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신금자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6건의 집행부 조례안과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이번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상현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장, 박상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상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회의를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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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박상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장애인이 학대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책 및 보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기본계획 및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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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군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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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박상현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부터는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신금자 위원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장대리, 신금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금자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인 저를 대신해 수고해 주신 박상현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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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금자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의원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군포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게양 및 관리·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국기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국기게양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국기 선양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급변하는 현대사회가 다양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요구함에 따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서로 나누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여 지역사회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재능기부의 주체 및 유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재능기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진로교육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진로교육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행정에 잠깐 확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잠깐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이훈미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아마 국기 게양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10월에 보니까 도로변에 군포시기와 국기가 게양이 되어 있더라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현재 하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의원발의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행정에서 조례를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국기 게양에 대해서 국경일에 우리 시 가정에서 국기 게양이 굉장히 낮은, 그것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전에 어떤 아파트에서는 국기가 하나도 게양되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제정이 되면 행정에서 이 국기 게양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시고 게양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을 부탁, 부탁이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 검토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관계공무원석에서 –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국경일에 태극기가 많이 게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국기는 어떻게 보관하고 계세요? 게양했던 국기들은?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국기는 어떻게 보관하고 계시는지요? 현재 시에서.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관계공무원석에서 – 각 동별로 해서 동에서 게양도 하고 다시 수거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국기 게양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관계공무원석에서 –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보건행정과장님께 확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른 것은 아니구요. 우리 마약류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현재 동네의원에서 마약류 처방에 대한 약을 조제를 하잖아요.

○위원장 신금자   여기에 대한 많은 마약류에 포함된 약물을 조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보도에 기사가 난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도 동네약국에 대해서 이러한 실태조사를 한 경우가 있나요? 혹시.

○위원장 신금자   아까 동네의원에서 마약류 의약품이, 의약품이라고 제가 정정을 하겠는데요. 그러면 전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 약품은 폐건전지와 같이 따로 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그 약품을 현재 우리 시에서 어떻게 수거를 하고 있나요?

○위원장 신금자   앞으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도 약은 쓰레기통이나 함부로 버릴 수가 없는 마약류 의약품이,

○위원장 신금자   돼 있기 때문에 수거를 반드시 약국에서 하든가 아니면 수거함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훈미 의원님께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을 경우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도 마약 의약품에 대한 실태조사와 또 수거에까지, 좀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실행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 한번 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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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군포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군포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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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의원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고유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한국수화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살예방사업 계획의 수립 시 청년에 대한 자살예방대책을 추가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살예방사업 수립계획에 청년 자살예방대책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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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군포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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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의사일정 제9항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평생학습본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진로교육협력센터)」,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진로교육협력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 동의안에 보면, 위탁 대상시설 현황에 보면 운영인력이 지금 23년도에 비해서 24년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것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다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인력이 이 정도 감소를 해도 운영상에 지장은 없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우선은 이렇게 시행을 해보신다, 이 말씀인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형태가 아닌 부분인 거네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기존에는 보조금 형태였기 때문에 인력이 12명까지도 가능했는데,

○신경원 위원   줄었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여기 조례안 제6조5항이 신설이 됐네요? 보면 인수서나 보안각서 그리고 공간정보자료 확인서 같은 것들을 제출해야 된다고 신설이 됐는데,

○박상현 위원   이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됐었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조례안이 15년부터 계속해가지고 운영이 되었던 것 같은데. 

○박상현 위원   아, 네. 조례로 명문화시켜가지고 그러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신 것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러면 이것을 제정하기 전에,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부에 공간정보 보안 관리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상현 위원   거기에는 인수서나 파기 계획서 이것 다 하도록 나와 있잖아요.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시행이 된 지가 꽤 됐는데,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기반이 잘 안 돼 있던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좀,

○박상현 위원   그럼 이전부터 문제점은 있었지만, 조금 시기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개정을 해가지고 바로잡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구요. 그러면, 아, 제가 답변을 못 받은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인수서랑 보안각서 같은 것들을 일체 받지 않았던 건가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법으로 준용하다가 지금 시기가 도래해가지고 조례안으로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직장체육의 진흥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래서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많이 검토를 하시고 지금 조례를 만드신 거죠, 과장님?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운동경기 종목을 뭐라고 생각하시고 이 조례를 만드신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이 될지 단체 종목이 될지 인기 종목이 될지 비인기 종목이 될지 이것에 따라서 소요예산의 차이가 크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비용추계는 어떻게 나왔어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추계를 하는데 종목이 일단 선정이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종목에 따라서 예산 편차가 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기 종목이다 그러면 선수를 투여하는 예산이 많다든지, 투자를 하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비인기 종목일 경우도 있고 단체일 경우도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떻게 확정되지 않고 예산을 추계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시민분들이 생각할 때 종목이 선정이 안 됐는데 구태여 이렇게 재정을 편성해서 긴급하게 운영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가 거꾸로 된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5년에 근 50억 가까이, 48억 정도가 추계로 잡혀있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1년에 거의 1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데 종목도 나오지 않았고 선정도 안 됐는데 이 1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추계를 한다는 것이 지금 앞뒤가 많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종목도 없고 개인이 될지 단체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추계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예산이?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잖아요. 일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종목이 단체인지 개인인지, 종목이 뭔지 이게 나와야 추계가 나오는 거지,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예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웁니까?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5년 동안에 50억이나 되는 돈을 하는데 기획도 없이 계획도 없이 이렇게 추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렇게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든지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종목을 하게 될지 개인이 할지 단체가 할지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타깃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다, 이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예 조례에다 이렇게 추계를 해가지고 이 조례를 하겠다는 건데 일단 이 추계된 비용을 예산으로 나중에 편성을 하실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계획을 좀 철저히 해서 종목이 좀 결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이렇게 나온다, 이게 맞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조사해 본 적도 없잖아요, 지금.

○신경원 위원   세심한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신경원 위원   그러면 설치 첫해인 24년도에 인건비가 8억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어느 근거로 8억이 된다고 이렇게 소요예산을 말씀하신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일곱 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확하지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심하고 꼼꼼한 게 필요한 것 같구요. 그러면 24년도 인건비 8억에 대해서 연도별 내역별로 산출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첫해 24년도에 또 일반운영비가 1억 2,32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자료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직장운동부가 필요한 것은 알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세심하고 꼼꼼한 어떤 경제적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사전검토는 충분히 하신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구요, 과장님.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시를 빛낼 수 있는 직장운동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 또한 그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일의 순서라는 걸 좀 기획을 잘해서 이것이 차질 없이 꼼꼼하고 세밀하게 그렇게 잘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자료제출 말씀드린 것은 꼼꼼하게 해서 산출기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혹시 종목 선정이 아직 안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충 조례안 보니까 대부분의 것들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 같아요.

○박상현 위원   못 정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근거 조항 마련하시려고. 그런데 만약에 종목을 선정하신 후에 그 종목에 있는 팀들이 성적이 계속해서 부진하다면 그 종목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박상현 위원   우수한 선수를 영입한다는 것은 타 시에서 선수를 사 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상현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선수들의 역량을 키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종목은 한번 정하면 바꾸지는 않게끔 쭉 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만약에 아웃풋이 좀 만족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로 선수단을 교체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박상현 위원   혹시 수급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수 수급이.

○박상현 위원   이전에 레슬링도 저희 했었잖아요.

○박상현 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면 사실 레슬링 선수도 잘하는 분 모셔 오면 되는 건데,

○박상현 위원   아까는 안 바꾼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박상현 위원   네, 최선의 방법이지만, 하지만 아까 분명 어려운 점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산 문제라든가 선수 수급이 안 될 수 있다는 점. 그런 때 방안책이 또 있는지, 저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직장운동경기부를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잘 운영이 안 되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러한 대책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올리신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거거든요.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선수라고 생각했을 때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시에서 100만원 주는데 내가 체육관 운영하면서 500만원 벌면서 내 개인 운동할 수 있다, 그럼 저는 운영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점도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규칙으로 다 정한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니까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린 거구요. 이런 식으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1시 20분까지 5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요.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 받았던 자료에는 10월에 공모공고가 나간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혜승 위원   아직 공모가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혜승 위원   그러면 그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체육회에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직영으로 하신다든지 이런 방식도 결정,

○이혜승 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하신다는 거죠?

○이혜승 위원   위탁으로 맡긴다는 건 아니구요?

○이혜승 위원   살펴보니까 전 자료에는 군포시 학교운동부가 나와 있더라구요.

○이혜승 위원   지난 의원간담회 때 받은 자료에.

○이혜승 위원   내년도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미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 지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관내 학교운동부와 연계를 해서 엘리트 꿈나무들을 육성할 수 있게, 그런 방안으로 좀 종목 선정을 해 보시는 건 또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바이구요. 

○이혜승 위원   그리고 다음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는 따로 있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혜승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까지도 중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그려보시는 게 어떨까, 그것 역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에 대해서 우리 박상현 위원님이 우려되는 질의를 드렸잖아요? 본위원도 이 규칙이 전부 보면 중요한 부분이 전부 다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신경원 위원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규칙이 아닌 게 없어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신경원 위원   규칙이 너무 많으면 법률 제정의 안전성을 저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답이 있는데요. 그러면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이거든요. 나중에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은데 모든 항목이 다 규칙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규칙 하나하나가 검토가 안 됐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래서 조례에는 기본 골격을 포함해서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칙으로 해서 나중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변동한다, 변동한다, 이렇게 되면 그게 법률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신경원 위원   규칙은 언제든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이게 안전성이 있습니까? 안전성이 없잖아요.

○신경원 위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례가 제정될 때 의원이 심의할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는 조례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전부 규칙으로 묶어놓으면 뭘 보고 이 조례가 제대로 된 조례고 안전하고 우리 시민을 위하고 직장경기부를 위하는 조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신경원 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목까지도 규칙에 지금 돼 있다라는 건 아주 기본적인 기획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경원 위원   뭐가 안 그래요, 과장님? 지금 이게 기본적인 기획이 안 된 상황에서 조례만 발의하고 있는 건데 그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

○신경원 위원   지금 보면 설치 종목하고 임용이나 또 보수 등 지급에 관한 이 모든 것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면 결과는 뭐냐 하면 종목이 선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어느 정도 종목이 나와야지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 종목을 접목해서 직장경기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순서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냥 직장경기부 만들겠다, 이렇게 놓고 조례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어떤 선수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순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사업을 검토해 보고 적정성이 있을 때 조례 만드는 것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종목이라든지 이게 기본적인 게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신경원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규칙은, 규칙은 있잖아요?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조례라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신경원 위원   모든 조례안을 다 규칙으로 정하는데 그게 조례의 안전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경원 위원   이거는 조금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다 드린 건가요?

○위원장 신금자   과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까? 

○신경원 위원   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 나누었던 내용대로 이 조례의 미진한 부분은 다음에 다시 일부 개정하는 걸로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필요한 부분에 제가 의견을 드린 것은 충분히 보완해서 그렇게 다시 조례가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경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비용추계 내역 중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박상현 위원입니다.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실천 및 운영 조례안 중 안 제3조에 “전국체전”은 약칭 표기이므로 공식 명칭인 “전국체육대회”로 바꿀 것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안 제3조 중 “전국체전”을 “전국체육대회”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상현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박상현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는 것은 박상현 위원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행정복지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 그대로 본 행정복지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4명 중 재석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평생학습본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리산상상마을 출연금이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신경원 위원   청소용역비하고 공공요금요?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평생학습본부)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진로교육협력센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진로교육협력센터에 일몰된 사업하고 강화된 사업이 있잖아요?

○신경원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께서 해당 부서의 부서장님으로서 어떤 책임감에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세심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으로 출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매사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진로교육협력센터)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예전에 제가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이잖아요?

○신경원 위원   군포·의왕·과천 여기 전체 학생수가 몇 명이나 돼요?

○신경원 위원   10만 6,000요?

○신경원 위원   그럼 우리 군포시 학생은 얼마나 되나요?

○신경원 위원   2만 6,000요.

○신경원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우리가 보니까 군포시가 안양에 이어 두 번째로 24.58%의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어요.

○신경원 위원   거의 25%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는 이 산정기준이 뭐예요?

○신경원 위원   학생수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은 데가 안양인가요?

○신경원 위원   안양은 얼마나 부담하고 있죠?

○신경원 위원   52.,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군포의 학생수의 거의 네다섯 배 되지 않나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우리가 2만 6,000이고 안양이 얼마라구요? 학생수가.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5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안양이 가장 많은 출연금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군포시, 그다음 의왕인가요?

○신경원 위원   선정기준은 학생수라 이 말씀이신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런데 부담금이 우리 군포시가 7.1% 전년 대비 증가를 했어요.

○신경원 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이 높아진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포시만 그런 건 아니죠?

○신경원 위원   이것 직영에 관해서는 혹시 고민하거나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직영사업으로.

○신경원 위원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검토자료도 없는데 더 많이 들 거라는 그런 답은 어떻게 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   그것은 그냥 과장님이 예측해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비교 검토가 필요했을 때 비교를 해보고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신경원 위원   검토를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음식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신경원 위원   연간요?

○신경원 위원   아니아니, 여기 우리 출연을 하고 있는 금액이 연간 얼마 들어가고 있어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2억 5,000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운영을 군포시에서 별도로 했을 때 직영과 이 공동급식소 센터를 이용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더 제공할 수 있고 또 비용이나 경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군포시 자체 운영이 더 좋겠다라는 것은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우리 군포시 자체적에서,

○신경원 위원   네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검토를 해 보고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면 안 하는 건 좋지만 검토도 안 해 보고 그냥 그대로 기존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하는 건 타당치가 않아서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네, 증감 출연 사업내역을 보시면, 기존에 감소된 내역 보시면 친환경 생산지 체험 운영이라든지 저탄소 그린식단 레시피 개발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 뭐 이런 친환경, 저탄소 이런 내역들이 좀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학교급식 모니터링단 운영도 감소가 됐고, 전체적으로 보면 기후위기, 채식, 저탄소식단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도시환경과에서 이번에 올린 조례안 중에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라고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살펴보셨나요?

○이혜승 위원   현재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보면 먹거리전략 수립 제6호에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도시환경과에서 올리신 군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보면 제2조 기본원칙에도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제6조 먹거리계획 수립에서도 나와 있듯이 “학교 등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강한 식문화 형성”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심지어 위원회 구성에서는 “친환경 급식 관련 단체대표 및 전문가”를 위원으로 둘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겹치는 것 같거든요,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굳이 이렇게 감소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

○이혜승 위원   그런데 현재 추세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또 다른 내용이 있을지,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혜승 위원   네, 시대적 흐름에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구요. 그리고 연관된 부서 간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부분을 소통하셔서 한 번이라도 찾아보시고 올리시는 게 어떨까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혜승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진로교육협력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질의가 아니구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어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 거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공공 공유재산에 “무상사용”이라는 용어가 적합한 거예요? 

○신경원 위원   제가 한번 이것을 찾아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에 근거하면 “무상사용”이 아니라 “사용료 감면”이라는 정확한 용어가 나와 있어요.

○신경원 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공공 공유재산은 “무상사용”이라는 용어는 적합지 않은 것 같구요. “사용료 감면”이라는 이 용어로 사용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 시행령이나 관리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청소년재단 진로교육협력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68쪽을 좀 봐주세요.

○신경원 위원   출연금 현황에 보면 소요예산액에 출연금 합계가 나와 있잖아요? 65억 9,492만 5,000원이라고. 그렇죠?

○신경원 위원   이것은 금액이 어떻게 산정돼서 나온 거예요? 밑에 경영관리실하고 문화예술본부하고, 

○신경원 위원   네, 경영관리실의 출연금이 얼마인데요?

○신경원 위원   61억 8,186만 2,000원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신경원 위원   그 표기가 어디에 돼 있어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연금 현황이라고 그래놓고 표를 이렇게 제출하면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숫자가 맞지가 않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신경원 위원   계수 설명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서류 제출하실 때 정확한 자료를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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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

군포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4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평생학습본부)

2024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진로교육협력센터)

2024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현계획 동의안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진로교육협력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2024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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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금자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재)군포사랑장학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석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8조에 신설되는 조항이 있네요?

○박상현 위원   보험가입 제외,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군포시 이외의 주소인 경우라고 신설됐는데 이러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신설되는 건가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안 개정은 명확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박상현 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럼 이 조례안에서 혹시 전동기기를 운행하시다가 사고가 났을 때 군포시가 아니라 관외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혹시 이게 보험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는 게 없는 것 같아가지구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하실 거면 이런 것도 좀 담아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아시죠?

○박상현 위원   여기에는 보상 범위가 그래도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제안 주신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3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이잖아요? 

○박상현 위원   네.

○박상현 위원   아니, 지금 현재. 현행으로 돼 있는 것은 이용을 위해,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관외에서 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그런 보상 범위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박상현 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시에는, 지금 잘못 설명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라고 나와 있는 것을 군포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원래 시라고 나와 있어요, 기존에.

○박상현 위원   그런데 답변을 다르게 하셔가지고, 

○박상현 위원   지금 여기 조례안에서 제3조 중 안전한 보조기기의 이용을 위해 “시에”를 “군포시에”로 이렇게 바꾼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아까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시에”가 군포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고만 보상해 줄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게 조례가 아니고 뭐 어떻게 다른,

○박상현 위원   그럼 계약 약관에 따라서 간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박상현 위원   추후에 이것 보상 범위나 내 보상 한도액 같은 경우도 공고하나요?

○박상현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 이것 뭐 위탁공고 이걸 말씀드린 건 아니구요. 혹시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같은 것 있잖아요?

○박상현 위원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공고를 하는지 좀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전동기기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군포시 내에서. 그런데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홈페이지나 그런 데에 좀 노출시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범위 부분도 한번 부서 내에서 논의해 보시고 이런 것도 명확하게, 바꾸실 거면 더 명확하게 바꾸시는 게 나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뭐 답변하실 것,

○박상현 위원   아, 그러십니까? 

○박상현 위원   그러면 아까 예산 그것도 약간 좀 달라진 거네요?

○박상현 위원   네, 이런 노약자분들께서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확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현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장애인만 해당되다가 노인들까지 확대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신금자   이번에 조례 개정이, 일부개정이. 

○위원장 신금자   노인까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 시민들에게 홍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몰라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사랑장학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구요. 제가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올라오는 게 무상사용, 공유재산 부분에서 무상사용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감면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를 명확하게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의를 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 올리실 때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용어 선택을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신경원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사랑장학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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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군포사랑장학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군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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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금자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청 농업정책과)」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내용이 전년하고 동일해요. 그렇죠? 금액이.

○신경원 위원   그렇게 동일하게 금액을 출자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매년 1,000만원이라고 아예 출자금이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아, 요청된 금액이 1,000만원이라는 말씀인 거죠?

○신경원 위원   네, 기금이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의 지원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결정되는 출연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