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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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이신 이혜승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혜승 위원입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금일까지 총 4차에 걸쳐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연봉 등 총 14개 사업에서 10억 9,918만 6,000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사전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의 있는 것은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지금 제가 그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수조정 건에 대해서 계수조정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계수조정이라 하면 집행부가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민의 삶을 위해서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잘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었던 건데 좀 계수조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시민을 위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집행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는 어떤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윤택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도 전부 심사숙고를 해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보면, 예산 부분에서 보면 용역이라든지 민간위탁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세수가 술술 새고 있는 것에 대한 검토와 검증과 이런 것들에 더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간과되고 있으면서 집행부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도 시민을 위한 겁니다. 그런 시민을 위한 것 여러 차례 수차례 예산에 편성이 돼서 의회에 올라오면 “무조건 이것은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에서 삭감해 버리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올라온 그 사업들도 시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하지 않는 사업이 아닙니다. 공무원들 위하는 것 아닙니다. 다 시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민의 것은 되고 어떤 시민의 것은 안 되는 이런 잣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계수조정이 일부 위원들은 이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반대해서 전부 퇴장하였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앞으로는 이런 계수조정이 조금은 합리적이고 서로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수조정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신경원 위원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더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이번 심의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삭감된 예산 의결이라는 점에서는 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시민의 요구사항, 사업계획 변경, 사업추진 상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군포시는 2023년 하반기부터 예산이 어려워져서 2024년 예산편성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들도 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긴급 추경까지 진행을 했었구요. 그리고 이번에 1차 추경에도 굉장히 중요한 비용들이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금번 추경에 삭감된 용역사업 중에는 우리 시가 앞으로 더 좋아지기 위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전략 비용들도 있었구요. 시급성이나 효율성에서는 군포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용 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견이라는 결과만으로 이런 심의 결과에 저희한테 동의를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유감 표명을 드리고 앞으로 합리적인 계수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이훈미 위원께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더 반대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표결에 반대하시는 것은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재석위원 8명으로 찬성 5인, 반대 3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제2항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