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6일(월) 10시09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3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 7.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 8.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3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우천 의원 등 8인 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7.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8.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o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이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사영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사영옥입니다.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사항입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장의 집회 요구로 실시되는 임시회로서 2023년 10월 31일 집회공고 하여 금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23년도 10월 23일 신금자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이우천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이훈미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이혜승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군포시장으로부터 2023년 10월 24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2023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2023년 10일 31일 이우천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39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및 보고 청취하고 2023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 사항입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장의 집회 요구로 실시되는 임시회로서 2023년 10월 31일 집회공고 하여 금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23년도 10월 23일 신금자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이우천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이훈미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이혜승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군포시장으로부터 2023년 10월 24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2023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2023년 10일 31일 이우천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39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및 보고 청취하고 2023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길호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는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 11월 6일부터 11월 21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2항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상현 의원님과 이훈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필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2023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행정지원국장 김명필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5억 9,400만원이 감액된 8,444억 2,0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5억 5,800만원이 감액된 8,05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0억 3,600만원이 감액된 385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액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액입니다. 지방세수입 25억원, 세외수입 49억 2,400만원, 국도비보조금 8억 6,5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3억 2,5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106억 7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25억 6,400만원을 감액하여 8,05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액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공사본부전출금 등 17억 1,3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2.78% 줄어든 598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체육시설 운영 위탁사업 등 2억 3,3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0.56% 줄어든 416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경기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 등 7억 7,4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53% 줄어든 49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원 등 1억 8,3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0.47% 줄어든 38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스쿨존 안전시스템 설치사업 등 6억 6,5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15% 늘어난 58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재궁근린공원 외 2개소 개선사업 등 8억 9,2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4.07% 늘어난 227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액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액은 조정교부금 13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2,400만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24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세출액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1억 1,100만원 감액, 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훼손지복구사업 송정체육공원 조성공사 9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2.62% 줄어든 385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액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변경사항 없으며 지출액은 군포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등 수익적지출 2억 3,200만원을 감액하고 노후관 갱생공사비 등 자본적지출 2억 3,2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과 동일한 489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액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국고보조금수입 등 타 회계 건설보조금 9억 5,700만원을 감액하고 원인자부담금 73억 7,400만원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3.3% 줄어든 54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중수도 설치 사업 8억 2,100만원 증액하고 부곡물말끔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8억 6,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본처리구역 등 5개소 긴급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 6,500만원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13.3% 줄어든 54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기존 546억 8,800만원에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예탁금 21억 1,100만원을 감액하고 산업단지특별회계에 1억 3,000만원을 상환하여 524억 4,6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존 564억 8,400만원에서 예치금 회수금액 16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130억원을 편성하여 434억 8,6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부금 수입 1,8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목 변경 편성하여 2,09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기존 5억 600만원에서 예치금 회수금액 7,1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및 반환금 3,600만원을 편성하여 5억 4,1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세 재추계 등으로 지방교부세 등이 감액되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분과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5억 9,400만원이 감액된 8,444억 2,0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5억 5,800만원이 감액된 8,05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0억 3,600만원이 감액된 385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액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액입니다. 지방세수입 25억원, 세외수입 49억 2,400만원, 국도비보조금 8억 6,5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3억 2,5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106억 7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25억 6,400만원을 감액하여 8,05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액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공사본부전출금 등 17억 1,3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2.78% 줄어든 598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체육시설 운영 위탁사업 등 2억 3,3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0.56% 줄어든 416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경기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 등 7억 7,4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53% 줄어든 49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원 등 1억 8,3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0.47% 줄어든 38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스쿨존 안전시스템 설치사업 등 6억 6,5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15% 늘어난 58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재궁근린공원 외 2개소 개선사업 등 8억 9,2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4.07% 늘어난 227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액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액은 조정교부금 13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2,400만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24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세출액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1억 1,100만원 감액, 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훼손지복구사업 송정체육공원 조성공사 9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2.62% 줄어든 385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액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변경사항 없으며 지출액은 군포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등 수익적지출 2억 3,200만원을 감액하고 노후관 갱생공사비 등 자본적지출 2억 3,2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과 동일한 489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액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국고보조금수입 등 타 회계 건설보조금 9억 5,700만원을 감액하고 원인자부담금 73억 7,400만원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3.3% 줄어든 54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중수도 설치 사업 8억 2,100만원 증액하고 부곡물말끔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8억 6,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본처리구역 등 5개소 긴급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 6,500만원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13.3% 줄어든 54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기존 546억 8,800만원에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예탁금 21억 1,100만원을 감액하고 산업단지특별회계에 1억 3,000만원을 상환하여 524억 4,6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존 564억 8,400만원에서 예치금 회수금액 16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130억원을 편성하여 434억 8,6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부금 수입 1,8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목 변경 편성하여 2,09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기존 5억 600만원에서 예치금 회수금액 7,1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및 반환금 3,600만원을 편성하여 5억 4,1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세 재추계 등으로 지방교부세 등이 감액되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분과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의원 존경하는 이길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부의된 2023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부의된 2023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6항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훈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훈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훈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장이 제출한 군포1구역, 군포3구역,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중 공통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은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과 함께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령의 취지에 적합하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하게 소통하여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주민과 원활한 합의를 통해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중 구역별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1구역에 대한 주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동청소년문화의집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문화 활동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체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당동청소년문화의집 확장 설계에 청소년과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 문화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당동청소년문화의집으로 재탄생시켜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3구역에 대한 주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3구역 재개발계획에 주거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완충녹지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완충녹지에 식재한 수목으로 인해 민원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완충녹지에 적합하고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수목을 선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정3구역에 대한 주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이 많은 금정3구역 재개발계획에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설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시설을 신설하여 금정3구역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과 의회 의견을 반영하고 구역별 특성에 맞는 재개발사업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3건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장이 제출한 군포1구역, 군포3구역,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중 공통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은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과 함께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령의 취지에 적합하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하게 소통하여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주민과 원활한 합의를 통해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중 구역별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1구역에 대한 주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동청소년문화의집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문화 활동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체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당동청소년문화의집 확장 설계에 청소년과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 문화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당동청소년문화의집으로 재탄생시켜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3구역에 대한 주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3구역 재개발계획에 주거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완충녹지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완충녹지에 식재한 수목으로 인해 민원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완충녹지에 적합하고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수목을 선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정3구역에 대한 주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이 많은 금정3구역 재개발계획에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설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시설을 신설하여 금정3구역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과 의회 의견을 반영하고 구역별 특성에 맞는 재개발사업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3건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길호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6.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7.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8.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6.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7.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8.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