업종으로 받는 거예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전문성 강화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기준에 있는 것만 들으시는 거네요?

○박상현 위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신,

○박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문성 강화 교육입니다.

○박상현 위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선제적인 방안을 모색하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똑같은 사례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세무공무원분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박상현 위원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자료는 뽑아놓은 게 있으니까 이것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최근 3년간 세입추계 대비 세입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22쪽입니다. 과장님 최근 3년간 세입추계 대비 세입실적을 살펴보니까 전년 대비 보합세 수준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원인이 혹시 있습니까?

○신경원 위원   제가 정확하게 잘 안 들려서, 과장님 조금만 나중에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와 세원관리과의 업무기능이 다른가요? 여기가 지금 현재 세입추계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서 이게 나누어져 있는 거죠?

○신경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 확충 증대를 위해서는 타 부서와 협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총괄 과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세입추계는 세정과와 세원관리과가 하는 거고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회계과는 집행을 하는 부서 아닙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와 함께 통틀어서 이 부서들과 함께 협조를 구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나요?

○신경원 위원   네, 철저한 세무행정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체납현황과 체납액 징수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런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전혀 내용에 대해서,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 페이지 17-9페이지에 관련 내용은 아닌데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어서요. 지방세 납부 홍보물 중에 성실납세자분도 들어가 계시네요. 실제 시에서 운영하는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하고 선발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일까요?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40명이라는 기준은 특정 기준은 아니고,

○이훈미 위원   보통 3년 이내 3건 이상 체납 사실이 없다거나 이런 기준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훈미 위원   그렇죠.

○이훈미 위원   저희가 사적인 자리에서 자주 듣는 얘기 중에 내가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 이렇게 성실히 납부하는데 아무도 상을 안 준다, 이런 농담들을 하시잖아요. 정확하게 성실납세자의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분들이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세금을 제일 많이 내신 분이 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시민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훈미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도 사실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않아서 보통 일반 선발기준이 있고 그 기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뽑아서 그분들을 우선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전산 추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거기를 통해서 추첨해서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시는 거잖아요.

○이훈미 위원   굉장히 어렵게 선발이 되신 분들이어서 보통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만나보거나 정보를 듣게 되는 거잖아요.

○이훈미 위원   잘 걷혀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어렵게 성실하게 납세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도 잘 전달돼서 일반시민분들도 성실납세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발되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를 요청드렸는데 당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은 전문성 강화 교육이 외부강사 초빙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다른 좋은 사례를 보니까 실무사례를 외부강사 초빙이 아닌 노하우가 풍부한 이런 실무공직자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실무교육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식의 그런 교육 확대가 아니라 정말로 실무적인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육 확대로 이루어져서 저희 조세행정을 선도해 가는 문화 구축에 앞장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고양시만 알아봤는데 진천군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네요, 올해.

○박상현 위원   네, 고양시도 올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좋은 직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성을 더 확대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세행정 문화를 좋은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만큼 저희 군포시도 그렇게 타 지자체처럼 더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세원관리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박상현 위원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를 펼쳐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18-20번이구요, 자료번호는. 그리고 요구번호가 203번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체납자 징수방법 다양화 모색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신속한 압류 및 추심실시, 그다음에 실질적인 행정 제재로 체납액 납부 유도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요. 혹시 번호판 영치랑 인도 차량 공매처분 같은 거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 가택 및 사업장을 수색하여 체납액을 강제 징수한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있나요?

○박상현 위원   사례가 있다는 점은 너무 좋은데,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시대를 맞아서 많은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잖아요?

○박상현 위원   그런 만큼 체납세금 징수법을 선제적으로 발굴이나 도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체납자 실태조사 체납관리단이 운영된다는데 구성원이 어떻게 되나요?

○박상현 위원   기간제를 포함해서요?

○박상현 위원   몇 분이 기간제이고 몇 분이,

○박상현 위원   아, 17명 전부 다 기간제로 지금 체납관리단으로 계신다는 것이죠?

○박상현 위원   그 구성원분들이 혹시 분야가 어떻게 되시는 거세요?

○박상현 위원   네.

○박상현 위원   네, 체납 사유를 파악하고 납부 능력을 고려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들인지 여쭤봤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분들의 실적이 그럼 있으실까요?

○박상현 위원   어떻게 되시죠?

○박상현 위원   체납관리단의 실적인 거죠?

○박상현 위원   아, 네, 훌륭하네요.

○박상현 위원   제가 몰랐던 부분까지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체납관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면서 체납세금 징수법을 선제적으로 제가 아까 발굴 혹은 도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혹시?

○박상현 위원   지금 징수 제고 방안에서 다양화를 모색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조금 시대에 동떨어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구요. 기존에 운영하고 계신 방안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좋은 방안들 같은 것들도 있고, 방금 말씀해 주신 체납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더 잘 하셔가지고 그대로 잘 운영하시면 될 것 같지만 이러한 가택이나 사업장을 수색하는 거 그리고 신속한 압류 추심 실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신속하게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것을 실시하는지에 대한 제고 방안이 안 적혀 있는 것 같아가지구요.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상화폐에 대한 거, 여기에 대한 압류조치 단행하고 있나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아직 도 차원에서 이거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대책을 강구하지는 안 해 놓은 상태네요?

○박상현 위원   혹시 그러면 현금, 자기앞수표로 교환해서 재산 은닉하는 이런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 저희는 실시하는 그런 게 있나요?

○박상현 위원   현금을 수표로 교환해서 은닉하는 방법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조사 및 압류의 방법을 여쭤봤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그것도 아직은 검토 중인 거네요?

○박상현 위원   실시하고 있고,

○박상현 위원   아, 그러면 조사 단계인 건가요?

○박상현 위원   그리고 저작권이나 특허권 같은 이런 무체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또 방안이 있나요?

○박상현 위원   이런 것도 도에서 하는 건가요?

○박상현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서울시가 지자체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다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박상현 위원   여기에 대한 소통창구도 개설돼 있는 거 아세요? 카카오톡으로.

○박상현 위원   이거 체금 세납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노하우 공유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도 차원에서 그냥 하니까 검토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박상현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통제를 받고 있다구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도에서 추진할 때 다 같이 하게 되는 건가요?

○박상현 위원   그렇게 지금 매뉴얼화가 돼 있는 거죠?

○박상현 위원   그게 기간이 언제 돼 있나요? 기간 설정이.

○박상현 위원   하반기 계획이요?

○박상현 위원   이제 곧 일원화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정확한 기간이 없을까요? 지금 하반기 다 끝나갈 텐데, 좀 있으면.

○박상현 위원   계획에는 잡혀 있다, 말씀하신 거죠?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물론 팀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노하우나 그러한 업무 능력으로 인해서 잘 해결해 나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체납부서장들이랑 이런 카카오톡 소통창구로 인해가지고 원활하게 소통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도 공유하고 있다고 하고 있네요.

○박상현 위원   네, 그런 쪽에서 저희도 체납세금 징수방법에 대해서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시 자체 내에서 가져올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연구결과 내셔가지고 징수 효과 높이시고 그리고 세금을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이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데 좋은 문화를 정착해 주시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95쪽, 효율적 체납관리로 체납액 정리 목표율 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95쪽, 효율적 체납관리로 체납액 정리 목표율 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체납 정리 목표액을 66억으로 잡으셨더라구요.

○이혜승 위원   66억으로 잡으셨더라구요.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게 자진납부 유도 활동을 따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혜승 위원   네, 유도하는 계획이요.

○이혜승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이혜승 위원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고, 이거 말고 따로 활동하시는 건 없나요?

○이혜승 위원   네, 예를 들어서 고액 전세거주자 등의 고질 체납자들의 임차보증금을 따로 전수조사 한다든가 이런 거.

○이혜승 위원   혹시 여기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나요?

○이혜승 위원   행감 자료에도, 제출하신 자료에도 나와 있는 건가요?

○이혜승 위원   그것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저도?

○이혜승 위원   저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혜승 위원   네, 가리시고. 그럼 그것도 다 전수조사 들어가신 거죠?

○이혜승 위원   전수조사 들어가신 거죠?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생계형 체납자를, 생계형 체납자요.

○이혜승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때 행정복지센터에 복지를 연계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생계형 체납자를 따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이혜승 위원   그럼 이거 보면 무재산 체납자 등은 정리를 보류한다는데 말씀하신 대로 무재산이라고 하니까 생계형 체납자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 대부분 결손,

○이혜승 위원   네, 결손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정리를 보류하신다는 건가요?

○이혜승 위원   그런데 그걸 좀 나누기가, 주관적으로 이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이혜승 위원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결손 처리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아닌가요?

○이혜승 위원   생계형 체납자도.

○이혜승 위원   그러니까 생계형 체납자는 결손 처리하고 그 외의 체납자들은 아니다, 이거죠?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 취약계층을, 과에서 취약계층을 계속 발굴을 하셔서 복지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군포시가 6월까지 일제정리기간 하셨었죠?

○이훈미 위원   혹시 체납관리단이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훈미 위원   몇 명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 건가요?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이분들은 그럼 9월 30일까지만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이훈미 위원   체납관리단 운영하시면서 업무의 효율은 어떠셨어요?

○이훈미 위원   네. 그러니까 관리단을 통해서 주로 체납관리 업무를 진행하신 거잖아요?

○이훈미 위원   네. 그러니까 관리단하고 업무를 같이 진행을 하시면서 효과적이었던 부분들이 궁금해서요.

○이훈미 위원   어떤 부분이 효과적이었는지, 체납관리단을 통해서 징수 관련된.

○이훈미 위원   초기 맞춤형 체납처분을 위해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 목적대로 잘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었던 거구요. 그럼 9월 30일까지 이분들이 업무가 끝나면 다시 진행은 안 하시는 건가요?

○이훈미 위원   일제정리 기간은 연에 한 번만, 일제정리 기간은 연간 운영 횟수가 몇 번인가요?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보통 6월하고,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인근 관내 안양시에서 지금 진행, 수정·보완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지방세 체납 영치차량 알림시스템이라는 거 운영하고 계신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훈미 위원   알림시스템.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네, 그럴 것 같아서.

○이훈미 위원   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렸냐 하면 저희 군포시는 주차장이 없어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이훈미 위원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이 알림시스템 방식이라는 게 공영주차장에 들어와 있는 미납 차량들을 CCTV로 찾아내가지고 바로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타 시에 비해서 저희 주차장의 활용도 부분에서는 체납자를 찾아내서 징수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공영주차장을 활용 안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 대상자에 비해서 관련 시스템이나 이런 비용들이 더 많이 들면 비효율적이라는 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포시 관내 주차장 활용도나 공영주차장 이용도를 봤을 때는 조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실 만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이혜승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고질 체납자 대상 임차보증금 전수조사 추진실적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위원장 김귀근   언제까지 하실 수 있나요?

○위원장 김귀근   세원관리팀장께서는 내일까지 이혜승 위원이 제출 요구한 고질 체납자 대상 임차보증금 전수조사 추진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를 끝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세원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소 소관 과장, 지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과 보건소 소관 과장, 지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   지역주민의 감염병 예방과 확산 대응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체 기관장인 센터장의 연봉이 이게 책자에 나온 연봉이 맞는 거죠?

○신경원 위원   1,371만 6,000원 이 금액이 맞습니까?

○신경원 위원   상근직이죠?

○신경원 위원   비상근인가요?

○신경원 위원   아무리 비상근이라도 전문의인데 이 연봉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주 1회 출근하는 것에 업무상 차질은 없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래도 기관장인데 기관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면 원무가 원활하게 돌아갈지 의문이 듭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불편함이나 업무의 진행이 잘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센터장의 선임 자격하고 센터장의 근무형태는 어떤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네. 센터장의 선임자격, 센터장을 뽑을 때 선임이 되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전문의원이면 다 가능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도 어떤 자격의 소지자, 예를 들면 전문의 자격증 몇 년 이상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신경원 위원   코로나 때문에 장시간, 장기간 동안 고생하신 것은 알지만 그래도 센터장의 자격요건 정도는 과장님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현재 군포시의 기관장이 되신 지는 몇 년 되셨어요?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16년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장시간 하시면서 고충이나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분야가 아니라 조금 많이 정신적으로 정신과 복지가 합쳐진 이 분야에서 애로사항도 많으실 텐데 장기간 동안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우리 군포시민에게는 더 행복한 삶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애로사항을 문의드린 거고요. 그리고 소아정신청소년복지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경원 위원   소아청소년복지센터.

○신경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분야 속에서 소아청소년복지센터의 기능과 함께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는 앞으로도 소아청소년복지센터를 새로 개설할 생각은 없는 거죠?

○신경원 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인근 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요즘 청소년의 정신문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나누어져서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로 등록된 치매환자 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신경원 위원   네, 그 증가요인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은 조사가 혹시 됐나요?

○신경원 위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시민 모두에게 양질의 건강증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쪽 보시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보건소 직원분들 몇 년 동안 고생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래도 이 힘든 과정을 다 거치고 요즘에는 코로나도 사실은 많이 진행된 부분들이 다 멈췄고,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가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보건소에 간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표현을 안 해도 아마 시민들이 다 알 것이에요, 얼마나 뛰어다니고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앞으로도 이런 예기치 못한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앞으로는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202페이지 보시면 정신건강 문제별 상담건수에 보면 우리가 해마다 성인과 아동 상담건수가 계속 증가를 했어요. 늘어났어요. 그래서 올해는 현재 상담이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신금자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코로나 의뢰 건수 및 조치사항에 보면 코로나 심리지원 건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코로나 심리지원 여기에는 어떤 의뢰를 하는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전화상담이 거의 많은 거죠?

○신금자 위원   그래서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육체적인 질병 치료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심리적인 문제들이 가중되었던 부분들이 많아요. 또 가족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 수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약간의 어려움이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상담도 하지만 상담을 안 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정신복지센터에서 힐링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또 저희가 증축을 했을 때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었잖아요.

○신금자 위원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이렇게 복지센터를 통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러한 것을 느끼고 왔었고, 또 군포시민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신청을 다각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났나요?

○신금자 위원   하여튼 우리 보건소의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 활동영역을 많이 인지하고 사용을 하는데, 또 이분들이 이러한 것이 있다 하고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홍보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살예방에 있어서 누구나 그러한 자살률이 그 충동을 느끼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험에 놓인 사람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근처까지 갔지만 내가 다시 이러한 생각을 거두는 일이 많다고 했잖아요.

○신금자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힐링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말고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상담도 해주고 조금 더 이분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겠다, 또 그다음에 3단계까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해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요즘에는 청소년들도 자살의 충동을 많이 느껴서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지만 요즘 사회가 1인 가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위험할 때도 1인 세대가 많다 보니까 이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혼자서, 코로나는 다 격리가 되었지만 더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1인 가구가 청년, 그다음에 중년, 장년, 고령화까지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이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조금 더 커지지 않았나, 또 코로나로 해서 아까도 상담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부분도 여기에 함께 더 플러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포시만이라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사람이 즐거우면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우울하고 어려우면 더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더 강화가 되어서 더 많이 확대가 되어서 군포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건강센터가 됐으면 그러한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환경을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은 더 홍보하시고 열어두시고 더 많은 시민들을 끌어안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금자 위원   네, 잘 더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침수된 곳이 많잖아요.

○신금자 위원   침수 난 지역에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해 주셨죠?

○신금자 위원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우리 수재민들에게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고, 또 소독 및 방역 이러한 부분들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감사드리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특히 더 많이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죠?
  위원 여러분, 실내 환기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박상현 위원   항상 군포시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혹시 과장님, 지금 우울증으로 인한 인구 자살률이 범국가적으로를 떠나 전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인지를 하고 계시죠?

○박상현 위원   혹시 저희가 인구 자살률 대비해서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게 노인우울증 자살이 인구 대비해서 몇 배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박상현 위원   저는 오늘 노인우울증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모니터에서 자료화면 표출)
  자료를 보시면 이게 WTO에서 나온 자료고요. 지금 OECD 평균을 낸 거예요. 저희 대한민국이 1등으로 있죠. 이게 계속해서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었던 저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군포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은 인구 연령대별로 뽑은 데이터인데요, 이것도 우울증 10만 명당 명으로 나타내서 감소율 그리고 인구 명수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60대 이상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박상현 위원   노인자살은 우울증과 되게 관련이 많다고 하는데요, 사실 병이 들어서 몸이 약해져서 어쩔 수 없는 이유를 제외하고는 노인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관하는 이유로 우울증이 가장 큰데 우울증을 가지신 노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그러한 노인우울증 관련 사업이 정확히 어떤 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박상현 위원   두 가지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박상현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바로 그 점이었는데요, 사실 노인자살률이 지금 범국가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저희 군포시에서도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노인우울증 관련 사업으로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었고, 이전에 두 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울증 예방과 상담 그리고 치료비 지원, 이 정도죠?

○박상현 위원   혹시 노인우울 프로그램이라고 2019년에 운영하셨던 게 있으신데 이게 대상이 “본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60세 이상 군포시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프로그램 참여는 어떻게 잘 되었나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 특정사업 말고 보통적으로 있는 노인 우울에 관련해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가 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박상현 위원   참여방법이 어떻게 되죠?

○박상현 위원   아니, 세부일정이나 내용 말고 참여방법이요. 어떤 식으로 어르신분들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신청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신청 접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원하시면 참여기회를 드리는 거겠네요.

○박상현 위원   이게 저는 사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인 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67만 명 중에 42%가 60세 이상 노인이거든요.

○박상현 위원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런 데이터를 다 치워놓고 얘기해서 저희 어르신분들 이분들이 의료서비스의 벽을 많이 두고 사셨던 분들이어서 조금 아픈 것으로 사실 병원에 잘 안 갑니다. 진짜로 우울증이 있는 분들까지 다 가면 42% 훨씬 더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이 어르신분들께서 우울증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 알아채기도 힘들고 이 기분을 호소하기보다는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하세요. 그래서 우울증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고요.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인데 전화접수를 받아서 “저 우울증이니까 이런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조금 현실과 동떨어진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인의 우울증은 의사 상담이나 항우울제 처방 같은 거, 그리고 여성분들로는 여성호르몬이 많이 저하돼서 여성호르몬 약 보충으로 우울증 개선이 되는 사례가 되게 많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타깃팅이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우울증 관련으로 사망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군포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우울증 예방상담 및 치료비 지원 정도가 전부네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예방에 목적을 두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군포시 내에 계신 6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지칭해볼게요. 그러면 그 노인분들께서 우울증 의심되시는 어른분들이 각 동에 몇 분 정도 있으신지 혹시 이거 실태조사 됐나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군포시 전체로는 있나요?

○박상현 위원   60세 이상으로.

○박상현 위원   치매랑 우울증이랑은 다르죠.

○박상현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도 없고 대책도 따로 없는 거고 계획도 없으신 거네요? 이 사업에 대한 거는.

○박상현 위원   지금 노인 우울증 프로그램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보통 대상이 한 10명 이내 이런 식으로 명수가 정해져 있더라구요.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전화 접수 혹은 신청 접수로 인해가지고,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정확한 타깃팅을 안 해 놓으면 정작 필요한 사람은 참여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박상현 위원   아니요,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가지고. 제 말씀은 조금 다른 게 저는 우울증이라는 것은 가지고 계신 분들께 제안을 해 드려야 되는 거지 참여를 기다리고 참여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집중관리 대상 집단 및 지역을 정해 놓고 전수조사를 시작했어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러한 실태조사를 다른 데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이 아주 인상적인데 저희 군포시도 이러한 대책과 계획을 세우시고 노인 우울증이 사망률이 있으니까 이 우울증 관련해서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대상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꼭 하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박상현 위원   네. 그러한 것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정말 이 사업의 본질적인 효과가,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구요.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본위원의 생각에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래서 이 우울증 분포도와 대상자 실태조사 관련 건에서는 추후 저한테 한번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 군포시 시민분들을 위한 복리증진에 항상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 “걷고, 즐겁고, 건강하고 수리산 걷기”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박상현 위원   아, 그런가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저는 노인분들의 우울증 그리고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실태조사가,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추후에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 안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163페이지에 다가가는 마음건강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9월에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군포시 공직자 정신건강검진 실시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실시가 된 건가요? 아니면, 9월로 되어 있어서.

○이훈미 위원   실시 중에 있습니까?

○이훈미 위원   이 정신건강검진 대상자는 전 공무원이신가요?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전체 대상 인원에 비해서는 아직,

○이훈미 위원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서 조사하시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다들 동참하셔서 결과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특히 민원실이나 콜센터 부분은 대상 기준이 좀 특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훈미 위원   아마 스트레스가 높은 직군이어서 세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훈미 위원   다음 168페이지에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모자건강지원,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임산부 등록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 8종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대상 인원이 5,652명인데 이게 누계인가요?

○이훈미 위원   아, 그러신가요?

○이훈미 위원   보건소로 되어 있는데요.

○이훈미 위원   네, 페이지 확인을 잘못했군요. 그러면 지금 방역 소독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가 맞으시죠?

○이훈미 위원   그러면 실제 소독 방식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크게 연막소독, 연무소독, 분무소독.

○이훈미 위원   저도 알고 있기는 한데 쉽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군포시에서는 어떤 방식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훈미 위원   거의 분무소독으로만 주로 하고 있나요? 최근에는?

○이훈미 위원   여기 지금 내용도 보면 분무소독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연막소독도 하셨었고,

○이훈미 위원   그렇죠, 네. 아마 연막소독은 실제적으로 소독의 유해성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자제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조치사항, 연막소독을 자제하거나 하지 말라고 관련 조치사항이 내려와서 안 하시는 걸까요?

○이훈미 위원   연막소독이 환경오염, 냄새, 또 시야 가림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지만 원도심에서는 많이 활용했었던 방식이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 방역과 해충 방역을 좀 헷갈려하실 수,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방역을 하셨나요?

○이훈미 위원   해충 방역,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특장차하고 분무차 다 합쳐서 4대, 저희 군포시 관내에 사용하는 차량은 4대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훈미 위원   지금 원도심 분무소독도 하고 계신데 산본1동, 금정역 먹자골목 주변 매일 소독 진행, 그러는데 제 지역구이긴 한데 군포역 쪽은 빠져 있어가지고, 그쪽은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매일 소독 대상에서 빠진 건가요? 그러니까 집객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서,

○이훈미 위원   매일 소독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어떤 건가 궁금해서요.

○이훈미 위원   매일 소독 대상에서 군포역이나 이쪽은 빠져 있는 건가요?

○이훈미 위원   집객이 많은 지역이 다 들어간 것 같은데 군포역이 빠져 있어서,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주로 하고 있는 분무소독은 실제 연막소독이나 연무소독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어서 주로 분무소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훈미 위원   지금 여기 또 추진실적 내용,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29-206페이지에 원도심 하절기 방역 및 해충방제 추진실적 및 관리대책 방안입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맨 마지막에 모기 및 해충 등 민원 처리가 88건, 저희 원도심에서가 57건인데 보통 어떤 민원들일까요? 모기, 해충 민원이면.

○이훈미 위원   이 모기, 해충 민원에 대한 부분이 연도별로 지난 3년간을 봤을 때 지금 나와 있는 민원은 2022년도 현재잖아요?

○이훈미 위원   그런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지난, 지지난해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상 그냥 갖고 있는 느낌상 민원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이훈미 위원   네. 왜냐하면 어쨌든 이것도 민원인데 해가 갈수록 민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그러면 지금 현재 녹지지역에 분무소독, 하천변 분무소독, 원도심 분무소독. 이렇게 분무소독을 하고 계신데 실제 방법은 아까 차량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원도심에 살고 있지만 최근에 소독하는 모습이 예전에 비해서는 덜 보였었어요. 그게 코로나 전후로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유심히 봤었거든요, 소독하시는 방법이나 이런 게 진짜 효과적으로 하시는지. 그런데 최근에는 못 봐가지고, 최근에도 예전처럼 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지 방법적으로.

○이훈미 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왜냐하면 하수구 맨홀, 트렌치 소독 이런 것까지 다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지금 원도심에서 모기, 해충에 대한 민원은 그닥 줄어든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이훈미 위원   그리고 원도심에 골목골목 다니면서 하시는 부분도 지금 보면 매일 소독이라는 내용도 되어 있는데 소독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게 예전에 비해서 월등히 눈에 띄지 않아서 코로나 방역하고 이게 실적 자체가 조금 중복이 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거든요. 실제 코로나 방역 소독약에 해충이 죽기도 하나요? 저는 소독제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훈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방역하고 해충 방역은 전혀 별개의 것인 거죠?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코로나 방역을 하시느라 해충 방역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좀 걱정돼서 여쭤본 거구요. 여기 지금 해충방제 대책으로 유인 살충기를 설치·운영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원도심에 보통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셨나요? 해충 포집기 같은 거 설치하셨다는 얘기이신 거죠?

○이훈미 위원   모기 출현이 많은 쪽 위주로 하셨겠죠?

○이훈미 위원   저도 공원에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공원에서 설치된 걸 보면 이게 약간 초록색, 그러니까 푸른색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훈미 위원   그런데 한참 동안 지켜봐도 이게 외관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해충 유인살충기 운영관리 부분은 정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운영관리 기준이 있나요?

○이훈미 위원   네. 이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설치물인데 관리를 잘하셔야지 운영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구요. 원도심 해충방제 대책 중에서 원도심 방역하실 때 저는 라보 트럭 타고 다니는 걸 봤었는데 그게 분무차 2대에 해당하는 건가요?

○이훈미 위원   이거 소독액 분사해서 하시는 분무소독이신 거죠?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소독액을 분사하는 느낌이면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도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행위 자체가 갖고 있는 유사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하절기 방역 소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간 이 방역 소독 관련해서 2022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1억 1,400이요?

○이훈미 위원   지금 이 방역은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직접 시행하시는 건가요?

○이훈미 위원   29-109에 있는 용역 업체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직접 시행하고 있어서 그런 거죠?

○이훈미 위원   두 분이 하시는?

○이훈미 위원   아, 열 명이요?

○이훈미 위원   네. 구도심 해충방제 대책 요구가 이번에 수해까지 있으니까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되구요. 특히 또 원도심 지역이 하천 하류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또 침수도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수관이 노후되어 있어서 모기라든가 해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충방제를 해 주시면 그나마 원도심의 모기 개체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훈미 위원   실질적으로 관리를 한 것과 안 한 것의 모기 개체수의 느낌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실제 에어로졸 형태로 분사하는 연막소독이 확산 넓이가 좀 좁잖아요?

○이훈미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수구나 이런 데 숨어 있는 모기 방제 부분에는 좀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 부분을 길게 말씀드린 부분은 원도심에서는 사실 모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레가 많고 모기가 있어도 이게 여기서 오래된 도시에서 사니까 그러려니 하고 사시는 시민분들이 많으신데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관리하셔서, 그리고 특히 예전에 제 경험으로는 예전에 봤었는데 하수구 뚜껑을 열어서 집중 분사해 주신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확실히 모기가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게 방역 자체의 디테일을 좀 관리하셔가지고 정말 모기 개체수가 줄어드는 방역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163쪽 다가가는 마음건강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여기 보시면 실제 지출되는 진료비도 중요하지만 여기 맨 위 칸에 보시면 추진 사업에서 중증 정신질환자 집중관리가 있더라구요.

○이혜승 위원   그래서 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보니까 직업재활, 주간재활 사례관리가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돼야 되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업무분장표를 찾아보니 사례관리에 대한 담당 직원들만 나오고 주간재활이나 직업재활에 대한 담당 직원들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시는 건가요? 이제?

○이혜승 위원   그러면 직업재활과 주간재활을 다 운영을 하시고 센터 내에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이혜승 위원   29-152구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거든요. 보시면 직원 업무분장표가 나옵니다. 총괄도 직원이 없는데 이걸 봤을 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혜승 위원   재가회원 재활프로그램 이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혜승 위원   그럼 이것도 지금 한 분이시거든요.

○이혜승 위원   팀원들이 따로 있지 않은데.

○이혜승 위원   그럼 사례관리에만 직원들이 집중돼 있는 이유가 있나요?

○이혜승 위원   네, 직원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이혜승 위원   그럼 지금 자료 29-184와 29-193을 비교했거든요.

○이혜승 위원   184와 29-193이요. 이게 20년도 평가 결과와 21년도 평가 결과더라고요.

○이혜승 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례관리가 9,200에서 1만 2,000이 됐고 나머지 주간재활은 6,500에서 600, 이 숫자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맞나요?

○이혜승 위원   그런데 여기에 평가는 ‘충분’으로 나와 있어서. 지금 보시면, 29-205도 보시면 22년도, 21년도 중증정신질환 관리사업의 사업예산 보시면 12억으로 또 책정되어 있거든요. 예산은 똑같은데,

○이혜승 위원   29-204와 205요.

○이혜승 위원   과장님, 그럼 이건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세 개 다?

○이혜승 위원   이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 목표량이랑 달성률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세요.

○이혜승 위원   직원은 오히려 세 명이 줄었는데 예산은 비슷한데요?

○이혜승 위원   네, 맞아요.

○이혜승 위원   29-184와 29-193에서 목표량과 달성률에 대해서 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평가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이혜승 위원   중증정신질환자를 꾸준히 발굴하고 치료하고 홍보하고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대부분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시구요.

○이혜승 위원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꾸준히 예산 확보를 해 주시고 이 예산이 맞게 가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해 주세요.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 그거를 좀,

○이혜승 위원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시지만 마시고 진짜 이 프로그램이 정말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렇게 좀 확인을 해 주시구요.

○이혜승 위원   그리고 관리도 해 주시고 이 환자분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복지제도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연계도 부탁드립니다.

○이혜승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서 우리 군포시도 한의약 육성 조례가 제정되었죠?

○위원장 김귀근   그것에 따라서 혹시 계획하거나 사업을 구상하거나 하는 것 있을까요?

○위원장 김귀근   아직은 없구요. 여기 조례에 보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사업이나 치료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빠른 시일 내에 한의사회나 또는 한의약에 관련된 분들하고 간담회나 미팅을 통해서 우리 군포시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생리불순에 관련된 것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이런 부분을 타 지자체들은 선제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산본보건지소에서는 난임 치료를 하므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과에서도 관련된 조례나 관련 근거를 보시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30-94 금연지도원들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이우천 위원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운영하시는 거죠?

○이우천 위원   근무조건 보니까 기본 1일 4시간 근무인데, 그렇죠?

○이우천 위원   하루 4시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이우천 위원   법적으로?

○이우천 위원   그럼 이 활동수당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우천 위원   평일 주간 9시에서 8시 사이에 4시간 하는 거죠?

○이우천 위원   이 활동수당의 근거는 법에나,

○이우천 위원   어디 지침에 정해져 있는 거죠?

○이우천 위원   아, 별도로 있어요?

○이우천 위원   임금기준이 그 기준이라는 이야기이시네요.

○이우천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 이것과는 관련 없이 그냥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네요?

○이우천 위원   그러면 위촉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거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서 근로를 해서 그것에 대한 임금의 개념이 아니고?

○이우천 위원   이분들은 보통 2년 동안 위촉기간인데 보통 2년 대부분 하시나요? 아니면 좀,

○이우천 위원   그러면 그만두시는 이유나 이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수당이 너무 작다든지 아니면 업무가 힘들다든지.

○이우천 위원   그러면 결원이 생기면 모집을 다시 하나요? 아니면,

○이우천 위원   원래 12명인데 7명이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를 하시는 거네요.

○이우천 위원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12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7명이면, 예를 들어 50% 조금 넘는 수준인 건데 업무량과는 관계없어요? 업무량과 관계있을 것 같은데.

○이우천 위원   그러면 12명을 위촉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논리가 그렇잖아요.

○이우천 위원   제출서류에 보면 보건정책 관련 교육이수증이 있어요. “해당자에 한함”, 이건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이우천 위원   그러면 교육을 따로 이수를 해야,

○이우천 위원   그러면 신청하고 교육을 받나요, 아니면 교육부터 받고 신청하나요?

○이우천 위원   교육은 어떻게 진행돼요?

○이우천 위원   여기에 지원을 하려면 금연 관련 협회에 지원해서 이 교육을 이수하고, 그걸 가지고 금연지도원에 해야 된다?

○이우천 위원   이런 과정들을 알고 지원하세요?

○이우천 위원   미리 안내를 해 주세요?

○이우천 위원   거기서 교육을 받고 오셔야 된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우천 위원   교육은 무료고?

○이우천 위원   이분들이 금연지도원 하시면서 언쟁도 사실은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격렬하게 항의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따로 대처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이우천 위원   경찰서?

○이우천 위원   문제는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이우천 위원   지금은 초창기보다 많이 나아진 건가요?

○이우천 위원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이우천 위원   과태료 집행실적이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이우천 위원   주로 계도 위주로 하고, 그런데 과태료를 납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우천 위원   아, 납부율은 95% 정도 되고,

○이우천 위원   그럼 한 가지, 지금 코로나로 금연부스라든지 관리를 우리 보건지소에서 하시죠?

○이우천 위원   많이 폐쇄도 했었고 했는데 지금은 다 개방을 했나요?

○이우천 위원   제가 보니까 문을 개방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금연부스가 충분한가요? 예를 들어서 중심상가에 몇 개죠? 3개가 있나요?

○이우천 위원   동서남북으로 해서 3개는 있는데, 그렇죠?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없는 쪽으로 가서 길거리에서 많이 피우시더라구요.

○이우천 위원   또 동의도 필요할 거고 상인들, 그렇죠?

○이우천 위원   아마 과장님 아시겠지만 국민은행 뒤편 거기가 가장 많이 모여서 피시잖아요?

○이우천 위원   거기 원래 금연구역이죠?

○이우천 위원   거기는?

○이우천 위원   지금 십자로 대로만?

○이우천 위원   그 십자 대로에서 살짝 벗어났기 때문이 아닌 거죠?

○이우천 위원   민원들은 많이 안 들어와요?

○이우천 위원   그게 관리는 그 건물에서 하는 건가요?

○이우천 위원   담배꽁초 넣어놓게 만들어 놓은 게 보건지소에서 해 놓은 거예요?

○이우천 위원   궁금해서, 거기서 많이들 저기들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밤 되면 굉장히 지저분해져서, 그것 보건지소에서 하신 거구나....... 이렇게 봉처럼 되어 있는 거더라구요.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구요, 30-84쪽을 보시면 산본보건지소에서 운영해 온 출산장려금 지원업무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게 2022년 7월에 여성가족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보니까. 왜 이관이 된 거죠?

○신경원 위원   그동안에는 계속 지소에서 이 업무를 해 온 것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출산장려정책 업무 대부분이 보건지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만 딱 덜어서 여성가족과로 간 게, 그 부분은 좀 일관성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소에서는 특별한 업무 이관에 대한 이의사항은 없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신경원 위원   다음 금연구역 지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102쪽입니다. 금연구역 점검 단속 결과를 보면 과태료 부과가 매우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계도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신경원 위원   계도를 하면 계도 비율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좋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현지 시정내용에 대해서 살짝 말씀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계도를 하시는지.

○신경원 위원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로데오거리하고 금정역 부분하고 군포역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흡연구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까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청결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확인은 하셨죠?

○신경원 위원   네,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본위원 생각은 거기를 지날 때마다 생각이 되는 건 혹시 계도 문구라도 안에 하나를 붙여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좀 부탁드리구요. 그다음 문화예술회관 흡연부스 설치계획이 2022년도에서 2024년도에 설치하는 걸로 검토된 이유가 있습니까?

○신경원 위원   흡연부스 설치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이유가 있을까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 군포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문화예술회관이잖아요. 그런 곳에는 흡연부스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없는 것도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부스 설치로 한 걸 24년도에 하기로 했다 그래서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안 하고 싶은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은 설득을 해서라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신경원 위원   우리 군포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행정으로 군포시민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저희 군포시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애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이우천 위원님께 말씀해 주셨던 건인데요, 금연구역 지정현황 및 단속실적에서 징수율이 95%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자료를 확인했었을 때는 2020년도에는 94.7%, 2021년도 때는 88.7%, 2022년 7월 말까지로 해서 60.7%로 확인이 되는데 제가 잘못 확인한 걸까요?

○박상현 위원   그분들은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반영이 됐을 때는 95% 정도의 징수율이 완성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서울에 갔었을 때 목격했던 장면인데 금연 단속하실 때 조끼 입으시고 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박상현 위원   서울에서 제가 봤던 장면인데 금연 단속을 하려고 하시니까 실랑이가 벌어지더라구요. 군포시에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경찰과 연계되어서 호출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상현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일어났던 적은 없는 건가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감독 부탁드리구요. 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걷고 즐겁고 건강하고 수리산 걷기” 이것 이벤트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박상현 위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신체활동이 저조하게 되고 비만율은 높아가는데 신체 활동률을 제고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복지사업을 진행하신 거잖아요?

○박상현 위원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참여를 하려고 받았었을 때 약간 의아했습니다. 수리산에 직접 가야 돼서 걸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이것을 몇 분께 안내해 드렸어요. 수리산에서 걷는 거냐고 반문을 저처럼 하시더라구요.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민들께서 그리고 공무원분들마저도 조금 헷갈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박상현 위원   물론 사업 취지는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단어 선택에 조금 실수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 이 사업 선정하실 때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현 위원   10만 보 걷기로 과연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리고 수리산이라는 것을 알린다고 말씀하신 거였잖아요. 이걸 군포시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과연 군포시민 중에서 이 수리산을 몰라서 수리산이 뭔지 알기 위해서 이런 네이빙을 한다는 것에 동의하실 분이 몇 분이 계신지 조금 의아해서 말씀드린 거구요. 이런 좋은 사업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참여율이 어떻게 되시죠?

○박상현 위원   3,000명이 넘는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박상현 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고 좀 더 홍보나 아니면 이 사업이 한 연령층뿐만 아니라 골고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관련 안내 페이지 161페이지에 건강습관 형성을 돕는 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지금 추진 인력이 22명이고 금연단속원은 두 분이신데 금연환경 조성에서 금연지도가 78,998건이에요. 이게 누계인가요?

○이훈미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계인가요?

○이훈미 위원   네, 167쪽에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이훈미 위원   누계실적이라 그러면 1년 연간인가요?

○이훈미 위원   저희가 추진실적이나 이런 숫자 데이터들을 주실 때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저희가 이 숫자에 대한 판단이 좀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금연지도가 78,998건인데 단속원은 두 분이시니까 이것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게 됐거든요.

○이훈미 위원   네, 지도원이 따로 계시고,

○이훈미 위원   보통 연간 지도 건수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2021년도만 하면.

○이훈미 위원   4만요?

○이훈미 위원   그럼 지금 78,998건은 작년과 올해 상반기까지 합친 건가요?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68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추진실적에 임산부 등록관리 인원수가 5,6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022년 현재 누계인 거죠?

○이훈미 위원   아, 여태까지 등록 관리해서 서비스받으신?

○이훈미 위원   그럼 언제부터 몇 년간 데이터예요?

○이훈미 위원   그러면 19개월 정도의 데이터인가요?

○이훈미 위원   19개월 정도에 저희 관내의 5,652명의 임산부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훈미 위원   이 8종에 대한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중복 받으실 수도 있고,

○이훈미 위원   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훈미 위원   추진실적 데이터 관리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게 만약에 8종이다 그러면 종류에 대한 부분, 연도별 등록 관리부분, 그런 것들이 같이 자료가 준비되어야지 추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나머지 누계도 사실 이 추진실적을 가지고는 세부적으로, 저도 들어오기 전에 담당 과장님께 자세히 여쭤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업무상 남아있는 결과인데 자료 제출에 조금 더 성의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169페이지에 AI·l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영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2022년도 신규사업인 거죠?

○이훈미 위원   관련된 부분의 대상자가 265명이네요.

○이훈미 위원   현재 7월 누계인 거죠?

○이훈미 위원   1월부터 7월까지 총 265명이 이 대상 관리자로 포함되신 거죠?

○이훈미 위원   이분들은 모집기간이 언제였던 거예요?

○이훈미 위원   6월부터 7월 한 달 동안 모집한 인원이 265명,

○이훈미 위원   지금까지 누적된 모집인원이라는 거죠?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분들 모집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훈미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데이터 방문건강대상자 건강관리 부분에 21,286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추천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이훈미 위원   선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원하신 건가요?

○이훈미 위원   앞으로 저희의 생활환경이 이런 방식으로 변화되는데 사실은 가장 접근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런 시행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실 시행효과에 대한 부분이 많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여쭤봤구요. 실제 그러면 여기 스마트폰 소지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독사라든가 이렇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부분은 문제 되는 부분은 오히려 스마트폰 미소지자들한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관내에는 스마트폰 미소지자 65세 이상 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이훈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대상자로 하고 있는 노인분들 대상으로 스마트폰 미소지자는 인원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이훈미 위원   당연히 이 사업에서는 스마트폰 소지자가 기준 대상이니까 그건 맞는 얘기구요. 보건지소에서 관리대상자들을 관리할 때 더,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나마 핸드폰도 안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훈미 위원   그분들에 대한 대상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분들은 그럼 직접 방문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이훈미 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스마트폰 미소지 독거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록 50명, 이것은 미소지 어르신들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죠?

○이훈미 위원   이 정보가 사실 굉장히 낯서실 거예요, 시민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디스플레이형 AI 스피커로 지원 관리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안내해 주시겠어요?

○이훈미 위원   네, 개인적으로는 이런 서비스의 형태가 좀 효과적으로 잘 진행이 돼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확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소장님 우리 산본보건지소에서는 모자보건법에 근거해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죠?

○위원장 김귀근   최근에 관련된 사업주체, 예를 들어서 한의사들이나 만나서 협의하신 적이 있을까요?

○위원장 김귀근   내년도 사업계획도 반영하고 해야 되니까 본위원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한방난임치료 지원, 법에 목적을 보면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저희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사업 주체들이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사항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난임부부들에게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걸 좀 파악도 하시고 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래서 이 목적과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산본지소장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시민이 행복하게”라고 우리 캐치플레이즈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장께서도 시민이 행복하게 하려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사님 잠깐 말씀,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이훈미 위원   네, 뭐 하나만 좀,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간사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30-23페이지에 보면 2020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있습니다. 저도 참석을 해보긴 했었는데 이게 상위법에서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긴 한데 이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이 용역이 아니고 위탁으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위탁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러신 건지.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잠시를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감사중지)

(19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과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과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근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하신 것 31-118페이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수도관로 복선화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의 수도관이 1992년도에 처음 설치됐죠?

○이동한 위원   올해로 만 30년 된 노후관이기 때문에 수도관로 복선화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이게 메인 관 옆에 세컨드 관 하나 둬가지고 비상시에서도 안정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물 공급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이동한 위원   지금 900밀리 관을 거의 7킬로에 가까운 구간에 복선화 작업을 하는 건데, 여기에 보게 되면 국도비를 받았어요. 이게 지금 2020년도에 예산이 들어온 것 같아요. 19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19년도에 20년도 예산 올려서 기획재정부하고 경기도하고 논의하고 여러 자구노력 끝에 7대 3의 비율로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동한 위원   그래서 18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이런 것을 근거로 예산을 올려가지고 예산을 집행받았죠, 20년도에. 그래서 설계 경제성, 경제성들은 검토를 했고 그리고 지하 안정 영향평가를 21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의 안정성 검토를 21년도 8월에 완료를 했는데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서 변경실시계획 인가를 또 22년도 2월달에 받았어요. 이게 변경이 된 건가요? 한 번.

○이동한 위원   변경된 내용은 뭐였죠?

○이동한 위원   아, 변경된 사항은 없었구요?

○이동한 위원   그럼 원안대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던 겁니까?

○이동한 위원   그런 다음에 기술위원회 설계심의를 완료했고, 저번 달이죠? 8월 17일날 조달청에 검토 완료됐다고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더라구요.

○이동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라고 문제점을 작성을 하셨거든요. 총사업비가 이게 최초에는 377억 3,4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잡았어요. 그래서 국비를 93억 4,500만원 받았고 도비를 146억 5,300만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시비가 13억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처음 예산을 잡았던 건데, 지금 변경되는 사업비를 보면 약 490억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면 차액금을 보면 112억 6,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이것을 본위원도 좀 의아해하고 만약에 이걸 시민분들께서 보셔도 갑자기, 알맞게 설계를 했고 계획을 잡았을 텐데 사업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이유인즉슨 인건비랑 자재비가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금액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동한 위원   첫 번째로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재비도 많이 인상된 것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무인가압장에 대해서 토지보상비랑 추가적으로 가압장은 최초에는 설치를 안 하는 걸 생각했다가, 그렇게 설계를 했다가 추후에 가압장이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이동한 위원   그런데 가압장이라는 것은 중간에 구간이 거의 7킬로에 달하니까 이게 우리 군포정수장까지 오는 데 있어서 도달할 때까지 수압이 제대로 알맞게 올 것이냐,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중간에 한번 밀어줘야겠다는 게 가압장이 하는 역할인 거잖아요?

○이동한 위원   지금 가압장 같은 경우는 안양 어디 병원이죠? 거기가?

○이동한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적으로 설치하려는 곳이.

○이동한 위원   아, 장례식장 그 앞에 거기에 우리가 한번 밀어주는 시설을 놓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동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계를 다 해놓고 중간에 다시 계산을 해보니 이것 수압이 안 맞겠구나, 우리 정수장까지 오기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걸 중간에 알았기 때문에 추후에 이게 가압장 설치가 불가피하구나라는 걸 인지하신 거잖아요?

○이동한 위원   본위원은 처음부터 파악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오는 구간이 5킬로였는데 다른 지형물 때문에 조금은 돌아와야 되고 환경요소가 바뀌어가지고 7킬로까지 와야 되니, 구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가압장이 설치가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구간은 6.9킬로가 맞았잖아요.

○이동한 위원   그러면 초반부터 이 가압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야 된다는 거구요.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상당히 크죠?

○이동한 위원   이것은 과에서 잘못, 좀 파악이 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이동한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 검토 때부터 면밀하게 확인하셔야지, 추후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그 과에 대해서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시민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 염두에 두시구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 군포시에는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예산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지금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490억이 아니고 488억인데 그럼 추가적으로 11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매칭 사업이잖아요?

○이동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획재정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환경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요청을 해서 지금 우리가 사업비 최초 계획했던 금액 중에서 70%를 받았지만 설계를 하다 보니 문제점이 야기됐고 그래서 사업비가 올라갔으니, 그리고 여기 또한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인상된 것은 너네도 알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 사업비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70%를 달라, 아니면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좀 실수한 부분이 있으니 그게 아니더라도 50%는 지원해 달라, 이런 자구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한 위원   네, 지금 이 110억 중에서 우리 시가 가용예산이 그렇게 많은 시가 아니에요. 한 이삼백 억 정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110억을 우리가 다 부담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실 때 본위원은 그래요. 시장님도 개입을 해주시고, 당연히 우리 소장님도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잖아요. 기획재정부라든가 관련돼 있는 분들께 최대한 러브콜을 해서 같이 협조를 구해서 어떻게든 우리 시 예산이 단돈 1원이라도 적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모든 노력과 방법을 강구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시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31-117페이지, 일단 지금 우리 시가 작년에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최우수기관 받았죠?

○이우천 위원   일단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그전에는 하수과가 우수 받았죠? 우리 시가 지금 상하수도 관련해서 수도녹지사업소가 성과도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 그다음에 국비사업 매칭해서 많은 사업들을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더 좋은 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중에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완료를 했죠? 올해.

○이우천 위원   5월 18일날 완공을 해서, 국비 132억 정도 받아왔고 그다음에 시비가 83억 정도 되나요? 그렇죠. 총 216억 정도 되는 거죠?

○이우천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직접 현장도 가봤어요. 가봤고, 이게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는 게 수돗물을 깨끗하고 냄새, 그렇죠? 그동안 녹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곰팡이 냄새가 난다든지 수돗물에서. 그런 민원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서 국비를 따서 이 시설을 완료를 했어요. 그렇죠?

○이우천 위원   지금 그러면 수질이나 현재 그전에 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하기 전에 수질이나 탁도 이런 것들의 변화는 어떻게, 지금 변했나요? 비교를 해보실 것 아니에요? 그 전의 수치와.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그전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뒤에서 이 설치 이후에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있나요?

○이우천 위원   없나요?

○이우천 위원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인근의 다른 시가 어디 설치했어요? 아직 안양시 안 했죠?

○이우천 위원   아니, 인근에 안양시라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양시는 한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중인지?

○이우천 위원   다시 말하면 우리 인근에 안양·군포·의왕·과천 이쪽 권에서는 우리 군포시가 유일한 거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렇죠?

○이우천 위원   제가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시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수도과가 노력을 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막대한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설치를 했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언론에 한 번 정도 올해 6월달 정도에 나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시 블로그에 잠깐 직원분들과 인터뷰한 내용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말고 우리 과가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들, 대시민 홍보라든지 이런 게 한 적이 있나요?

○이우천 위원   좀 강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책이니까 플래카드를 걸었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어쨌든 시인성은 좋으니까. 뭐 플래카드 많이 거는 게 좋다고 하는 건 아닌데 대시민 홍보 방법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식으로 계속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성과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의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이 성과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과에서는 묵묵히 일하고 이후의 그런 걸 생각을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시민들한테 그동안 우리 시가 맛과 냄새를 동시에 잡고, 왜냐하면 대부분 수돗물을 꺼려하는 게 그래서 많이 꺼렸잖아요.

○이우천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시민 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우천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0년과 21년 노후관 교체공사 관련해서 기존 노후관 재활용 여부나 수거율 표기가 없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노후관 교체공사 관련해서 기존 노후관 재활용 여부나 수거율 표기가 없어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드렸습니다. 31-128페이지입니다. 기존 노후관 현황에 보면 재활용 여부, 수거율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기존 노후관이 얼마나 철거가 됐는지, 재활용은 어떤지, 수거는 몇 % 정도 됐는지,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말씀인가요?

○신경원 위원   그럼 자료가 있는데 여기는 공란으로 비워 놓은 건가요?

○신경원 위원   31-129쪽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128쪽에 있는 건 철거가 되어서 수거율과 재활용 여부가 표기가 된 거고, 129쪽에 있는 건 아직 진행이 안 됐다, 이 말씀인가요?

○신경원 위원   수거를 못 했다는 건 공사는 한 건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그럼 아직 철거가 안 됐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수거된 기존 노후관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신경원 위원   다시 한번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연간 상수도 생산량 대비 공급량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경원 위원   상수도요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1-138쪽입니다.
      (자료 찾는 중)
  과장님!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저에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연간 누수율은 얼마나 되고 있어요?

○신경원 위원   6.8% 그 정도 되는 겁니까?

○신경원 위원   보통 기본으로 누수율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   90% 선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저희 시는 누수율이 비교적 적은 편이네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상수도요금 부과액이 월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원만하게 부과가 되고 있는데 월별로 공급량이 큰 변화 없이 평균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이런 뜻인가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원만하게 별 차이가 없이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31-183쪽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의 사용량이 많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하절기에는 상수도요금 부과액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월등히 좀 높다고 생각되는데 거의 원만하게 부과되고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차이가 있는 걸로 보입니까?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신경원 위원   체납액은 어느 정도 있나요? 그리고 체납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징수처분 방법에는 정수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정수처분이라는 건 지금 행하고 있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네,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도행정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에서 하수도요금 부과·징수 체납관리업무를 병행하고 있죠?

○신경원 위원   하수과가 있는데 왜 수도과에서 이것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 업무를.

○신경원 위원   타 시도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신경원 위원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수도 이따 문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상수도·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 인상에 대해서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으신가요?

○신경원 위원   용역도 지금 현재는 중지한 상황이잖아요.

○신경원 위원   아니, 코로나19와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   과장님, 본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은 코로나19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속히 실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   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행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확인 하나만 하도록 할게요. 자료는 아니고 확인.

○신금자 위원   안 들리나요? 확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수도과에서 보급은 안 하죠?

○신금자 위원   아, 제 말이 안 들리나...... 지금 앞에 놓여있는 수돗물 수도과에서 나온 물이잖아요?

○신금자 위원   수리산수.

○신금자 위원   그것을 보급은 안 하죠, 보급. 제공. 무슨 얘기냐 하면 엊그저께 군포시민 걷기대회 행사를 했어요. 행사를 했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습하고 더워서 물이 필요했는데 행사 주체하는 곳에서 물을 제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에 우리가 수리산수가 있는데 서로 과에서 협조를 해서 제공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게 제공을 안 하기로 한 건지, 아니면 과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수리산수를 제공해 주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졌어요.

○신금자 위원   제공을 해 주는 거죠?

○신금자 위원   과장님께서도 우리 수돗물이 더 깨끗해졌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계속 말씀하신 부분인데 예산이 없어서 물을 제공을 못 했을 때 물을 안 준다, 이랬을 때 협조하면 물을 제공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군포시 수도사업소에서 나온 수리산수를 사용을 못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아마 10월달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진행될 것입니다. 협조의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부서에서는 물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서로가 협조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신금자 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러한 사항이 진행되면 협조해서 수리산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수도과에서 진행하시는 관련 업무 중에 실제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하지 않아서 업무진행에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훈미 위원   국토부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했었던 자료를 본 기억이 있는데,

○이훈미 위원   지금 수도과에서 관련 업무들 진행하실 때 저희 도로 밑에 있는 지하시설물들, 상하수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죠. 어떻게 설계돼 있는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의 정확성이 부족해서 업무진행에 애로사항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훈미 위원   그럼 그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정보를 취합해서 시비로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이훈미 위원   그러면 그 과하고 관련된 비용들이 계속 꾸준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비용으로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이훈미 위원   실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른 사업을 시행할 때 정보로 갖고 쓸 만큼 좋은 자료들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훈미 위원   현재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한 신뢰성요?

○이훈미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정확하게 더 찾아봐야겠지만 예전에 보도자료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이라는 걸 가지고 지방에 있는,

○이훈미 위원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이라는 그런 주제 아래 지방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경기는 아니고 구리시, 서산시 이런 시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런 DB들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봤었거든요. 이게 저희가 국비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보도자료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국비로 지원해 주니까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한시적인 어떤 특정 대상지역에 대한 관련 시를 공모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관련된 것도 봤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훈미 위원   만약에 여기에 이런 사업을 국비 사업이 진행된다 그래도 지원하는 건 수도과에서 지원하실 수가 없는 건가요?

○이훈미 위원   지하 아래 있는 모든 관련된 데이터들은 한 곳에서 관리하시는 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그 자료를 봤을 때 저희같이 어쨌든 재정 부분이 좀 부족한 시는 지원받아가지고 기본적인 데이터, 꼭 필요한 데이터니까 그런 DB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좀 구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훈미 위원   자료를 더 찾아보겠지만 이런 관련 사업에 좀,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굉장히 비용도 좀 크고 그때 기억으로는 집행기간도 상당히 길어서 이벤트성 그런 지원이 아니라 실제 기본적인 부분들의 시스템을 시에 만들어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우리 군포시도 대중탕용 상수도요금 특별감면 사례들이 있었죠?

○위원장 김귀근   몇 차례나 있었을까요?

○위원장 김귀근   올해 22년도에는 언제 시행했죠?

○위원장 김귀근   2월달부터 4월달?

○위원장 김귀근   3월달부터 5월달?

○위원장 김귀근   그러면 앞으로 또 계획은?

○위원장 김귀근   이것은 사실 지금 우리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 게 아니죠? 아직.

○위원장 김귀근   지금 이것도 하나의 민생하고도 직결돼 있는 문제거든요. 대중탕 영업장이 문을 닫게 되면 그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위생 관계에도 악영향이 돌아오니까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장 김귀근   그런데 한번 감면, 50% 감면을 하게 되면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귀근 위원   엄연히 우리 조례상에도 감면 3개월 범위 내에서 한번 시행할 때마다 하게 돼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 놓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실내 환기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20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30분 감사중지)

(20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하수도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8월 8일날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있었죠?

○이동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시민분들께서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의견들도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당연히 어느 한 부분 때문에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기록적인 폭우도 진짜 제일 큰 원인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수관로라든가 아니면 빗물받이라든가 아니면 저류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산본천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인 게 있었고 무엇보다도 산본1동 지대가 낮은 것 그리고 여기가 지금 분류식이 아니고 합류식인 것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서 이번 피해가 가중된 건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한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관련해서 문제점들은 보이죠.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시민들의 재산을 그리고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본을 삼아서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동한 위원   그래서 어제 건설과 질의할 때도 저류지 관련해서도 많이 질의했었고 그리고 산본천 관련해서도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우리 과에 관련해서는, 하수과 관련해서는 다른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분들께서 그리고 본위원도 새벽에 1시 반쯤에 저희 지역구부터 해가지고 많은 지역을 가봤는데요. 산본천으로 물이 유입돼가지고 천으로 흘러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로가 산본천 위에 있는 부분이 이마트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보훈회관, 래미안, 산본1동까지 도로가 마치 천이 돼버렸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영상도 많이 돌아다니고 하던데.

○이동한 위원   직원분들이 바뀌셨구나.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것들이 산본천으로 합류가 되고 산본천에서 1저류지, 2저류지 그러니까 철쭉공원의 1저류지와 그리고 중앙공원의 2저류지에 이게 물이 담수가 돼서 밑으로 최대한 피해가 덜 가게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저류지 역할을 못 해줬던 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수관로라든가 아니면 빗물받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물들이 산본천으로 유입이 못 됐고 또 산본천에 있는 물이, 또 저류지에 문제점이 있었겠죠. 저류지로 유입이 못 됐기 때문에 모든 물들이 하류 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산본천이 만수가 되고 밑에서는 그리고 역류가 되고 지형도 낮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700가구가 넘는 시민들이 침수 피해를 보고 그리고 소상공인분들도 500건 정도의 피해가 접수됐어요. 그런데 다행히 보니까 21년도와 22년도, 제가 하수도 준설 실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21년도에도 관로 준설을 꾸준히 하셨고 17,300미터 정도를 하수도 준설을 하셨고 그리고 유지관리도 지속적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빗물받이도 34개소를 준설을 했었고 또 22년도 올해죠, 올해. 올해는 이것보다 더 많은 관로를 준설을 하셨어요. 3,500미터 이상을 준설하셨고, 계획이긴 하지만, 그리고 하시고 계시죠? 지금.

○이동한 위원   그리고 빗물받이도 61개소, 작년보다 2배 이상 증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관로 준설도 점점 미비했거나, 자료상으로. 그리고 빗물받이도 준설이 점점 미비하거나 수량이 적어졌으면 아마 시민분들은 더 뭐라 하셨겠죠. 그런데 담당 과에서도 이런 노력이 자료로 다 나타나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습적으로 물이 고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침수되는 곳들이 있어요. 산본1동을 제외하고도. 비가 시간당 30밀리 이상만 오면 소방서사거리라든가 아니면 8단지사거리 그리고 한숲사거리 그리고 중앙공원사거리라든가 밑에 보훈회관삼거리 이런 식으로 산본천을 따라서 물이 고이는 곳이 있어요. 구배가 좀 안 좋거나 모이는 곳, 그리고 우리 시청 앞에도, 군포우체국 앞에도 상습적으로 물이 고이죠?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에서 빠르게 우수관로라든가 아니면 산본천으로 유입이 돼가지고 도로 위에 물이 고이는 걸 최대한 빨리 없애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는.

○이동한 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수해 피해로 인해서 우수관로라든가 우수 경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파악을 했고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도로도 파악을 해봤고 그리고 심지어 산본천까지도 행감 이틀 전에도 들어가봤고 어디까지 만수가 됐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류 측까지 해가지고 거의 산본1동까지 해서 만수가 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실질적으로.

○이동한 위원   만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로 위의 물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당연히 기록적인 폭우가 와가지고 우리 수리산부터 해가지고, 아니면 도로에 있는 이물질들이 빗물받이를 막을 수는 있어요. 다행히 우리 하수과에서도 정기적으로 또 장마에 대비해서 그 주간은 항시 청소를 하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됐든 간에 기록적인 폭우가 왔더라도 도로에 물들이 있었고 산본천은 만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더 밑으로 넣어줬을 때 받아줄 만큼의 용량은 있었다는 거죠. 공간은 있었다는 거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이동한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 말씀도 충분히 전해 들었었구요. 그래도 본위원의 말은 뭐냐 하면요. 건설과에도 요청을 했어요. 지금 중앙공원을 예를 들면 저류지로 유입되는 물이 어디서 들어가냐면 이마트 앞에서 중앙공원으로 유입되게 돼 있어요.

○이동한 위원   그리고 유출되는 곳이 어디냐면 KT 건물 앞쪽에서 유출되게 돼가지고 산본천에서 합류해서 하류로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이동한 위원   그런데 여기가 중앙공원 저류지로 유입될 때 어느 정도 만수가 돼야 유입되는지 아세요?

○이동한 위원   자, 보세요. 뭐냐 하면 산본천에서 저류지로 유입될 때 그 산본천의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중앙공원 저류지로 유입되냐면 70%가 만수가 돼야 유입이 돼요.

○이동한 위원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마트 중앙공원부터 보훈회관까지 도로 구배라든가 산본천에도 구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70% 만수가 돼가지고 저류지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류지에 담수하는 시스템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다 산본천에다 물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 빗물받이도 이 라인을 따라서 많이 설치가 되어야만 이 시스템이 두 개가 다 합병이 돼야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본위원 말은.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의 사태를 가지고 어느 과의 잘못이다, 이런 걸 탓하고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닌데 이로 인해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과 잘못도 아니고 너네 과 잘못도 아니고, 이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경험 삼아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각 과별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저류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거고, 보수를 해야 되는 거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하수과 같은 경우도 도로 위의 물들이 산본천으로 다 유입될 수 있게끔 빗물받이를 많이 설치한다거나 우수관로를 추가 설치한다거나 상습적으로 고이는 곳에 대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동한 위원   네, 그 대처는 좀 빨라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동한 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의 이 기록적인 폭우가 내년에 안 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하지 않고 올해와 같은 이런 피해가 내년에 또 발생했을 때는 우리 주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 과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 또는 다른 과와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을 면밀히 조사하셔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적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2-46페이지 부곡물말끔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게 올해 3월 15일날 이것 기간인데 지금 중지 중이에요?

○이우천 위원   왜 중지 중인지,

○이우천 위원   그쪽이 해결이 돼야,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런데 용역 내용에 결과진행 과정은 진행 중이라고 쓰셔가지고, 그렇죠? 현재 중지 중이 맞는 거죠?

○이우천 위원   이 내용과 달라서 지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이게 내용을 보니 악취, 그렇죠?

○이우천 위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이 구축사업 관련한 사업이잖아요?

○이우천 위원   이게 국비가 약 44억이 이미 내시가 된 건가요?

○이우천 위원   국비 약 44억이 확정이 된 사항이라는 거죠? 도비랑?

○이우천 위원   확정이 됐으면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하는 거네요?

○이우천 위원   선정이 된 건가요, 거기서?

○이우천 위원   거기서 선정이 된 건가요?

○이우천 위원   협의하고 조율하면 가능한 거예요?

○이우천 위원   이게 어쨌든 관내 합류식 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기존도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   그럼 산본1동, 금정동. 관내로 치면,

○이우천 위원   당정동, 당동까지?

○이우천 위원   이쪽이 본위원한테도 악취 관련해서 밑에 하수에서 냄새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민원이 많아서 그것을 저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그래서 주로 빗물받이라든지 맨홀이라든지 이런 걸 닫아놓고 막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번 수해처럼 만약에 그게 닫혀있으면 배수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냄새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대부분.

○이우천 위원   이것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되겠네요?

○이우천 위원   황화수소 농도를 줄이는 것은 물로 하시겠다는 거죠?

○이우천 위원   수십 가지요?

○이우천 위원   지금 산본천 하류에 맨 밑에 악취 저감하려고 황화수소 줄이기 위해서 거기 물 뿌리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   표준화를 좀 해 주면,

○이우천 위원   선택을 하겠는데 너무 많아서,

○이우천 위원   그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그냥 무턱대고 했다가 또 향후에 다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일 것 같은데,

○이우천 위원   현재 그러면 악취 조사는 진행중인 거죠? 용역에서 하는 거죠?

○이우천 위원   농도를 측정해서 하겠다는,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어쨌든 공모하셔가지고 된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 대야물말끔터 있잖아요?

○이우천 위원   이게 하수처리 용량이 5,000세제곱미터, 하루에. 그렇죠?

○이우천 위원   그런데 예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대야미지구도 들어오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대야미지구가 들어오잖아요.

○이우천 위원   네, 대야지구가 들어오면 이 용량으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