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우천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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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우천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GTX금정역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의견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 드립니다. 
  본 건은 2012년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후 체계적인 정비방안의 부재로 노후 불량주택이 증가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동 768번지 일원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과 함께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취합한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상위계획, 관련 법령 및 지침 적합 여부,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의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정비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권 손실에 대해 일부 주민의 우려도 있는 만큼 주민들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관련 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공사와 운영에 필요한 오염원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화재와 수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어린이공원과 주차장을 중복해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되지만 보행자를 위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결정이므로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바라며 공원이용자 및 인근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도록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설되는 근린공원은 올해 2월 제27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제정된 군포시 모두의 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모두의 놀이터 대상지 선정 기준에 부합하므로 향후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설치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도시가치 향상의 우수사례로 남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 군포시의 또 다른 명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포2구역 구축으로 현재 추진 중인 군포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이 지구계를 경계로 입지하고 있고 남측으로는 당동로시장이 2024년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으로 본 계획구역과 연계한 정비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당동로시장 관련하여 현재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속에 시장 상가 관련 분쟁이 빈번하고 심각하게 발생한다면 사업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포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라든지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 재산권,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위원장 이우천   네, 이 재산권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생겨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라든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훈미 위원께서 의견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GTX금정역 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2년 전에 수해 피해를 심하게 본 구역이잖아요?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산본천이 지금 복개돼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 재개발을 할 때 수해 피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보면 어쨌든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짓게 돼 있잖아요?

○위원장 이우천   아파트에,

○위원장 이우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주차장으로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나면 물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피해가 예상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협의 잘 하셔가지고 재개발할 때 피해가 없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GTX금정역 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금정역 역세권1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TX금정역 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건은 2012년 군포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 이후 체계적인 정비방안의 부재로 노후 불량주택 증가와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본동 75번지 일원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과 함께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취합한 주민과 의회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상위계획, 관련법령 및 지침 적합 여부,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의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정비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사업추진에 따른 재산권 손실에 대한 일부 주민의 우려도 있는 만큼 주민들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TX금정역 역세권1구역은 장마철 침수 피해가 빈번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정비사업 후에도 수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우수관망 설계에 기상자료 개방 포털 등의 기상청 날씨 데이터 서비스와 기상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상이변으로 강해진 폭우에도 수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GTX금정역 역세권1구역 반경 200미터 이내에 관모초등학교가 입지하여 정비구역 일부가 상대보호구역에 해당되므로 재개발사업 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고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와 유도원 배치 등을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GTX금정역 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훈미 위원님께서 의견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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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군포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GTX금정역 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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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