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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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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군포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13일(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신금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복지정책과장 오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는 든든하고 따뜻한 동행복지라는 전략목표를 갖고 6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송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입니다. 복지인프라가 부족한 부곡·송정지역의 취약계층과 특히 일반의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내년도 4월까지 진행하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사착공 이후에 11월 첫째 주 확인한 결과 공정률은 63% 진행하였습니다. 금년 말에서 내년 초까지 수탁운영자 모집공고하고 선정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에는 인테리어 및 집기 설치를 마치는 대로 상반기 중에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 개최입니다. 그동안 기념식이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개최되었고 또 광복회에서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인 결과 경기도 내 18개 지자체에서 현재 자체 행사로 전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도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자체 행사로 전환을 계획하였습니다. 내년도 8월 15일날 10시에 보훈회관 회의실에서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념식과 부대행사로 광복절 기념사진전, 위패실 참배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광복절의 기념행사를 통해서 독립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입니다. 2024년 중위소득이 6% 인상되었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약 573만원 정도 되는데 인상됨에 따라서 그동안 경계에 놓여 있던 지원이 어려웠던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302억 7,200만원입니다. 2023년 9월 현재 추진실적으로 생계급여 지원 4,693가구 5,775명, 의료급여 지원으로 4,241가구 5,231명을 지원한 바입니다. 2024년도에도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선정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나눔·행복·동행사업 추진입니다. 기부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 1,200만원으로 이 재원은 23년 기준으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군포시로 지정 기탁된 금액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으로는 동 특화사업 12개 동 51개 사업과 12명에 대해서 65세 미만 틀니나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임플란트나 브릿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150명에 대해서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이웃이 이웃을 돕는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의 개인별 가구별 철저한 통합조사 관리를 통해서 적정자격 관리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외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다양한 복지 신청자에 대해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활용해서 공정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신청 조사는 금년에 5,170건을 했고 수시로 변동 처리 및 확인 조사를 35,000여 건에 대해서 한 실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조사관리로 서비스 누락 방지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2페이지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요인과 관계망 단절 등으로 고독사 위험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으로는 고독사 위험이 있는 가구 약 200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 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월달에. 그래서 위기가구 83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클로바 케어콜 시범을 통해 40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협업 홍보활동으로 “찾아갑니데이”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와 한전 안부살핌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특히 마지막 줄에 있는 삼천리도시가스 산본지사 MOU 추진을 통해서 검침원분들을 통한 긴밀한 협조로 고독사 위험가구를 조기 발굴하는 등 내년에도 고독사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금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8쪽이에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광복절 행사만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안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진짜 광복절 행사도 안 하고 6.25 행사도 안 하고,
○복지정책과장 오숙   6.25 행사는 합니다. 
신경원 위원   어떻게 하고 있죠, 6.25 행사는?
○복지정책과장 오숙   6.25 행사도 6.25 단체가 주축으로 해가지고 보훈회관 1층에서 금년에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것은 관련자분들만 모여서 이렇게 하는 행사이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동안에 순국선열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행사는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동안에 전혀 하지 않았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특별히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안 한 거는 어째서 안 했단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단은 이런 행사, 기념식들은 대부분 중앙에서 추진을 하거나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대부분 민간단체,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들은 6.25 관련해가지고는 시민단체에서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6.25 행사나 현충일이나 3.1절이나 이런 것은 시민단체에서 할 일은 아니구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가 중심이 되어서 순국선열에 대한 넋을 기린다든지 이런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아직도 예정이나 검토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3.31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3월 31일 당일날 한 4년 전부터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는 3.31이 공식적인 행사입니다.
신경원 위원   물론 이런 국경일이나 이런 것에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검토하고 시민들이 더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을 키우는데 고취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120쪽입니다. 나눔·행복·동행사업 추진인데요. 틀니를 65세 미만만 지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은 왜 65세 미만일까, 이상이 아니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65세 이상은 일단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도 최근에 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은 2개까지는 약간 저렴하게 무료로 해 주거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65세 미만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신청자가 많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실적은 12명, 신청은 많은데 다 하지는 않고 일단은 검토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여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기부금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신청은 몇 명이나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명 다 신청한 것 지원했다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12명만 신청한 분에 대해서 12명을 지원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네.
신경원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신청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보시면, 잠깐만요. 앞쪽에 보시면 송부동 송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을 앞두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신금자   이게 현재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단 공정률 상에서는 당초보다 조금 지연됐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몇 개월 정도 늦어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삼 개월 지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삼 개월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신금자   여기 상반기 6월경에 개관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신금자   상반기라 하면 6월 안에는 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단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여기 안에 인테리어 등 여러 가지 예산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니까 지역주민들과 소통 잘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119쪽 보시면 취약계층 기초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최악계층이 있는데 아마 올해는 고물가·고금리, 날씨도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추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약계층 발굴에서부터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야 되고 또 적극적인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또 내년도 업무보고에 적극적으로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바라구요. 최악계층이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받는 금액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신금자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의 A라는 분이 내가 기초수급 대상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곳에서 어떠한 활동을 해서 수입이 창출되었어요. 그러면 이 기초수급비가 플러스 더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감액 요인이 있나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오숙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취약계층 말고 통합 조사하는 조사팀이 2개가 있는데 3개월에 한 번씩이라든가 정기적으로 개별 기존에 받고 계신 분들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합니다, 각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위원장 신금자   이분이 일용직이라든가 어떠한 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용직도 기준, 월 몇 회 미만은 아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분들이 최저 수급비용을 받고 있는데 그걸로는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떠한 일용직이라든가 어떠한 1일 근로, 공무직 이런 것을 활동했을 때 그 수입이 플러스가 되면 수급대상자에서 어떠한 감점 요인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만 그러는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전국 그것은 동일합니다, 기준은.
○위원장 신금자   이분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기초수급비용도 작은데, 그래서 조금 더 어떠한 활동을 하게 되어서 수입이 발생되면 또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여러 가지 감점 요인이 된다, 이 부분도 우리 담당 과에서 국가적인 이런 정책 문제기는 하지만 그 부분도 소통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 얘기는 여러 가지 소득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과에서는 종합적인 수입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신금자   그 부분을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부터 128쪽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추진목표로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2,936명에서 3,200명으로 확대하여 사회참여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서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와 60세 이상 직무적합자이며 수행기관은 4개소, 사업내용은 4개 활동유형에 43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2024년 추진을 위하여 올 12월 중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고 2024년 1월부터 일자리에 배치 운영됩니다. 
  130쪽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입니다. 추진목표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강화로 서비스의 질 향상과 관리 감독 강화로 운영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사업개요 중 사업대상은 장기요양기관 132개소이며 2024년 추진계획으로 매월 지정심사제 운영, 입소자 급여지원과 종사자 인력관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연 2회 이상 종사자 교육이 있습니다. 
  131쪽 장애인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추진목표는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대상은 관내 장애인 11,854명이며 2024년 추진계획은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선발과 배치, 발달재활, 언어발달바우처 제공기관 17개소 지정,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이 있습니다. 
  132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목표로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감독 강화로 운영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대상은 장애인복지시설 15개소이며 2024년 추진계획은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8월부터 9월에 실시하고 안전사항을 상하반기 및 수시로 점검하며 보조금 지원과 냉난방기 공조기 교체 및 환경개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과장님, 지난해에 보니까 우리 군포시에 생활지원사분들이 약 100여 명이 계시는데 조례에 따라서 아마 올해부터 처우개선을 잘하셔서 지원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생활지원사가 늘푸른복지관과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 두 군데에 9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6시간 근로를 하시는데 인건비 이외에 복지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일인당 처우개선비로 5만원을 산정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 부분에 보니까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담당 부서에서 잘 처리된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센터 관련해서 신문보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애로사항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저희가 많은 장애인단체에도 사업을 하고 저희가 장애인 자체로도 많은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월에 따라서 그 사업이 필요한 시기도 있고 또 일몰되어야 될 시기도 있는데 당초에 지킴이센터가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을 줬고 당시에 많은 일반인들에게 장애인주차구역을 지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4년 전부터 시작된 생활불편신고 앱이 들어오면서 그쪽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계고장이 발부되는 것과 신고되는 것에 갭이 발생해서 이중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지금 현재도 그 업무 처리건수가 담당자로 인해서 과태료 처리건수는 한 320건인 반면에 지킴이센터를 통해서 한 달간 되는 건 30에서 50건 정도, 월로 그렇고 하루로 보면 한 2건 정도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의 효과성이나 효율성 그리고 앞으로 설치될 보장구 수리센터라든지 가족지원센터, 고령장애인 쉼터 등 새로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시점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 효과성이 없는 사업을 일몰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체와 원활하지 못한 소통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면 오늘 시점 이후라도 지속적으로 그 관계된 단체하고는 협의를 해나갈 계획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지금도 현재 많은 부분에서 서로 협의를 해 가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저는 이 지점에서 잠깐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장애인복지관 관련된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로 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도하고 법 부분에 있어서 일탈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감사결과가 그쪽 부분에서 나온 것이 그때 당시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의 딱 그 부분이 지적되어서 지금 관계 공무원분이 징계를 먹게 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지점에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방자치법 12조에 보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무처리 기본원칙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데 그때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지금도 보면 이런 일몰시키거나 할 때는 사전에 최소한 협의과정 또는 지금 엄연히 우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관리에 대한 조례로 해서 이 부분을 지금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도 시장의 책무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노력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장애인 등의 접근성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이미 해 놓고 장애인지킴이센터에 관련된 업무를 두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중으로 또 앱을 이용해서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지점을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사회적약자이면서도 임산부뿐 아니라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촘촘한 계획에 의해서 관리되도록 하라는 조례의 취지가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홀하게 지나치고 있다라고 해서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더 세밀하게 보셔서 기획예산실하고도 협의를 한번 하시든지 해서 이 부분이 개선이 좀 차후, 이번은 연장계약을 해 가더라도 다음 협의회 과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놓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이지 먼저 덥석 이렇게 하는 게 본위원이 볼 때는 법의 취지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국장님께 잠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잘 아시죠?
○복지국장 정해봉   네.
김귀근 위원   시청 앞에서 좀 해서, 협의과정도 거치시면서 이런 조례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복지국장 정해봉   네, 지난번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담당 과장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도 직접 법적인 부분도 살펴봐 가시면서, 또 꼭 법으로 설령 이게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약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국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132쪽이에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관련해서 시설 노후화로 인한 환경개선을 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냉난방기 시설 노후로 인한 환경개선 대상 시설이 얼마나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저희 시에 노후된 시설들은 많지만 소규모 시설들은 해 왔었구요. 이번에 저희가 하려는 건 장애인복지관이 지어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냉난방기가 여름에 멈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이것을 세워서 빨리 고치지 않으면 교육이라든지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내년의 계획은 장애인복지시설만 지원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내년에 하는 것 저희 시비로 나가는 건 장애인복지관 한 군데입니다.
신경원 위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저희가 2억 5,000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당초에는 시의 예산이 모자라서 삭감이 됐다가 다시 올라온 예산이라서 저희가 예산내역을 못 썼습니다. 처음에 5억 정도를 잡았었는데 배관은 괜찮은 걸로 보고 공조기만 바꾸는 걸로 해서 2억 5,000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내역을,
신경원 위원   업무보고서에 예산이 없는데, 그러면 차후에 말씀을 주셨어야 됐던 부분인데 업무보고서에 예산 없는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누락됐다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차후에 이게 결정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차후에 결정은 됐는데 이걸 적을 당시에는 금액이 조정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서 못 썼습니다. 
신경원 위원   업무보고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범위를 알려주셨으면 조금 좋았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참고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과 이런 것은 별개로 진행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별개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의 전문적 재활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네 개의 활동유형에 43개 사업단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올해도 좀 인원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 4개 활동유형 중에서 가장 참여도가 높은 것과 참여도가 낮은 사업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참여도가 높고 낮은 걸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게 모든 사업이 다 대기가 있는 형이기 때문에 참여도는 다 높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공익활동형을 가장 어르신들이 원하구요. 지금 현재 다른 유형도 많이,
이훈미 위원   전반적으로는 참여도가 다 높아서 대기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은 지금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느 유형으로 들어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공익활동형으로 들어갑니다. 
이훈미 위원   공익활동형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런데 그쪽은, 제가 그쪽은 좀 간과를 했네요. 거기는 조금 참여도가 낮습니다. 
이훈미 위원   참여도가 많이 낮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지금 인원 수급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올해도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으셨는데요. 그것 관련해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경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년도 계획은 기존 2023년도 운영해 보시고 특별히 좀 보완 계획이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일단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도점검 하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인식개선을 하려고 계속 담당자들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페널티 제를 도입하자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거나 갑질 형태의 일이 발생했을 때는 도우미 지원을 제한하고 임원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보고자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그렇게 계획은 했지만 또 어르신들이 식사하는 부분이라서 솔직히 조금 실효성 부분에서는 좀 걱정이 되는데 한번 시도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원래 경로당 급식도우미라는 본연의 사업 취지하고 다르게 현장에서는 도우미분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올해 여러 번 수차례 점검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해결 방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의 어쨌든 태도나 이런 부분들, 관리하는 형태를 바꿔야 되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잘 챙기셔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   장애인복합복지관 시설비 아까 에어컨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거랑 더불어서 장애인복합복지관 내 운동시설 또한 좀 많이 미흡하더라구요. 가 보시면 거의 50% 이상이 AS가 필요한 상태이고 다른 운동기구로 좀 교체가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한번 기구가 고장이 나면 빨리빨리 AS 또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곳을 이용하려고 하는 시민분들은 많은데 그런 게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혹시 과에서 여기에 관련해서 뭔가 다른 대응방안이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확보를 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사실상 어렵게 돼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동결이 됐기 때문에 어렵게 돼서 이번에 장애인센터를 개관을 하면서 거기에 체력단련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쪽에 동일한 인기 있는 운동기구를 들여놓고 그쪽에서 이용하시도록 안내를 하고 홍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혜승 위원   장애인복합복지관에 이용하지 말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건 아니고, 
이혜승 위원   센터로 이동을 하시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러니까 양분화해서 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어서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은 고치고 수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향후에 또 문제가 생겨서 그게 이용을 못 하게 되는 경우에는 되도록 신속하게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혹시 그게 길어지면 장애인센터 쪽으로도 이용을 하시도록 안내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혜승 위원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이셔서 그냥 거기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참 많이 아쉬워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운동기구 하나당 그것은 뭐 특수한 기구라고 해서 비용도 고가라고 듣기는 했지만 원하시는 시민분들이 많다 보니 이런 것 좀 어떻게 개선을 해 주시면 어떨까, 2024년도에는, 조금이라도.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다음 추경에 다시 한번 예산팀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 종사자분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130쪽에 종사자 대상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 보호에 대한 방안 역시 마련이 돼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일단 사회복지사 처우라든지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개별적으로 별도로 어떠한 것을 마련해서 해드리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여기 종사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거나 이런 피해를 당한 경우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단호하게 신고하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성희롱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수용돼 있는 어르신에 의한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드리지만 그것은 사실은 시설 자체 차원에서 종사자 보호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종사자 교육 내에 시설장이 해야 될 역할과 그것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좀 더 강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분명히 매뉴얼도 있고 잘 지키고 있다고는 하더라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종사자들을 교체하는 식으로 해결을 하시는 일이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자체 입장에서 위탁시설을 한번 점검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을 좀 강구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24년도에는 이 종사자들의 관리뿐만 아니고 이분들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까지도 구체화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위탁시설에 관해서는 저희가 개입이 되지만 지금 132개소가 대부분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성향의 시설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본인이 친고죄, 친히 우리한테 고발을 하지 않는 한은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민원을 들으시면 잘 설득하셔서 저희 쪽으로 신고를 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은 정말 일벌백계해서 시설장들이 그렇게 은폐하려고 하는 이유는 찾아서 저희도 처벌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알고 싶어도 그것을 알아내기가 어렵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잘못 썼을 때는 저희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드러나는 부분은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희롱 문제라든지 이런 불이익 부분은 본인이 노동부나 저희 쪽에 신고를 해 주셔야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이게 인지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인지가 안 돼서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큰 죄를 묻겠다고 좀 더, 이게 꼭 예비 범죄자처럼 시설장을 보는 시선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더 강하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지자체 입장에서 포스터를 좀 만들어서 그런 것 지금 노사협력팀이랑,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과 협력을 하셔서 포스터를 배부하시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장애인보호작업장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복도라든가 이런 데 적치돼 있어가지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일이 발생하고 그쪽과 함께 자리를 정리하면서 복도에 통행로라든지 아니면 방화가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거의 몇 달간을 서로 논의를 했지만 건물 자체가 설치를 추가로 하기에는 어려운 건물이어서 자체를 좀 공간을 나눠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죄송스럽게도 이번 본예산에는 싣지를 못 했구요. 내년도 추경예산에 예산팀하고 얘기가 좀 돼서 그때 실어보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근본적으로는 거기에 자재라든가 완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치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게 부득이하게 복도까지 나와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같은 동일 건물에 창고를 하나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좋기는 한데 그것은 사실상 예산적인 부분과 그리고 그쪽에 공간이 없나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예산도 예산인데 그 건물 자체가 노유자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창고를 사서 그것을 비치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이 검토를 지금 해보고, 
이동한 위원   그러면 그쪽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공간 내에서 환경개선을 해서 공간 재배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내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한 1억 정도를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았던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나중에 추후에 작업환경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개선해 주시면서 공간 재배치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추경이라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과장님, 최 중증 발달장애인 토론회 한 것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내용은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올해 도청에서 도 예산으로 최중증 발달 가족 돌봄 예산을 21억원을 도의회에 올릴 계획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시에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토론에 대해서는 인근 시에서도 현재 여러 가지 정책들과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포시에는 아직도 그러한 사업들이 없거나 미비하기 때문에 저번에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시에도 가족 돌봄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사안들을 토론회에서 우리 팀장님 두 분이 오셔서 같이 토론회를 들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구요. 장애인 기회소득이 현재 우리 시에 지급이 되고 있나요? 장애인들에게?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에서 직접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도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 맞구요. 저희 시에는 10명이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10명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신금자   굉장히 적은 인원인데요. 신청요건을 혹시 장애인들에게 홍보하시거나 신청요건을 알려드렸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홍보라든지 그 요건은 많이 전달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경기도에서 이 장애인 기회소득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예산을 더 확증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소득이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상반기, 하반기 월 5만원씩 아마 지급을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이 신청요건이 맞으면 장애인 기회소득이 지급되는데 우리 시에서 10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안 되었다는 것밖에, 안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올해는 10억이었다시피 저희 시에 배정된 인원이 10명이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3개월분을 지급을 했더라구요, 15만원 정도를. 그래서 내년도 확대를 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적극 홍보하셔서 우리 시의 장애인들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아까 우리 김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를 말씀하신 것 중에 이번에 장애인 보호구역,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 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양측의 얘기가 사실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검토하실 때 우리 시의 입장과 장애인단체의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함께 소통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셔야 되는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시거나 일방적으로 사업을 일몰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올해 조직개편이 되면서 노인장애인과로, 우리 과는 노인 정책과 장애인 정책 두 개만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노인장애인과로 부서명을 변경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담당 과에서는 노인 관련된 사업과 장애인 관련된 사업과 그 담당하는 단체들과 또 그 해당하는 시민들과 함께 항상 소통을 하시고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잘 귀담아들으시고 간담회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정기적으로 좀 하셔야지, 이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어떠한 것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노인장애인과가 조직이 개편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복지관, 이번에 행정소송 이렇게 중징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모 과에서는 과장이 책임을 진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이 중징계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모든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중징계라는 것은 과장까지,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실무를 담당한 6급, 7급, 8급 아마 그 정도 우리 주무관님들이 가장 큰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때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을 적극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은 주무관들이야 행정의 가장 일선에서 하지만 또 이러한 징계가 나왔을 때는 중징계를 받는 부분은 과장, 국장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가장 실무선에 있는 우리 주무관들이 징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앞으로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시민들과 적극 검토하셔서 모든 정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2024년도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부터 138쪽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성평등 문화정착 및 폭력대응 지원 강화입니다. 성평등 도시를 구현하고 4대 폭력 외 다양한 유형의 폭력 예방 교육 강화로 안전한 일상 실현을 위해 추진계획으로는 성주류화 추진체계 강화로 성차별 요소를 개선하고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안심환경 조성,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 강화, 민관 폭력 예방 교육 확대로 성별 기반 폭력 대응 강화, 여성권익 증진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일상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로 가족역량 강화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로 가족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계획으로는 군포시 가족센터를 통한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 기능 제고를 위한 양육 친화적인 환경구축, 한부모, 청소년 부모 복지급여 및 한부모 가족시설을 지원하여 다양한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영유아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와 어린이집 지원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계획은 8,300여 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등 부모 양육 비용을 지원하고 171개 어린이집에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 해소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3쪽 어디서나 동등한 일류보육 제공입니다. 어린이집 시설조성과 운영방식의 종합적인 개선을 통하여 어디서나 신뢰받는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2024년 추진계획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와 정기 지도점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영유아 공공놀이시설 5개소를 통한 시설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육아공간 제공 및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시켜 보육시설 환경개선과 선진 프로그램 제공으로 보육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금자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137쪽입니다. 여기 보면 어디서나 동등한 일류보육을 제공하겠다고 돼 있구요. 어린이집 유형별 특장점을 살린 맞춤형 지원 및 보육기반 조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어린이집,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선진보육 프로그램의 보급이라면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선진보육 프로그램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각 어린이집에 보육 프로그램 같은 거나 교사들 역량강화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어린이집에서 해야 할 것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보급해서 아이들을 어느 어린이집에나 맡기더라도 동일한,
신경원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과장님의 취지는 알겠는데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 이렇게 선진보육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
신경원 위원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선진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겠다, 그러면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보급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잠시만요...... 선진보육 프로그램은 조부모 양육 프로그램이나 수리산 숲 체험 이런 것 같은, 그다음에 센터 놀러 가는 날, 그다음에 안전인형극이나 좋은 부모 되기 이런 것, 
신경원 위원   그동안에 그것은 계속 해왔던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계속 해왔던 건데 저희 과에서 그래도 그걸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신경원 위원   아니, 24년도에 전략으로 나와 있길래 조금 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그러시나 싶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안타깝게도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삭감되거나 동결되는 바람에 더 큰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어려워서 기존 사업을, 새로운 업무보다는 기존 사업을 더 확대하거나 거기에서 좀 더 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물론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을 새롭게 벌이는 것은 어렵지만 만약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모색을 해서 지금 어린이집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어렵죠. 여러 가지 경기도 그렇고 출산율도 낮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좀 전략이라 그러면 내년에 기존에 해 오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접목되는 것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기존 사업을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신경원 위원   새로운 사업보다는 프로그램을 조금 변경해서 조금 더 아이들에게 선진화, 이렇게 말씀 주신 그대로 선진보육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프로그램만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신경원 위원   아니, 센터와 긴밀한 협조는 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협조는 해서 하죠. 하는데 센터에서 새로운 업무가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추진하게끔 하는데요. 내년에 더할 수 있는지, 새로운 사업을 더 할 수 있는지 해서 검토를 해서 알차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 문화정착 및 폭력대응 지원 강화 관련해서 업무 추진목표랑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세 번째 성인지 감수성 형성을 위한 성인지 성별 영향평가 대면교육 확대 운영이 돼 있는데 지난해 저희가 행감 때도 코로나 전후로 해서 온라인 위주의 교육이 많다 보니까 이런 교육에 대한 효과가 미비해서 오프라인 위주의 다양한 교육이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난해나 올해를 기준으로 달라진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시민 대상 프로그램은 4대 폭력 예방 교육이나, 4대 폭력 예방 교육 포함해서 디지털 성폭력이나 데이트폭력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대면 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인지력 향상 교육 같은 것은 어린이집 상대로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했고 그다음에 직원 대상 폭력 예방 교육도 대면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위주로 대면 위주로 변경은 되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저도 매년 성 평등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해서 교육을 받을 때마다 반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형식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게 되는 걸 느끼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교육의 내용은 동일하더라도 중요한 내용들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에서는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온라인 교육은 프로그램 커리큘럼 위주로 아무래도 전달 방식이다 보니까, 그런데 오프라인은 참여하게 하거나 아니면 또는 어떤 실행을 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플러스시켜가지고 동일한 교육이 효과가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시민 대상 폭력 예방에 336회 6,631명이 되어 있는데 영유아, 초·중·고 단체 등이 있는데 영유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교육이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이것은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훈미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아, 잠깐, 연합회에서 하는 것은 성인지력은 직접 사업이고 시민 대상으로 한 영유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찾아가서 교육을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유아를 대상으로 오프라인에서 직접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생님이 대면 교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그럼 아마 이렇게 연령별로 교육의 방법이라든가 도구에 사용하는 도구라든가 뭐 교육용 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상별로 계속 교육이 매년 중복되는 교육들은 해마다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교육내용의 효과가 증대될 수 있는 대안들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방금 시민 대상 폭력예방교육, 어린이집 찾아가시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저희 산하기관에서는 이 예방교육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23년도 주요업무 보고 때 과장님이 그때는 아니셨지만 그때는 민간 폭력예방교육을 통해서 폭력을 방지하고 증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다고 그렇게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하기관에서 이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산하기관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이혜승 위원   의무교육이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혜승 위원   그럼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산하기관에 그것을 할 때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그것만 공문으로 하고 나중에 실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만 저희가 공문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교육을 하라고만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은 뭐 확인되는 게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교육실적이나 이런 것 결과만 받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건지는 자체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산하기관에서 아동에게 성추행을 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성가족과가 담당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아동폭력 그쪽 부분은 아동청소년과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하지만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여성가족과에도 책임이 일정부분 있지 않을까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의무교육을 하긴 하되 여기에 대해서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건데 지금 주요업무 해서 업무보고를 올리시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대책을 수립하신 건지 꼼꼼하게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폭력예방교육, 그 법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밖에 없어서 아동폭력 이런 거라면 경찰이랑 이런 것에,
이혜승 위원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이혜승 위원   하지만 지자체에서라면 산하기관에 대해서 성폭력 의무교육을 좀 더 내실 있게 진행하셔야 하는 게 아닐까요? 24년도에는 이 매뉴얼도 다 확인을 하시고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체크리스트가 없다면 항목별로 꼼꼼하게 그걸 마련하셔서 매년 이걸 분기마다 점검하실 수도 있고 사건이 발생을 했으면 어느 일정기간 동안 이걸 좀 확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혜승 위원   의무화라고 하니 드리는 얘기구요. 의무화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4년도에는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꼭 체크리스트 작성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 쓰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추가 질의,
이훈미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1인가구 여성 안심패키지 지원요. 이것 지원대상이 몇 명 중에 75명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83명 정도 신청을 해서 75명,
이훈미 위원   예산 안에서는 75명만 대상자였던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혹시 이것 배포하고 나서 만족도 결과나 이런 것들 검토하신 것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신청인원 75명 중에 40명이 만족도조사에 응답을 해서 응답자 90%가 만족을 했다고,
이훈미 위원   그 배포한 키트가 어떤 거였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배포한 키트가 스마트 문열림 센서랑 송장 지우개, 휴대용 긴급벨, 현관문 안전거리, 창문 잠금장치.
이훈미 위원   네, 그렇게 다섯 가지 지원해 주셨는데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조사는 해 보셨나요? 올해 또 이 사업이 지원된다 그러셔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24년도에도 할 예정이구요. 가장 선호도가 높은 건 스마트 문열림 센서가 가장 좋았다고,
이훈미 위원   그러셨나요. 저는 오히려 정말 실효성 있는 것 두세 가지로 축소시켜서 대상자를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것은 내년도 계획 세울 때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75명 중에 83명이면 얼마 되지 않은 누락자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물품 배포를 다섯 가지 했는데 선호도라든가 활용도가 세 가지가 높았다 그러면 세 가지에 집중해서 대상자를 좀 늘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이게 기본 3종이 있고 선택 2종이 있었는데 다른 기관에서도 이걸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분들이랑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기본 3종하고 선택 2종은 겹치는 부분에서 겹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훈미 위원   인원수가 누락되는 분들이 많지 않은 부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없도록 사업 운영에 대한 효율성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조금 전에 성폭력 얘기가 나오시던데 우리 성희롱 및 성폭력 2차 피해 예방 규정이 과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김귀근 위원   지금 고충상담창구 지정 2명이 되어 있으시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4명.
김귀근 위원   4명?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김귀근 위원   그럼 아까 우리 이혜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그 부분을 왜 말씀을 안 하셔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것은 저희 시의 직원 이런 분들이 하는 거지 산하기관은 그쪽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서.......
김귀근 위원   그래서 말씀을 안 하셨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김귀근 위원   우리 조례로 관리되고 있는 것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 부분을 잘 점검을 더 하셔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매뉴얼이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 업무보고 끝나시고 한번 의견을 나누시고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상상마을에 보면 레인보우카페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신금자   현재 무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임대료를 내라고 하셨다는데 어떤 이유로 임대료를 부과하게 되는 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것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저희는 민간위탁 그거를 할 때 각 위탁사업이 시설관리 포함해서 하거든요. 레인보우카페도 가족센터의 시설이라고 보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관리위탁으로 봐서 공유재산 사용 허가에 따른 그거를 전혀 계상을 안 했었는데 만약에 관리위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 재산관리부서에서 요청하는 사용 허가에 대한 무상임대를 위한 별도의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아니요. 교육체육과에서 상상마을 레인보우카페에 무상임대가 아닌 임대료를 내라고 했는데 저희는 임대료 부과대상이 아닌 관리위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관리위탁인 경우에는 우리가 다 인건비나 공공요금 이런 걸 다 주잖아요.
○위원장 신금자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래서 저희는 임대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교육체육과에서 그것을 산정을 하라고 해서,
○위원장 신금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 관할이 아니라 처음에 레인보우카페가 생긴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결혼이주여성들이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그곳에서 일을 하고, 아니면 재취업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 제공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족센터에 위탁한 것이 아니라 가족센터가 상상마을에 있을 때 같은 건물 안에 운영을 맡겨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가족센터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임대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아마 과장님이 그래서 임대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른 자활센터나 이런 곳도 다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 과정은 똑같은데 여기에서 임대료를 내면 이 레인보우카페는 운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어떠한 이익이 많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담당 과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 과에서는 가족센터에 임대료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과에서는 임대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구요.
○위원장 신금자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에서는 임대료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구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저번에 결혼이주여성들이 그곳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현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가족센터에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받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내년도에 보면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고 경기도 정책에 나와 있어요, 가족돌봄수당.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가족돌봄수당은 아동청소년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아동청소년과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신금자   이것 영유아 관련되어서 양육을 이웃이나 다른 가족에게 맡겨서 수당 하는 건데 이게 보육팀이 아닌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아니고 도에서도 아동돌봄과 그쪽에서 아마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것 조금 이상하네. 이것도 보육 관련되어서 수당 지급하는 건데 이 과는 아니라는 거죠?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신금자   이따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에 확인해 보도록 하구요. 아까 신경원 위원님께서 확인한 부분인데 선진보육, 보육시설 환경개선, 저도 144쪽을 보니까 국공립 환경개선 시설 개보수 추진, 국공립 지도점검, 평가제 현장점검 실시 이러한 것들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에요. 24년도는 영유아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보육시설이라든가 유치원 수가, 아이들에 관한 시설들은 급격하게 폐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현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보육정책에 대해서 개보수, 지도점검, 평가제,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되어 온 부분이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 보육시설에서 더 안전하게 보육을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보육시설들이 유치원이 내년부터는 통폐합이 된단 그래서 유보통합이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과에서는 아이들이, 또 보육교직원들이, 또 시설들이 어떻게 잘 운영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계속 진행되었던 부분들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노인장애인과도 얘기했듯이 이런 단체, 또 학부모 계속 간담회를 하고 소통을 하시고 협업을 하시고 어떠한 부분이 과연 우리 시에서 보육에 대한 안심보육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정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는 국도비 지원금이 계속 줄어드는 곳이 아마 여성가족과일 것이에요,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선진보육을 하려면 환경개선은 지금 거의 아주 좋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정말 아이들은 뭐 줄어드는데 계속 환경 개보수를 해 주고 국공립 확충을 하고 이러한 것은 이미 피부에 와 닿지가 않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하셔서 안심보육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입니다. 아동·청소년·청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신금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동청소년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현황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조직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일반직 23명, 정원 외 인력 19명 등 총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장까지 일반현황은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서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으로 우리 시가 지난 5월에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반성과 시사점에서는 청년자립활동공간 I-CAN 플랫폼 건립공사를 11월 준공 계획이었으나 자재 수급 지연, 공간 일부 변경 및 인테리어공사 병행 추진을 위한 설계변경 기간이 소요되어서 준공 시기를 2024년 4월로 연장을 했습니다. 다만, 개관은 2024년 6월까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주요업무 추진전략입니다. 전략목표는 건강한 아동청소년, 도약하는 청년도시이며 5개 정책을 목표로 주요업무 6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첫 번째로 I-CAN 플랫폼 청년자립활동공간 개관입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 공간을 6월 개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 규모는 연면적 6,356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금년까지 사업비는 210억원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는 시설비, 위탁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5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추진실적입니다. 공간의 효율적 운영방안 의견수렴을 통해서 공간 변경 검토 및 설계변경을 완료하였고 시설 명칭을 공모하여 수상자 10명을 시상하였습니다. 최종 명칭은 수상작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 기준 공정률은 82%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을 6월까지 선정하고 운영 조례 제정 3월, 공사준공 4월, 개관 준비 및 운영계획 수립을 5월까지 완료하고 6월 중 개관해서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미래를 여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지원입니다. 우리 시 9세에서 24세 청소년 인구는 9월 기준 42,000명으로 군포시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활동·보호·복지 등을 균형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청소년의 건강한 활동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재단과 능동적 협력으로 청소년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실행하고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 종합예술제, 과학교실, 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공모사업을 지원하며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청소년 신체적 정서적 안정적 성장 기원을 위해서는 학교 등 찾아가는 위기 청소년 발굴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쉼터를 통한 가정밖 청소년 보호 지원,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운영,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속 강화, 학교폭력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 18세 미만 아동인구는 9월 기준 35,000명으로 군포시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촘촘한 돌봄체계가 구축되는 아동친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송부동 종합사회복지관 내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신규 확충하고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 돌봄시설 23개소에 안정적인 돌봄 운영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아동 체육대회 및 교재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부모 등 대상별 아동 권리교육 강화, 입법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아동 영향평가 실시,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아동 권리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5쪽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서 안정적인 보호와 성장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학대 조사, 초기대응, 보호조치 등의 상시 대응체제 운영으로 요보호 아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복지시설 관리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교육과 아동권리, 예방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아동학대 근절 캠페인,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활동과 e아동 행복지원사업을 통해서 위기 아동을 발굴하여 선제적인 아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드림스타트 아동의 공평한 출발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인적 성장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세 이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아동을 전수조사해서 신규사례 아동을 10% 이상 확대하고 통합사례관리 대상별 건강, 보육, 복지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마지막으로 청년의 능동적 삶을 위한 자립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시 청년인구는 9월 기준 72,000명으로 군포시 인구의 2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참여와 기회보장 도약을 위한 청년정책의 기반 구축과 자립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58쪽에 추진계획입니다. 청년정책 기반 강화를 위해서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청년들의 수요 분석과 청년공간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활동공간을 개관해서 다양한 청년활동 플랫폼으로 구축을 하겠습니다. 청년의 자립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확대, 청년기본소득 지원, 청년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청년단체·동아리 지원 등 청년의 주도적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금자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I-CAN 플랫폼 내년 6월인가요? 지금 계획이 4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준공은 4월이구요. 개관은 6월에 할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개관은 6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위탁 공고를 했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지금 중지하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일단은 9월 초에 올라갔었구요. 10월 10일경에 저희가 취소했는데 그 사유는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 좀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시설 일부를 흡수해 줄 수 있는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 해 줄 수 있는지 저희한테 요청이 있었구요. 저희가 개관을 6월에 할 거니까 조금 여유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공고를 하려고 공고를 취소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여기다가 체육시설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그 이후에 문화예술과랑 관련부서 여러 개 부서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구요. 저희는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는 걸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기존대로?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네.
이우천 위원   그럼 공고 취소를 괜히 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공고를 취소했는데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재공고할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공고했을 때 들어온 단체가 있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기간이 저희가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접수하게 되어 있어서 문의는 한 삼사 개 문의를 하셨었구요. 그 단체에 대해 저희가 일일이 다 안내전화 드렸고 추후에 다시 재공고하고 재안내를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그대로 계획대로 간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어쨌든 청년들 의견을 들어서 짜신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수차례.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이게 막 예를 들어 그런 것에 따라서 바뀌면 그런 게 의미가 없어져서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사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는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이쪽에 향후에 위탁을 해서 위탁운영비가 5억 8,000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절반, 그러니까 6월부터?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6억 8,000 정도 올렸었는데요, 이번에 예산 조정하면서 금액이 한 1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6월 정도는 위탁운영자가 와서 개관 준비를 하고 개관식이나 이런 건 7월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1년 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5억 8,000이라는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들어가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저희도 사실 효율적 운영방안 용역도 했지만 일단 첫 연도에 사업 운영하는 것을 보고 그다음 연도에 좀 더 세밀하게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위탁운영비가 1억 가까이 감액됐으면 보통은 인건비일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인건비가 좀 감액이 됐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 6월에 정식 개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한 두세 명분만 5월, 6월분 세웠구요. 7월부터 정식으로 개관식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위탁을 받는 업체나 단체에서는 처음부터 직원을 뽑아서 사실은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한 3명 정도 먼저 확보해서 개관 준비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6월에 채용계획을 세워서 7월부터 개관하는 걸로,
이우천 위원   물론 채용하고 이런 건 위탁 단체가 결정할 일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교통 관련해서는 좀 논의가 된 게 있나요? 거기가 한라2차아파트에서 버스가 서는데 마을버스랑 몇 개 노선이 그 위에까지,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논의가 있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논의가 있었는데 개선에 대한 것은 복합문화센터가 같이 개입되다 보니까 사실 진입로도 어떤 정비계획이나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진입로부터 정비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이우천 위원   개관 이후에 그쪽에 향후에 공사가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고 시끄럽고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교통계획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위탁운영 업체 공모 나갈 때도 접근성에 대한 해소 주문도 같이 좀 연구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주문을 했었거든요. 일단 계획을 받아보고 저희도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에 대한 홍보계획은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관을 했어요, 홍보계획.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홍보계획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뭐 어떤 계획으로 하겠다, 이런 홍보계획은 없지만 온라인·오프라인 다 동원해서 저희가 하고 처음 개관할 때 각 층별로 시설을 안내할 수 있는, 일반 모델하우스 개관 홍보할 때처럼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하고 있구요. 또 개관 초기에 유명하신 분들 초청해서 청년들의 관심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나 특별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홍보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사실 외진 것도 있지만 사실 청년들이 우리 군포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거나 거의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그것에 맞는, 타깃에 맞는 홍보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방식은 예를 들어서 청년단체나 이런 건 당연히 하실 거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그나마 그래도 청년들이 있는 교회라든지 아니면 종교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협조를 구해서 홍보를 하면,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그다음에 대학이나 이런 데는 바로 하실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그렇게 해서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 관련 예산이 국비가 지금 거의 전액 삭감이나 아니면 사업을 안 하거나 지금 이래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청소년단체들이나.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지금 우리 시의 내년 현황은 어떨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도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활동 예산하고 그다음에 참여기구 예산하고 안전망 사업 예산을 국비를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활동예산 어울림마당하고 동아리 지원사업은 도비하고 저희가 매칭을 해서 7대 3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예산편성을 했구요. 그다음에 참여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저희 시비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공기관 대행으로 지원할 계획이구요. 
이우천 위원   시비로?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다음에 각 재단에서 운영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거든요. 그것은 재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금에서 일부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청소년 안전망 사업은 그러면 아예,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안전망은 국비에서 거의 전액이 저희가 1억, 사례관리사 인건비까지 해가지고 한 2억 정도가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사례관리 인건비를 저희가 50%만 반영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비랑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 내년 6월분까지 확보를 했구요. 
이우천 위원   6월분?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안전망 사업비는 원래 저희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국비 5,000만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시비로 저희가 2,100만원 정도 30%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쨌든 우리 시는 일부 유지는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랑 해서 같이 확보했고 또 추후에 국비나 이런 게 저희 여가부에서 안전망 팀이 지금 폐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시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은 저희가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청소년 관련 예산을 국비를 거의 모든 사업을 전액 삭감해서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고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아서 이 안전망 사업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필요한 사업들인데,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께서 일부 확보해서 해 주신다니 그건 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많이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재단 지금 관리를 하시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나 이런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댓글이나 이런 것도 보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댓글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안 보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한번 이따가 시간 되시면 보시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지금, 한두 분이 올리신 게 아니고 지금 엄청 많이 올렸어요. 현직 직원이 올리신 것도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인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고 여기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라든지 아니면 임원들이라든지 직원들도 일부들은 일은 안 하고 정치질만 한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왜 이런 글이 올라오는 건지 과장님께서는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또 노동위원회나 이런 데도 지금 문제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따로 조사하거나 이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없는데, 
이우천 위원   과에서도 하셔야죠. 왜냐하면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는 경위만 파악하구요. 일단 지방고용노동청에 일차적으로 접수가 돼서 그쪽에서 일부가 좀 해소가 됐고, 거기에 대한 불복으로 해서 지방노동위원회로 재심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조사해서 그동안의 과정은 다 알고 있구요.
이우천 위원   조사를 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래서 조사 경위는 다 가지고 있고 추후에 노동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댓글 올라가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본인들 입장으로 물론 책임이 따르는 댓글을 다셨겠지만,  
이우천 위원   댓글이 다 맞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마지막 내년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이게 1년짜리 계약을 했다가 지금 다시 1년 연장하기로 하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지금 현재 인원이 한 명인데 한 명을 더 늘리려고 하시는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시간제로 5시간 근무하시는 분으로 저희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들도 처음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2년으로 하고 인원은 두 명이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바꿀 이유가 있냐,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하여튼 운영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AN 플랫폼은 관내의 청년들 시설 자립활동 공간으로는 규모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운영이라든가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그림책꿈마루 같은 그런 공공행정에서 하는 새로운 신규시설 그다음에 규모가 제법 되는 신규시설의 공모사업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경쟁력 있게 비교해서 저희가 좋은 지정업체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다소 미진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I-CAN 플랫폼도 사실 규모 면이나 운영관리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공고의 기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경쟁력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은 156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아동의 공평한 출발 지원인데 이 부분하고 연계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초등저학년 아이들의 학습 부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우려하고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이게 공공행정에서 지금 보육 분야 부분에서는 양육코칭하고 학습지원 등의 업무가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보강이 될 수 있을까요? 공공행정에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 학습 부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연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잠시만요,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발굴하는 아동들도 있구요. 기존에 있던 아동들도 있는데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매 사업 끝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업무를 개선해가면서 하고 있고 올해 저희가 보육분야에 학습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훈미 위원   학습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본인들이 원하는 학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습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고 방과후에 아이들이 본인이 원하는 어떤 특기적성이나 이런 것 할 수 있도록 방과후 교육비도 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구요.
이훈미 위원   방화후 교육비 5만원 지원은 대상자가 한정돼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렇죠. 저희가 기초수급자랑 차상위계층이랑 한부모가족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대상 아이들에 한해서 저희가 본인들이 어떤 방과후 특별활동 같은 것 필요하다,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 저희가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부모님들도 양육코칭도 별도로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양육코칭은 기존에도 해오던 사업이긴 하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래서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구요. 자녀 발달 과정이라든지 양육에 대한 필요한 기초교육 같은 것 하고 있고 경제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이훈미 위원   그래서 지금 저학년 청소년들의 기초학력이 다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아이들의 학교 등교가 굉장히 미진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부모님들한테 코칭 교육을 할 때도 좀 학습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원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주제들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아이들한테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잘 챙겨서 군포시 관내 어린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 교육에 많이 습관화됐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온라인 관련한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확장됐더라구요. 그런 사업에서 저희가 항상 군포시가 늦은 감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아쉬워서 미리 챙겨 말씀을 드리는데요. 온라인 학습의 디지털 기구들이라든가 기자재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사항도 되게 많아졌고 거기에 따라오는 온라인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수혜에서 저희 군포시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래서 저희가 학교로 나가는 전자도서, 그런 전자교육 같은 게 앞으로 확대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방과후 아카데미 아이들한테 시범적으로 테이블 PC 해가지고 교육을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장비가 좀 부족해서 거기는 시도가 어려운 상황이고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어떤, 아까 교재비 확대 지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체 환경이 되는 센터에서 도입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학습 부진에 대한 어떤 정상화 부분은 미뤄둘 부분이 아니어서, 특히 코로나 끝난 올해부터 내년 2~3년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감사합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아동청소년과에 더 적합할 거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같이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보호체계 강화라고 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희 산하기관에서 얼마 전에 아동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것은 부서에서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특히 아동과 관계돼 있는 기관에서는 이런 성인지교육 그리고 24년도 추진계획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방 교육 확대랑 캠페인 홍보로 아동학대 인식을 개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것 매년 올라오는 업무보고 같더라구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매뉴얼화를 해서 구체화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나 신고의무 같은 것은 신고의무는 각 시설에서 각자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하구요. 저희 공무원들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구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저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굿네이버스라고 저희 위탁 운영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어린이집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례관리 대상으로 들어온 그런 아동이나 학부모님들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에 현장교육도 많이 하고 있구요.
이혜승 위원   아동과 접촉이 많은 곳이라면 분명히 그 부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상대방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낀다면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고 지금 저희 조례에 아까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께서 여성가족과 때 얘기를 주셨는데 군포시 성희롱 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규정이라고 조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 조례에 따르면 지금 이 기관이 적용 범위에 해당이 돼요. 알아보니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고충상담원이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후에 직원에 대한 징계 또한 이루어져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분리 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구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직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테니 이 부분은 좀 조사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조례가 지금 나와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있구요. 산하기관 성희롱 예방 교육, 4대 폭력 예방 교육 같은 것은 그쪽에서 매년 점검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취합을 해서 평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문제가 발생한 후에 그 조치 또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그게 좀 미진한 부분이 많다 보니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아주 만약에 이게 2차 피해로까지 이루어진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 부분을 점검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기 추진 배경이랑 필요성에는 아동이 안정적으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겠다고 쓰셨는데 매년 같은 말이에요. 정말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저희가 매년 반복적으로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그게 그만큼 중요하고 또 현안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매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관련도 아동이 포함된 부분이라 저희가 학대 피해 아동으로, 저희는 당연히 아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157쪽에 청년의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청년정책협의체에 4개 분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기적으로 모이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모이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니요, 청년정책협의체는 매월 분과별로 자율적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해놓고 어떤 내용을 할 건지 연 계획을 세워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체로 하는 건 아니구요. 저희가 4개 분과라서 교육홍보, 일자리, 문화예술, 주거복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이는 것은 연말에 성과공유회나 이런 것 할 때 하고 분과별로, 본인들의 관련 분야에 대해서 하고 어떤 정책제안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한꺼번에 모아서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지난번 청년정책 라운드테이블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청년들하고 직접 소통을 할 수 있고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지난번에 청년과의 간담회를 따로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박상현 위원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청년들 몇 분이 참석을 하셔서 지금 군포시의 현안 그리고 정말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 주신 추진계획과는 조금 괴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청년들과 직접적으로, 그때 청년 라운드테이블처럼은 아니더라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정말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시에서 담당자들과 함께 가주시고 거기에서 필요한 걸 뽑아내셔서 그중에서 한두 개만이라도 정말 사업화하실 수 있게 정책으로 유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드리는 바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저희 청년 월세 지원이라든지 어학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어요. 이걸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아요. 정보를 그냥 알음알음해서 듣는 거지. 뭐 하다못해 역사 안에다 포스터를 붙여둔다든지 청년들이 정말 모여서 활동하는 공간에다 이런 정책들을 게시를 하면 좋겠는데 그저 그냥 현수막, 어쨌든 현수막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 정책을 일일이 찾아보라고 하는 건 아까 청년들에게 이 정책을 정말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고민이 되구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보 그리고 청년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뽑아주시길, 24년도에 하나라도 들어갈 수 있게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가 청년정책협의체가 2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 담당 직원이 같이 매번 할 때마다 참석을 하구요. 그리고 사실 청년들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토론회도 했었고 또 성과공유회도 하지만, 제가 12월에 할 건데 그때는 군포시 청년들한테 다 공지해서 선착순 접수를 받자, 이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사실 모으기 쉽지 않고 생활경제교육 같은 것도 저희가 70 몇 명 정도, 한 4~5회차 운영을 했는데요. 그게 사실 어렵더라구요. 청년들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으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소통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가 어떤 방법이 제일 좋냐, 했을 때 현수막 방법이 제일 잘 보인대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홍보가 잘 안 된다고 하시지만 필요하다면 저는 홈페이지도 본인들이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책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I-CAN 플랫폼이 들어오면 좀 더 플랫폼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도 시설비에 1억 4천 정도 반영이 되는데 거기서 찾아가 보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구요. 지금 시 홈페이지는 사실 한정적이에요. 분야별로 들어가서 청년 정책을 찾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청년팀에 직원이 3명인데도 나름 매번 현행화시키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단 I-CAN 플랫폼 들어와서 홈페이지 구축되고 하면 좀 더 소통하고 온라인 소통방법이 좀 더 개선이 될 것 같구요. 위원님 말씀을 따라 저희가 좀 더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이 에너지가 좋으시기 때문에 가장 많이 소통을 하시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신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시에 대한 문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들은. 그리고 접점도 단절이 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 어떻게든 홍보에 대한 방안은 계속적으로 강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1쪽 I-CAN 플랫폼 개관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I-CAN 플랫폼 이것을 진행하면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사업 공기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예산도 더 늘어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여기 24년 4월로 준공기한이 연장된 문제점으로 설계 변경하고 인테리어 공사기간 추가라고 돼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라면 어떤, 처음에 어떤 설계와 다른 설계변경이 어떤 부분이 있었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설계변경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2019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리고 매번 청년들과 소통하고 지난번에 라운드테이블도 하면서 일부 폐지되는 시설도 있었고, 의견이요. 그다음에 신설되는 필요한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4층에서 입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8실이었는데 12실로 저희가 좀 확대를 했구요. 일부 시설도 변형이 있었고 그때 위원님께서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준공 이후에 별도로 하지 말고 같이 공사하는 데 반영을 해라, 주문을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인테리어 설계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럼 지금 공사하는 데 같이 포함해서 하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금액적으로 감액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검토기간이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전에 만약에 인테리어를 준공 나서 했으면 저희가 11월에 준공을 해서 인테리어 할 것인데 지금 같이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4월달로 연장이 된 거라서 개관에는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 I-CAN 플랫폼 사업이 시작될 때 본위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건축과 인테리어가 왜 병행 추진이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을 말씀드렸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돼서 공기가 단축되고 그로 인해서 사업비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고민하는 부분이 약한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 거구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4월에는 이게,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4월 15일로 지금 확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확정이 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준공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이게 그러면 I-CAN 플랫폼 사업 예산이 기정액 대비 지금 얼마 정도가 더 늘어난 상황에서 마감이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지금 저희가 210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9억 5천을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올렸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에 사업을 준비할 때 예상 금액이 얼마로 책정됐었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처음에,
신경원 위원   사업비가, 시 부담이.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시 부담요?
신경원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시 부담이 국비가 9억이구요. 도비가 60억이고 나머지는 다 시비 부담이었고 208억 정도,
신경원 위원   그러면 내년 준공 때까지 시비가 얼마가 더 들어가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지금 9억 5천이 늘어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9억 5천은 그러면 처음에는 생각지 못했던 예산이 9억 5천이 더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니, 그중에서 저희가 인테리어 비용 그것을 이 사업비에는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이 한 5억 3천 정도 들어가구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비가 한 1억 4,300 그것은 처음에는 이 공사비에는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서는 인테리어 비용이나 나중에 기타 부대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업범위 안에 들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왜 자꾸 이렇게 쪼개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는지 그 부분은 조금 앞으로 시정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억 5천만 시설비로 들어가면 내년에 이 공사 관련 부분은 없어지고 저희가 이번에 장비구입비를 한 4억 5천에서 5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저희 재정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라고 예산팀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처음에 예산범위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도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자산취득비요?
신경원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그것은 다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자재 구입하고 이런 거, 물품 그런 거라서 처음부터 세우지는 않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래도 사업범위 안에 자산취득비로 항목을 정해가지고 그 사업 범위 안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만 들어갑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어쨌든 다음에는 이런 공사가 어찌 됐든 24년 4월에 준공이 되면 근 5년이죠? 지금 이 공기가? 19년부터 시작했던 부분,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원래 올해 4월에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1년 정도 늦어지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지만 이 사업에는 그냥 공기만 늦어지면 괜찮은데 시민의 세금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구요.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중앙도서관장 손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앙도서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부터 163쪽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4쪽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략입니다. 책으로 삶을 바꾸는 행복한 도시 구현이라는 목표로 총 4개 사업을 중심으로 도서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5쪽 책의 도시 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서대전은 2014년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시작으로 올해 9회째를 맞이하여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인문학적 가치와 책 읽는 즐거움을 확산시키는 독서 체험의 장으로 시민들이 책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024년 제10회 군포독서대전은 10월 중 개최 예정이며 개최 6개월 전부터 추진위원회와 실무준비단을 구성하여 강연, 체험, 전시, 공연, 학술, 독서 특화 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민의 일상과 생활공간과 가까이 있는 작은도서관이 책을 매개로 한 주민의 공동체 공간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도와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관내 작은도서관 37개소를 대상으로 보조금 및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상사업 등 7개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도서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운영자 역량 강화 및 워크숍 운영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 관리감독 및 순회사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시민의 품격을 높이는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인간의 가치탐구를 주제로 하는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하고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지식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운영하며 운영장소는 중앙도서관 문화강좌실 등입니다. 사업 내용은 생애주기별 인문학, 성인 및 노인 인문학, 명사초청 특강 등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다음 169쪽 맞춤형 도서 제공 책꾸러미 운영입니다. 혼자 책을 고르기 어려운 어린이와 자녀의 성장 시기에 맞춰 책 선정을 고심하는 부모를 위해 연령별 맞춤형 책꾸러미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 독서 흥미 유발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령별로 맞춤형 도서 5권을 한 개의 책꾸러미로 구성하여 총 100개의 책꾸러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책꾸러미 구성은 6~7세를 위한 유아용 20개, 8~13세를 위한 아동용 70개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영어책꾸러미 10개로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맞춤별 도서를 분야별로 완독할 수 있도록 1인이 책꾸러미 10개를 완독할 경우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집중력 및 성취감을 고취하고 어린이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알리는 한편 독서습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금자   계속해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이훈미 위원   업무 관련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의도시축제 활성화가 올해 10회예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올해 9회.
이훈미 위원   내년에 10회.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내년 10회면 어쨌든 10주년인데 기존에 해 왔던 축제의 프로그램하고 10회를 기념하거나 어쨌든 10주년을 맞이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이 포함된 게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아직까지는 그것까지 계획은 없구요. 좀 안타까운 점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아마 큰 무대나 이런 건 설치를 절감하고 다른 10회에 맞게 좀 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다 동일한 입장이셔가지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10주년이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그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집중하시면 예산에 대한 비용 효율을 높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고 싶었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구요. 지금 166페이지에 작은도서관 활성화에서 37개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이훈미 위원   운영에 대한 개소별 운영 효과를 검토하신 자료가 있나요? 이용률이라든가 아니면,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있습니다. 매년 평가를 하고 있구요. 평가가 세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하고 경기도에서도 하고, 죄송합니다. 경기도하고 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가를 하고 있구요.
이훈미 위원   그 37개소 운영 현황에서 운영률이라든가 참여율 또는 방문율이 너무 저조해서 심각한 개소가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37개 중에서 31개소는 잘 운영되는데요, 6개 정도는 약간 부진한 편입니다.
이훈미 위원   6개소는 보통 1일 방문객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그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이훈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을 방문하는 엄마들의 니즈나 이런 것들이 책의 다양성이라든가 새로운 책들 그다음에 또 책을 읽는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아무래도 작은도서관보다는 큰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크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의 지역적 특색상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지금 37개소지만 분명히 이렇게 운영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개소들은 어떤 문제점을 체크하셔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들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운영 효율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 개소 운영에 대한 운영 여부나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저희가 군포 관내에 책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10주년이 됐으니까 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운영의 효율성 부분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마지막으로 시민의 품격을 높이는 인문학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현재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올해 예를 들어 보면, 자료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프로그램을 질의드린 거는 지금 인문학 프로그램들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다른 비슷한 유사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특히 도서관에서 하고 계시는 인문학 프로그램에 대한 차별성이 강조되어야 될 것 같아서, 또 예산 안에서도 운영을 하셔야 되니까 인기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에 어떤 결과를 검토하셔서 만약에 강연자에 대한 참여도가 높거나 아니면 강연내용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셔서 집중하셔서 비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히 어쨌든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이 군포시 관내의 인문학 프로그램의 큰 기조를 끌고 가시는 부분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 향상을 위해서 선호도가 높은 우선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을 부탁드리고자 질의드렸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 주시구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그 관련해서 내년도에 명사 초청 특강 인문학을 새롭게 개설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특히 명사 초청이라는 부분은 그 해의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인기 강사분들이 지명도가 있으셔야지 참여율도 높아지고,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청 강연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섭외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맞춤형 도서 제공 책꾸러미가 완독자가 33명이에요. 완독자들 비율 중에서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유아 쪽이 좀,
이훈미 위원   유아 쪽이 많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이훈미 위원   이 유아하고 아동에 대한 대상에 기본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기준이 나누어져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훈미 위원   나누어져 있지 않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같이,
이훈미 위원   전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나 효율이 유아 쪽에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희망자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확대가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실적으로 봐서 꾸러미를 유아 쪽으로 좀 더 비중을 두든가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특히 CD가 포함된 영어원서를 보강해서 영어꾸러미를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군포시 관내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열람석은 예전에는 6석이었나요? 열람석이, 기준이, 등록할 때.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맞아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지금은 이게 적용이 안 되죠? 지금도 적용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지금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외된 부분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면적이랑 권수랑 열람석이랑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법적 기준에서 제외된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나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아직 제외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22년 12월에 개정되지 않았어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
신경원 위원   이것은 조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12월에 이게 개정이 된 걸로 아는데, 어쨌든 여기 문제점에 보면 예산 및 인력 부족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인력 부족은 사서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아닙니다. 거기 운영하시는 자원봉사자분 말씀,
신경원 위원   자원봉사자요. 그러면 운영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건 실시가 되고 있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매주 순회사서가 직접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게 운영상의 문제,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운영상의 문제점들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찾아오는 도서관보다는 우리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마케팅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자분들의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당부드리려고,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은 현재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도서관운영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본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산본도서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본도서관 운영팀장 신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산본도서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부터 174쪽까지 부서 일반현황 및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도서관 구현을 전략목표로 4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177쪽 실버도서관 공간 확보 및 기능 활성화입니다. 산본도서관 2023년 7월 재개관 후 실버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실버 대상 특별 프로그램 운영 및 큰글자 도서, 독서 보조기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내용으로는 실버 계층을 위한 실버북클럽, 실버다독자 선정, 치매예방 및 실버특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노령화 시대에 세대 간 격차 없는 독서 지원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합니다.
  178쪽 당동도서관 노후준비 경제특화 북큐레이션 운영입니다. 당동도서관의 특화 주제인 노후 준비를 활성화시키고자 도서 정보의 다양성으로 도서 선택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 노후 관련 경제도서를 선정하여 북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79쪽 대야도서관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누리천문대 운영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내용으로는 시민을 대상으로 야간 천체관측, 태양관측, 단체견학, 주말 특별강좌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천문우주과학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80쪽 부곡도서관 행복육아 독서동아리 운영입니다. 부곡도서관 특화 주제인 함께육아 활성화를 위해 자녀 육아에 관심이 있는 양육자들이 함께 동아리를 구성하여 육아 및 관련 도서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도서관을 시민이 소통하고 행복을 높이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본도서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금자   계속해서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1동 및 3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 업무에 대해 민원행정과장이 일괄 보고한 뒤 동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과 동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들께서는 민원행정과,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과·동을 호명하면 해당 과장과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정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포1동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행정과장과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유인식   민원행정과장 유인식입니다.
○군포2동장 안종국   군포2동장 안종국입니다.
○대야동장 신현균   대야동장 신현균입니다.
○송부동장 양치민   송부동장 양치민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먼저 민원행정과 및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유인식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대동 민원행정과,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기본현황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략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고 동별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1동 민원행정과입니다. 213쪽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환경개선 로드 체킹입니다. 군포1동 지역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 통장과 정기적인 체킹을 통해 지역의 생활불편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도로변 대청소 환경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도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2동입니다. 238쪽 삶의 질을 높이는 여성축구단 운영입니다. 여성축구단 군-포이닉스는 2023년 군포2동 주민자치회에서 발굴된 마을 의제 사업으로 경기도 생활체전 참가를 목표로 현재 주 3회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축구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주민 간에 화합과 건강을 도모하는 소통의 장을 형성하겠습니다. 
  239쪽 한마음 봉사대 운영입니다. 군포2동 직능단체 회원들로 봉사대를 구성하여 환경정화, 어르신 나들이, 동네한바퀴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마을환경 정화에 참여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살기 위한 마을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야동입니다. 249쪽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주민자치회 구현 사업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친환경 생태놀이터 및 로컬푸드장터 운영 등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결정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50쪽 지역 특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주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으로 위기가구 관리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송부동입니다. 256쪽 공모사업 확보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경기도 마을종합지원사업과 평생학습 마을사업 등 선정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강사 양성을 통하여 수혜자가 새로운 서비스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과와 3개 동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민원행정과·군포2동·대야동·송부동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금자   계속해서 민원행정과 및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해당 과·동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및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유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동장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윤란   복지과장 이윤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부터 219쪽 부서 일반현황과 2023년도 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략은 위기가구의 적극 발굴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복지대상자의 자격 관리체계 강화 및 복지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우리동네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전기·가스·수도 검침원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더욱 촘촘한 인적 안전망 구축으로 취약계층의 위기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영양만땅 영양죽’ 지원사업을 통해 치과 질환 등으로 일반식이 어려운 건강이 매우 취약한 대상자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군포1동은 복지급여 대상자가 많이 거주하는 고시원이 밀집된 지역으로 고시원 이동복지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내 복지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지역사회 복지공동체를 실현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제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복지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신규 지원 등 15,900여 건을 조사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4종의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소득, 재산 등의 내용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조사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를 통해 복지급여 대상자의 적정한 자격관리와 복지급여의 부정 중복 수급 방지를 통해 복지행정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4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의 복지민원을 최일선에서 방문 상담하는 업무로 수요자의 입장에서 먼저 소통하고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지원 등으로 대상자별 다양한 복지 욕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더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공적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가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민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사례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금자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간단한 것만 세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만들기에서 이번에 비예산 신규사업으로 검침원과 함께하는 위기발굴사업 진행하시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행감 때도 계속 제안드렸던 건데 사업으로 시행되어서 관심이 많구요. 실제 이분들하고 MOU 체결 이후에 검침원들하고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일정들이 잡혀져 있나요?
○복지과장 이윤란   아직까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협약을 체결하면 주기적으로 홍보 내용이나 이런 것 있으면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분들께서는 일반 가정집을 직접 들어가셔서 검침을 하시다 보니까 검침원 생활내용 안에서 저희가 개별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효과적으로 운영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세 번째 고시원 이동복지상담소 이것도 신규사업인 거죠?
○복지과장 이윤란   네,
이훈미 위원   이거는 실제 상담업무를 진행하시는 분이 누가 되시는 건가요?
○복지과장 이윤란   사회복지공무원이, 저희 사례관리담당자가 있거든요. 고시원에 나가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동사무소에 찾아오거나 이런 것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금융상담이나 이런 것을 찾아가서 상담할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아무래도 비예산 사업이지만 이렇게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어려운 시기에 잘 기획해 주셔서 감사말씀 전하고 싶구요. 이런 사업도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셔서 피드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이윤란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마지막에 224페이지에요. 복지멤버십이라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과장 이윤란   이게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것은 시민들이 찾아가서 복지 관련들을 찾아보는 것이고 복지멤버십은 거기에 별도로 저기가 있어서 가입을 해서 내 상황을 입력하는 거거든요. 내 가족사항, 연령대를 하면 그 생애주기별로 맞춰서 그게 맞으면 안내가 개별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린 게 사실 가장 효과적이고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의외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너무 없으셔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어서 홍보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거든요. 본인이 다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시기별 기간별에 맞춰가지고 안내서비스까지 다 받으실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시스템이고 제가 계속 이런 시스템이 저희 군포시 관내에서 있으면 어떨까 그랬는데 국가에서 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회원가입 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번거로움과 두려움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일반 시민분들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가입을 해서 혜택을 보시는 부분에 대한 홍보영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이윤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이윤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어서 도시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도시환경과장 최만조입니다. 2024년도 도시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부터 229쪽까지 도시환경과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4년 주요업무추진전략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0쪽 올바른 폐기물 관리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폐기물 배출문화 정착 및 인식개선을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 홍보를 지속으로 실시하고 무단투기지역 지도단속 강화, 상습 투기지역에 대한 민간감시원 배치 및 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관리입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대동지역 공원 68개소에 대한 노후시설 정비, 주변 관리 및 병해충 방제 등 공원 관리사업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32쪽 행복한 도시농부가 만드는 건강한 군포입니다. 시민들에게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활동을 통해 가족이 화합하고 지역공동체가 회복하는 건강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군포시민 농부학교를 운영하여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금자   계속해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230페이지 보면 폐기물 관리에 관해서 주민 홍보하고 감시장비, 인력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430만원인가요? 1년?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이우천 위원   430만원으로 뭘 그러면 어떤 사업을,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주로 저희가 홍보비하고 규격 봉투 비용, 이 정도 사용되고 나머지 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비용은 위생자원과,
이우천 위원   아, 거기로 포함돼 있는 거여서?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선정한 다음에 저희한테 배정해 주기 때문에 인건비 소요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우천 위원   며칠 전에, 예전에 본위원도 그렇지만 아마 시장 상인분들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가서 군포역 옆에 공영주차장 옆에 거기가 제가 알기로 부지가 시 부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 폐기물, 예전에는 차량도 막 서너 대 그냥 버려져 있고 그다음에 각종 쓰레기랑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걸, 이번에 또 정리를 하셨더라구요, 대동에서.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민원행정과에서 처리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민원행정과에서. 이것 할 때 혹시 같이 협업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그것까지는 협업 자체는 아니고 저희는 폐기물 무단투기 그런 것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단속하고 예방이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이번에 치웠지만 또 예를 들어서 여기 계속 쌓이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혹시 이쪽 부근에 플래카드랑 이런 것 홍보를 해서 투기를 못 하게 좀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구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그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그쪽 지역도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너무 지저분하고 별의별 폐기물이 다 있더라구요. 그쪽이 좀 외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과에서는 좀 예방하고 홍보하는 효과를 많이 거둬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군포1동장 성백연 관계공무원석에서 ― 청소반장님하고, 아무래도 제가 청소반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게 치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여기 이런 사항이 없도록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현수막 지금 붙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고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쌓이면 계속 또 사람이 갖다 버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쌓이는 것 자체를 사전에 계속 통제를 하고 막자고 했고 그렇게 하기로 우리 청소반장님하고 해서 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동장님께서도 이 부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사후관리를 하시겠다는 거죠?
      (○군포1동장 성백연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쾌적한 공원 관리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지금 공원 내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례가 저희 과에서 직접 게시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구요.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그런 건 특히 당정공원이 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루 24시간 거기 상주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수막을 통한 주민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불법 현수막을 발견했으면 이걸 즉시 철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법 현수막은 당일에 철거가 되는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주민 민원이 생겼을 때 주민 계도용 현수막을 시에서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주민 계도 현수막 형식으로 불법으로 그냥 게시를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혜승 위원   주민 민원이 있는 사항은 홍보를 위해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해도 된다는 얘기이신가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주민 민원이 나와서 저희가 주민 계도용 현수막을 부착하는데 그게 만약에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혜승 위원   조례상에 나와 있는 내용인가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그것은 아닙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어쨌든 지자체가 불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달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나마 그렇게 부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것만으로도 문제이기도 한데 현수막의 내용조차 불법이라면 그것도 지자체에서 게시를 한 거라면 그건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현수막 불법은 게시를 하지 말아 주시고 현수막에 있는 내용도 지자체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지정게시대에 부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전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포문화재단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의 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1실 2본부 1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82명, 현원은 77명입니다. 6월 행정감사 시에 결원을 보충하라는 의원님들의 조언과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충원을 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9쪽의 2023년 주요성과 그리고 반성과 시사점 등은 보고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나눠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1페이지 보고서는 10쪽입니다. 군포문화재단은 행복과 꿈을 실현하는 지역문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이 행복한 지역밀착형 그리고 지역특화형 예술문화 플랫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회적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어서 저희가 평생학습본부가 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른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책임 경영, 효율 경영을 기반으로 해서 조직 안정과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4대 목표로 2024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9개 주요업무를 도출해서 보고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 사업 중에서 성과가 좋아서 저희가 지속 유지되는 부분은 제외를 했구요. 신규 사업은 시의 예산상 대부분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 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정확보를 하고 저희 문화재단 사업을 확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재단은 사실 공연이 주 업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사업 목적을 왜 하며 또 누구에게 의미 있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책 그리고 지역연계, 문화예술, 문화복지, 4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류를 하였고 그 가치와 의미를 담아서 2024년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도시재생의 환경, 문화, 미학을 입히는 정책을 반영하고자 하며 지역사회 문화를 해소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역연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로컬 콘텐츠를 발굴해서 지역 매력을 확산하기 위한 문화예술 그리고 누구나 다양한 욕구의 문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영역별 세부사업은 나눠드린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24년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이 그 3페이지에 나열이 돼 있구요,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기입이 돼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2024년도 총예산은 131억 6,000만원인데 수입예산 중에서 출연금이 81억이고 사업수익, 대행사업수익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024년도에는 공모사업 지원 등을 통해서 저희가 외부자원 확보를 통해서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저희가 사업비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시민들과 위원님들, 관계자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24억 8,000만원이구요. 금일 보고드릴 9개 사업의 예산은 17억 7,000만원입니다. 경상경비나 인건비로 나가는 예산이 대부분이고 경기도 지역에서 사업비는 저희가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5페이지, 보고서로는 11쪽입니다.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공연전시 다각화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문화재단의 전체는 다 공연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공연이 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진행해 왔는데 군포의 특화사업이 없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가능하다면 뮤지컬 분야 그리고 시민 소통을 할 수 있는 콘서트를 특화하고자 합니다. 좀 훌륭한 뮤지컬 갈라 콘서트를 신규 기획하고 있구요. 또 시민공감 토크콘서트를 운영하고 초대형 공연을 확대해서 시민들이 서울로 나가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출연금이 없이 보조금으로, 외부 보조금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문화 소외계층을 무료로 초청할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무장애 문화향유 지원사업 등을 외부와 공동기획 공연해서 협력지원 확대를 통해서 외부자원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군포청년작가전은 저희 군포의 청년들을 키우기 위한 사업을 기획하려고 하구요. 또 외부공모 지원을 통해서 현재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데 단편적으로 끝나지 않은 지속적 연계사업이 가능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계획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 보고서 12쪽입니다. 지역예술인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해서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사실 일몰되었던 사업들이 있어서 지역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구요. 저희가 가능한 한 적은 예산으로라도 지원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군포 예술인센터는 2024년도에 일단 2년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입주단체를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이구요. 또 지속적인 지역예술인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가 있어서 2023년도에 일몰되었던 군포예술창작지원 사업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전문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공모사업인 경기문화재단의 사업들이 있어서 외부 지원을 확보해가지고 군포에서 활동가능한 경기도 소재 예술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요. 군포예술공간 지원사업입니다. 중위소득 120% 이내인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간 임대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 보고서 13쪽입니다. 지역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일상 속 문화예술 거점공간을 확산하려고 하는데요. “문화살롱 지금 텐”이라는 사업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적고 2023년도에는 저희가 예비문화도시 사업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진행을 했었던 건데요. 내년에는 군포시 전역에 10개소를 발굴 운영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민들이 생활권 10분 내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거점공간을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예산이 너무 적어서 다각화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서 외부자원 확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 보고서 14쪽에 문화 다양성 사업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입니다. 현재 사회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을 저희가 선발해서 재단에서 악기교육을 지원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군포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2024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있구요. 또 올해는 다양한 가족문화를 고찰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문화, 장애인, 1인 가구, 시니어 또 새터민 등 다양한 군포시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연, 전시, 토론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 보고서 15쪽입니다. 지금 5번, 6번, 7번은 평생학습본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내년 계획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삶을 디자인하는 시민학습 강화입니다. 보편적 학습권 실현을 위해서 현재 평생학습본부의 주요 사업이 정규강좌인데요. 100여 개의 강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계열을 좀 브랜딩 화해서 군포만의 특화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고 또 기획강좌, 강연과 함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 공연이 함께 가는 렉처콘서트를 통해서 재단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대학연계 커뮤니티컬리지 또 평생학습기관이기 때문에 거점 역할을 해 주는 네트워크 공동사업, 교체과 위탁사업인 군포 시민학습마당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0페이지, 보고서 16쪽에 미래세대 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 그리고 학생들이 향후 예술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한 문화예술 교육의 접근 기회를 저희가 제공하려고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협력사업 등을 통해서 보조금을 확보하고자 하고 상상노트나 당당노트라는 외부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7번 자원순환 체험을 연계한 문화 예술적 가치 생성인데요. 보고서는 17쪽입니다.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전환 교육을 통해서 문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더제작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못하는 플라스틱을 통해서 업사이클링을 하고 상품을 제작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 에듀가이드를 양성해서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번더제작소’의 예술작품들은 사실 군포 축제 그리고 평생학습 박람회,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사회참여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1페이지, 보고서 18쪽입니다. 조직문화 안정을 위해서 또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하고자 하는 건데요. 8번 ESG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금 ESG 영역별로 저희가 재단 사업특성을 반영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데요. 환경영역에서는 환경 친화 콘텐츠를 운영하고 또 사회적 영역에서는 군포시민이나 다문화, 장애인, 취약계층 등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재단은 어쨌든 관객, 고객, 시민들과 함께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유인물 11쪽, 보고서 19쪽인데요. 직무 중심 인사관리 2단계 도입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저희가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 NCS 기반의 채용을 위한 예산인데요. 그 이차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직무 중심 체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승진 및 보수체계와 연계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내부 공감대 형성이 되도록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군포문화재단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정책사업, 지역연계, 문화예술사업 공모 등을 통한 보조금 지원사업 그리고 문화예술과의 협조체제에서 저희가 이루어지는 축제의 특화와 지속성 그리고 연계성 확보, 평생학습사업 등 문화재단의 역할을 생각하고 그 가치 의미를 담아서 문화재단은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금자   계속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대표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이 굉장히 어쨌든 짜임새 있게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 사업에 있어서.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의욕도 넘치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구요. 지역에 따라서 문화에 대해서 향유할 수 있는 공간적 특성이나 지리적 특성에서 많이 혜택을 받으시는 분도 있는 반면 지금 여기에서 계획하고 계신 거점공간 확산하고 이런 부분 보니까 기존 도심하고 대야동이라든가 좀 외진 지역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걱정이긴 하네요. 아까 말씀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획이나 이런 걸 잘 세우셔가지지고 그게 국가사업이든 아니면 경기문화재단 이런 사업이든 예산들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히고 작년에 문화도시 예비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었고 2024년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모두 신규 사업으로 된 거예요, 금년도에. 
이우천 위원   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래서 예산이 거의 일몰되고 최소화해서 어쨌든 저희 경영관리실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다 그쪽으로 거의 돌려서 그걸 최소한의 책정을 했는데 방법을 찾아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그리고 이건 인사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소통 채널도 만들고 하신다고 쓰셨어요. 지금 그런데 들리는 얘기나 걱정이나 아니면 저희 의원들이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특히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굉장히 경직이 돼 있고 직원들 간에 여러 가지, 사실은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이게 지금 굉장히, 뭐냐 하면 1~2년 있던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굉장히 문제들이 계속, 잘못하면 곪아 터질 수도 있는 부분도 사실 있고 뭐 이게 어떤 인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인사를 대표님이 이렇게 쭉 하셔야 되는데 저희한테 들리는 얘기로 외부에서 인사를 누구누구 특정인을 찍어서 어느 자리를 배치를 시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물론 대표님 오신 지 지금 얼마 안 돼서 이게 한 번에 바꾸기는 되게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표님이 이런 중심을 갖고 이런 인사 문제라든지 내부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제가 취임을 한 직후에 승진이 한번 저희 문화재단에서 이루어졌구요. 그때는 제가 직원들의 직무라든가 파악하기에는 취임한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역량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승진이 한 번 이루어졌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구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승진이나 채용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규정에 있는 대로 직원들의 역량 그리고 직원들의 평가점수를 반영해서 최근에 이루어진 승진은 그렇게 단행을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대표님, 왜냐하면 대표님이 어쨌든 외부에서 문화전문가로 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사실은 대표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물론 모든 인사에 잡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물론 불만이 일부 있으신 분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향후에 법적으로 소송이 가거나 문제도 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게 소통을 하셔가지고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직원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인사 체계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론 지금 또 하나 이야기들,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이런 부분은 부당하다고 본위원이 들은 것은 어떤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와 계약이나 이런 걸 할 때, 사업에 의해서. 물론 문화재단이 그 사업을 대행을 하든 어쨌든 사업계약이나 이렇게 할 때 부당한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한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문화재단에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 갑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있지도 않은 서류를 막 제출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혹시 대표님, 잔금이행 보증보험 이런 것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이우천 위원   잔금. 계약이행 보증보험 이런 게 아니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아, 계약이 아니구요?
이우천 위원   잔금에 대한 걸 이행 보증보험을 떼어와라, 어딜 가도 이런 서류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시에다 물어봐라, 시에서도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런 서류가 어디 있냐. 이게 뭐냐 하면 정말 일을 못 해서 몰라서 그런 건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받아서 이런 서류를 집행하고 하려고 하는데 있는 서류도 아니고 없는 서류를 내라, 뭐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또 갑질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정말 꼭 필요한 서류, 그게 매뉴얼이 저는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매뉴얼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우천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얘기가 들리는지,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직원들이 고의적으로 갑질을 하는 경우는 정말 없구요, 위원님.
이우천 위원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직원들이 본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뭐가 부족한 부분에서 스스로가 책임의 어떤 소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민들이나 업체들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저도 제가 업체 사장님께 한번 사과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자격증이라든가 야외와 또 실내의 계약조건들 이런 게 다르니까 업무를 새로 순환에 의해서 맡은 직원들이 본인의 역할을 다하고 책임의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규정 파악이나 내규 지침을 좀 잘못 이해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했다고는 들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면 통상적인,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 관련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해도 보통 내는 서류들은 똑같아요. 똑같고 그걸 어떻게 하면 사실 간소화하면 좋은데, 왜냐하면 간소화하거나 안 내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물론 정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명확히 하지만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내부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어쨌든 민원이잖아요, 이런 것도. 이런 민원이 대표님도 들으셨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대표님이 좀, 이것도 왜냐하면 행정적인 업무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 좀 간소화하고 좀 스마트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명확한 이해와 지침을 따를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연을 하다 보니까 공연장에도 지침이라든가 어떤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있어서 직원들 전체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계약하는 곳과 사전에 그런 것들을 다 미리 얘기하면 어쨌든 준비될 수 있는 것들은 준비될 수 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좀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관련해가지고 크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 지원 연계 문화예술, 문화복지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문화재단에서 직접 기획해서 운영하신 프로젝트가 두 가지 정도 있으시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행사를 하면 굉장히 좋은데 보급을 하는 것이 경기도 모든 문화재단의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제가 취임을 하고 나서 10주년 저희 문화재단 행사를 할 때 직원들이 스스로 기획을 한 행사였구요. 지난주에 진행했었던 정오의 페스티벌, 그림 공모전은 직원들 모두가 협업을 해서 스스로 참여를 한 기획행사였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도 사실 군포에서 시의원으로 일한 지가 1년 반 정도 되는데요, 군포 관내의 행사 중에서 행사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 친화적인 부분, 새롭게 기획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갔던 사업이 다 직접 기획하셨던 사업이더라구요. 그래서 직접 행사에도 참석을 해서 행사 결과라든가 피드백들을 지켜봤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기획하니까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얼마 전에 국내연수를 갔다 왔는데 무안, 함평을 돌면서 그쪽에 대표적인 축제가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기획해서 운영하시고 집행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행사가 다른 지자체 행사하고 차별화되고 연속성 있고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대표님께서도 업무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직접 기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사업에 대한 결과물들이 좋게 나타나니까 이런 식의 업무들을 확장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기획하신 사업들 중에서도 아이디어가 좋은 사업이 많으신데 이런 사업에 재단의 인력들을 좀, 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면 재단 인력들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증대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사업이 다각화되어서 확장시켜 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었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기획행사를 통해서도 직원들이 세 배에서 다섯 배 더 고생은 했는데 스스로 단합하는 힘 그리고 스스로의 어떤 역량이 강화되는 면에서 본인들이 또 행복감을 느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위탁 행사들을 참석하면서 디테일이 떨어져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고 또 위탁사업이 브랜드화시키는 데 굉장히 약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행사의 정체성이나 또는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에는 신규 회사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위탁사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주체적으로 운영해 주시는 게,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기대감에 좀 부탁드리고 싶었구요. 그것하고 관련되어서 결국은 내부의 인력들이 능력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CDP 설계 및 직무 중심 교육 강화 부분이 들어와 있더라구요. 이게 사실은 진행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과 중심보다는 성과 향상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 향상을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내년도에 실행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단계별 준비가 있어야 돼서.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단계별 준비가 필요하고 현재 저희가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NCS를 기반으로 한 채용을 위한 예산입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별 경력개발 계획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어쨌든 2차, 3차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훈미 위원   보통 저희도 기업에서 CDP 설계를 해서 쓸 때는 보통 기본적으로 4년 정도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렇지만 장기계획이지만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고 단계별로 성장하는 업무를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어서 추경이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특히 전문인력화시켜야 되는 재단에서는 좋은 제안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입니다. 군포시민을 위한 소통과 공감의 열린 의회와 군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년 군포시청소년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군포시청소년재단의 조직은 1팀 7국 1수련관 1수련원 2센터 2문화의 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력은 9월 19일 기준 정원 66명에 현원 55명이며 특정업무직 27명, 기간제근로자 17명으로 정원 외 인력은 44명으로 총 99명입니다.
  25쪽으로 올해 주요성과 보고드립니다. 먼저 경영가치체계 개선 및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외부 전문 연구용역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대내외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 연계를 통해 안중근 기념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찻자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청소년 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을 강화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영역으로는 23년 군포시 아동청소년 대축제 성황리 개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역과 함께하는 청소년 주도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소년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사업이나 축제를 통해 청소년 체험 및 성장 경험 기회를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영역으로는 통합예술상담, 해석상담, 심리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 동반자 및 청소년 안전망을 활성화하였습니다. 
  26쪽으로 청소년 진로 영역으로는 체험에서 체화로 연결되는 실천 기반 핵심역량 증진사업을 개발하고 운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틴터는 상반기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청소년의 욕구를 재분석하고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반성과 시사점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23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확인되었듯이 전반적으로 시설별 사업성과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경영 측면에서 지속적인 안정화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재단 규정을 점검하고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직문화와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조직과 인사관리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경영 확대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사회적 요구사항에 발맞추어 군포시청소년재단만의 사회적 약자를 재정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ESG 핵심 성과지표 도출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ESG 경영체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으로 군포시청소년재단 향후 발전방향 및 전략입니다. 향후 발전 방향과 전략은 지난 8월 새로 수립된 군포시청소년재단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목표와 전략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기본법 및 성장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 친화적 디지털 환경조성을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할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 균형성장 지원을 위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수요를 반영한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청소년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 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으로 군포시청소년재단 24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는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삶의 질 제고이며, 정책목표는 앞서 보고드린 전략목표과 동일입니다.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업무는 총 11개로 기존 6개, 신규 5개입니다.
  29쪽으로 청소년 환경변화 대처 및 경영시스템 개선입니다. 24년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핵심사업 선정 및 사업의 재구조와 윤리·인권 경영 확대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고도화, 가족친화경영 및 협력적 노사관계 추진, 적극행정 추진 및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 및 직무·직급제 경영시스템 도입 등입니다.
  30에서 31쪽으로 청소년 창의과학입니다. 4차 과학 분야에 흥미를 높여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청소년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예산계획은 2,800만원입니다.
  32에서 33쪽으로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청소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을 통한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체험 사업입니다. 평생교육, 건강체육은 1억 9,600만원, 수영은 5억 5,800만원 수입예산입니다.
  34쪽으로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등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창의·융합적 사고와 복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수련원 1박2일 숙박형 체험활동 군포빛깔 체험활동입니다. 예산계획은 1억 7,500만원입니다.
  36에서 37쪽으로 청소년 연극동아리 활동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체의식 함양과 청소년이 주도하는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실현하는 청소년 연극제입니다. 예산계획은 1,600만원입니다.
  38에서 39쪽으로 중·고위험군 청소년과 부모에게 1대 1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협력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계획은 2억 1,800만원입니다.
  40에서 41쪽으로 학교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밖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운영입니다. 예산계획은 1억 4,100만원입니다.
  42쪽으로 지역화 교재와 연계하여 군포의 역사, 생태, 문화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청소년의 우리 고장 군포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군포탐험대 사업입니다. 예산계획은 8,500만원입니다.
  43쪽으로 관내의 진로체험처와 연계하여 직업의 현장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경험할 수 있는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를 구현하고 청소년들의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꿈길 직업체험 신규사업입니다. 예산계획은 4,500만원입니다. 또한 청소년 맞춤형 진로교육을 위하여 신규 진로체험처 발굴을 통한 다양한 직업군을 확보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 한국잡월드와 협력하여 다양한 직업 체험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4년 군포시청소년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금자   계속해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대표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방금전 주요업무 보고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직과 인사관리의 안정화를 통해서 재단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오전에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언급됐었어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재단 관련해서 기사도 나고 좀 잡음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관리의 문제로 인해서 직원과 재단 또는 대표이사님과의 갈등,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그리고 사직서 처리과정에서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금 노동부에 진정을 내고 법정 소송을 할 수도 있다라고 예고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표님께서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먼저 위원님들에게 이 같은 일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특히 저희가 직원구성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정원 내가 55명, 정원 외가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에부터 정원 내 인력과 정원 외 인력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구요. 향후 이런 것은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시와 협조도 많이 하고 자체적으로도 정원 내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직서를 제출했었는데 바로 철회를 요청했는데 바로 처리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정원 내, 정원 외 문제뿐만 아니고 대표님께서 많이 소통을 하시고 직원분들과 소통을 하시면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고 문제가 커지게 되면 분명히 의회 측에서도 확인할 겁니다. 그렇게 더 발전되고 이런 우려들이 더 증폭되지 않게끔 선제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많이 조율하거나, 이런 갈등 조정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게 더 곪고 더 터지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직원분들하고도 많이 소통하시고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또한 우리 직원분들의 승진적인 부분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어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부분도 집행부하고도 이야기를 하셔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지만 우리 재단 직원분들께 항상 승진에 대해서 기회를 못 주거나 계속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 그런 것을 바라보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후에 이런 조치들이 안 취해지면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이 조성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서 이것 극복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대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되구요. 그리고 성과급 지급에 관련한 문제도 제기를 했더라구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직원분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면 그것에 관련해서 정원 내든 정원 외든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했으면 더욱더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순하게 한두 가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재단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도록 이런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불거졌기 때문에,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현명하게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 진행상황들 과정들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히 살펴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박상현 위원   학교밖 청소년 맞춤형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15세 미만 학교밖 청소년 경우에는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그거 좀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지침에 15세 이상 24세까지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9세부터 14세까지는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전에 같지 않고 의무교육 단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세부터 14세 인원들이 상담해 달라는 인원들이 더 많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9세부터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어디다 건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경기도.
박상현 위원   경기도에다가?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전망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시나요, 혹시?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그런데 아시겠지만 내년에 예산 자체가 삭감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차원에서, 지금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방법밖에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줄고 있다지만 이렇게 피해 보는 학생이 없게끔 지속적으로 관심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드렸던 재단 차원에서 학교나 학교밖 지원센터 학생 연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를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그것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 부분은 잘 처리를 해 주셨더라구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그런데요, 그것 조금 설명을,
박상현 위원   네, 설명을 주십시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학교에서 모든 게 학교는 나이스시스템으로 등록을 하고 기록을 하는데 전에는 나이스시스템에다 등록한 후에 경기도에다 문제 학생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취합해서 저희 센터로 통보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올 5월부터 바뀐 게 학교에서 직접 센터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상현 위원   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그래서 전에보다는 원활히 이루어지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져서 약간 불안정한 게 있어서 늦긴 하지만 내년 정도 되면 안정화가 되면 바로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센터로 직접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사실 법률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이고 시스템 안정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속적으로 대표님께서 계속 사업 쪽에 대해서 관심 쓰시면서 이런 연계협력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구요.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저번에 서류 공유됐던 것 있잖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박상현 위원   그것 한 번만 서류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어떤 것 말씀,
박상현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센터 연계되는, 5월달부터,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그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대표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틴터 중에 총 몇 군데죠, 틴터가?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틴터가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9명이 몇 군데에서 9명이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군데입니다.
이우천 위원   네 군데?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이우천 위원   보통 두 명 정도씩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산본1동 틴터는 운영이 어떤가요? 지금.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거기는 아침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구요.
이우천 위원   아니, 시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이용도 하고 이게 활성화가 돼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성이 산본틴터, 산본1틴터, 부곡틴터, 송부틴터 다 다르고 지역에 맞게끔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쪽은 약간의 취학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헝겊원숭이에서 도시락도 배달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도시락 배달하고 그런 것도,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여기만.
이우천 위원   여기만?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신청을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이우천 위원   있으면?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이우천 위원   많이 와서 이용을 하는 편인가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군데 다 활성화돼 있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업무 저기니까, 아무튼 자료나 이런 것 나중에 받을게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첫 번째로 대표님이 우리 청소년재단이 생긴 지 몇 년째죠? 3년?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4년째입니다.
이우천 위원   4년 차 들어가는 거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4년 차입니다.
이우천 위원   물론 초창기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대표님 오시고, 또 왜냐하면 청소년재단 생기기 전에 여기서 업무를 하셨잖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해서 안정화가 되어야 될 시기에 지금 문제가 불거지는 게 안타깝구요. 경영계획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 존엄 가치 우선, 윤리경영, 인권경영 확대 이렇게 쭉 쓰셨어요. 노사관계 증진 이런 것도 쭉 쓰셨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이우천 위원   실제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아마 대표님도 쭉 보셨을 거예요. 댓글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봤습니다. 
이우천 위원   물론 거기에 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다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대표님께서 문화재단도 그랬지만 청소년재단도 소위 얘기하면 라인이 있다, 누구 특정인의 라인이냐, 누구에 의해서, 그래서 급이 아닌 사람은 서로 배격하거나 이런 문화도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게 문제로 불거지면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표님은 이런, 물론 청소년재단이 처음부터 청소년재단에 있다가, 아니 문화재단에서 이쪽으로, 또 이렇게 이쪽으로 오고 하면서, 그런데 어쨌든 고용승계는 되어서 온 거잖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사 적체 문제도 쭉 있을 거고 다음에 조직 관리하는 데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표님께서는 오셔서 이런 부분 없이 진짜 일만 할 수 있게, 청소년 관련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청소년재단이잖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 집행부 눈치 보고 아니면 외부 누구 눈치 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최윤택 대표님 이름을 거시고 지금 청소년재단이 내년부터는 안정화되고 진짜 모든 직원들도 군포 지역 내에 청소년 관련 사업이나 아니면 청소년들하고 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노파심에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때까지 최대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위원장 신금자   우리 이동한 위원님과 이우천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대로 우리 대표이사님과 우리 직원들이 어른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마시고 청소년재단이라 하면 그곳을 이용하는 계층이 청소년이잖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네.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위에서 계속 이렇게, 어른들이 힘들게 계속 권력다툼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집단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불협화음이 계속 일어나면 청소년재단의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도 새로 오셨으면 그 전에 근무하셨을 때와 지금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고 시대의 변화도 많이 변화가 되고 청소년들의 눈높이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 먼저 변화를 가지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근무하는 팀장님들과 모두가 정말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청소년재단을 운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당부를 드렸지만 대표이사와 우리 직원들 간에 정말 무엇이 과연 청소년재단이 옳게 갈 것인가를 명심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고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지만 학부모들도 함께 믿음이 갈 수 있거든요. 댓글에 보면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이 우려의 글을 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내부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휴직도 많이 들어가셔서 인력 보충도 잘 안되고 또 인력이 많이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 휴직 들어가고 이러한 고충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안을 찾으셔서 소통하셔서 정말 청소년재단이 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를 통해 집행부의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각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다가올 정례회 예산심의에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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