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한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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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한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요청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한 사항도 되고, 3쪽에 보면 경기도 심의, 추진 경위하고 향후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네? 책자 3쪽요.

○신경원 위원   거기에 보면 경기도 심의가 언제인가요?

○신경원 위원   했어요?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결과발표가 11월이 맞는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럼 발표일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런 요청 사항이나 이런 걸 청취하는 부분이 지난 9월에 이루어졌어야 됐던 것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지금 조금 늦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신경원 위원   아니, 군포시가 빠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9월에 이 부분 청취 의견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에서 이행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미리미리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8쪽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의문점이 났는데 24년 현재 군포시 인구가 얼마인지는 아시죠?

○신경원 위원   25만 7천 정도로 파악하시죠?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 25년도 계획인구에서 33만 2,000명으로 증가가 됐어요. 1년 만에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인구인가요?

○신경원 위원   아니, 참고자료로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자료 제출을 했을 때는 25만 명에서 내년에 1년 안에 어떻게 33만 명으로 이렇게 인구가 증가가 되나요?

○신경원 위원   이것은 오기인가요? 아니면, 

○신경원 위원   이 자료로는 적당치 않잖아요, 지금 현재.

○신경원 위원   천 명도 아니고, 

○신경원 위원   아니, 기본계획에 그렇게 삼았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렇게 다시 저희에게 청취를 하시겠다고 하면 이게 자료가 적당치가 않으면 자료를 수정해서 오셔야 맞는 거잖아요. 지금 1년 안에 이게 이렇게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 자료대로라면 그 요인까지도 분석해서 오셔야죠. 

○신경원 위원   그 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도 그럼 잘못됐네요? 30년도 당초 34만이었던 게 35만 9천으로 또 수정 추계를 했어요. 이것도 도시계획상인가요?

○신경원 위원   기준자료가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그렇죠?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인구추계는 다른 도시기반시설 구축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단지 인구추계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추계로 인해가지고 교통여건이라든지 기반시설 구축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모든 변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인구추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신경원 위원   요즘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 좀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에요. 교통계획 관련해서. 철도 및 도시철도계획 관련인데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1년부터 30년에 계획이 잡혀있는 것 맞죠? 철도망 계획.

○신경원 위원   맞아요?

○신경원 위원   혹시 아셔요?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   아무리 힘드시지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있으면 이것에 대한 분석과 이런 것들은 숙지를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계획이 다음에 광역계획에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는 이런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구축계획이 정확하게 반영이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   용역에 나온 기초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국가철도?

○신경원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나와 있는 자료입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자료가 나와 있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계획하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자료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이 일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추진방안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숙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계획만 잡아놓고 계획대로 이 문서만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경 좀 써 주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   국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 노후화된 신도시의 신속하고 광역적인 도시 정비 및 이주대책 관리의 어려움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의 종합적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사항입니다.
  이 기본계획은 산본신도시 정비 목표와 방향, 추진계획, 세부시행방안 등을 담아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상위계획으로서 수립되었습니다. 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사항으로 군포시의회는 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족성 향상을 위한 공간 계획과 관련하여 특별정비예정구역(안)의 용적률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주민공람 결과 주요 의견으로 제시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2호에 따른 역세권 고밀개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계획인구 설정에서 상수도, 하수도, 학교, 도시공원 등 필수 기반시설의 현 용량을 고려하여 약 4만 6천 명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현실적인 접근으로 판단되나 인구 유입과 생활환경 변화에 대비한 유연한 계획 수립과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다양한 측면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규철도 (GTX) 도입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10개 노선, 일반버스 13개 노선, 관외버스 32개 노선으로 운행 계획 중이나 산본로와 번영로에 81.2%, 약 26개 노선이 집중되어 교통 소외지역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 소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 노선 재조정, 스마트 교통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본신도시 정비 추진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효율적인 도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밀하게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상위계획, 관련 법령 및 지침 적합 여부,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의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대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 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상현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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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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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