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사용편의와 주민자치활동 활성화, 공유문화 형성 또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의 회의실 및 다목적실 등 개방 가능한 공간을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사용료 기준을 정하되 공간 면적과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용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한귀영   회계과장 한귀영입니다.

○회계과장 한귀영   네.

○회계과장 한귀영   네.

○회계과장 한귀영   의정보고회는 그전에도 시청 대회의실에나 이런 데를 대여를 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구요. 그 부분은 기존에 했던 대로 어떤 특정 단체나 이런 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한귀영   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신금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의 내용 중 생활안전에 취약한 재난취약계층의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방시설 지원을 강화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과 각종 생활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에 대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훈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착한가격업소는 중소 규모의 자영업소 중에 물가안정을 위해 가격이 저렴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심사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생활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이벤트, 물품지원과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을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알리고 이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상생을 유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위생 관리에 관한 조례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관련 지침에서는 꼬치 목재류는 사용 후 세척 살균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함에도 재사용되거나 위생관리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계도 및 안내문 게시와 위생 감시활동 등을 규정하여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의 위생 관리 향상과 각종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현재는 22개 업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많지는 않은데 2023년도에 저희가 9개를 추가 지정을 했었구요. 그리고 1개를 그중에서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얼마 전에 3월 말에 현행화하면서 하나는 취소가 돼서 작년에 한 중에서 8개가 지금 추가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그것은 아니구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착한가격업소가 기준 자체는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적용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게 되겠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사실은 종량제봉투나 이런 것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많이 지금 커다랗게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설명드렸지만 배달앱 하는 것에 대한 배달료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 지금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지금 현재 홈페이지의 지역경제란 분야별에 거기가 품목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게시가 돼 있습니다. 매달 게시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위치, 장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홈페이지 저희 지역경제란에 분야별 정보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저희도 그래서 올해 지금 계속 새로운 것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저희가 분기별로 현행화도 하고 또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것에 대한 것은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알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총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데는 53개소 있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수시로 바뀝니다, 업소 현황이.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어묵꼬치 해가지구요, 식약처에서 내려온 세척하는 방법이라든가 헹굼할 때 방법이라든가 살균 소독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제시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홍보물 안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같이 해서 어묵꼬치 하는 집은 홍보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포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공공시설물등의 대상으로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에 부응코자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공개하고 공개 대상의 범위와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근거한 시설물을 사후평가 함으로써 투입 비용 및 향후 유지관리 등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한귀영   네.

○회계과장 한귀영   인근 지자체도 확인을 했는데요, 50만원 이상인 곳도 있고 500만원 이상인 곳도 있는데 아무래도 50만원 이상이다 보면 건수가 많아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귀영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한귀영   협의를 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혜승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 제2조(정의) 3호나목 위해식품등을 정의하는 내용에 동물을 개나 고양이 등으로 명기하여 식품안전과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식품안전 시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 등의 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알림으로써 식품 안전을 확보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기업재정국장 최재훈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세정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쪽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일부를 면제하는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고지서 한 매당 일반우편 송달 기준 적용 금액을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5쪽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일몰이 도래한 사항 중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규정의 효력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하였고, 일몰이 도래한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업재정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일부를 면제하는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 기준이 30만원에서 45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군포시 시세 조례 제5조 서류 송달의 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일몰이 도래한 감면 사항의 감면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시세 감면 사항 중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규정의 효력을 3년 연장하여 세제를 지원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세정과장 유진숙입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네, 있습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당초 전체 지방세 부과 건이 50만 건인데 그중에서 그동안은 30만원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세정과장 유진숙   네, 30만원 기준일 때는 469,000건이 일반이고 등기로 보내는 건 38,000건입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45만원 적용을 받는 것은 일반이 187,000건이고 등기는 96,000건으로,

○세정과장 유진숙   죄송합니다. 그것 금액을 말씀드린 거구요. 건수는 45만원 미만 건이 49만 건이고 그 이상은 17,000건으로 약 21,000건에 45%가 감소합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네.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사용 활성화를 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서는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종료를 앞두고 사후관리가 필요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유지보수 및 상주하는 단체의 육성 및 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와 21조에서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공익 목적의 기준 및 대상을 신설하여 입주자들의 사용료 부담을 완화시키고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공간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주택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부터 추진된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올해 완료된 후에도 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지원방안을 신설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항과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 및 보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감사합니다.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안전환경국장 강민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소관 6건의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 안전총괄과 소관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시 통합방위 예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부대 개편에 따른 간사 현황 최신화 및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군포시 관할 부대의 명칭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부대 개편에 따른 간사 현황을 최신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6조에서 현실에 맞도록 용어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비상사태 시 충무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환경과 소관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공유재산 대부요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4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옥상 외 장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대부요율을 산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군포시 에너지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군포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군포시 방음터널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 중 민간이 대야지하차도에 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군포시민햇빛발전소에서는 삼성지하차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2항에 따라 민간의 공유재산을 임대하기 전에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17쪽 위생자원과 소관 군포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부터 군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노인 및 장애인의 급식관리 지원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명칭을 군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변경하고 변경된 센터의 명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 및 목적을 변경함과 더불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시장의 급식관리센터 설치 의무 및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27쪽 교통행정과 소관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공관리제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공공관리제 운영 지도감독 및 공공관리제 중지, 제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군포시 마을버스 기점지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기버스 보급 증가에 발맞추어 마을버스 기점지에 전기버스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적 도심교통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환경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에 따른 군포시,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간의 행정규칙으로 운영하는 군포시 통합방위예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와 부대 개편에 따른 간사현황 최신화 및 용어를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안 제14조 보조금 지원을 재정 지원 등으로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이용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 임대 및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의 규정을 선설 정비하고 군포시 에너지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군포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의 임대 시 옥상 이외의 장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재까지 국내 사례가 많지 않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영구 축조물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부처별 유권해석이 다른 상황이므로 금번 대상지의 사업추진 시 임대기간 만료 후 시설물의 처리방안과 임대료 산정기준 등 협약 체결 시 종합적인 검토에 따른 방침 수립과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군포시 방음터널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경기도 정책공모에 선정 추진 중인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2023년 4월 추경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사업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어 일부 사업을 중단하고 대야지하차도 방음터널 일체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을 추진 검토하여 2023년 10월 경기도 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시 재정형편으로 대야지하차도 태양광 발전 부분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하였고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신산업 사업모델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경기도 내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하여 시장 육성과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응모하여 시와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 참여하여 선정됨에 따라 삼성지하차도 상부에 군포시민햇빛발전소 3호기를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야지하차도와 삼성지하차도를 대상지로 민간의 공유재산을 임대하기 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공유재산, 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군포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제명을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변경된 센터 명칭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으로 구분하며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노선의 운행 수준과 개통을 결정하거나 이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게 표준운송원가 대비 부족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마을버스 기점지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위해 마을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전기버스 확충을 지원하고 있지만 충전시설이 부족하여 운행 중에 재충전을 위해 버스 차고지로 회차하는 일이 발생하여 배차 간격이 늦어져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마을버스 운행의 특성상 운행시간 중에도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버스 차고지 외 기점지에 전기버스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3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임대, 제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안전총괄과장 윤영근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감사합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입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맞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맞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일단 기존의 운영 기준을, 공유재산 운영 기준을 이 사례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없는 사항 같구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지가나 사용면적, 기존의 산정 방식대로 하면 임대료가 상당히 낮게 책정되게 돼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맞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맞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변동이 심합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서 합리적인 임대료가 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이 자체 재정 지원되는 것에서,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따로 국도비 사업으로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있는데 그 외에는,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그것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이런 비슷한 설치사업이,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지금 이외에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이 사업들은 대야지하차도와 삼성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대야지하차도는 사실 민간 투자를 받는 사업이고,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삼성지하차도는 도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영구시설물로,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영구시설물로 봐서,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영구시설물로 판단하고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공유시설물 축조 동의안 같은 경우에 기존에 법률적인 신재생법에 의해서 전에는 조례 절차를 의무적으로 규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조례 절차를 의무적으로 규정하지,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않아도 되는 것에서 좀 간소화된 것으로,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사업 실시협약 단계에서 그 내용들은 다 정하도록,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조례에는 크게 큰 부분들만 정해져 있는 거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그런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실시협약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계약하도록,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구성돼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지금 15명입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그것을 지금 확정적으로 특정 지을 수는 없구요. 신재생법에 의하면 최장 30년까지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년이고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시설점검을 받아서 가능하면 10년씩 연장해서 최장 30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지금 법상으로는 30년까지,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20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   네, 알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위생자원과장 이점문입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교통행정과장 백인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시는 것 같구요. 거기에 보면 노선버스의 구분으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그 외의 사항은 시외버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공공관리제로 이 조례를 측정한 것은 시내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시내버스에 대한 부분을 했구요.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버스는 없구요.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일부 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뒤에 예산추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마을버스 다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시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경기도도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시내버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 군포시도 경기도의 이런 사업계획에 동참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공관리제에 대한 충분한 의견이 성립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마을버스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조합이라고 수원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 공공관리제로 가야 된다는 의견은 들어오고 있지만 군포시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공공관리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해가지고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2024년인데 2025년 이후나 6년 정도 되면 군포시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공공관리제가 시행된다면 군포시 역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 시점에 마을버스에 대한 공공관리제를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4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례 맨 뒤에 보면 공공관리제의 지원을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원을 제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선의 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노선이 계속적으로 가는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 2026년도 대야지구가 준공되고 거기에 따른 교통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노선은 조정이 되는 것이구요. 정기적으로 5년 단위로 해서 노선에 대한 조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선은 충분히 현실에 맞게 변동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의회 의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사실 저희 군포시 조례인데 의왕시나 안양시 의원을 모시고 이걸 진행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보구요.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군포시의회 의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이 좀 더 명확하게 해야겠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군포시의회 의원으로 의견을 줘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도 충분히 내용을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전체 노선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별로 인가된 차량 숫자가 있거든요. 그게 전체적으로 운행이 못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80% 정도 수준에서 운행되고 있는데 차량이 전체가 다 운행되지 못하는 게 경영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선 버스운송종사자가,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수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아무래도 경력자가 우선 대우를 받는 그런 형태가 진행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지금 요금의 산정이 개인 업체별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게 표준안이 경기도에서 만들어질 거구요. 그것에 따라서 급여에 대해서 충분한, 충분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보다 더 개선된 방향으로 급여가 제공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쪽으로 가고 있구요. 그렇다면 현재 떠나시는 기사분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아직까지 그것은 거론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내실적으로 해야지, 그게 경기도 주관해서 경기도 차량만 이렇게 색깔을 바꾸고 시 주관해서 그렇게 할 때,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현재로서는 요금에 대한 인상 계획은 없습니다.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는 거론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수요응답형도 검토를 안 해 본 사항은 아니지만요, 저도 이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운행 결손이 많이 발생하는 노선에 대해서 많이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상당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파주라든가 그런 데 일부 지역에 수요응답형을 되게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 내실을 보게 되면 상당한 많은 결손금이 발생하고 있고 그 나름대로 지자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단위로 노선에 대한 조정은 필히 있을 것이구요. 노선 조정에서 합리적인 부분에 맞춰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다음에 도시가 변하는 사항에 따라서 좀 노선 조정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점과 종점이 있는데 거기서 터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렇습니다. 당정역 2번 출구, 3번 출구 그쪽에 각각 하나 하구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인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번이 나온 게 인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저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거구요. 철도 쪽하고는 별도로 동의가 되면 별도로 협의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없다고는 할 수는 없죠. 아무래도 인도의 일정 부분을 점유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인도가 좁은 부분은 안 하구요. 조금 넓은 부분에다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