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기획예산실장 강철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61% 증가한 2,049억 5,702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1.3% 감소한 200억 8,201만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9쪽 세입예산으로 도시공사 본사 입주기업 관리비 1억 5,250만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예금이자수입 등 1억 20만원, 제휴카드 적립기금 등 5,780만원, 보통교부세 811억 8,852만원, 조정교부금 774억 5,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0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세출예산으로 시정운영 책자 제작, 시정현안조사 및 컨설팅 용역, 제안포상금,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등 기획조정 및 정책관리에 1억 1,340만원, 성과관리 일반운영비, 인구정책위원회 수당 등 평가 및 인구정책 추진에 560만원, 출연기관 고객만족도조사 및 경영평가 용역비,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비, 도시공사 전출금 등 예산관리비에 157억 2,838만원, 의회법무 일반운영비와 각종 소송수행, 규제개혁 등 법제행정 및 규제업무 추진에 2억 806만원, 끝으로 예비비 36억 4,028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865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3억 5,76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입니다. 통합계정의 2024년 기금 규모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4억원, 예치금 회수 524억 4,571만원 등 599억 6,671만원이며 예치금 537억 5,871만원과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등 3개 기타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및 이자배분에 6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재정안정화계정의 2024년 기금 규모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원, 예치금회수 434억 8,554만원 등 442억 8,554만원이며 예치금으로 142억 8,554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1억 4,182만원 증액된 2,049억 5,702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5억 5,955만 4,000원 감액된 200억 8,2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시정현안조사 및 컨설팅 용역 3,500만원, 출연기관 고객만족도조사 용역 및 경영실적 평가 3,300만원, 군포도시공사 전출금 153억 5,994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중 시정현안조사 및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138억 433만 2,000원 증액된 599억 6,670만 6,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524억 4,570만 6,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14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탁금 61억 2,1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537억 5,870만 6,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62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487억 9,837만 8,000원 감액된 442억 3,554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142억 8,554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기획예산실장 강철하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올해 인구정책 예산이 좀 남은 게 있습니다. 잔액으로 지금 예산설명서, 주요예산 설명서에 보시면 한 1,1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남아서 그건 12월 중에 내년도 예산을 홍보책자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홍보부스는 철쭉축제에서 그 비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아, 단가 자체가 많이 올랐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아마 이것 단가는 부서에서 부스를 조정하면서 단가를 좀 올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약 1,800만원 정도 예산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단가를 책정하면서 아마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아마 이 부분은 담당자들이 금액을 총금액에 맞춰서 아마 이걸 역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가 계산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것을 확인을 해서 단가가 맞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지방재정시스템은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전국에서 쓸 수 있는 걸 마련하고 그 인구 비례라든가 행정 규모라든가 이것에 비례해서 자치단체별로 분담금을 지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될 경우에는 분담금이 좀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186억 정도,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한 750억? 네, 전체적으로 900억 중에서 현재 지금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한 145억 정도 남기 때문에 그 정도,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도에서 많이 시군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해서 이번 연도에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다행히 그나마 적립된 게 있어서 올해 예산을 무난하게 편성할 수 있었지, 만약에 그 기금이 적립된 게 없었다면 아마 예산을 편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이라든가 차후에 대형 사업들이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에는 큰 사업은 예정돼 있지 않지만 내후년부터 아마 큰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구요. 말씀하신 대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는 데는 사실은 세수가 늘지 않는 한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기본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점차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가장 첫 번째로 지금 지방채 발행이 예정되는 게 내년도에 당정동 공업지역에 도로 개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200억대 예산이 소요되는데 올해 12월, 11월 말쯤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 신청을 해놨는데 약 187억 정도 공채발행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승인된다면 내년에 187억 정도의 지방채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재원이 만약에 추경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재정안정화기금을 동원해서 써야겠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이번에 한 160억 정도 사용을 하고 예측하기로는 한 450억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대규모 사업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요, 정관에 정해진 목적사업 외에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전출금을 주는 이유는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수과나 수도과에다 사업을 위탁하는 겁니다. 위탁하기 때문에 그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 비용을 전출해 주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지금 자본전출금 1,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시설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1,000만원은 자본적지출로 해가지고 위탁을 해준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개방화장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저희가 지금 대상은 5개소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개보수하는 예산은. 전체적인 것은 이것 운영 자체는 하수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몇 개소가 있는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하수과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이 와서 개방화장실 시설 개보수가 5개소가 예정돼 있는데 그 비용을 산출했을 경우에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되니까 그걸 전출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전출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렇죠. 아무래도 개방화장실이 야외에 저희가 직접 관리 안 하고 노출돼 있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하다든가 변기가 깨진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 노후돼서 교체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회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이 수입이라든가 지금 증감 현황은 누계치입니다. 실질적으로 관리라는 게 좀 전에 이동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 930억 정도의 재정안정화계정에 기금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480억 정도가 본예산 편성이라든가 추경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랬을 경우에 사용된 예산, 사용된 기금이죠. 그게 480억 정도가 사용이 되고 나머지가 얼마큼 남았다는 누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이 부분은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분권과,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말씀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이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치분권과에 확인을 해서,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2023년 1월 4일 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1월 4일 자로 시행되다 보니까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마 예산이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수입이라는 게 없었고 2023년부터 아마 수입이 발생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정확한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 질의를 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 상세한 내역을 뽑아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정부 예산편성 기조입니다. 정부에서 예산편성 기조가 긴축재정으로 갈 경우에는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예산이 감소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긴축재정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예산 기조에 편성을 해야 되구요. 두 번째는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든가 시정 현안,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싶다는 이런 사업들이 틀이 정해지면 현재 예산을 가지고 우선시되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선시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할 것인지 결정이라든가 이것은 금액에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총예산은 수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187억,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정 부분 내용은 담겨져 있구요. 사업 시기가 환경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또 앞으로 당기기에도 좀 시기가 그렇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시기 같은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없는 거구요. 산본천 복원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사업 시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으로서 도립공원 관리나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은 예산이 들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약간 후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거기도 한 5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앞서서 환경관리소 이런 사업은 안 할 수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도로개설은 잠시 좀 뒤로 미뤄도, 후순위로 미루어도 크게 지장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후순위로 미루고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과 직결된 이런 부분들은 선순위로 당겨서 사업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타당성을 조사해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보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판단을 해서 재정요건이 괜찮다 그러면 시기에 맞게끔 집행을 하겠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사업 또한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네, 매년 용역을 하구요. 용역을 하면서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에서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통보를 해서 개선점을 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평가 등급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성과급 지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매년 결과 평가한 것에 따라서 그 해의 성과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실질적인 게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이 개발사업부 말고는 전부 위탁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사업을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는 일정된 계산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계산된 예산에서 페널티를 줘서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체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일정 부분 페널티를 줘서 사업을 축소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기에는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네, 이번에 조직진단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향후 도시공사의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소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같은, 용역결과 자체가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네,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가능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산서라든가 주요예산 내역이라든가 작성을 하면서 사실 많은 내용을 담기에는 지면상으로 너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축약을 해서 담다 보니까 정확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개선점을 찾아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 부분은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인근 지자체하고 협력이라든가 협의 방안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엊그저께 며칠 전에 지상파 방송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이신 한 분이 인터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저출산 문제의 핵심이 뭐냐고 그분한테 질문하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일과 가정이 양립되지 않으면 아이를 낳는 문화가 조성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기업에서 육아휴직이라든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업문화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이게 조성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인터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 시도 많은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실질적으로 변하는 건 없거든요.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정말 석박사, 그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종사하신 분들이 연구하고 맨날 자료를 저희한테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그것보다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근 지자체하고 좀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금이라는 게 다른 예치기관에 예치할 수 없는 이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농협이 시금고기 때문에 시금고만을 활용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서 최대한 그 상품, 출시되는 상품 중에 가장 높은 이율을 선택해서 예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도상에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매년 인구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그래서 그 심의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신규사업에 무조건 안 된다”라는 말씀은.......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신규사업을 전체적으로 전부 안 된다고 얘기한 건 아니구요. 어찌 됐든 꼭 필요한 사업은 반영을 해 줬고,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편성했기 때문에 모든 신규사업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구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집행 단계별로 보조금사업 부서에서 처음에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보조금 신청을 받고 그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적정한지 보조금심의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또 통보를 받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 많은 예산이 감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민원도 상당히 있었고 대체적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78억이었는데 약 70억, 8억 정도의 예산이 보조금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되고 어떤 사업은 일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민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 기조라든가 지침에 맞게 보조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부서별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업무계획 때도 보고드린 부서도 있을 테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금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관련 부서에서 평가는 어떻게 했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상대평가를 위한 기준이 마련돼 있는 게 아니라 보조금 관리지침이 있구요. 그 지침을 시달하면 그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상대평가를 해서, 단순하게 절대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좀 오히려 상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번에 예산을 평가하면서 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일부 부서에서 사업이 많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5개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15%를 감액한 그런 부서도 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가지 사업을 실효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밀린 부분은,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답변드릴까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말씀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실질적으로 잉여금 지금 발생되는 이 부분 가지고 페널티 받지는 않구요. 교부세에서,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통상 관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답변드릴까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먼저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지난번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린 게 아마 위원님께서 속기록을 보셨다니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답변드린, 그렇게 답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편성을 하고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보면 제16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반드시 결산 이후에 편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고, 17조에 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입. 여기에서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이라는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보좌관님이나 아니면 전문위원들께서, 이 위원님께서 항상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을 아마 좀 보완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아마 그 답변이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결산 전에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서조항,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는 것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틀어 다 써서 순세계잉여금을 안 쓰거나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을 다 쓰고 재정안정화기금을 남겨놓거나 두 가지 방법의 선택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 입장에서는 양쪽을 저울질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일부분 쓰고 남은 재원은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뭐 예산을 세수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많이 남는 부분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이 세수 추계를 잘못했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낙찰 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공사가 낙찰에서 85%였다면 약 15%의 낙찰 차액이 발생하면 그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을 했다가 사업이 집행되지 않거나 예상보다 많은 부분이 축소되어서 예산이 남았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적립 상한액은 설정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재정안정화기금의 상한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적립 상한액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어떤 편성 비율을 말씀하시는지,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그러니까 기금 적립된 기금에 대해서 사업비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기금 심의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기금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게 사업이란 게 있을 수가 없고 적립했다가 거기에서,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은행 이율, 그러니까 시금고에서 매월 이율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 많게는 1년짜리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봤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기금에 대한 이율이 몇 퍼센트인가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위원님, 실질적으로 기금에 대한 이율은 제가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제가 지금 앞에 자료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그 부분은 시금고하고 가장 높은 이율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인구를 총괄하고 있지만 사업 자체는 각 사업부서별로 각종 인구정책 같은, 보육이면 보육, 출산이면 출산 이런 부서는 파트별로 나눠서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저희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편성된 인구정책 예산이 삭감된 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도 있고 실질적으로 올해 남은 예산을 활용하고 내년도에는 홍보부스라든가 홍보책자 제작을 안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거지, 사업을 축소해서 진행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아까 질문하실 때 답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탁 준 사업이 있습니다. 퐁당퐁당수리샘이라든가 물말끔터라든가 이 사업을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데 하수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경상적경비 자체도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서가 하수과가 되다 보니까 경상적경비 자체도 전출을 해줘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이틀 안에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이것도 이틀 안에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감사합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홍보실장 전형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 증액된 710만원으로 미디어센터 대관사용료 200만원, 교육수강료 500만원, 부서 통장이자수입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 감액된 16억 5,222만원으로 시 정체성 및 주요 역점시책 홍보에 따른 행정광고비 3억, 인터넷 모바일 광고 1억원 등 공보운영비로 5억 5,1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포소식지 제작 2억원, 시정홍보영상 제작 5,500만원, 군포뉴스 제작 및 유튜브 관리 2억 4,000만원, 군포시 SNS 홍보용역 1억 5,800만원 등 시정홍보비로 9억 4,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미디어역량 강화를 위한 미디어센터 운영비 6,368만원, 미디어교육 5,573만원, 미디어체험 1,7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홍보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만원 증액된 71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4,858만원 감액된 16억 5,2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행정광고 및 시정홍보 4억 7,000만원, 군포소식지 제작 2억원, 군포뉴스 및 유튜브 관리 2억 4,000만원, 군포시 SNS 홍보용역 1억 5,880만원, 미디어교육 5,573만원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본예산 대비해서는 1억이 줄었지만 추경까지 같이 계산을 하면 1억 8,000만원 정도가 삭감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저희 시 예산을 짜면서부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일단은 내년도 추경에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 더 반영을 하든지 현재 계획중에 있구요. 현재로서는 감액되었지만 감액된 범위 내에서 실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추경까지 4억 8,000.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위원님, 그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저희들이 의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회기 중에는 위원회든 본회의 의결로 요청하면 저희들은 드려야 되구요. 그리고 평상시 회의가 아닐 때는 의장님 결재를 받은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야지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위원님들께서 예산 설명할 때나 이럴 때 말씀하신 자료를 만약 제가 문서라든가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저희들은 외부 자료 유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드릴 수 없는 사정이고,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드립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아니요, 아니요.

○홍보실장 전형상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구요. 일단 저는 자료 제출 요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도 이해를 해 주시고 공식적으로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개별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네, 위원님, 저희들 홍보 전체 예산자료 뺀 언론사별 지출한 예산만 요구하시는 겁니까?

○홍보실장 전형상   아니, 그쪽이 아니고 저희들은 문서로 봐서 이해했을 때는 우리 자체적인 군포뉴스라든지 SNS 홍보라든지 그런 홍보예산까지도 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총괄해서 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언론사별 지출내역 전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저도 같이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인원은 명입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아, 그것은 퍼센티지입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그쪽은 퍼센티지.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위쪽은 명이고 아래쪽은 퍼센티지입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위에 예를 들어서 군포소식 정기우편구독자 증가에 돼 있을 때는 4,180명이구요.

○홍보실장 전형상   미디어센터 교육수강생 증가는 퍼센티지입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프로입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알겠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알겠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맞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미디어센터 시설로 분류된 시설은,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홈페이지 본인확인서비스 사용수수료구요, 일차. 이차적으로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비 들어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홍보실장 전형상   용역이라고 하면 일단 구입을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총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홍보실장 전형상   그렇죠, 그렇죠.

○홍보실장 전형상   그렇죠.

○홍보실장 전형상   네, 강사수당 기준은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서,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9,000부였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11회 했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그래서 2월달 제작할 때 1, 2월을 같이 넣어서 한꺼번에,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계약은 1억 7,0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네, 있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당초 업무보고 시까지만 해도 이 예산이 1억으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정 1억이면 6개월에 한 번씩 발행할까, 이런 고민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편료를 약간 축소시켰던 겁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지금 우편발송료까지는 챙기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추경이 그사이에 성립된다면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군포소식지 제작하게 되면 입찰 차액도 발생되니까,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활용해서 예산을 이용하는 그런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신문스크랩 서비스라고 하면 우리 청내에서,

○홍보실장 전형상   아, 그러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아침마다 보시는 스크랩 있으시죠?

○홍보실장 전형상   네, 모바일이나 지면으로 해서 나누어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받는 중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단가 적용이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정원 1,000명 단위로 단가가 바뀌거든요. 그런데 현재 올해 우리 공무원 정원이 1,051명으로, 작년에는 1,000명 미만대 적용이 되었다가 1,000명 이상으로 증가되는 단위를 적용받으면서 그 비용이 상승하게 된 겁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일단 500에서 1,000명이 한 단위, 또 1,000명에서 2,000명이 한 단위 이렇게 단계가 넘어가기 때문에 단계 상승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되는 겁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저희들 산출기초를 받을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알겠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적용한 겁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확인 잠깐 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 바뀌었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올해 바뀌어서 내년 예산부터 적용을 해야 됩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현재 올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예산과목을 이렇게 분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네, 내년,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확인했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군포뉴스나 마찬가지로 SNS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입찰을 보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서 업체에다가,

○홍보실장 전형상   협상에 의한 계약.

○홍보실장 전형상   아닙니다. 일단 공개경쟁입찰이라고 보면 되구요.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는지 그걸 먼저 제안서를 내게 해서 심사를 하고 그 심사를 하고 난 뒤에 가장 적합한 업체랑 계약을 하게 되는 게,

○홍보실장 전형상   경기도까지 다 열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네.

○홍보실장 전형상   SNS를 저희들이 현재 4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쉽게 말해서 페이스북을 예를 들면 사진을 띄우고 내용을 띄우고 해서 운영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등 이런 SNS에 하루에 한 건 이상 시정에 관련된 홍보 자료가 넘어가고, 이때 넘길 때 글자 몇 개 쓴다는 건 문제가 없지만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해야 됩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군포뿐만 아니고,

○홍보실장 전형상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 개인 직원이 일일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했다고 생각은 되지만 가끔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뭐 모른다,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셔서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현재 버스광고 이런 쪽으로 전광판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광판 홍보도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맞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지금 언론스크랩 하는 자체도 저작료를 줘야 되거든요. 거기 개인이 그냥 인터넷이나 신문을 본다든지 같은 경우는 별도 저작권 대상이 아니지만 우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이든 단체에서 이렇게 볼 때는 저작권 이용료가 여기 포함된 거구요. 현재 언론진흥재단에서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전국에 두 군데. 이것도 아무 업체나 계약할 수가 없거든요. 언론진흥재단에서 이런 스크랩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 2개를 지정해 놨는데 저희들은 업체명이 “다함”이라는 업체랑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쉽게 말해서 저작권 이용료라고,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저희들이 행정광고나 이렇게 할 때 광고안을 제작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안을 만들어서 이 안대로 홍보를 해 달라고 보내줘야 되니까 그 안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아니요. 저희들 홍보할 때 필요시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현재 행정광고 나가는 추세를 봐서 그렇게,

○홍보실장 전형상   저희들이 행정광고 할 때 거의 예측이 가능한 축제라든지 연말연시 시정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예측이 되지만 예측되지 않는 광고가 수시로 나왔을 때는,

○홍보실장 전형상   우리가 홍보할 때 어떤 내용을 할 건지 결정되면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업체에다 홍보해 달라고 보내는 거죠.

○홍보실장 전형상   홍보에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저희들이 영상물 같은 경우를 확인을 할 때 우리 행정 컴퓨터로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고용량 컴퓨터, 노트북이 필요해서,

○홍보실장 전형상   우리 직원이 사용하는 겁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확인하고 업체랑 같이 업무를 협의하고 하려면 같이 봐야 되니까,

○홍보실장 전형상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저기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홍보실장 전형상   시정 홍보영상을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 전체에 대한 영상물이 아직 제작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영상을 현재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에도 그런 제작물들을 계속 보완해서 나갈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구요.

○홍보실장 전형상   영상물 같은 경우는 따로 딱 확정되지는 않고 필요시 제작할 예정입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작년에는 따로 제작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올해 비교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5,700 제작,

○홍보실장 전형상   아닙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재난안전한국 훈련이라고 얼마 전에 크게 훈련한 것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전형상   그런 영상도 같이 제작을 하고,

○홍보실장 전형상   2건,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5,700.

○홍보실장 전형상   이게 저희들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 대규모 행사를 한다든지 필요시 요청 들어오면 그때도 같이 활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이것도 아까 우리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역점시책에 대한 기획보도 나갈 때,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홍보에 대한 계획은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저희들이 1년에 1월달에 홍보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각각의 매체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활용할 건지 그런 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예산은 1억이었거든요. 5,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고 역점시책이라고 하면 우리 군포를 대표하는 축제라든지 큰 행사 위주로 나갈 예정이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집행을 했고. 철쭉축제, 올레축제 그리고 그림책꿈마루 개관이라든지 이런 큰 정책이나 행사에 대해서 나갈 예산입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기본안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일반 사업처럼 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총 설계를 하고 예산을 산출하고 하는 이런 과정은 홍보 쪽에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저희들 기본안은 있으니까,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이것도 저작권 이용료거든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지금 현재 4개의 언론사가 지정돼 있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그리고 그 언론사 같은 경우는 통신사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전파할 수 있는,

○홍보실장 전형상   보도자료를 다 통신사 이런 쪽으로 전파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통신사 쪽하고 연계가 돼서 전반적인 정보 이용이라든지 보도자료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 저작권 이용료라고 보면 됩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뿌린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그 통신사의 모든 자료들을 활용할 권한을 받는 거죠.

○홍보실장 전형상   잠깐만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사 위주로 나가는데 A라는 통신사에서 우리 보도자료를 타 네이버라든지 예를 들어서 다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언론사에 제공하는 비용이 그동안 무료였는데 그걸 유료화시킨 금액이 380만원 추가됐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그쪽 부분이 무료였는데 그쪽 부분을 추가해서 올해는 회사방침이 유료화로 전환되면서 그 부분이 인상된 겁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아니, 그런 쪽이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전형상   그쪽으로 예산을 넘길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드는 거죠.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예산 분야라서 확인 잠깐 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포함되는 사업이 이 예산이 업체를 통해서 직접 지불되지 않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불이 되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과목을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한국언론진흥재단.

○홍보실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맞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진흥재단에서 추천받는다기보다는 업체 선정을 저희들이 하고 예산지출 루트가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돼 있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네, 알겠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자료의 양이 좀 많으니까 위원회 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최대한,

○홍보실장 전형상   네.

○홍보실장 전형상   네, 알겠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최철수   감사실장 최철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상경비 등 통상 이자수입 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9.48% 감액된 6,718만 9,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으로는 공정한 감사추진을 도모하고 시민감사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감사추진 사업비 1,390만원, 상급기관 종합감사 수감에 따른 감사장 설치 및 물품 구입비 및 임차비1,300만원, 행정사무 선제적 점검을 통해 행정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사활동 사업비 310만원, 공직자의 공직윤리관 확립 및 청렴의 내재화를 위한 청렴계약심사, 공직윤리업무 사업비 1,650만 1,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2,068만 8,000원 등 군포시가 청렴한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0만원 감액된 8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808만 5,000원 감액된 6,7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공직자 청렴 교육 120만원으로 이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최철수   네.

○감사실장 최철수   우리가 도하고 감사원감사를, 도는 19년도에 받고 감사원은 16년도쯤 받았는데 아직,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내년에 통보해 준다고, 우리 생각으로는 감사원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최철수   감사원 아니면 도 감사가 오는데 감사원이 더 빨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혹시 감사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최철수   네, 없습니다. 

○감사실장 최철수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도 23년 금년도에 감사원감사가 올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뭐 태양열 이런 것 때문에 정부도 바뀌고 해서 감사원이 여기에 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고, 

○감사실장 최철수   당해 연초에 내려오고 있답니다. 

○감사실장 최철수   네, 현재까지는 아무런 통보가 없습니다. 

○감사실장 최철수   네.

○감사실장 최철수   네, 그때 임차해서 쓰고 컴퓨터도 대회의실에서 열흘 정도, 한 12일 정도 한 15명 정도가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전반적인 걸 보는데 그런 건 현재까지는 대여해서 쓰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최철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구요.

○감사실장 최철수   네, 그러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최철수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철수   네,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철수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미리 예견을 해가지고 우리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자문을 얻어야 할 거라든가 이럴 때 미리 예산을 150만원 정도 세워놨는데.

○감사실장 최철수   예를 들어서 건설 뭐 기술적인 하자가 있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건설협회에다 거기다 의뢰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법률적인 문제라면 변호사협회에 한다든가 그런,

○감사실장 최철수   이것은 전문적인, 거의 안 하는데 그냥, 이런 것 정도 확인 정도 이 정도 금액입니다.

○감사실장 최철수   네, 없었습니다. 

○감사실장 최철수   네, 거의 매년,

○감사실장 최철수   네, 거의 세웠습니다. 

○감사실장 최철수   네,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최철수   네.

○감사실장 최철수   네,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철수   네, 알겠습니다. 

○군포1동장 성백연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장 성백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금년 대비 6.44% 증가한 11억 2,3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 대비 1.89% 증가한 54억 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05쪽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0.18% 증가한 5,602만원으로 증지수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8.4%인 8,205만원 증가한 5억 2,787만원으로 민원행정, 청사관리, 자치센터운영 등 4억 3,546만원, 행정운영경비 9,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 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4.21%인 507만원 감소한 1억 1,551만원으로 복지정책 추진에 8,269만원, 행정운영경비 3,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 도시환경과 세입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7.57%인 6,754만원 증액한 9억 5,993만원으로 징수금 교부금 수입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1,370만원, 국도비 보조금 9억 4,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5.57% 증가한 36억 6,822만원으로 도시환경관리비 430만원, 대동 공원관리비 15억 6,381만원, 농가 소득증대 사업비 20억 6,715만원, 행정운영경비 3,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 군포2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4.31% 감소한 5억 649만원으로 민원행정, 청사관리, 자치센터운영에 3억 7,508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3쪽 대야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과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1.4% 감소한 2억 765만원으로 민원행정 및 청사관리, 자치센터운영 등에 1억 7,207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99쪽 송부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19% 감소한 2,079만원으로 증지수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3.68% 감소한 3억 7,483만원으로 민원행정, 청사관리, 자치센터운영 등 2억 7,917만원, 행정운영경비 9,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 80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만원 증액된 5,602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05만 2,000원 증액된 5억 2,786만 9,000원입니다. 주요 예산은 1층 환경개선사업 5,500만원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 81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4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07만 4,000원 감액된 1억 1,551만 8,000원입니다. 주요 예산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4,000만원, 경로당 운영물품지원 2,125만원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8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754만 4,000원 증액된 9억 5,992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9,369만 5,000원 증액된 36억 6,8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도시농업 활성화 농부학교 4,700만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4억 9,502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2억 6,688만원, 농민기본소득 지원 9억 2,820만원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 예산안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유인식   네.

○민원행정과장 유인식   네.

○민원행정과장 유인식   네, 알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유인식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전하고 계약한 전력이 95킬로와트인데 올해만 3회에 걸쳐서 40에서 45킬로와트를 오버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추가적으로 전력 계약을 해라, 이런 안내문과 함께 이렇게 초과된 전력을 사용하다 보면 전기 화재 위험도 있고 해서, 과부하에 따른 전기 화재 위험도 있고 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유인식   작년 12월 겨울에 사용한 요금하고, 그게 1월에 부과가 되잖아요.

○민원행정과장 유인식   1월, 2월, 3월 이렇게 세 번.

○민원행정과장 유인식   네.

○민원행정과장 유인식   네.

○민원행정과장 유인식   네.

○민원행정과장 유인식   이번 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유인식   네.

○복지과장 이윤란   복지과장 이윤란입니다.

○복지과장 이윤란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도시환경과장 최만조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아닙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이거는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이 사항은 작년에도 했었고 한 사오 년 전부터 계속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점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지금은 현재 도시농부학교를 강사진을 지역 농업인에게 의뢰를 해서 도시농부학교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한세대학교나 이런 데가 도시농부,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한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도시농업지원센터라고 신설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기관에다 위탁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지역주민들이 어떤 특정인을 강사로 채용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간에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대학교 내에 도시농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아마 위탁하는 게 어떤가, 그것을 올해 중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위탁을 해야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그런 게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아니요. 지금 현재 여기 보시게 되면 인건비 조로 강사료로 매년 2,0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선에서,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떤 운영 물품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서 같이 좀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다는 그런 게 아니구요, 그게 오히려 어떤 잡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두 가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 또한 그런 능력이 있는데 저 사람만 강사로 채용해서 쓴다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구요. 그래서 복합적인 민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려고 저희가 생각 중에는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지금 신설 중에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심도 있게 논의된 게 아니고 저희 시의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강사진을 지역 내 농민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각종 말이 많고 이래서,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한세대학교와 그런 방향으로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규모가 그 정도 940만원 정도면 처리가 가능,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아닙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주민의견 반영사업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게 되면 그것을 관련 실과소에서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주민들의 참여도라 그럴까요? 이 사업을 주민 의견을 수렴할 때 주민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사항이죠.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다른 사업을,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해 달라고 건의하든지 요청을 하는데 저희 대동지역에서는 공원에 대해서는 이것 1건밖에 없어서 저희가 1건만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지금 주민의견 반영사업이 대동지역은 이 건 하나밖에 없지만 다른 실과소에는, 만약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로포장이나 하천 정비 각 분야에 각각의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이것 하나밖에 없어서 이것만 반영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대동지역에 있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쌈지공원, 수변공원 그다음에 소공원 총 68개소를 대동지역에 있는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그 사항은 저희가 공무직 일곱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별로 할당을 해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구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284페이지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얘기해 주세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잠시만요. 찾고 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그것은 납품업체가 일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지금 찾지를 못해서 정확히 설명,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건 없구요. 저희가 마트 그런 쪽에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서 공급토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질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민원은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그 사항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