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김귀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이주노동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포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하며 이주노동자들의 언어·문화·법률적인 이해 부족과 사회적 인식 등으로 취약한 노동환경의 개선과 인권증진 등 삶의 질 향상 및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의 위배나 저촉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섯 건의 시민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조례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상위법 위배 여부, 근거 조항 명시 등의 근거로 반영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동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군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사업비 지원을 사업지원으로 변경하고 5개 항목을 신설하여 골목형상점가 및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원 한도와 지원 조건을 신설하고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과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소비 촉진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기본계획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과 환경, 사회적 책임,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혜승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량 발생되고 있는 현수막이 폐기되는 과정에서 다량의 환경유해물질이 배출되고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어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 저감과 자연순환 노력을 통해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시에서 제작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그건 각 부서별로 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취합은 안 해봤고요. 작년 23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현수막 회수해서 처리한 게 한 2만 8,000매 정도 됩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불법 현수막하고 다 포함해서,

○건축과장 문형태   네네.

○건축과장 문형태   모아가지고 소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과장 문형태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알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안전환경국장 강민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택시 기본차령을 군포시 특성에 맞게 연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한 기본차령에 1회 1년씩 최대 2회까지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22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환경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본차령을 달리 정하는 권한이 조례에 위임되어 군포시 특성에 맞게 택시운송사업자의 차령을 조정하여 시행령에서 정한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연장하는 것을 신설하고, 차령 연장 조건 및 절차에 관해서는 시행령 별표2 제2호를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조례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교통행정과장 백인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감사합니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기업재정국장 최재훈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회계과 소관 83쪽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공유재산 조례 일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법령 위반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2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신설하고 안 제17조에서는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산일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기업재정국 회계과 소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공유재산 조례 일제 정비 추진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사용허가기간 1항에 근거한 조례안 제17조 2 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산일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한귀영   회계과장 한귀영입니다.

○회계과장 한귀영   우선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법적인 성격을 저희가 조례에 반영했구요. 그리고 우리 군포시 자치법규에 공유재산 관리나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상충된 그런 소지를 없애고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한귀영   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사용기한이 길어집니다. 

○회계과장 한귀영   네.

○회계과장 한귀영   기부채납일이 앞서고 그다음에 사용허가를 받으니까요.

○회계과장 한귀영   네네.

○회계과장 한귀영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회계과장 한귀영   네.

○회계과장 한귀영   네,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관리하는 법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한귀영   감사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안녕하십니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포도시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포도시공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하여 지역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과 개발이익의 지역 내 환원을 도모코자 합니다.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공사가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참여하려면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제외 대상에 해당이 되어서 그 사유를 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외 사유는 뒤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에 사업개요입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전체 597만㎡, 이중 군포시가 약 163만㎡로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약 4만 4,000호, 인구는 약 10만 6,0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1조 888억원으로 추정되었고 군포도시공사는 본 사업에 1%를 참여하고자 합니다. 군포도시공사에서 2023년 10월 자체적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에 착수해서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이 재무적,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하 추진경위는 지난번 시의회 간담회 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7쪽에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유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인정되어서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 비대상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 시행자의 지위로 예타 비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포도시공사는 금년 하반기에 공동시행자 간에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에 본격적으로 시의 현안사항을 적극 관철하고 개발이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안녕하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일단은 저희가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구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택 건설사업을 할 수가 있구요. 그다음에는 공동시행자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군포시의 현안사항들을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중요한 말씀이시구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신도시의 경우에도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구요. 그렇게 되면 아마 입주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중복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있는데 그 조건 중의 하나가 이주대상 단지를 조성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3기 신도시 추진일정을 조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활용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이렇게 뭐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사업 추진되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일정은 조금 조율해 나가면서 맞출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에 공급이 중복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 중에서 사업비를 추정했는데 사업비를 저희는 앞으로 물가도 상승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130%로 가정하고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과연 그 범위 내에서 이 사업비가 결정되겠느냐, 아니면 그것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주신 분도 계셨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0%라는 버퍼를 두고 보수적으로 일단은 했고, 그리고 예비비 부분도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구요. 그다음에는 분양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분양가로 과연 분양이 잘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하고 시장의 변화도 예의주시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사실은 좀 더 빨리했으면 좋았는데 6월 초에 주사업자가 LH니까 LH에 저희가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걸 LH에서 검토한 후에 LH 또 경기도시공사 그다음에 의왕·군포·안산도시공사 간에 기본협약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구계획 신청은 금년 상반기니까 얼마 안 남았구요, 신청은. 신청 후에 승인은 1년 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구요. 저희가 필요로 하는 소요 인력은 현재 저희가 직제상 정원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조직 진단할 때 저희가 이런 신도시 사업이라든가 또는 공공재개발사업 이런 것을 새로 추진함에 따라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을 시키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게 충분히 반영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동시행자가 돼서 신도시 사업도 참여를 하고 지금 공공재개발사업도 이미 후보지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지금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된다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가지고 조직이나 인력이 조금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예산도 관련되기 때문에 시하고 같이 해야 되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또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 주셔야,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금 공동사업을 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분이 많다 그러면 저희가 한 일정 지역의 섹터를 할당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보상에서부터 공사에서부터 따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 몇 호를 건설하게 된다, 이런 계산이 가능한데 저희는 지분이 1%로 적기 때문에 그냥 지분 참여형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가지고 따로 공사를 하지는 않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러니까 저희가 토지보상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저희가 거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공사를 한다 그러면 그때 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이런 식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에서 결정이 되는 거구요. 만약에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섹터를 분할해서 하는 방식이라 그러면 그걸 각각 또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그런 방식을 안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비율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꼭 우리가 3기 신도시에 공동시행자가 됐기 때문만은 아니구요. 이를테면 지금 근처에 광명, 시흥 신도시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일정이 맞는다고 하면 산본의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이주대상자들을 좀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LH하고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역에서 진행되는 3기 신도시에서 이주단지를 좀 협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LH라든가 이런 데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군포 같으면 지금 대야미지구도 진행하고 있구요. 그래서 그런 곳에 혹시 그런 여력이 있는지는 협의 과정을 통해가지고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사업비가 지금 약 1,4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중 1%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럴 경우에 저희가 증자를 통해서 한 500억을 조달하고 나머지 한 900억 가까이는 공사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을 해야 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리고 그게 사업이 준공되면 그게 상환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추진 기간 동안에 빌려 쓴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다 우리가 캐시불로 해서 그것은, 그런 부분은 감안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적으로 사업비를 추정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리스크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리스크를 해지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처음에 추정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하고 또 사업진행 과정에서 그런 걸 저희가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25년 상반기입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것은 조금, 지금 이건 저희가 2024년, 금년이 24년이니까 금년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구요. 그 후에 신청 후에 1년 후에 승인이 된다고 가정하면 25년도가 되겠습니다. 25년 말 정도까지는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26년에는 저희가 이건 뭐 예상치인데요. 26년 정도에는 빠르면 보상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후로 한 2년 후에 28년도 정도면 조성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공사채는 26년도에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최초로 공사채 발행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지금 현재 LH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도시공사는 아직까지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구요. 간접적으로만 정보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고 공식적인, 지금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채널을 집행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회의도 하시고 그런 상황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공동시행자 간에 기본협약을 체결해서 시행자의 지위를 얻어야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런데 저희가 수익이 재무적인 분석 방법이 있구요. FNPB라고 해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고, 경제적인 분석이 있고. 그런데 둘 다 플러스로 나왔고 그리고 그 분석 자체는 아주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수적으로 했고 분양가도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유동적이긴 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FNPB를 그렇게 아주 보수적으로 했을 때는 한 30억원이구요. 그러면 한 퍼센트로 5% 내외 정도 되지 않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경제적인 분석에서는 NPB가 900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투자가 1,400억 정도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건 보수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관점인데 적어도 아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는다, 이 정도의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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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군포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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