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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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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9일(화)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
  3. 2.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
  4. 3. 군포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5. 4.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군포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7. 6.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군포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10. 9. 수리산 상상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군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제5기(2023~2026)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3. 12. 군포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군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군포시 창업 지원 조례안
  17. 16. 군포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군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9. 18.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안
  21. 20. 군포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23. 2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24. 23.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군포시청소년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1.   부의된안건
  2. 1.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
  3. 2.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
  4. 3. 군포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5. 4.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6. 5. 군포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7. 6.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8. 7.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군포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 9. 수리산 상상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군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제5기(2023~2026)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시장 제출)
  13. 12. 군포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13. 군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14.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6. 15. 군포시 창업 지원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7. 16. 군포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8. 17. 군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9. 18.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20. 19.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21. 20. 군포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22.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시장 제출)
  23. 2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4. 23.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4.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5.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26.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27. 군포시청소년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사영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사영옥입니다. 제27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군포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고, 12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으며, 12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12월 6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활동하였고 위원장으로는 김귀근 의원, 간사에 박상현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길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 
2.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박상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상현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성과금 65개 사업에서 38억 4,259만 4,000원을 삭감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 중 상수도시설 개량 및 신설공사 등에서 1억 8,8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의 기금 792억 5,800만원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작성과 관련하여 예산 규모가 큰 예산은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필히 제출하기 바라며, 전년도 예산을 명기하여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형평을 위하여 관내 다양한 업체에게 참여할 기회를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도비 지원사업 응모를 적절히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2023년도 경영평가가 저조함으로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예산설명서를 보강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군포시 홍보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시책과 정보들을 득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과 시의 역점사업 및 시책에 대한 홍보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사업 추진상에 차질이 우려됨으로 사업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군포철쭉축제 행사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절감을 위하여 도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핫플레이스 예산과 관련하여 시설비 부분의 규모를 줄이고 이전 사업 목적대로 행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첨단산업단지 주차장 용지변경 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 전 관련 법령을 사전 검토하여 민원과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과 소통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주거정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주거정비지원센터 인력을 조속히 채용하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입과 관련하여 접근성과 활용도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정확한 산출기초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센터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큼으로 사업 전환 등의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청소년 독서골든벨 및 군포시민 독후감대회와 관련하여 위 두 사업을 군포독서대전 홍보와 함께 진행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비용에 대한 사전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전을 진행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외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군포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10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금자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신금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금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으로 총 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4.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5. 군포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6.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7.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군포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시장 제출) 
9. 수리산 상상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군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제5기(2023~2026)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시장 제출) 
12. 군포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군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수리산 상상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5기(2023~2026)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박상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기타 안건 4건으로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그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하여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와 관련하여 공직자들에게 홍보하여 주기를 주문하였으며, 수리산 상상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주차관리원에 대한 민원 제기 사항에 대하여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기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연차별 계획서 전체 자료를 상세히 살펴보기 위한 검토할 시간을 사전에 주기 바라고 개괄적인 내용은 확인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육성을 위한 일자리 개발, 연구, 창업 등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운영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포시니어클럽을 공개경쟁을 통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관계 법령 및 위수탁 협력에 의거 업무수행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박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보고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수리산 상상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제5기(2023~2026)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보고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수리산 상상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5기(2023∼2026)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심사보고서

군포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4.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5. 군포시 창업 지원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6. 군포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7. 군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8.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9.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20. 군포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시장 제출) 
2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3.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훈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훈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훈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7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기타 안건 2건으로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안에 대한 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이유는 타당하나 유해식품 등을 정의하는 내용에서 “개나 고양이 등”을 “동물”로 수정하여 유해식품 등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본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이 제출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장이 제출한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76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고하고 종결하였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교통시설을 적기에 설치하고 국가사업과 민간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창업 지원 조례안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지원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효율성을 향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인상 전에 요금 인상 필요성을 홍보해서 민원을 예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상위법 개정을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동 위원회 심사 보고한 안대로 보고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창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건 심사보고서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7. 군포시청소년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10시 29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27항 「군포시청소년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군포시청소년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같이 위촉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청소년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길호   이상으로 제27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9일간의 긴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준비와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3. 군포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4.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5. 군포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6.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7.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8. 군포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9. 수리산 상상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0. 군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1. 제5기(2023~2026)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2. 군포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3. 군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4.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5. 군포시 창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6. 군포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7. 군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8.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9.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0. 군포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3.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4.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6.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7. 군포시청소년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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