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행정지원과 지방행정주사 노승민) 등 3건의 의원발의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은 6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노승민)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오민우)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장하라)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4인이 공동발의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증인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권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증인 출석 요구 절차 및 과태료 부과기준,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5조의2의 군포시의회 감사 및 조사절차와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행정지원과 지방행정주사 노승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행정지원과 지방행정주사 노승민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행정지원과 지방행정주사보 오민우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행정지원과 지방행정주사보 오민우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민원봉사과 지방행정서기 장하라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민원봉사과 지방행정서기 장하라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   감사합니다. 

---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노승민)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오민우)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장하라)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